강청룡 의원 발언

춘천시가 2005년도 하반기에 100억이 넘어가는” 이건 잘못 알았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5조4천억이 될지 저도 몰랐으니까 “춘천시가 2005년도 하반기에 100억이 넘어가는 대형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듣고 계신게 계신지요? 집행부 답변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획하고 발주해야 될 사업은 당초예산에 거의 계상이 되어있구요. ”

하반기에 프로젝트를 터뜨려서 올 하반기에 예산 세우면 내년도에 가는 거지요?“ 제가 상반기에 지금 일하고 계신게 아니라 100억이 넘어가는 대형 발주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그만이에요. 집행부 현재까지는 별도 검토된 계획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G5 하는거 국장님도 모르셨어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G5 프로젝트를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 공동발표하기 전에 우리 시가 혁신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관광... Ο 강청룡 위원 아니, 시간이 가니까 G5 내용을 국장님이 아시냐,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발표하기전까지는 몰랐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8쪽까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전창수 위원 전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하시는 중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안등을 타이머 설치하신다는거 아닙니까? Ο생활민원처리사업소장 한정수 전창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그런데 보안등이라고 하는 기능에 과연 걸맞는지 그것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동 우범지대에 보안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안상에 문제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도 잘 선택이 되셔야 되고, 지역주민들 보안상에 보호책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면에서는 전기, 절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 불법광고물 정비 노인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보상비인데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의 명분인지 정말 이걸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는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축과장 이주식 건축과장 이주식입니다. 전창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주택가나 가로변 등에 벽보나 전단지 등이 무질서하게 붙어있고 이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있고 그 인원도 부족해서 공익요원까지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시가지가 이런 광고물들로 인해서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대안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분들로부터 하여금 자기 마을을 정비해 나갈수 있도록 발의가 됐었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고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너, 나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현안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면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오다가 택시기사한테 타고부터 마당에 와서 내리기까지 한참 야단을 맞았어요. 광고물 때문에 며칠전에 일입니다. 광고물정비 단속을 잘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건 모든 우리 춘천시민이 거의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왜 드리냐하면 여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양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노인들 일거리도 도와드리고, 광고물 정비도... 이거 사실 정비가 아니지요? Ο건축과장 이주식 정비입니다. Ο 전창수 위원 정비입니까? Ο건축과장 이주식 예. Ο 전창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도 계몽도 하시고 이런 쪽에서 보고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조로 해서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금액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비용을 쏟아붓지 말고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다만 1개라도 현실에 맞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색도, 규격 여러 가지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춘천시가 계획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광고물에다가 바꾸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실비로 지원을 해 주는게 낫다, 예를 들면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0만원씩 준다면 12개 간판이 새롭게 고쳐질 것이고, 10만원씩 준다면 60개가 고쳐질게 아니냐 차라리 이런 쪽으로 1개라도 완벽하게 이걸 10년, 20년 해가면 바뀌어질수가 오히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속해서 떼고, 벌금 물리고 수없이 해 본겁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전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과가 없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낫지 이런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양면성을 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정비를 하고 중앙시장을 보니까 제가 버스타고 다니면서 간판을 보니까 규격은 일정하게 하고, 색도는 세가지 정도로 정비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상당히 돋보여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하나라도 제대로 고치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고쳐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광고물을 정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불법을 할때는 단호히 우리가 행정적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자체사업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재해위험지구 및 미관저해 건물 철거비용이 2천만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미관저해 건물철거가 어디에,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공가철거가 있는데 어디에, 공가를 왜 이것만 해야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축과장 이주식 전창수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저해 건물에 대해서 도심지권내에 있는 건물로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옆집이 철거가 됨으로 해서 기존 노출되지 않았던 건물이 시야권에 보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철거비용을 세운거구요. 그 다음에 공가정비는 농촌지역에 일부 도심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집이 비어있는 이런 집들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광고물 노인자율정비대 운영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간판정비는 광고물협회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추진하지만 우리 춘천에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협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간판을 아름답게 하는데 여기서 노인자율봉사대 운영은 그것 이외에 야간 술집이라든가 일시적인 행사 이런 분들이 벽지광고물을 전봇대나 아니면 주택가 담벼락 이런 곳에 붙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음료수도 제공을 해야 되고 주걱칼도 해줘야 되고 풀, 끌, 장갑 이러한 소모품 쪽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Ο 전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하고 빈집 관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Ο건축과장 이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는 현재 4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략 벽돌구조에 슬라브구조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관계도 있고, 철거비용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에 75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서 한 3천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농촌공가는 현재 16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한관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한관수 위원 한관수 위원입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3억이 계상됐는데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건설과장 정종진입니다. 한관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예산은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고... Ο 한관수 위원 아니, 여기에 3억이 증가됐는데 이게 19억입니까, 190억입니까? 기정예산 198억2,900만원, 맞습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건설과장 정종진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4,900은 도로건설 예산에 총 예산액입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러면 과목설정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기정예산액에 194억4,900만원 이런 것은 3억8천을 넣어서 예산액이 198만2,900만원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목 설정을 잘못 했지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기정예산과 3억을 추가한 금액이 7억이라면 그 금액을 넣어야지 전체 시설비 차량도색비로 인정되는거지 다른 게 있습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정예산액 194억4,900만원은 현재 도로건설 총 예산에 서 있는 총 예산이구요. Ο 한관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에 의한 사안이고 우리는 유인물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은 과목설정이 잘못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억이라는 숫자가 표시되면 먼저 당초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Ο건설과장 정종진 당초예산에 차선도색비만 7억입니다. Ο 한관수 위원 7억에다가 이번에 플러스 3억입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그런데 여기에는 차선도색비만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194억4,900만원 이라는 것은 각종 도로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전체 망라하는 금액입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건 과장님만 표기한 숫자고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도색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94억4,900만원에 당초 도색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당초에 7억 들어가 있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7억에다가 플러스 3억입니까, 그러면 10억이 되는 겁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예, 그렇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영을 했을적에는 2억이 절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춘천시에 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현재 춘천시 관내에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수는 어제 현재로 3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직영을 했을적에는 한 2억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차선도색 대상이 631km가 대상이 됩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러면 국도는 어떻게 됩니까? 국도도 춘천시가 하는 겁니까? Ο건설과장 정종진 국도는 대상이 안 됩니다. Ο 한관수 위원 국도는 대상이 아니고, 지방도만 하는 거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중에 동지역은 시국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읍면지역은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Ο 한관수 위원 우리 자체 춘천시 도색만 하는 겁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그러니까 시 지역에 국도는 저희가 도색을 합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런데 직영을 했을때 35개 업체가 있는데 영세기업 측면에서 놓고 볼적에 과장님이 말씀하실적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영세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도색업체에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직영을 했을때 차선도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수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은 연간 차선도색비가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상온식은 그 중에서 한 26%인 2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 관내 차선도색 업체가 30여개가 넘는데 우리가 도색을 할때 시 전체 구간을 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를 합니다. 하게 되면 보통 1개 회사당 도급액이 2,80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2,800만원 몽땅 다 나눠봐도 신통치 않은데 여기서 이익금이라 봐야 몇 백만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업체 경영에 큰 타격을 주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74%에 해당되는 융착식은 저희가 종전대로 도급방식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러면 직영을 했을적에 인원증가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저희가 3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전원 1명하고 페인트를 뿌리는 기술자 1명, 보조하는 인부 1명 해서 3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3명을 쓰면서도 2억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봤을때 첫년도에는 장비차량이나 도로를 분사장치 이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간 2억정도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부 3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물론 차선도색을 전담하는 직원이지만 차선도색을 1년 내내 하는게 아니고 도색을 실시할때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해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도색이 연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구적인 도색에 대해서 대책은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본 같은데는 영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영구적이라는 것은 한번 도색하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걸 말씀하십니까? Ο 한관수 위원 그런...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그런 방법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로라는게 사용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노면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은 영구적인 시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Ο 한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표기상 기정예산하고 예산액하고 과목설정을 연구해서 다시 과목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억을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유인물을 봐도 과목설정의 내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180쪽에 중간에 상중도 도시개발 실시설계용역 해서 3억6,4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치수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도시과장 박계병 도시과장 박계병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도가 현재 현황은 제방이나 보호시설이 없고 파도치고 하는 파랑에 의해서 자꾸 포락이 돼 가지고 토지가 자꾸 유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둘레가 4,100m 정도 됩니다. 4,100m가 되는데 여기에 제방축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미국에 람나사인가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미디어밸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람나사가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방축적으로 하고 둘레에 제방축적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Ο 박용수 위원 그걸 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까? Ο도시과장 박계병 예. Ο 박용수 위원 잘 알겠구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181쪽에 노후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신설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Ο도시과장 박계병 그것은 업무가 도시과에서 생활민원처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예. 저는 뒤에 보니까 182쪽에 102보충대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 서 가지고 이리로 과목변경을 했나 했더니, 생활불편처리사업소로 2억이 넘어간다니 그렇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이라서 물론 예산에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도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의동터미널 도로개설에 비춰서 E마트가 준공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어집니다마는 지금 육교도 철거를 해서 다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감사에 의해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은바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상과 관계되는 거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서가 바뀌어진 분들한테도 그런 피해는 다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에서는 지주가 시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쪽 업체에서는 이걸 오픈하기 위해서 사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강원고속에서도 터미널을 빨리 개통하기 위해가지고 일시적 사용허가도 해 줘서도 건축허가가 마저 이루어지면은 같이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그래서 일시적 사용허가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돼 가지고 안 해 줬을때 또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마치 건축물에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가 사용승인을 해 줬을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사용하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또 일면에서는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자기네도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은 우리 관에서는 업체에 끌려다니는 것 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통제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온의터미널하고 유통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처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연찬을 많이 했고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작년도에 정부종합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여러번 주장을 했는데 또 감사관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잘못 됐다고 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잘못이 지적됐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지적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는 그 업무처리가 적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관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시각하고 견해가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터미널은 다 시설이 준공돼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옆에 유통시설은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곧 건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터미널과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때에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사항 중에 중요한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터미널 옆에 사거리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처리를 했고 법률자문도 받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처리를 했는데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이 됐고 감사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미 터미널은 시설이 다 준공돼서 업무를 보고 있고 유통시설은 보고 있는데 건축도 터미널과 유통시설에 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때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터미널 옆에 4거리에서 럭키아파트 쪽 나가는 도로 거기가 곡선으로 되어있는데 사거리 직선화 문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교는 교평때에 터미널 부근은 기존에 도로에서 1차선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또 유통시설은 2차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더 확장을 했을때에 기존 육교가 도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평에서 지적한 도로를 확장하는데 맞춰서 육교를 이전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육교를 철거해서 다시 재가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를 유통시설은 2차선, 터미널은 1차선 뒤로 후퇴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 하는 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 이행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시설이 준공이 됐다고 해서 가 사용승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 박용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강원고속에서도 우리 시에서 누누이 카드머리 입구 들어가는데 약 개인 땅이 120평 되는 것도 자기네들이 급할때는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일시적 사용승인을 해 주니까 그건 매입을 안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법정까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강원고속에서 패소까지 됐는데도 살 기미가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E마트도 가 사용승인을 해줘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선형 하든 안 하든 도로도 20m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뒤쪽으로 길 뚫어주면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가 사용승인 해 줬으니까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해주려면 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을때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거지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 연장되면은 그 다음에 임기가 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자리를 어디로 옮기실지, 또 과장님도 어디로 옮기실지 또 직원들도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바뀌어지면 그대로 쫓아간다든가 변화는 그때 가서 봐야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의사결정 할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쪽에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촉구하게 되면 또 그쪽 사정 안 들어줄수도 없고 이쪽 사정, 저쪽 사정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게 인허가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그 계통입니다. 거기는 도로개설을 행정편의를 위해서 교평에서 지적된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줬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최소한도 지주한테 동의 는 받든가 매입은 못한다 할지라도 준공때까지 매입을 기미를 준다고 하더라도 동의 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 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동의 내지는 매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191쪽부터 233쪽까지 공영개발개발사업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251쪽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올해 하시는 건가요? 신호등을 새로 신설하시는 건가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교통행정과장 최종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신설은 아니고, 현재 되어있는 전구식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LED 전구가 일전에 한번 수사기관에서도 거론이 돼 가지고 한번 홍역을 치룬적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춘천은 아니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데 물론, 교통신호등뿐만 아니라 춘천시내 야간경관형성에 따른 소양2교 야간경관조명시설들도 LED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님? Ο건설과장 정종진 예, 그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조명사업들이 LED가 신종이라 정품외로 가짜 내지는 B품들이 시중에 나돌고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모른데요.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점등 횟수가 1만회 이상 되면 망가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도가 적데요.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지금 소양2교 경우에도 점등이 많이 죽어서 다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다 하셨다니까 정품을 사용하셨다라고 나는 보는데 앞으로 조명시설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 없도록 해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예, 알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작년에는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나간게 몇건 정도 되고, 대략 금액이 얼마정도 집행이 됐지요? Ο도시과장 박계병 도시과장 박계병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된건 없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없어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예. Ο 김주열 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있잖아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적립을 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 인데요...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내에 들어왔는데 지적의 대지일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Ο도시과장 박계병 그런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2년 이내에 그것을 보상을 줄거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거냐 하는 걸 2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Ο 김주열 위원 적립하는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선 내에 대지가 있는 것들은 내가 봐선 사줘야 돼요. 왜, 사줘야 되냐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오히려 적립만 하다보면 만일 올해 사줘야 될 것이 4&middot5년 지난 다음에 사면 더블로 사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하단말이죠. Ο도시과장 박계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예,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계획수립을 하시는데 6월까지라도 저도 알아보겠으니까 장기미집행도로계획 내에 대지로 되어있는 것들 대략 몇 필지며, 면적이 얼마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조사가 됐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됐어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예. Ο 김주열 위원 대략 몇 필지며, 몇 평정도 되지요? Ο도시과장 박계병 540만평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1조800억 정도 됩니다. Ο 김주열 위원 대지는 아닐텐데? Ο도시과장 박계병 대지가 구분된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과장님은 아실거 아닙니까? 이기 장기미집행을 취소할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로를 불가피하게 2&middot3년내에 개설할 것 같으면 빨리 사줘야 된다고 빨리 사서 해야지 예산절감이 되지 2&middot3년 지나갈수록,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손해라는 얘기지요. 지가상승율이 자꾸 급속히 발전되게 되면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사줘야 될 것 같아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지가가 더 많이 상승하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빨리 조사해서 개설할 도로들이 예상되는 도로가 있다라면 그 지역부터 지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대지만큼은 빨리 이 돈 갖고 사자구요? Ο도시과장 박계병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중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회 본회의 장에서 김진국 춘천시 부시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재원으로다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에 추가재원이 발생하여서 1회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비비 포함을 해서 추경을 세웠다 그러는데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14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13억씩 발생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교통행정과장 최종림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약 19억정도 저희들이 봤을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세입이 예상치 보다 6억 정도가 늘어났고... Ο 강청룡 위원 무슨 세입이냐구요? 뭐가 6억씩 늘었어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과태료 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고, 주차요금 수입도 일부 늘었나고... Ο 강청룡 위원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그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항목만 얘기를 해 보세요. 세입이 6억인데 과태료, 주차요금 그 다음에 또?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집행잔액이 뭐예요? 제목만 예기해 보세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새명동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약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줘서 정산돼서 들어온 게 9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 외에 예비비가 지난해에 4억2천 예비비를 편성했었는데 그 예비비를 집행을 하질 않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예산계정이나 예산추정을 13억씩 날 정도로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새명동 같은 것은 1억, 9천, 과태료, 주차요금 당초예산이나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을 데이터 없이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예요. 결산을 해봐서 남으면 남고, 안 남으면 안 남고 그런 거예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13억씩 오차가 나요? 새명동 같은 경우 1억씩 오차가 나요? 1억이 뭐가 오차가 나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물론 보다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Ο 강청룡 위원 새명동주차장 1억이 뭐냐고, 뭐가 집행잔액이 1억씩 남았냐구요? 돈을 덜 준 거예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17억을 예산 세웠는데 실제 집행된 것이 한 16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좋은 말로 하세요. 공사비 절감했다고.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예, 그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공사비 절감했으면 잘 하신거지,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13억씩 남았으면 교통특별회계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남은걸 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켜요. 이 돈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이 없잖아요. 세출이라고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시는거고, 예비비에 다 박았네?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우선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사업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다음 추경 누가 한다고 그래요? 다음 추경이 언제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결산 언제 하세요? 1, 2월에 하시죠?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2월말 기준으로 해서.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시면 은행에 몇푼 안 되는 이자 먹으려는게 아니라 예비비에 넣는게 아니라 사업이 발생하면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돈이 남았는데 교통특별회계는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추경은 의회에서 안 하면 그만인데 다음에 언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 말씀은 13억씩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요원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조성사업비 같은데, 주차장 조성비가 또 있지요? 김유정 그런 돈은 어디서 나가요? 계속 특별회계에서 안 나가잖아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예, 거기는 아닙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맨날 일반회계 에서 돈만 받아다가 특별회계에 배만 불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요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추경을 할때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알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다음에 하시는 거지요? Ο교통행정과장 최종림 예, 알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대리 한관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예산안 275쪽부터 2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창수 위원 전창수 위원입니다.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채소병충해에 무사마귀병 방제에 국도시비가 2,450만원 이것은 관내에 무사마귀병에 해당되는 농가가 계십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축산원예과장 이주평입니다. 전창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무사마귀병 방제 한게 3년차째 됩니다. 해마다 서면이나 사북쪽에서 일부 발생이 됩니다. 돼 가지고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건 약 1,500평정도 발생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여기 방제제사업을 실제로 한 금액이 이정도 범위면 되는 겁니까? 국비 때문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 지역에 무사마귀병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랭지 쪽에만 배정되던 금액인데 3년전부터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 해서 보통 작년까지 30헥타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헥타로 늘은 겁니다. Ο 전창수 위원 상당히 심각한건데 다른데 번져간다든지 하면 어떤 대안 은 없습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현재는 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토양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는 어렵고 예방차원에서 해당되는 약을 살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50헥타도 실제로 무나 배추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방제활동을 하는 거지요. Ο 전창수 위원 그러니까 50헥타를 방제사업을 하는데 2,450만원 정도면 됩니까? 몇 % 됩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무가 100헥타, 배추가 100헥타 되는데 집중으로 집단재배되는 쪽이 서면하고 사북 일부하고, 북산 일부입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에 의하면 거의 이 면적 가지고 커버가 됩니다. 3개 면정도 저희가 약제를 공급하는데 제일 큰데가 서면인데 서면에 약 40헥타 정도의 물량 가지고 커버가 된다는 얘기지요. Ο 전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한관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 박동원 위원 우시장을 옮겨놓고 한우번식을 해 가지고 한우를 많이 장려하는데 한우농가들이 이용하는 우시장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지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축산원예과장 이주평입니다. 박동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시장을 율문리로 옮긴 이후에 거래되는 양은 2일장, 7일장인데 대략 40두에서 60두 사이 출하가 되고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한우 가격이 하락된다는데 사실입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현재는 눈에 띄게 하락되는건 아니고 보합세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식으로 500만원대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됐던거고 현재는 350만원, 250만원 이런데 암소, 숫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춘천지역에 우리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 읍면동 1억씩 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한우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한우특화사업을 시에서 해서 한우를 사달라면 한우를 사서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서 한우전망이라든가 충고라든가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하실건 없나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일단 사업 자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건 기술지도 뿐입니다. 대개 영세농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암소를 사줘서 새끼를 분양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번식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여러 면에서 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번식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안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리고 27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밭작물재배활성화 소형농기계공급 지역특화사업 이건 장소가 어디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박동원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13대라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리고 토종콩 재배마을 조성사업? Ο농정과장 염근철 그건 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리고 농기계은행 보강 승용이앙기 24대인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앙기하면 벼에 들어가는거고 과수쪽에 들어가는 기계는 없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현재는 없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우리 춘천을 보면은 경쟁력 있는 게 과수농가들이 복숭아나 사과 이래가지고 타 지역하고 어떤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과수를 치는데 농기계은행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Ο 박동원 위원 벼에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농산물수입 자율화 되고 이러면 경쟁력이 있던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올텐데 여기에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잔가지 파쇄기라든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쪽에 더 계획 세울 의향은 없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있습니다. 추가로 비료살포기라든지 동력분무기라든지 박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Ο 박동원 위원 제가 농기계은행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데 다음부터는 논이나 벼에만 국한되지 말고 타 작물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농기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알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사업 감자생산단지는 어디지요? Ο농업유통과장 김천규 농업유통과장 김천규입니다. 박동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는 감자주산단지가 대부분이 서면과 사북면이 주요 생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북면 솔바우마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인람, 고탄, 송암리 해 가지고 주산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저장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Ο농업유통과장 김천규 그건 송암리에 해서 3개 마을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Ο 박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장소를 안 해 놔가지고, 여기에 없는거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농업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나가고 작목반, 농업인후계자연합회도 있고 농업인단체들이 많은데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농민단체협의회라고 구성된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Ο 박동원 위원 11개 단체가 다 움직여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렇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체에 지원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본적으로 국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하는 농촌지도자, 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 4 H 등을 제외한 지원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11개 단체에 한사람이 몇 개 단체나 해요? 한 단체만 합니까, 여러 개 단체가 막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구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목반이 대단히 큰 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소속인원은 경영인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지도자이면서도 경영인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중복된 게 조금 있는게 아니라 거의 다 중복이 됐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렇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체를 여러 개 둘 필요가 있느냐 보고, 효율적으로 농업발전이나 농민들을 상대할 때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체가 여러개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분야만 들어가는 게 좋겠는지?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속하고 말고 제한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농촌지도자에 있고 농업경영인 일수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Ο 박동원 위원 아니, 제한하는 것 보다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단체가 많은 게 좋겠는가 아니면 제대로...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4개 단체는 정확하게 소속이 중복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단체가 많다보니까 중복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4개 단체 말고는 다른 단체에서는 소속한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 자체가 자생적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거지 저희들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 Ο 박동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툭하면 농민단체,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농민단체가 원한다, 아마 자세히 알아보면 한사람이 여러 개 다 끼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농민단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한번 과장님 머리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우리 일용직이 많지요? 아마 보급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렇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일용직들 급여가 얼마나 돼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1일 34,360원부터 시작해서 42,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기사들은 42,000원이 되겠고, 보통 일용에 근무하는 것은 34,360원 우리 연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8,400원 그렇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러면 농기계나 연구실은 전문인력이라고 보면...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에,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녀가 틀릴거 아닙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것은 똑같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용직 단순노동에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왠만하면은 그래도 농업분야에 와서 일용직을 하든, 시간제로 하든 거기가서 일을 하면 농업에 경험을 얻고 전문지식을 나중에 서서히 습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농민의 자녀라든가 농민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서 일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시내에서 농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일용직으로 품팔이를 해봐야 거기 일이 끊어지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할데가 없지요. 그것 한가지하고 농촌에 인력이 20,000원부터 25,000원 사이 간식주고 그러면 22,000원 27,000원 된다 그래요. 우리 농촌에 실정이 그런데, 요전에도 산림과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우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직장에서 다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 나이는 60이 넘었더라도 건강은 옛날 4&middot50대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일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지만 사회과에서 그런 일도 하던데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오갈데가 없이 경로당에나 가서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에다가 명단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거기도 일용직들 성명하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그리고 왜, 3년치를 달라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누가 소개시키거나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못한다 그래요. 주소는 왜 묻느냐 동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있고 농촌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단순노동인데 매년 그 사람이 거기가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농촌에 실정을 제일 잘 알겠지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연말에 가서 보면은 농협에 빚을 갚고 나가는 것 보다 빚이 더 늘어나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맨날 둘이 나오면 꾸어서 이자 갚고 그러지 벌어서 이자를 갚는 농가들이 흔치 않지요. 이건 제가 각과 다 알아보려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3년치 일용직 명단을 성명, 주소, 나이, 남녀해서 구분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참고로 보충답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동원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왕 일용직으로 쓸거 농업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용직을 쓰는 사무실의 용도를 보면 농기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도 원예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토양환경관리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 버섯연구실도 자격증이 있어야 쓰는데 우리 일반 농민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다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거나 자격증 소지한 자에 한해서 쓰고 아까 산림과하고 병행해서 지적하신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게 꽃묘생산 쪽의 일용일부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소, 성명, 나이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인부는 안 써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다른 인부는 없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다른 과도 없어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일용인부 관계는 저희과만 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거기선 그렇게 자신있는 소리는, 그전에 실수한적 있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래서 전체 인원이 일용인부니까... Ο 박동원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정부노임단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골고루 혜택을 못보는 블쌍한 농민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 한자리라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것도 이 다음에 과국장 자리 만들어 놨다가, 꼭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갈테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한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송준원 위원 송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없는건데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송준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메밀이나 유채같은 도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꽃을 소득이 낮으니까 재배를 기피하고 이런 것을 심는 마을에는 육성을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걸 심으면은 소득보존을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한 것을 도에 올려서 중앙까지 가서 할당이 되면은 그때 다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영이 안 됐구요, 이것이 올라가서 바로 다음 추경쯤에는 작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송준원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1개 마을에 메밀이니 유채나 3헥타 이상을 심어야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1헥타에 17만원인가 보조를 해 준데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왜 안 들어왔나 했더니 아직 조사가 안 돼서 그랬다는데 그럼 다음 추경시에는 반영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한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토종마을은 남면에 유치한다고 했었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남면 무슨 리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남면 일원입니다. 한군데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남면 전체를. Ο 박광한 위원 예, 그 아래 농기계은행 당초에 12대 올라와서 이번에 12대 추가로 보급되지 않습니까? 해당 읍면동에 기종 신청을 받아놓고 계시나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지금 다 보급을 하고 당장 쓸데만... Ο 박광한 위원 보급 하셨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완료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12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12대하고 지금 북산은 보행이앙기를 요구해서 거기는 승용이 아니고 보행으로 지역여건상. Ο 박광한 위원 보행은 몇 대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보행은 4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6대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지금 당초에 올라왔던 12대분이에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12대분에 대한건 다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추경을 예상으로 해서 12대 준비하고 계시나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기종도 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아니, 기종은 선택을 해 가지고 벌써 16대는 나갔고...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에서 기종 선택한 게 24대분이냐 12대분이냐? Ο농정과장 염근철 우선은 12대 분이지요.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기 이전에 준비해 오신건 없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당초예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 달라질 것은 없어요. 이게 되면은 바로 똑같은 기종으로 읍면에 배분이 될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앙시기하고는 차질이 없겠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Ο 박광한 위원 282쪽, 한우번식 기반사업인데 이게 한우 수정료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미네랄을 공급하신다는 건가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축산원예과장 이주평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을 사가지고 정액공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우기반확충에 대해서 이것 말고 수정료가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블로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미네랄을 사가지고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타 축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한우에 쓰기 위해서 정액을 사기 위해서 했던건데... Ο 박광한 위원 인공수정은 한우나 젖소나 활용을 하는데 미네랄 공급을 한다면 타 축종도 형평성에 맞게끔 나눠서 공급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러니까 미네랄이 들어가는 게... Ο 박광한 위원 양돈이나 양계?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쪽이 상관 없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쪽에 보급되는 사업비가 있어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미네랄을 세웠던 것은 유우나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젖소까지는 더 확대하시는 거예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예, 가능합니다. Ο 박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총괄적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때 한 7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농업부분 예산을 증액 8억여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시면서 기획예산과장님과 대화가 있으셨나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어제 이루졌던 내용을 들었구요. 차기 추경까지 얘기를 하다 올라왔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럼, 차기 추경에 적극 검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제외됐던 예산 부문에 대해서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글쎄, 다른 과 것은 듣지 못했고,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농산물 브랜드관리 3억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시는 겁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죄송합니다. 좀 늦어졌는데요. Ο 박광한 위원 당초에 한 4개월이 흘렀는데...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이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중단한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Ο 박광한 위원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뒤에 담당계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24명의 의원님 전체가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입지가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국 쪽에서 봐서 오묘한 부분을 남길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그런 것 눈치 안 보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시원하게 자치행정국 쪽에다 말씀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알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농산물 브랜드 관리 3억은 계속 검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소장님 판단하에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쪽에 예산을 전용해서 농업부분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계속 검토하다보면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날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이 부분은 검토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 예산으로...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브랜드 개발건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Ο 박광한 위원 철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검토하려고 철회를 하신 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철회라니요? Ο 박광한 위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이.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건 얘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건 없었구요. Ο 박광한 위원 어제 속기 록에 남아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나중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예. 낙농헬퍼도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춘천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Ο 박광한 위원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을 축산원예과에서 무슨 사업 예산이 올라오겠다고 4개월동안 검토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또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아니에요. 검토 했는데 심사과정, 보고과정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더 해가지고 내년 사업이라도... Ο 박광한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있는데 일종에 벤치마킹식으로 현장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그렇게 심각한건 알지만 실지로 느끼냐 하는 사항이라든지 젖소 도우미 문제가 되니까... Ο 박광한 위원 과장님, 계속 하실 거지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예. Ο 박광한 위원 그럼, 다음 추경까지 검토할 기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추경하게 되면은 사실은 금년도는 시기가 일실됩니다. 그래서... Ο 박광한 위원 아니요, 당초예산에 증액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만 예산 세우란 법 있어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이게 월 소요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월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두 사람을 쓰면서 하다보니까 벌써 4월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하게 되면 10월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금년도는 다 지나간다는 얘기지요.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는 동안에 뭐 해 놓으려고 하세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아니, 축협에는 벌써 3천만원 예산 당초부터 세워놓고 있는데...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2천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축협하고 다음주에 내적으로 얘기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타 축종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추경이 9월이나 10월 예정한다면 3&middot4개월 남는 기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예산을 그 개월수에 맞춰서 세우셔서 축협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세요.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적인 얘기는 이따가 회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예.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농가 지원조례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Ο 박광한 위원 왜, 환경보호과예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농업소득에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환경보호과하고 싸우고 그러세요? Ο농정과장 염근철 환경보호과에서 유해조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저희 실무진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소장님과 경제복지국장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으세요? 없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없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인제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인제에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양구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거고 결론적으로는 농가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조례를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농가 지원책을 강구하면 되는건데 저희들이 하나 어디가 하나 관계가 없지만 우리 춘천시는 유해조수 관계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칙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Ο 박광한 위원 서로 미루다 보면...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미루는건 아니지요. Ο 박광한 위원 언제 지원조례 근거 마련해서 금년 가을에 유해조수 피해농가들 지원 못하잖아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빨리 제정되도록 하면 되지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건 아니고, 일이 환경보호과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고 일이 나눠지는 것 같고... Ο 박광한 위원 소장님, 당초예산때 그 조례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Ο 박광한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했는데, 그랬는데요... Ο 박광한 위원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유해피해 농가지원금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Ο 박광한 위원 그걸 소장님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아니, 못하겠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당연히 할 얘기인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협의과정도 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춘천시 공무원이지 환경과는 다른 나라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중간에 의회에서 개입을 할까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우리가 협의해도 되니까 꼭 의회에 와서...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알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래서 올 10월달 유해조수 피해가 발생됐을때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임시회 5월달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시던 중장기농업 5개년계획인가 그것은 마련 안 됐나요? 춘천시농업발전중장기계획?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같이 하는 농촌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5월달에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총괄적으로 전부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중장기 계획은 농어촌 삶의질 내용과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되고 저희들 자체 계획보다는 삶의질 촉진법에 광범위하게 자녀학자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농촌개발. 그게 내려오면은 같이 병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이번 1차 추경에서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7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요구 하시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센터에서도 눈치 볼거 뭐가 있어요? 역할을 각 과마다 하셔서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한관수 박광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75쪽부터 2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88쪽, 푸른들가꾸기 녹비재배사업 있는데 이게 뭔 개념이에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호맥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럼, 호맥재배사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이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각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짓는 사람, 논에다가 지력증진 차원에서도 하고. Ο 이재수 위원 거기다가 씨 공급하는 거예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호맥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난 무지하게 근사한 사업인줄 알고, 맨 마지막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자금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디 대상이에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농촌에 생산적인 여가활동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데다가 장수문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춘천시에 1개소가 책정이 됐고, 참고로 강원도에 12개소, 2010년까지 200개소 정도 늘릴 계획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봤는데 기본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세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일거리가 창출되는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프로그램 노인들 건강관리라든가 노인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 Ο 이재수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에서도 이런 형태의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개념의 복지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독점적으로 시내중심 지역 노인들에게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시키는데 그런 예산도 뺏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은 어떻겠어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저희들이 착안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Ο 이재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중앙으로부터 따오는데 시내동에만 집중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이것은 농촌동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글쎄요, 이게 내가 좋아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복지과에 사업을 농촌동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구요. 제가 춘천에서 하우스 농가들에게 새바람이 불고 있는거 아시지요? 농촌하우스 농가들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거 아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Ο 이재수 위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우리 춘천 농가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최고에 엘리트 농가다라고 하는 자부심들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 적지 않게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 놓고 나니까 폭발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어요. 적어도 춘천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농사꾼들이고, 굉장히 앞선 선진농가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매주 2회 또는 3회, 순회 벌써 열 몇 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운동과 관련한 참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동시에 굉장히 기쁜 마음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이런 변화의 열풍 앞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새로움을 모색해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민들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전문화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년짜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짜리 교육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습득시켜야 될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게 관비 농업기술교육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품목별 전문농업조직을 육성할 것에 대하여 제가 주문을 드렸었고, 그런 사업 차원에서 작목반을 품목별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발성에 근거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계기가 됐어요. 이분들이 지금 모여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단순한 기술교육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술교육을 통해서 품질 자체를 일정하게 균형화하고 1단계 수준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젠 파는 것까지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수준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냈을때는 이제 시장에 내놔도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들을 차별성 없이 그냥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아까워서 견딜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관리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 될 얘기들을 하는거고 동시에 브랜드를 관리해 주는, 소양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춘천시 농사꾼들에게 다 똑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하다 이건 시장에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화된 농가들이 생산해 낸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를 붙혀주고 그런 부분들을 규격화정도 수준들을 같이 따라주는 농가들에 한해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시장 경쟁력들을 높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지요. 물론, 류종수 춘천시장께서 관심이 없을테고, 또 류종수 시장께서 갖고 있는 농업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지나치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직원들은 철저하게 그런 접근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관비교육을 하는데 농민들이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도 관비시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럴때 이 사람들한테 격려가 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번 회기 동안에 예결특위 전까지 돈 1천만원이라도 관비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열기를 더 확장시키고, 시설비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한 20대 정도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교육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농가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될 것은 해야겠지요. 검토 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래서 예결특위 끝나기전까지 다시 한번 시장한테 예결특위에서 요구를 해서 1천만원이라도 긴급하게 편성을 해 보자 그래서 어쨌든 다들 놀라는게 뭐냐하면 아시겠지만 닭똥, 계분 섞은거, 수피 섞은거 한 다섯 차씩 부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해도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워하게 생각해요. 이 확산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진주에 있는 어느 지도사의 어떤 열정과 연구의 결과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 혜택을 본건데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 내부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성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엄청난 브랜드파워를 만들어낸 장본인도 안성시 유통담당 공무원에 미쳐버린 열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한관수 위원 한관수 위원입니다. 278쪽, 농기계은행보강 승용이앙기 24대를 했는데 이 농기계에 대한 것이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한관수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이번에는 전부 승용이앙기가 되겠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이앙기는 다 같은 단일 종목이죠. Ο 한관수 위원 단일 종목이죠?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Ο 한관수 위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이번에 구입하는건 전부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없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그런데 24대를 샀는데 여기에 대한 폐유수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폐유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면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책임관리 하겠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책임관리 하는데 폐유는 일괄 수거한다는 얘기입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 한관수 위원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전창수 위원 전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수 위원님께서 한데 보충적인 질문 이 되는데 녹비재배에 관해서 이걸 3천만원 가지고 몇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250헥타 정도를 시범사업 대상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몇 %나 되냐구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현재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농가들이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재원비율로 봤을때 8대 2가 되겠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10년 이상 관리를 해 봤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권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인드, 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청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지표가 섞여가지 않는다든지 먼지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퇴비를 하기 때문에 토양을 건전하게 만드는 좋은 양 질의 토양으로 만드는 밑거름에 좋은 것이고 이런 사업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농업을 하지 않는 시민도 자연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자연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서 제한없이 많이 사업이 확대 됐으면 푸른들이 겨울철에 파란들이 되어진다면 이런게 우리 지역에 청정농산물을 홍보하는데도 엄청난 농산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겨울에 영농교육 시기라든지 이런데 많이 권장을 하고 250헥타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500만원 받고 이러면 사실상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82쪽, 283쪽, 284쪽에 전염병 가축살처분하는 소요예산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얼마정도나 써진 경우가 있습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축산원예과장 이주평입니다. 전창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 5회 정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암소 1세 이상에 대해서는 번식우로 파는 것은 브르셀라 검진표가 있어야 우시장에 출하를 하고 금년도 3월부터는 식용으로 나가는 것도 검진하게 되어 있었고 작년 11월달에 전국적으로 1세 이상 암소는 다 처리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그걸 예측해서 10회분을 세웠었습니다. Ο 전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살처분하면 폐사를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병 걸린 것에 대한 처분이죠. 그런데 변경을 시킨 것은 그 바람에 전체 암소를 하다보니까 숨겨져 있던 브르셀라가 많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10회에서 30회로 늘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포크레인 장비도 빌려야 되지요, 비닐 사야지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0회에서 30회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Ο 전창수 위원 2004년도에 살처분한 가축이 많이 있습니까? Ο축산원예과장 이주평 2004년도에 약8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10회가 넘어갑니다. Ο 전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어제 우리 박광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한 사안 중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유통과장께서 브랜드 관리사업 3억과 관련해서 박광한 위원님이 질문 을 드렸더니 그 부분들은 유통과장께서 철회를 해서 예산에 상정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기획예산과장 이시우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위원회에 제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지금도 답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이재수 위원 유통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자진해서 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철회를 해 가셨습니까? Ο농업유통과장 김천규 유통과장 김천규입니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제출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과장님은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회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Ο농업유통과장 김천규 글쎄, 거기까지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재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돼서 그것이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철회한 걸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제가 볼때는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과장이 철회한다고 해서 한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과에서 아마 그걸 이쪽에서 철회를 한 것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아마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실이고 확인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어제 산림녹지과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하고 또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은 철회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유통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게 됩니다.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기획예산과장 이시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광한 위원님께서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철회를 해 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초에 브랜드사업 관계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자체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소관 과에서 예산 냈던 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회했다고 말씀드렸던거고 소관 부서에서 결심과정에서 지침 받았을때 어제 부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좀더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냈던 부분을 그때는 접수하는 과정이였으니까 그 과정에서 철회해 간 사항을 그렇게 알고 철회라고 말씀드렸던... Ο 이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안을 부시장님 보고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관련해서 3억이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 이전에 소관부서에서 철회를 해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기획예산과장 이시우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정에서 부시장님 선에서 보완지시를 내린건 아니였고요. 그전에 농업유통과에서 농산물브랜드 개발사업으로 3억 예산계상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신청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어디서 보완지시를 내렸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Ο 박광한 위원 결재과정을 거치는 걸 설명해 보세요. 일단 국장님인가요? 국장님, 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님이죠?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농업유통과 소관은 우선 실무부서 하고, 센터소장님 받고, 부시장님 받고, 시장님 결심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하실 생각은 전혀 없었을거고 예산부서에서 국장님, 부시장님이 결재과정에서...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그것은 그때 결재과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였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편집과정이였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센터에서 이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을 하시고,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회수 해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힘들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항목이 빠졌길래 실무자한테 확인하니까 해당 과에서 예산계상 신청했던 부분은 철회를 갖고 갔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7가지 권고했던 농업부분에 대한 증액했던 예산을 챙겨보시려고 하다보니까 브랜드 관련해서 자료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처음엔 올라와 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느냐... Ο 박광한 위원 왜, 빠졌느냐 했더니?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소관 과에서 그 항목을 도로 갖고 갔다고 해서 그 항목에서 뺏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럼, 당초에 예결위때 예산부서에 김순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분들은 이 문서를 접하지도 못하셨겠네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과정이 아니였기 때문에...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박광한 위원 그렇게 됐어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그 이 외에 낙농헬퍼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라왔었어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박광한 위원 어디까지 올라왔었어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낙농헬퍼사업 관계하고 농가주택 정화조지원사업 관계 이 부분은 최종까지 결심과정에서 좀더 보완하고 검토를 해 봐라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최종적인 결정과정이면 시장님인가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박광한 위원 그 외 것은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그 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브랜드 개발사업 관계만 계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농가 지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3천만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항목은 어제 제가 250만원 말씀드린 것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유해환경 조수와 관련되는 예산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농업센터 쪽으로 관련해서는 유해조수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대략 실마리를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해조수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는 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지요?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Ο 박광한 위원 양 부서에 조율을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Ο기획예산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관한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 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국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올 당초예산에서 동내면 일대에 종합터미널 시설부지 관련해서 30억 예산을 기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처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금년에 예산 30억은 동내면 고은리에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하고 시 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부대 요구에 따라서 부 대안 에 합동참모본부를... Ο 이재수 위원 그거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군부대와 어제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이후에... Ο 이재수 위원 그 동안 집행한 돈이 있어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집행한 돈은 없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G5 프로젝트, G1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그렇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계속 진행을 시킬겁니까?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G1 프로젝트가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고... Ο 이재수 위원 나오기전까지는 추진을 할 거예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G1 계획에 보면은 거기가 아마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두가지 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Ο 이재수 위원 어떤게 발생을 하냐면 스스로 자꾸 딜레마인데 거기 개발행위 허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재산권에는 제재를 가하고 춘천시 행정은 지속되고 이래버리면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미 제가 당초예산 때 법률을 갖고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징발법에 의해서 징발자에게 우선 환매하도록 하는 사실과 사례를 제시한 바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춘천시가 종합터미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진행시키려고 했었던 사안 자체가 대단위 위험스럽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그대로 환매조치 하도록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신중치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G1 프로젝트 관련해서 법률적 절차과정에 대하여 가능하면 어떤 과정을 향후 도시계획법으로 또는 도시개발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심의, 중앙 도시계획심의, 타 부처와의 협의 이런 등등 절차상에 과정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수 있나요?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일단 신도시개 발안 에 택지개발사업인데요, 택지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동내면에 G1 프로젝트는 도시개발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흐름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부탁들 드리고, 우리 국장님 G1, 2, 3, 5 프로젝트에 대해서 2월 25일날 발표하기 전까지 알고 계셨나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아까 강청룡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 을 하셨는데요.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Ο 이재수 위원 됐습니다. 이미 물어봤던거라면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상중도 도시개발 치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도 위치는 아마 아실겁니다. 거기가 의암호수 안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호수에서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섬이 포락이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섬 주변을 제방을 축조해서 포락도 방지하고,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은 폐천부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는 제방을 축조하는데 소요된 비용만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제방축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중도개발 하겠다는 G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중도개발 프로젝트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게 그 구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이건 상중도입니다. 지금 G5에 포함된 것은 하중도지요. Ο 이재수 위원 하중도가 어디고, 상중도가 어디예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하중도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도관광지가 하중도고... Ο 이재수 위원 그게 하중도인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Ο 이재수 위원 나는 그 지역주민들이 도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재산권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북산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사업 아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예. Ο 이재수 위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이 변경 돼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하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예산확보 한 게 작년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부락 자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Ο 이재수 위원 부락에서 불만의 소리는 뭐냐하면 춘천시가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건 당연하겠지만 지지부진한 원인이 춘천시 행정에 어떤 긴급한 대응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하여튼 신속히 추진을 합니다. 제반서류 관계는 다 갖춰져야 되겠지요. 하여튼 신속히 하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혈동리 쓰레기 법원결정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죠?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국진 씨외 1명이 춘천지법에 제기한 소송결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 춘천시에서는 1심 결과에는 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건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문제제기한 것처럼 골재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매립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이 말씀은 뭐냐하면 저희가 주민들과 협약할 때 협약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원에 최종판결이 난 후 1개월 이내에 그걸 처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것뿐만 아니고 위자료로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항소를 해서 결과를 또 보려고 합니다. Ο 이재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간 벌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협약 자체를 최종판결로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Ο 이재수 위원 아니,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었던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법률적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서 이전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위자료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판결문을 받질 못했습니다. 일단 받아봐야 되는데 기본원칙은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최종판결까지 가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 과장님, 고엽제 전우회 몇 페이지요? 4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온거.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73페이지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소장님, 400만원이 액수가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예산서에 오르기까지는 각 단체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를 1차 했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에 고엽제 후유증전우회만 별도로 400만원이 유독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다른 단체는 없지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 을 드리면서 고엽제 후유증전우회에 하천골재채취허가를 그 단체에다 해 주면서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고엽제 후유증전우회만 400만원을 증액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 드렸었지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소장님께서 춘천시지부와는 큰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걸 확인 했습니다. 골재채취 춘천시에서 허가나간 허가증사본을 제가 입수했는데요, 그 대표가 대한민국 고엽증후의증전우회 강원지부 춘천시지회장 김명규 앞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입장이 어때서 다시 증액을 하셨는지 몰라도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라도...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일단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우리 관내에 보훈회관에 있는 7개 보훈단체하고 연석회의 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모자란 게 있지 않느냐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고엽제 단체에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전년도에 지원하던 금액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상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의가 있고, 건의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현재 말씀하신 고엽제중증전우회 자체가 춘천시지회 김명규 앞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확인을 안 해봤고, 다만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중앙단위에서 골재채취업 자체는 하고 다만,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할 경우에는 자기네 환자관리 측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춘천시지부에 운영비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보충 질문 이 있을때는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게 전부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강원지부나 대한민국지부나 춘천시지부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어떠한 지분을 내려줄거 아니에요? 수익에 대한 일부를.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중앙단위든 도단위든간에... Ο 박광한 위원 그 일부를 내려주면은 그것을 시지부에서 운영비로 쓰면 되지 굳이 타 단체에는 이러한 특혜를 못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고엽제만 400만원 해줘서 어느 단체에는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그 사항은 위원님의 견해차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Ο 박광한 위원 일단은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구요. 소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춘천시지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운영비 지원은 하나도 받질 않는답니다. 제가 오늘도... Ο 박광한 위원 수익사업에 의해서 춘천시지부에다가 대한민국지부에서 내려주면은 그걸 운영비로 쓰던지 우리가 관련할 바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거지.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우리가 지원을 하면 나중에 연간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면 뭔 돈으로 뭔 지출을 했다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Ο 박광한 위원 소장님, 작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4년에 걸쳐서 59만 루베를 우리 춘천시에서 허가를 해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익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춘천시가 발목 잡힐 필요는 없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분명히 알아본 것은 중앙단위회에서 골재채취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확인건 사실인데 춘천시지부에 다만 자기네 수익이 됐을때는 어떤 용도로 쓴다고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춘천시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비로 지원받는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은대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운영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운영비로 쓰게끔 해 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 주는건데 운영비까지 왜 신경을 쓰세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인허가 분야에는 건설분야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훈단체 관리측면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입주가 되어있는 단체고 나름대로 춘천시지부는 운영자체가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당위성은 제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다른 단체보다도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전우회는 1,10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이고 일반 6.25 참전전우회라든지 무공전우회든지 전부 1천단위 이상인데 유독 여기만 600이다 보니까 다른 보훈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실도 똑같은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각자 사무실로 쓰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하는 것이 증중환자라든지 의중환자라든지 후송을 시킨다든지 이런데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인정해 달라고 해서 증액 계상을 한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소장님, 타 단체와 달리 수익사업에 연관을 맺고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양지를 해 주세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Ο 박광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 했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본회의 장에서 김진국 부시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추경을 하는 근본요인으로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세웠다 그러면서 예비비로 꺼내서 한다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저보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다시피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좋은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쁜 거예요. 잉여금이 발생할줄 알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부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에 잉여금 발생이 17억이 발생했어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17억씩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감사때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17억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3개 면에 해당되면서 여기서 주민들이 직접지원사업 또는 간접지원사업을 인구와 토지에 따른 보상비가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사항을 집행해 주는데 승인된 사항을 주민들이 다른 걸로 변경됐을때 사업을 집행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자금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제가 알아요. 주민숙원사업 1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3개 면 7개 리에 어떤 사업을 다 못하신 거지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예, 사업을 하고 또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돈도 있고, 사업을 당초에 못한 것도 있고?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예. Ο 강청룡 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천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남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못한 사업은 몇건이나 되세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건 별도로 자료를 빼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Ο 강청룡 위원 3개 면이면 남산면...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남면, 서면.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이나 춘천시에서 중점하는 지역인데 3개 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전혀 안 한 사업 제가 몇 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두리뭉실하게 대상 3개 면 7개 리, 종류 소득증대 복리증진 오염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인데 사업비 진행잔액 포함해서 17억이 남았다, 이 자료를 요구한건 아니에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제출하겠는데요,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다른 회계와 차이점이 뭐냐하면 다른 것은 돈을 쓰다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그 주민들한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그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남은 잔액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면 여기에 따라 승인을 하게 되면... Ο 강청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남면, 남산면, 서면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다가 왜, 사업을 못했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어 의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집행부보고 이렇게 달라고 권고를 하든지 대안 제시를 하는데 뭔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17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리고 김진국 부시장도 이게 남았다고 추경을 한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도시국 소관, 경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양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것 거의 다 90% 이상을 예비비로 박아놓은 거라고, 이번 추경 안 했어도 관계 없어요. 그 순세계잉여금을 갖고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미진했던 것을 한다라면 추경발생 요인이 되는데 돈은 발생이 했어요. 2월 28일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도 쓴데가 없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산 또 내려가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 소관까지 집어넣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경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특별회계 10개 공영개발부터 시작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 순세계잉여금 내역서에 못한 사업들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집행을 안 해서 그것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돼요. 집행을 하셔서 잔액이 남은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단 1원도 집행 안 한 특별회계들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몇 개 알고 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수질개선 환경과장님하고 말씀한대로 주민숙원사업비 17억이 남았으면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은 빼고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1억 하나도 집행 안 한 사업들이 있어요. 전부 10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시면 예결위에 가서 추경예산 안 다룹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은 빼시고 예산을 세워서 한푼도 집행 안 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보다도 해명을 해 드릴게요. 남산면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강 위원님이 수질개선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정받을적에 투쟁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못된데까지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남산면 같은 경우에 방하리가 약 4&middot5억 되지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예. Ο 김주열 위원 이게 사실 집행을 못함으로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계속 그 마을에 써야 되는데 마을에서 유용한대로 쓰려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해요.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여를 해서 관여를 줍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권유를 해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히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졸속적으로, 소모성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으니까 시간은 널널하다 이건 반납되는 돈이 아니니까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후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유용한데 쓰고 또 내년에도 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더 보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더 딜레이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저도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그때 받아서 쓰면 좋겠지마는 지원되는 금액자체가 어느 사업을 했을적에 모자랄 경우에는 내년 사업비까지 받아서 쓰려고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만큼은 너무 심히 안 다루셔도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지금 김주열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런 내용을 의원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수질개선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10개 특별회계 중에 9개 특별회계, 수질개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압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김주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동료위원 입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정도로 춘천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막혀있다는 얘기라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질개선을 한 것은 수질개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나머지 9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 것들이 없어요. 전체의원 간담회하고 산업위원회 간담회 하더라도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됐다하는 얘기를 저 7년 하면서 김주열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집행부는 의회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냐고, 협조를 구할게 있으면 구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예비비로 갖다 박아놓고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언로가 막혀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위원이 알자구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박동원 위원님. Ο 박동원 위원 박동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읍면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 지선관로, 먼저 얘기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상하수도 현 사업소장님도 계시고 먼저 사업소장님도 계신데 한 2년 전인가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농촌에 어려운 실정 100만원까지 융자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된다고 어제인가 보니까 영세민에게 분할납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재석 소장님 계실 때 100만원까지 은행융자가 모두에게 영세민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간이 짧다 장기저리 해 가지고 수도요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 한적이 있는데 소장님 두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입니다. 제가 전직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7월 이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다가 경제복지국장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제가 있을때까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싼 이자도 있는데 굳이 농협을 통해서 100만원까지 해서 그 당시 4. 몇%인가 6.% 기억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하영 소장님이 계시면서 계획이 변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해서 현재 사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사업은 계속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글쎄, 제 지역주민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전 얘기대로 100만원까지는 아마 융자가 될거라고...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글쎄 알선을 해 주는 걸로 그 당시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이자가 높다는 뜻에서 분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이걸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왠만하면 농민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입니다. 박동원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소장님께서 농협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융자를 알선해 주시는 걸로 했었는데 금리가 다른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농가가 없었고, 그 이외에도 읍면지역에서 융자를 해 달라는데는 없었습니다. 어제 박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구요. 금리를 봐가지고 신북읍에서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금리에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하신다면은 저희가 농협하고 다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에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신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그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먹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왠만하면 더 나아가서 옛날 전기요금 하듯이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융자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저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하수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하수검사를 자주 해 보니까 이제는 못먹겠다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융자신청을 한 사람이나 박동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한테 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은 신북읍이 아니라 다른 읍면지역까지도 융자를 해서 저희는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상 많은 돈을 지하에 매설을 해 놓고 사실 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수도보급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개인급수를 신청하도록 남산면 같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작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도로변에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포장을 못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에 다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래서 포장을 하기전에 급수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잡수십시오 그래놓고 포장을 하면 사실 깨끗한데 사실 관광지이면서도 아마 언론에서 TV나 신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남산면 김주열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박동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할건 파악해 가지고 농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는 하여튼 보급이 우선이니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Ο 박동원 위원 저도 수돗물이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드릴테니까 같이 노력하시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경제복지국장님과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님, 어제 한관수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과 그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운동단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고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관수 위원님께서 “네 번인가 다섯 번째 홍보가 부족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얼마전에 고은리 이장을 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찬성을 안 합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말대로라고 하면 고은리 사람들이 임도 내는것에 대하여 과거에 반대했었던 얘기들이 누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고은리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펄쩍 뛰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한관수 위원님께서 “환경단체는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연합 박명순 회장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도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길을 닦고 공사를 시작할 때 환경단체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판단을 같이 하면서 같이 협조하기로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연합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구두로 합의해 준적도 없었고 협조하기로 한적도 없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박명순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위증하신 겁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하면서 박명순 의장님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발언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순 의장님을 제가 사무실에서 뵀습니다. 제가 고은리 임도를 내려고 하는데 임도를 협조해 주십시오 했더니 박명순 의장님께서 우선 먼저 산림경영도로 낸데가 부실하니까 거기부터 녹화를 시킨 다음에 추후에 의논하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그걸 협조로 판단해 가지고 어저께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실을, 거짓인 사실을, 허위사실을 이런 엄숙한 의회에서 위원의 질문 앞에 발언하는 것은 명명백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 유성춘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을 가지고 저는 사과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신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로써 끝나지 않고 계속 다른 말씀들이 계신다면은 제 입장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건 분명하구요,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다면 지적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도 관련담당 국장으로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드립니다. Ο 이재수 위원 의회에서 물론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때 의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를때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감사기간에 한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지만 평상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는 없는줄 압니다. 그러나 국소과장님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혹 잘모를 수가 있어요. 정보력이 과장님들 보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춘천시민을 대신해서 하나하나, 사안사안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야 됩니다. 의결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의결 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한 정보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의결 을 하게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매 시기마다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의회에서 국과장님들이 거짓된 정보를 주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의회 자체는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에 앞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만큼은 정말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와서 발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이 되도록 경종을 올리는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의 뜻과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82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어디다가 2개소 내에서 여쭸더니 양지마을에다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은 정말 놀랄 일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때 공무원들 구입한거 전부다 확인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기자재를 요청하니까 다 승인해 줬어요. 다 구입해서 정산하니까 확인해서 금액이 안 맞는다, 상인이 대답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우리 공무원들 돈 주는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 1권에 1만원이라고 하면 자기 운송비를 포함 안 시키고 책 1권에 1만원만 계산한 거예요. 자기 운송비를 못 받은 거예요. 몇 백만원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물가로 시청에서 조달청에 요청해도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기기들 많습니다. 오히려 조달청가가 더 비싼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노인복지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각서를 받고 지원해 줄때 그렇게 따져서 지원해 주는지 제가 살펴보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복지사업과장 지승훈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과는 관련이 없구요. 작년에 장비구축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가 장비보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지노인마을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내역서들을 받아가지고 그 내역서들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노인마을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기기를 살 때 시에서 사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업체면 업체고, 요양원이면 요양원에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기재를 시에서 사주면 되잖아요. 해 주고 금액이 비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들 만들지 말고, 시에서 사서 주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간자본으로 준다고 했으면 거기다 맡겨놓고 줘야지 그걸 뒤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잘못됐느니 어땠느니 하면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때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물품 구입했을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얼만큼 했는지 시중가하고 조달물가로 따졌을때 싼값으로 사야지, 조달물가가 비싸다면 잘못 된거지요. 법상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법상으로 줄 수 있는건 줘야 되는데 법상에 각서받는 규정이 있어요? 염근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때 그랬는데 그건 사정이 있어요. 다른데도 노인시설을 그렇게 했을때 각서 전부 다 받았냐 이거에요.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급 전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각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각서 받은 사실이 없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양지노인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받은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법적근거 있습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입니다. 박용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다면은 제가 간단히... Ο 박용수 위원 소장님, 양해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되는데...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들을 국비, 도비 받는걸 가지고 왜, 시에서 시비 들여가지고 해 주는데 어느 노인복지회는 전부다 해 주면서 어디라고 각서 받아서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지마는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일개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 춘천시에서 당초부터 필요로 해서 사업계획이 계획적으로 중앙부서에 올라간게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춘천시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다보니까 현재 기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시설보강하는 과정에서 시에 부담되는 재원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한 2&middot3년전에 운영비 관계와 연관돼서 운영비는 우리는 안 받겠다 시설만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각서를 쓴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인데 그건 하나의 행정절차에서 어디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각종 어려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언을 해 주셔야지 지나간 일을 갖다가 각서를 썼다, 안 썼다 해 가지고 어느 시설은 각서를 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Ο 박용수 위원 소장님, 말씀 잘 주셨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양지마을은 잘 아시고, 성골롬반은 그렇게 모르십니까? 인허가 같이 났어요. 성골롬반에서 거두리에 시설한 것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내용 아십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그건 전 모릅니다. Ο 박용수 위원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한쪽만 얘기를 합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Ο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위원님, 어디를 딱 찝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Ο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아는 범위위에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개선할건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디를 딱 찝어서 지금 사업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Ο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기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선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골롬반에서도 소장님 견해로 한다고 하면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성골롬반에서 지은 것은 시공을 어디 했는지 아세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그것을 잘 아시는지 몰라도... Ο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아니냐, 모르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Ο위원장 이두호 요약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용수 위원 소장님, 보세요. 거기하고 같이 났어요.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받은거라 그랬어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재단이사장이 되시는지 몰라도 어느 분이 중앙에서 춘천시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설득을 해서 그럼 춘천시에 하면 좋다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노인요양시설을 하면 좋지요. 향후 전망을 봤을때 그치만 그 당시에 춘천에서 알지도 못하게 사업량이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당황을 했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시설만 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나중에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시 전반 요양시설 각종 복지시설을 판단해서 시 재원이 투자되는 재원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그 상대방에서 운영비를 향후 지원 안 받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디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잘못된게 있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조언을 해 주신다든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렇게 따지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Ο 박용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와서 당초예산에도 다른데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고, 또 작년도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리고 성골롬반에서 똑같이 인가가 났습니다. 성골롬반도 우리 시에서 올려졌던거 아니에요. 복건복지부에 모 의원님들하고 모 과장님하고 직접 보건복지부 가서 협의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골롬반의원은 정원이 50명에서 50명이 다 있고, 양지마을은 65명 정원에 10명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1억2천이 내려왔고 춘천시 부담으로 5억8천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재원이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 한다는게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건 좋은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지 없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지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Ο 박용수 위원 그럼, 다른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65명이 정원인데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1억2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가 안 준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당장 재원 5억8천을 확보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시기적으로 가서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도 나중에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Ο 박용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잘 주셨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디라고 찝어서 내려온건 아니잖아요?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지금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1억2천 내려오고 5억8천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지방이양사업이 한 140 유형이 되는데 우리 복지업무가 7&middot80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의 국가단위를 농성하는건 아니지마는 복지향상 하면서 자꾸 지방에다 시비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집행부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안 하려는 게 아니지요. Ο 박용수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수용하는 분들 편하게 하실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나중에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얼만큼 시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실지 몰라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계시는 분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미진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Ο 김주열 위원 마을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전에도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게 있고, 지금 주택과에서 예산이 177쪽에 보면 500만원씩 3개소 신동면 팔미리, 금산2리, 신북 천전리 해 가지고 3개 사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하수과로 이관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협의들을 하셨나요?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아직 등기절차도 남아있고 등기절차를 이행해서... Ο 김주열 위원 이런 게 등기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아직 처리장 부지라든지 이런 게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개인토지에 사용승락 받아서 한 것 들인가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게 옛날에 농어촌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이런거 지원받아서 사업을 주택과에서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상 문제도 있고 건축분야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전문인력들이 없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5대때도 빨리 관리전환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해달라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일부는 넘어갔고 3개가 500만원씩 3개소 이 시설을 공교롭게 다 동등하고 규모가 같은지 몰라도 5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3개로 단가를 정해서 한 것도 우습고, 만일 신동같은 경우에는 500이 들어갈수도 있고, 금산같은 경우에는 400이 들어갈수도 있고, 신북은 550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그냥 뭉둥그려서 500 해서 1,500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건축과장님 얘기로는 이번에 보수를 해서 되면 그 다음엔 하수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잠정 결의가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등기이전이 안 돼서 못받고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 이거 건축과장님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건지?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을 한건데 위원님께서도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에 대해선 지적을 하셨고, 통합관리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과로 이관을 하는데 하수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퇴적물 준설도 하고 관로정비를 합니다. 하수과로 이관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을 해야되니 어차피 이관을 하더라도 정비는 건축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는 입장에서 정비를 해서 넘기자고 해서 저희가 정비를... Ο 김주열 위원 정비해서 넘겨주는건 좋은데 소장님 얘기는 등기가 안 돼서 못 받겠다는 애기 아니에요. 사업하실적에 보니까 만일에 금산리 지역에 오폐수시설을 하려니까 부지가 시유지에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사유지를 동의 받아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Ο건축과장 이주식 건축과장 이주식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중에 2개소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신북것만 우리 시유지로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당초에 지주한테 동의 를 받아가지고 하신건가? Ο건축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게 이렇다고 나중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식으로 만일에 동의 해 주신 분이 돌아가신다든가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경우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명도 소송을 건다든가 해 가지고 토지보상 요구를 한다든가 내지는 철거해 달라면 이거 져요. 왜 그런 행정들을 하시는 모르겠네, 지난간건 어쩔수 없더라도 빨리 이거 수리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신북건 안 받겠네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하여튼 정리를 해 가지고... Ο 김주열 위원 넘기세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예산 세워드릴게요. 세워드리는데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라고 하세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지금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관리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글쎄, 보수도 직접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서 넘겨주면 제대로 했네, 안 했네 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왕 받기로 하셨으면 예산을 어디에 세우든 세워드릴테니까 갖다가 거기서 입맛대로 고쳐서 하시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하면 신동 팔미리 것은 사실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라고 주민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혈동리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관로 바로 옆에 설치해 놨어요. 거기서 연결시켜서 펌핑해서 종합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 하면서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관리비 들어가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가서 현지조사 해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 금산2리도 서면종합처리시설 하지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그것은 나중에 폐쇄조치 할 겁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견딜수 있으면 예산 안 써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괜히 그 쪽으로 연결시키면 폐기처분할걸 왜 거기다가 500만원씩 박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데다 써야지 그것도 그렇지요. 신북 천전리도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천전리도 종합시설 하지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예,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3개 지역 것이 거의가 이 관리를 나중에 페기처분하고서 해도 될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당장 세워야 되고 말고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 줄테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안 쓰시고 도로 반납해도 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팔미리 같은 경우는 혈동리 침출수 연결시켜서 쓰는 방법 하나하고, 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하니까 준공시기까지만 버텨서 폐기처분 하면 되니까 지금 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면 고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고 신북도 마찬가지에요. 신북도 2&middot3년 내로 하니까 이건 아마 시간이 걸려되니까 보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전문부서인 하수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셔가지고 유도리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알겠습니다. 금산리 것은 서면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팔미리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구요. 다른데 것은 폐기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할건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건축과장님, 다 넘겨드리고 3개만 남았던 거예요? Ο건축과장 이주식 예, 맞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3개만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Ο건축과장 이주식 없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면 3개 빨리 넘겨받아서 하세요. 건축과에서 못해요. 내가 두둔하는게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오수정화시설을 하는거... Ο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어차피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빨리 넘기라 그러고,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심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Ο 김주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센터소장님한테 이건 예산서에 없는데 어저께 국회에서 농어촌정비법이 상정 이 됐어요. 상정 이 돼서 민박시설에 따른 법률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제가 농림부 사무관한테 어제도 전하고 오늘도 전화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된답니다. 상정 된 내용이 뭐냐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농촌지역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이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게 시장군수한테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숙박시설 및 농어촌 민박으로 편입 운영되는 것을 방지, 그러니까 이외로 하는건데 이게 면적으로 가겠데요. 옛날에는 객실을 7실이니 어쩌니 했는데 이게 7실 하게 되면 200평짜리도 7실을 만들수도 있는거고 100평짜리도 7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45평에서 60평 사이로 시행령에다 만드는건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단속업무도 들어가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미 실태조사는 하고 계셨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처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남산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한건 아니고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면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착오도 있을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8월초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큰 혼란이 와요. 특히 남산면 지역에 혼란이 크게 옵니다. 그것에 대한 예비 및 홍보도 해 주시고, 예비도 해서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안일하게 계셨다가 나중에 그때 돼서 주민 반발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알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또 하나는 KBS 부지매매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질문 은 드렸고, KBS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할테니까 단답형으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28일날 춘천시장하고 KBS 사장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KBS 매각을 할때 의회에 공유재산승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면은 의회에 승인절차가 생략이 되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나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 제14조 특약사항 매매계약서입니다. 목적토지에 한국방송공사 춘천총국 청사를 신축하고 현 한국방송공사 춘천총국 건물 낙원동 소재로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을의 을이 누구냐 하면 춘천총국입니다. “을의 계획에 의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KBS 춘천총국 계획에 의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갑이 매입하기로 한다. 춘천시장이 매입하기로 한다 부지와 건물의 매매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시 쌍방이 협의키로 한다”라는 제14조 특약사항에 있습니다. 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대금지급 장소 “갑이 춘천시가 지정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한다” 또 있습니다. 제6조 부지조성의 범위 쭉 나가다가 “을(춘천총국)에게 갑은 을이 신청사 신축에 필요한 완전한 제반 건축기관을 고려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부지를 조성하여 을에게 공공키로 하며 목적토지의 부지조성 범위는 별지 특약사항과 같다” 별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에 의하면은 춘천시 집행부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예외적인 조항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의회의 의결 을 안 받아도 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겼는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갑이 매입한다” 일반회계 는 볼펜 한자루를 사도, 땅 한평을 사도 춘천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왔다갔다하는 것은 어떻게 의회의 의결 을 생략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간단합니다. 왜, KBS 부지 매매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어느날 갑자기 들어갔느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계약을 하게 됐느냐 이걸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뭐냐 수도권 1일레저스포츠타운하고 예산서상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팔아서 이쪽에 야구장 짓기로 해서 83억에 미지급분이 그래서 이게 기초원인이라고 KBS가. 여기 물어볼거 엄청 많아요. 감사때 다 하겠습니다. 대금지급방법부터 소유권이전, 계약문서 이것은 내가 감사때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계약문서도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문서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쉽게 말하면 계약서와 특약사항 두가지 문건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와 특약사항으로 구성된 두가지 “매매계약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이거 답변 못하시면 다음 회기 로 넘기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는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송암동에 조성 중인 수도권 1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한군데로 모으면서 시민들에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송암동에다가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금 현재 온의동에 있는 구)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조성된 부지매각 대금을 가지고 송암동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의동에 야구장 부지나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송암동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KBS에서 돈 다 받았나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KBS부지 매각 대금은 다 받았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150억정도 다 받았나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다 받았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은 1일 레저스포츠타운 150억짜리가 이 돈으로만 갖고 해도 되잖아요? 야구장 짓는거 150억 갖고 모자라나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KBS 신축건물을 사는데는 의회 의결 없어도 되는 건가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꼭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예산만 승인받고 공유재산은 안 받으셔도 된다, 어제 얘기한대로?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예. Ο 강청룡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middot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예산안의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기에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middot &middot &middot부분은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두호 부위원장 이재수 위 원 박동원 전창수 김주열 박광한 송준원 한관수 박용수 강청룡 Ο불출석위원 강희호 신종백 Ο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두성 의사담당직원 김동수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여성정책과장 황행옥 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청소과장 조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건설과장 정종진 도시과장 박계병 건축과장 이주식 교통행정과장 최종림 농정과장 염근철 농업유통과장 김천규 축산원예과장 이주평 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관리과장 정문헌 수도과장 박호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