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4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2005년 4월 19일 논산시장의 철회요구가 있어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시세 세목 등의 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액에 통합됨에 따라 통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세율 등을 조정하며 재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이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하고 부동산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세중 배기량 적용세액의 기준이 배기량기준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기준을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으로 개정하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은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시세감면조례상의 불부합 조항과 조문을 수정 지방세법령에 일치시키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 및 주차전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폐지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라 불부합 조항 및 조문 등을 수정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율 등을 조정하여 건축임대는 85㎡ 이하의 세율 1,000분의 3을 60㎡에서 149㎡까지 100분의 25 경감으로 감면을 확대하고 매입임대는 85㎡ 이하의 세율 1,000분의 3을 100분의 25 경감으로 감면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인하로서 3년간 1,000분의 3을 3년간 1,000분의 1.5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주차전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의 신설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음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별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근거하여 경쟁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서 제출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 제도를 폐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본문중 "경쟁입찰 참가신청과 수의계약"을 삭제하고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증명〉란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각각 연도별, 동별 500원을 신설하며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란 2호 괄호 1, 경쟁입찰 참가신청과 괄호 2, 수의계약견적서 1건당 1만원의 징수를 삭제하고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본문중 "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 견적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별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논산시세의 부과징수와 감면업무 등 세무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업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및 제130조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세법 조례안 개정인데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우리 시세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액이 증액돼요, 감액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별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던 것을 지금 재산세 통합되면서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달 납기로 건물하고 건물에 따른 주택분이 7월달 납기로 나가고요. 그리고 9월달은 토지분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세제가 그동안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던 사항이 앞으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정해 가지고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컴퓨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대도시는 많이 오를 걸로 보고 저희같이 중소도시는 약간 인상될 걸로 보는데 아직 컴퓨터로 그게 나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줘 봐야 가격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이 인상되는 분만큼, 가격이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 액수가 산출하기 곤란합니다. 더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예상할 적에는 이게 늘을 것 같아요, 줄을 것 같아요?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견적시 이런 경쟁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씩을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 이렇게 받다보니까 총 얼마나 수입이 돼요?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준 걸로 봐서는 당초 2002년도 수입은 한 1억9,600만원 됐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증가해서 한 3억 2,700만원이 됐고요, 작년도 2004년도는 2억 9,000만원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법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징수한다고 하면 약 한 3억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1만원씩 붙이던 수입증지를 안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요, 수의계약이 견적서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할 적에는 그전에 타인견적을 붙이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안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전차입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기로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전부다 경쟁이든 수의든 간에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행정비용이 안든다, 그래서 그동안 징수하던 수수료를 안받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안받는데 금년부터 읍·면에 토목직이 내려갔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면단위로 이렇게 재배정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의계약할 적에도 본인이 견적하고 타인견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수의계약하는 사람견적 하나 가지고 하느냐, 타인견적을 붙이느냐?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쪽에도 붙이는, 타인견적도 받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