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지난 2004년도 6월 29일 제출된 주민발의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금일 재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3년 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계량종합, 농지계량연합회가 통합되면서 관련법이 모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지계량조합구역외농지계량시설관리조례 전체가 관련법하고 현재 실정하고 안맞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이 표준조례안이 도를 거쳐서 저희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관내에 수리계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된 수리계는 저희시에 143개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몽리면적이 1,3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번,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수혜지역의 면적에 5 만㎡ 이상일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다번, 수리계는 규약, 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인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조직이 성립되도록 안 제4조제1항,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번, 수리계원자격을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물건,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 물건을 가진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마번, 수리계는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리계의 임무로 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해서는 시장에게 시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사번 수리계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한 계원에 대하여는 시장에도 징수의뢰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수리계는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조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 천재지변 등으로 손괴되어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게 된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 관련이 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만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시비가 약 1억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수리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한 1억원 정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혁규위원입니다.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 성동같은 데는 지역으로 거의 다 묶였는데 지금 산밑으로 이런 데로는 지금 재경지정리가 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구분은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기반공사 구역과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구역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저희과에 도면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 도면...,

왜냐하면 성동은 4개 리에서 그 농지정리 안 된 구역이 있단 말이요, 그런 데도 기반공사지역으로 묶인 건가, 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어떤 명단으로 있습니까?

아니, 명단은 없고 도면에 있거든요.

도면에 있어요?

예, 도면을 한부 저희가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도 그동안 수리계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있었다가 폐지를 했지요?

아니, 이것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합니까?

예.

개정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농조나 또 진흥공사 또 농조연합회 이게 세 기관이 합해져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수리계를 우리 논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조례지요, 이건?

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법적근거를 논산시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예,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혜자가 5인 이상이고 그 5인이 관리하는 면적이 5만㎡면 나눴을 때 약 한 3,000평 이상, 1㏊이상을 소유해야만 되는데 이건 대농가들 아니에요? 대농가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5만㎡ 이상이 10사람이 될 수 있고 100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혜자가 4명까지는 작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원수는 구애를 안받고 5만㎡ 이상이면 5인 이상이 되면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1년 우리 예산이 한 1억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이 수리계 운영하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기반공사는 아닙니다. 기반공사 구역 외입니다, 이건.

외?

예, 기반공사는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리계가 그쪽은 없고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리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143개의 수리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싹 제정을 하는 겁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러면 먼저 수리계운영 조례가 있으면 그걸 개정을 하면 되는데...,

아니, 전체가요, 전체가, 기반공사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기관명칭이라든가 용어자체가 다 틀려졌어요. 그래서 농림부서부터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도록 시달이 돼서 저희시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리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3개의 수리계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동안에는 뭐 1개 수리계에 얼마씩 지원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금 한 5,000만원, 매년 5,000만원에 7,000만원...,

전체가?

전체가요, 143개 전체가요.

그걸 가지고 그럼...,

아니, 지원하는 것은 이 신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43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비를 신청하는 수리계는 전체가 아닙니다.

다 지원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받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소규모 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1년 보수도 안하면 경비가 안 들어가는 수리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체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이 사는 채운같은 데는 거의 없겠네요?

채운도 5군데 있습니다, 수리계가.

아, 5개가 있어요?

예.

거기 어디인지 좀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동안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있어서는 아파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와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가로등 등의 시설물,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안의 도로, 단지의 경계에 설치한 옹벽, 축대, 담장 등 그런 시설물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한정을 했으며 준공인가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하면 그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라든가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지원조례에 대한 조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라든가 적용범위 이런 것은 생략하고 제4조에다가 지원대상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원대상을 그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조에 가서 지원절차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설치관계가 6조에 있는데 이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3항과 4항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기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조에 대한 위원장 직무라든가 회의 이런 것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간사·서기는 간사는 시 업무담당주사로 했고 서기는 시 업무담당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그렇게 예시해서 어떠한 전체 금액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상정한 금액을 예산에다 담아서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이혁규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그 관리자들이 운영비나 기타를 징수해 가지고 관리자 월급도 주고 기타 행위를 하는데 이제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 운영위원들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논산시의 공동주택이 15년 경과된 게 대략 몇 채나 됩니까?

그게 참고사항, 네번째 참고사항에 보면 15년 경과단지가 14개 단지, 15년 이상 경과 세대수가 1,050세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 아파트만 지원하고 농촌도 예를 들어서 수해주택이라고 해서 집단주택이 있는데 꼭 공동주택만, 아파트나 되는 거고 성동같은 데는 '87년도에 수해당해 가지고 지금 포장이나 도로, 가로등이 안됐는데 이런 데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이 개인담장, 개인집안에 있는 사항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수해주택은 전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면 지금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아파트라는 데가, 제가 15년도 물론 여기다가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다수의 시민이 살고 있는 숙원사업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도도 지금 서산이라든가 천안에 이런 예가 있고 전 시·군이 보편화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간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1억원, 금년도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외로 이게 별도로 시장이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열거해서 아파트...,

성동은 4개 단지가 '87년도 수해나 가지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엉망으로 도로도 안되어 있지 하수도도 안되어 있지 그런데 이 너무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할 게 아니라 집단주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안을 좀 고쳐 가지고, 성동같은 데는 4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도 없고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 집단주택으로 좀 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단지, 수해주택같은 데는 마을단위로 묶어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해를 입은 개인주택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형평성이 안맞고...,

그런데 형평이,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도로, 하수도가 전체 안됐다고.

그런 건 지금 얼마든지 지금 마을숙원사업...,

그럼 별도로 그 계획서를 올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주택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해결사업으로 지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법되게 이게 도시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지말고 논산시 전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떤 특정지역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집단주택은 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는 불가하도록 이렇게 또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묶을 수는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주택법 제43조제8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의 이유는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었고 종합부동산과세 등을 위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신설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의 명칭과 관련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내용중 주요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의 관련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고 본 조례의 제명인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 위원회조례 제7조중 회의록작성과 관련하여 단위업무별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담당주사와 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