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천안시의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류평위의원외21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광덕면을 지역구로 둔 김민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역할로 동분서주하시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100만이 살아도 여유로운 도시 천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고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서도 방청해주시는 이장단 회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5일 강원도 고성지역의 대형산불을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관광객의 휴식처로, 안식처로, 볼거리로 그 자태를 자랑하던 낙산사의 유물들과 수많은 노송들이 하루아침에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중 행사처럼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광덕사, 성불사, 만일사 등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간직하고 있는 유물 또한 이러한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2002년도 광덕지역 산불피해지역이 그 절반정도가 그대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관계공무원들의 끝없는 노력과 계몽으로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금년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엔 12개 읍ㆍ면에 388명의 이장님 14개 동에 412명의 통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말단에서 주민들의 심부름꾼, 파수꾼으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월의 읍ㆍ면ㆍ동지역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대폭감소로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못자리상토지원, 직불제신청, 시정홍보 등 공무원 못지 않게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읍ㆍ면지역의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노령화로 모든 민원의 대리자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복지 및 수혜혜택이라는 명목으로 월 20만원 직급수당과 4만원의 회의수당 등 연 3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또한 지원도 되고 있지만 이장들의 고령화로 수혜혜택 대상자 찾기 또한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수당인상, 차량유류대 지원, 복지비 지원 등 마땅한 처우개선을 해드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용에 관한 규칙만 정해져 있고 해임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의 연령제한이나 임기 또한 마땅히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천안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수많은 시민들이 광덕산을 찾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등 여가를 이용한 등산객 관광객이 평일엔 1,000여명, 주말이면 5,00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등산객의 증가로 2000년도에 준공된 150면의 주차시설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모자라는 주차시설로 등산객들이 인근 농경지뿐 아니라 하천도로의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조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 위태로운 사항은 광덕산주변에 산불이라도 난다면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설치추진계획과 시에서 용역발주 중인 웰빙 마라톤 코스 및 종합휴양시설계획은 어느 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명시하듯이 우리 시의 농어촌 도로는 212개 노선 600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지정을 해놓고 미 집행되는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시대의 변화나 지역의 여건변화 등 농어촌도로의 재정비로 사업투자효과, 도로건설 여건변화 등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새로운 신설노선 또한 마땅히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시도개설시 주민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과 민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을과 마을의 연계성, 농로의 연결체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편의위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가까운 농경지를 몇백미터, 때론 몇키로미터씩 돌아서 가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개설 설계시 각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청회 용역보고회, 설명회가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몇%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많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3년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보니 농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 하여도 농림사업으로 연계가 되질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 기술의 이전 미비 등의 문제를 낳고 이것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정을 맡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한 시장님의 행정력 아래 정보교류 없이 제 각각 사업을 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했던 농가소득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광덕사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천안의 명산인 광덕산을 찾는 주민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광덕리 560번지에 4,148㎡에 150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와서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0평에 250면을 더 추가 조성하려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시세보다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광덕 삼거리주유소 뒤편 농림지역을 계속 접근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농어촌 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어촌도로 현황은 212개 노선에 606㎞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개설현황은 271.7㎞가 개설이 되어서 약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 세가지를 묶어서 농어촌도로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연간 40내지 50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0개소 7.05㎞에 33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농어촌도로에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시 주민민원해결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국도라든가 지방도, 시ㆍ도개설시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 중이라도 이러한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라든가 또는 농로접근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행 중이라도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덕사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덕사 주차장문제가 점차 앞으로 갈수록 지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여건 등이 많이 변하는 바람에 다소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약 30만원대면 토지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5,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종합적인 웰빙 마라톤코스 휴양림시설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준공이 되려면 최소한 2,3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동안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사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지타협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먼저 교통과에서 진행했던 그러한 부지가 다만 확보가 되어서 주차장시설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그것을 종합휴게실시설쪽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당겨서 주차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근에 우선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만 먼저 동의를 하신다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나중에 토지가격은 받고 사용승낙만 해주신다면 위치에 불구하고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어촌도로가 노선도 많고 길도 많은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지정만 해놓고 손도 안댄 노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여개노선에 타당성조사를 전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우선 투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여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100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이 우선 타당성조사를 시행해가지고 수혜도가 많은 부분부터 추진을 해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앞으로 투자금액을 늘려서 물량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광덕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광덕지역에도 농어촌도로가 3개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한 지역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에서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는 쪽으로 보류가 된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새로운 마을이 구성이 되다보면 그쪽에 마땅히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되므로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설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변에 주택지가 마련이 되면 마땅히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아니면 사업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당성이 없는 농어촌도로는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신설노선을 책정을 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조성된다든지 이주민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노선평가할 때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개설시 주민민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도로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는데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할 때 설계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가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관리청을 달리하는 경우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개설한다든가 또는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방도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현재 지면보다 높습니다. 높게 건설되다 보니까 마을간 진입도로라든지 농로간 연계도로 자체가 비탈면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짐을 싣고 올라오다 보면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면 중간에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짐을 싣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중간에 설 때 어디 대기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비탈면으로 그대로 건설되다 보니까 참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 많이 늘어나 있고 가운데 중앙선을 긋다 보니까 농로에서 빠져나와서 횡단할 때 가운데 황색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선 자체에서 건너면 신호위반이 되고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기차선이라든지 황색선을 중간에 잘라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체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읍ㆍ면지역에 그러한 도로들이 전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설할 때는 우리 시 담당공무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 설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협의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도 미처 협의과정에서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국도나 지방도 건설 때 포함이 되면 국비나 지방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건설되지만 완공이 되어서 나중에 하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신방4통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8m도로를 주민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개통을 요구한 바 토지보상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감정평가액의 50%만 주고서 도로개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든지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전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전액 보상을 주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50%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상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안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대다수의 현지주민에게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지역 통장, 동장으로 하여금 우선 그것을 개설해주도록 요청을 저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책정해서 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답변은 여태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의 요구로 한 지 3년도 넘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수용령발동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 준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토지보상 100% 수용가로 지정되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한 지가 또 1년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왜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느냐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신방성당이 굉장히 큰 성당입니다. 그리고 경동아파트나 이화아파트, 현대3차 아이들이 일봉초등학교를 가요. 그리고 신방동에 한화아파트 들어서는 주민들하고 그쪽에 주민들하고 신성아파트주민들하고 전부 충무병원을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왜 소로길을 많이 이용을 하느냐면 국장님이 육교를 놓다보니까 육교를 놓으면서 느닷없이 인도를 끊었지요? 거기에서 우회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오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사료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엄청나게 이용하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몇번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다시 동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라고 하면 무슨 답변인지 도대체 본의원은 알 수가 없네요.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넘어갔지요?

예.

도로과로 넘어갔으면 올 연말안에 해결해주세요.

제 입장에서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안에 해결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고서 틀림없다고 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명예감독관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 것이며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사실 글자 그대로 명예감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억 이상 공사를 추진할 때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태능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러한 선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사시행 중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구실이 우려된다든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챙겨서 감독관한테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자격이라든가 권한 이런 것은 없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관행을 보면 수습은 참 잘 합니다. 그러나 사후대책은 미비하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이나 감독제도를 운영을 할 것이면 제대로 된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놓고 철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뒷처리하느라고 항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에도 이ㆍ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민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시종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민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도 김민기의원님과 똑같이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ㆍ통장님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쥐꼬리만한 수당, 일부 자녀학자금 지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장으로서 어쩔 방법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김민기의원님께서 공ㆍ사석에서 늘 이ㆍ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다소나마 여러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도에는 없습니다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드린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하실 수 있도록 신분에 대한 처우를 저희도 늘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소라도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세부적인 말씀을 늘 하십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다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연령에 관한 사항도 타시ㆍ군 또는 타도의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평등하게 운영이 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당사자가 계신 이 자리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우리 이ㆍ통장님들과 더불어서 시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활기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시정질의를 하면서 담당공무원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칙을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수 반영시켜서 그 부분에 우리 이장님들에게 수혜혜택이 많이 가게끔 수정시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은 매년 농림부 지침에 의거 자율 29개, 공공 36개 등 총 65개 사업이 확정되어 시달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농림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3,4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즉 포도비가림시설과 고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은 한ㆍ칠레 FTA체결에 따라 과수농가보호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촌지도 시범사업 외에 포도, 배봉지 지원 등 전액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2005년도에 12개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사업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중 확대가 필요한 우수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핵심을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우수한 사업들이 농림사업으로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대로 사장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갖춰져서 우수한 사업 아니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체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차원에서 시정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기능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기술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시범으로 해서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확대보급을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주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기능이 안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187페이지에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한 예를 들면 오미자 같은 것은 상당하게 진행이 잘 되어서 현재 농촌에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농촌기술센터 소관까지 답변하실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하신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협조해서….

본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농정과에서 업무가 한정되게 과수부분에 치우쳐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FTA 경쟁력있는 싸움을 하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낸 것을 보면 마사업이라든지 참옻 같은 사업은 말입니다. 참옻나무는 현대의학에서 인정이 안되는 수종이에요. 한방에서만 쓰지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근거 없다는 그런 수종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연구한다고 하면 앞으로 해놨을 때 현대의학과 마찰이 있을 때 판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병천의 오이라든지 수신의 메론 이런 특작물사업을 더 웰빙시대에 맞게 당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연구에 연구를 해서 천안의 독특한 브랜드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FTA의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미자사업이라든지 참옻사업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서로 기술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센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해서 확대보급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증진에 안 맞는 참옻나무나 이런 거를 하는 소득증대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소득증대를 해야지요. 그리고 농정사업에 기술센터가 같이 연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기술센터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불참하는 이유를 의원들한테 통보해줬습니까?

유감스럽게 제가 통보 받기는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이 분이 해외를 가시면서 이 문제를 토요일날 시에 보고를 하고 간 모양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의회로 알림공문으로 왔는데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우리 의정과 시정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이미 통보가 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간부들 회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의회 회기동안 이런 행동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출국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별도의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건섭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라고 얘기하셨고 또 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정회를 하자는 겁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조율 결과대로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외연수가 끝난 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갈음하고요. 제가 산업경제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농업분야에 현대화산업도 중요하지만 FTA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지정해서 그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천안만의 브랜드, 포도, 배, 오이, 수신 메론, 이런 작목은 세계와 같이 싸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거읍 출신 권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특히 귀하신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이ㆍ통장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한 우리 천안시를 누구나 찾고 살고 싶어하는 클린 천안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성무용시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대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천안에서 청정지역인 성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저에게 작금의 우리 지역 현실은 봄이 왔어도 봄을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거와 입장은 일부 과수농가도 있습니다만 주작목이 포도이며 주민들의 수입도 포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재배농가도 줄어드는 등 포도재배 농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것은 폐기물소각장 건축 공정률 60%나 진행이 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청정포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봉포도 주산단지에 꼭 폐기물소각장시설을 설치해야 했는지 처리과정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편에서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전혀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의혹스러운 행정행위가 바로 우리 천안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1월26일 주식회사 수테크 홍림표로부터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서를 받았고 주민들에게는 단 한번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 몰래 성거읍 오목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폐기물처리장 건축물의 공정률 60% 정도가 진행된 후에 성거와 입장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국 최대의 거봉포도 주산지인 성거읍과 입장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동안 시에서는 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법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북 부안의 원자력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답변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주민투표를 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곳을 보십시오. 그 곳은 성거에서 입장간 국도23호선 대로에서 100m도 안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는 더우기 안되는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추운날 엄동설한에 눈, 비를 다 맞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고향을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천안역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안간힘을 다하여 시도하였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입막음을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 정도의 모습만 보여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백년하청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더우기 이 폐기물처리장의 처리규모는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지역의 경우 같은 모델로 설치된 12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근 4개 시ㆍ군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와 22개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장은 그보다도 두배 이상 용량으로, 타지역의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리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주민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라고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최고로 알아주던 성거와 입장지역에서 생산되던 거봉포도와 해외로 수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환지역의 신고배까지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다면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한 명성이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며 판매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위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거 오목리에 건설 중인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시의 향후대책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리에 건설 중인 소각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성거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권처원의원님과 입장 지역구를 가지신 이충재의원님은 아마 시보다도 더 어렵고 곤경에 처해있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답변은 일반현황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 중에 그동안 진행사항 중에 한가지가 기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월11일날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이 건축과에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을 건축과에서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요구 내용이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받아라, 그런 내용하고 사용검사조서를 제출해라, 또 방화구획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라, 그러한 이유로 보완요청을 5월11일까지 보완하라고 해서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보완을 이유로. 그것이 기재가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점적으로 물으신 향후처리방향은 저희는 4월1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라, 하고서 우선 보냈고 거기에서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 냈던 거하고 약간 다르게 완공이 되었으니까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신청내용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식 반응탑이었었는데 반건식 반응탑으로 바꿔서 설치를 했다는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변경 주요내용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군데에 우선 기술검토를 시켰습니다. 전문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한 것 같고 지식이 전문가들보다 못미치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 세군데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두분, 대학교수 전문가 두분, 시민단체 두사람, 이렇게 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나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나오려니 하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 뿐 아니라 시의 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의뢰를 했습니까?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식 반응탑에서 반건식 반응탑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변경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가 하고서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통과정에서 소각장 주변에서 나오는 포도라고 해서 유통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거ㆍ입장포도가 가서 빠꾸왔을 때 차후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투쟁위에서 아마 설계서를 보자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투쟁위에서 설계서를 보자 했는데 유출이 될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적으로는,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공동성명을 같이 하셨고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똑같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업자하고 싸우겠다. 그랬을 때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인 검토를 공무원들이 해서 설계가 들어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처음에는 건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반건식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면에서 시 청소과 담당은 설계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방안, 대책,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향후 손해배상 용역을 세워서, 투쟁위에서 요구한 바가 있을 겁니다. 용역 세워달라고. 못들으셨나요?

브랜드 말씀이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천안시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요즈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수테크 공장장이 직접 얘기했답니다. “시에서 권장을 50% 했다.” 사업자 말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수테크에서 뭐라고요?

수테크 공장장이 “시에서 권장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나 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끄트머리에 말씀하신 “수테크는 시에서 권장사업이다.” 이런 것은 지금 권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녹생토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은 성공불제로 인해서 탄화처리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탄화처리는 안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탄화처리를 금강청에서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성공불제 계약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지난번에 대책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시정질문 중에 이충재의원께서 브랜드 관련된 질문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저희도 우선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38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특허청에 직원이 가보고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결과가 저희가 취합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것을 변리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에 관해서는 이충재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때에 들으시는 걸로 갈음드리고, 투쟁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설계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곤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해봤는데 재판으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개한다고 하더니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 자문을 받고 검토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 답변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례가 오지 않도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과정에서도 안한다는 보장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브랜드38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최초로 국내에서 1호 박사로 해가지고 등록 허가까지 받아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브랜드38연대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사람이 특허를 받은 것은 광고 노출횟수, 방송에서 몇번 광고를 하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에다 적용하기에는 좀 이질적인 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각장이라든지 모텔,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를 허가를 내줄 때 물론 허가자는 시장님이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회신을 보낼 때, 각 부서에 회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같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사례를 거울삼아서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꼭 시의원님이나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건식 반응탑에서 반건식 반응탑으로 바꿔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들어왔답니까?

제 지식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건식 반응탑이라는 것은 소석회로 뿌리는 거고 반건식은 소석회를 물에 타서 스프레이마냥 뿌리는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과정을 변경했다는데, 효과는 뒤 것이, 새로 바꾸는 것이 더 좀 낫다고 합니다.

지금 천안시의 쓰레기소각장에 여러가지 다이옥신을 제거시키는 여러가지 장치하고 이쪽 지금 성거 오목리에 건설 중인 폐기물 소각, 그리고 재활용시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기술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천안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제서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기술검토를 요구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당초 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 수질이라든지 대기든지 또는 토양오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기술검토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자를 택해서 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전문가답게 그렇게 미치지는 약간은 못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술검토는 일반회사에 합니까, 아니면 학계, 회사, 또 여러개의 위원회식으로 묶어서 기술검토가 들어갔습니까?

기술검토를 하는 데는 환경관리공단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이라고 있고요, 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곳입니다. 이 세군데에다, 한군데에만 받아도 되는데 저희는 세군데로 다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덮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천안시가 ‘클린 천안’을 축으로 하면서 이러한 소각장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체제를 갖추지 말고 되도록이면 거의 다를 기술검토위원회를 거쳐서 기술검토를 한 상황에서 적정통보가 나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수테크라는 회사가 정부보조사업을 갖고서 공장 허가를 득해서 지은 것이죠?

정부보조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정부보조 없습니다.

그러면 수테크의 공사 인ㆍ허가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향후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은 당초에 인ㆍ허가시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짚었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부지가 인ㆍ허가부터 되는 곳인가 안되는 곳인가는 이미 행정부에서 알고 있고 향후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천안시를 믿고서 와서 기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시간끌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법령에는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다르고 이럴 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글쎄 지금 류평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류평위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이러한 답변을 주시기 이전에 시에서 대책을 내놓았어야 돼요.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주민의 피해 없이 하겠다” 하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공장의 인ㆍ허가 약점만 잡아갖고서 “이거를 의뢰해놓았으니까 그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득해왔을 때는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고민사항이 바로 그런 건데, 대책위원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든지 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거 뿐이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천안시의 소각장도 부족한 상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천안시에서도 소각장을 증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증축해야 될 입장이고 이러한 성거의 민원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러한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 기다려본다. 시간끌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거주민들한테 그래도 만족스러운 행정부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고맙고요. 시에서 소각장이 200톤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계획에 착수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공무원들 머리 갖고서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대책위원회에, 변호사라든지 학교 교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기업가들이 천안시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신다면 기업하러 내려올 사람 없어요. 경제시장 공약을 행정부에서 어느 기준에다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라는 표현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약점을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준공검사 들어오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해야 된다.” 처음부터 인ㆍ허가시에 왜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

이것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막 임박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진정한, 주민의 불편 때문에 사실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야지 이런 기업체의 어려운 조건을 자꾸 발표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책위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 좀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완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지대 안전봉 같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다보니까 가격면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청소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유럽연수를 가보고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니까요, 그 지역에 맞는 주물로 해서, 색깔이 검은 빛 나는 주물로 해서 안전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을 보고, 평수도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하더라고요. 지금 안전봉 세우는 그 평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볼라드 설치가 건널목마다 큰 석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 주물로 해서 가느다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차량만 못 올라오게. 그런 것으로 우리 천안시도 유도를 할 때는 미관적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같이 반영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산불진화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1993년11월1일부터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의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3%에 10여만 가구에 276㎞의 가스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가격 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8일 도시가스 공급주체인 중부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서 단독주택 빌라 등의 서민주택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과 안전성 확보 및 주민의 편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 운영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목천 신계리, 병천면, 수신면 백자리 앞까지 구간 10㎞에 가스공급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성과 더불어 공익성도 중시될 정도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빌라, 서민주택 등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근의원입니다. 지금 유량동에도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협상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량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가구수하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도시가스가 광폭에서 몇 년 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반폭으로 하고 중앙선이 없을 때에는 전폭을 하게끔 도시가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시의 미관은 확실히 옛날마냥 죽 잘라놓은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향후 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단독주택, 빌라, 서민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서민들한테 그 도시가스 놔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역으로 가격부담을 많이 받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내규를 정해서 100m 당 60%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민의 가격이 부담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서 원활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규모 이런 데는 상당히 가격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부도시가스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천안시에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요, 중로, 대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있죠?

예.

그 굴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전부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에다 굴착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 심의를 한꺼번에 해서 도로심의가 떨어지면 그 심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폭을 한다든지 한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굴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본의원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정동 북부 1,2지구 택지구역 지구 내에 각종 상가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는데요, 대로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4년 경과가 되어야 굴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자료로 주시면 일괄로 취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원성2동이나 1동 같은 데는 옛날 구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스를 배설하는 라인의 길이에 비해서 가스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전에 했던 지역 외로 많은 부분을 부분부분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천안시에서 도시가스를 시민들에게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김남빈의원 얘기한대로 굴착허가를 낼 때 그 사람들은 아파트나 여러 많은 라인을 깔아서 소득이 있는 데만 굴착허가를 내서 굴착을 해주는데 그것을 좀 이 쪽으로 허가를 좀 줄여서 이 쪽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보완이 없습니까? 많은 데는 물론 자기들 이득이 있으니까 거기다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 쪽도 해 주고 이 쪽도 해주는데 그 쪽은 이득이 많지만 이 쪽은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빠다제로 ‘너희들 여기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도 굴착허가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행정 제지를 해서 이 쪽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도 할애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진상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 원성동 지역이 대부분 옛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고, 중부도시가스도 수익적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스배관….

아니, 수요가 적으면 설치를 않는데 수요가 많은 데에서 계속 굴착허가를 하면 거기만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양해서 이 쪽으로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지난 1월28일날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중부가스 회사 사장님하고 전부 다 기술자들하고 천안시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라든지 미공급된 지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전에 김남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시가스와 관련된 도로굴착은 우리 김남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개설 3년 이후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인가, 3년인가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도시가스 배관은 조그만 충격에도 균열이 갈 수 있고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다 갈아 앉은 후에 신규 개설된 도로에 한해서는 층이 다 다져진 후에 관로를 매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허가를 내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건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저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버스 오지 노선과 관련된 시에서 보존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도시가스 부분도 유가인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같이 구도심권에 아니면 읍ㆍ면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물론 중부도시가스는 개인 사기업 수익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익적인 부분을 떠나서 천안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을 해봐야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하신 총체적인 부분은 수요가 나오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이거와 연결된 겁니까? 김태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농촌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전체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천을 통과해서 수신으로 가는 현재 노선이 깔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병천 시내권에는 전혀 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전종배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병천에 금년도에 오수와 하수가 나가는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배관을 집어넣어준다면 큰 경비가 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서로 협조만 된다면 지금 약간의 부족한 저기 부담은 아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부분은 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로만 농촌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회사 아니면 다른 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수익 타산상.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같이 한다면 그 쪽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병천 금년에 오수분리공사를 할 때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라도 깔아준다면 충분하게 저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할 때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책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법에도 없는 소방차에 따이빙이라고 하죠? 분무개. 농약살포기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좀, 줄이 엉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지원좀 단체생활하는데 지원할 수 없어요?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그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 보았기 때문에.

먼저 화재 발생시에 줄이 엉켜갖고 노후되어서 잘 타래가풀리지 않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화재가 될 뻔했다고 먼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조원시대의 개막과 함께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새로운 천안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등을 위해 1970년대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역대 정권마다 검토했던 국가적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화 촉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실정에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화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우리 세대 희망의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을 앞두고 충청권 3개 시ㆍ도간 분기역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역, 충청북도는 오송역, 대전시는 대전역 등 3개 시ㆍ도가 저마다 유리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지역이 최적의 후보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간 선의의 경쟁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활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등 한나라당 대표단이 충북 도청에서 가진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충북 오송역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계기가 되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호남 고속철도 건설 기본조사 연구 등 교통관련 모든 국가계획상 이미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7월4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한 연구용역의 공청회가 충청북도 오송유치 추진위원회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천안이 1.26, 오송 1.16, 대전 1.04로 천안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 이용객인 호남권이 선호하고 있으며 첫 기착역인 익산시의 입장도 천안 분기역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와 갈등은 더이상 필요없으며 호남 고속철도의 천안 분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자칫 천안 분기역 유치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책임 떠넘기기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50만 천안시민은 물론 원내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총체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한 고속철도 역세권 확대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신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을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268개 공공기관 중 180여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하고 해당 기관들이 이전할 대상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의지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유치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 시에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있는지? 셋째, 공공기관 유치 전문위원회와 유치 추진 실무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유치대상기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은 있는지?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한 국내 최대규모의 고궁영상단지 유치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측과 유치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 바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세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전철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현재 주민들이 집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거리입니다. 거리와 광고판을 보면 그 도시의 품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거리 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불행히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거리를 찾기 힘듭니다. 거리 분위기나 건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간판, 여기 저기 나부끼는 현수막 등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통행로를 가로막는 광고물은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살리고자 신도시 개발지역은 대부분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전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미관저해는 물론 훗날 지중화교체작업시 사업비 중복투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시세확장 등 외향적 개발에 주력한 나머지 아름다운 천안을 만드는데 소홀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거리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위주의 행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둘째, 성무용시장님께서 ‘클린 천안’만들기를 올해 시장 역점시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찾고 싶고 거닐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쌍용동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단지로 숲을 이루고 있는 신도시로서 우리 시 인구의 1/5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직과 샐러리맨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주말이 가까워지면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갈까?”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도심 속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커다란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웰빙공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60% 이상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전자와 같이 급속한 아파트 보급추세로 볼 때 멀지 않은 시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3년11월30일자로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체 인구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슬럼화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몇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무용시장님!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혁신을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로부터 불어오는 정부개혁의 바람은 뜨겁습니다. 세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수차관제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팀제로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부 최초로 본부팀제를 도입하여 관료사회에 연공서열이 무너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계급중심의 다계층 조직구조와 수직적 상하관계의 조직풍토를 개혁하기 위해 그것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변신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안정이 된다면 성무용시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9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에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10월14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를 기간으로 호남 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 보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말 내지 5월초에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충청남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충청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천안 분기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유치활동을 주관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난 2월 천안분기역촉구 결의문 발표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15일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천안 분기역 당위성을 주장함은 물론 시민홍보도 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고속철도사업은 안상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하에 본 분기역 선정은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충청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되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4월 중에 천안 분기 당위성을 종합 정리한 자료를 충청남도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3월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종합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4월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은 5월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시ㆍ도별로 안배하여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유치전략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기관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관련기관등을 방문, 상담, 기타 시정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18일 유치대상 공공기관 실ㆍ처장과 상담한 바 정부의 이전방침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으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내의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서의 답변에서 충남지역 이전 배제가 거론되고 있어 정부의 이전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기에 맞게 유치전략과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유치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사항이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될 때는 천안시가 상당히 유리한 걸로 모든 자료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되는 바가 정치적 논리로 이 부분이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충북 도청을 방문하면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원종지사, 그리고 충주시장, 청주시장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오송역으로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날은 박근혜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면서 호남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한나라당은 오송역 분기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에는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저 “왜 정치적으로 이 논리를 펴고 가느냐”라고 감정만 표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50만 시민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치적인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하에 평가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평가항목에 따라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또한 안상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안은 너무 조용하게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충북에서, 오송에서 그렇게 안되니까 오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도, 천안도, 혹은 충청남도도 역시 지역안팎이라든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같은 거를 생각해서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도와 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라면 반드시 천안분기점이 된다는 사실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그렇다면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답답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될 일이 아니고 분기역 선정은 평가기관에서 전문가들의 공정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8일날 이원종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단체적으로 만났습니다. 국회의원 전체를 대동하고. 충청북도가 9명인가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2일날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아홉분이 가셔서 열린우리당 전체 당론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지금 노무현대통령과 몇 안되는 직통 전화를 하는 그러한 실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면 좋죠. 저도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가 토끼 한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천안시가 보여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거, “되겠지”, 원론적인 얘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또 태능선수촌 유치할 때 실패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런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역간 배분에 의해서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겪고 났는데도 또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실장님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15일날 시민문화회관에서 전국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적에도 오송지역에서는 근 20명 이상의 시ㆍ도의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상국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치논리에 의해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천안에서 혹은 충청남도에서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종합정리를 해서 국토연구원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이 맞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안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만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국론을 분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는 어떠한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보았습니까?

지금 충청남도와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충청남도의 문제고,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협조관계인데, 지금 역사가 천안아산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산시와 어떠한 협조관계를 취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50만 시민보다는 아산시의 20만을 합하면 70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전략이, 하나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고속철도하고의 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같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자체부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기역을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어저께 국토연구원에서 제6차 추진위원회를 열었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회의 결과가 현장답사 일정만 잡았습니다. 5월4일날 하는 걸로 잡고, 그리고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확정을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전시하고 충청북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선정위원입니다. 그거를 확정을 못하고 다시 연기했습니다. 5월4일로. 제7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질질 끌려 갈 일입니까?

사실 아쉬운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선정위원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05명으로 하자는 안이죠? 충청북도는 75명으로 하자는 안이고. 그래서 105명으로 할 경우에 호남권에 있는 위원들도 30명 포함시켜서 하자는 것이 충청남도의 안인데, 이런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왜 위원회에서 못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4일이면 또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50만 시민한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거 안되면. 그때 가면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이거는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 탓, 내 탓”만 한다면 이게 우리 천안시 50만 시민을 갖다가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뜻에서 우리 천안시가 진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50만 시민이 이해를 하지 지금과 같이 피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는 시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12일날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원단의 이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청권에 70개, 영남권에 53개, 호남권에 33개, 강원권에 12개, 제주권에 10개, 기타 2개로 분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찬총리는 규약된 것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충청도는 배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박계동의원이 만든 자료는 건교부에서 실제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권에 70개의 공공기관이 온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금년 3월18일날 공포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작년부터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15개 시ㆍ군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을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일반 5개를 저희 시에 유치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왔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 지금 안상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0개 이전 대상에서 충청권 70개, 영남권 53개, 지역별로 편중되었다는 얘기가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을 때 총리께서 말씀은 “아니다. 충청남도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걸로 저도 똑같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올해도 4월달에 확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5개 분야에 했더니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214페이지에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래갖고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한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남지역 이전 배제라든지 혹은 이전방향 같은 거를 저희들이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할게 아니냐…. 현재 총리께서 말씀하신 뜻을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단독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시의에 맞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배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본격화될 때에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배분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키 포인트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선정지 선정에서는. 그거는 노조라고 봅니다. 각 공공단체 노조에서 지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정지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배분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관, 이쪽은 노조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노조측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느 지역을 요구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전대상 180개를 놓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5월 중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안상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라든지 도로공사 같은 데는 지금 시ㆍ도별로 하나씩 이전을 시킨다. 이러한 방침으로 되었는데,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한다고 했을 적에도 노조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노조에서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충남권….

천안입니다.

맞습니다.

천안, 아산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호하는데 우리가 유치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180개가 이전되죠?

예.

알짜 공공기관이 몇개라고 보십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 현재, 건교부 소관이 제일 낫죠.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하고 다음에 산자부 소관으로서 한전,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가….

실장님, 본의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조3,000억입니다. 삼성이 100조가 넘었는데 삼성 다음에 우리나라 두번째 기업이 한전입니다. 이 한전을 유치하려고 지금 경상도에서는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노조에 가서 로비도 하고 정치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전이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도로공사, 32조3,000억입니다. 그리고 아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주택공사, 24조9,000억이에요. 이렇게 공공기관 중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업체를 로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0대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예. 대한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가스공사, 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를 현재 제일 우선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천안에 있을 때 우리 천안시의 세수라든가 인구 증가율은 엄청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86개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각 지방에 배분하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도는 연기, 공주의 행복도시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사실은 정부방침은 배제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수도가 들어오니까,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니까 공공기관을 배제한다. 그런데도 물밑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안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대로 맞는데, 노조라고 하는 사이드로 접근했지만 저는 견해를 다른 데도 있다고 봐요. 각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한 로비를 합니다. 한전을 유치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자기네 지역구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두분이 계신데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교감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계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포괄적인 협의는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협조요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셔야 할 겁니다. 답변서 215쪽에 보면 ‘도의회 의원과 긴밀한 협의 및 공조체제 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하고, 아니 도에 있는 분들이야 충청남도에 찌그러기 떨어진 거 나눠준 것 뿐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정말 쓸만 한 거 모셔오고 하려면 국회의원들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또 그 양반들 인맥과 같이 곁들여서 쓸만한 거 1개라도 와야지 5개, 6개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교감을 가져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심리적인 강제 또는 어떠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같이 노력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관련한 첫번째 거리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위주의 행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8건에 1,290만원, 계고장 발부 75건,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8,552건 등 실질적으로 단속 위주로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권한 등이 시장에게 이관되어서 2005년6월23일부터 시행되어 설치기준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한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는 옥외광고업자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어서 2006년6월23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따른 시설 및 설치기준등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서 시행령 개정 후에는 천안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전선 지중화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도시라든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을 하면 참 효율적인데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 전부 100%를 토지정비하는 사업주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중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기존의 전선주가 지중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려면 먼저 경관심의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 특성, 경관지구, 이런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속에 이러한 것을 같은 과업을 주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저희가 승인이 되면 경관심의제도도 따라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공동시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문제는 지난 해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해서 추진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시설 방법과 가상 예산금액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재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당시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적인 여러가지 검토가 된 후에 이것은 제정되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전국적으로 10여개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날 동료의원인 최윤구의원께서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단속만 해가지고 될 사안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보시고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을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전선 지중화사업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안상국의원님,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지 모르니까 이 건 1건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국장님…. 그럼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예.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광고물 부착 방지제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전신주 1,000여개에 광고물 부착 방지제 SYS 300을 달은 결과 불법광고물 부착량이 종전의 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주일 평균 3,000여장에 달하는 광고물 철거예산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시가 있고 어떤 군에서는 그림이나 벽화를 그려 미화작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국정브리핑 불법광고에 대한 내용 중 멋지게 디자인한 시트지에 시 로그를 상단에 넣어서 도시미관을 개선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 시 다 하고 있어요. 전주에 불법방지용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요, 공간이 있는 데는 벽화도 실시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골목 골목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최대한 예산반영을 많이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안시에서 하루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관공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낭비가 되고 자원도 낭비가 되고 여러가지로 손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공서도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것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시정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과 관련된 사안들.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은 무슨 달입니다.”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확인”,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현수막을 각 읍ㆍ면ㆍ동별로도 게시하고 읍ㆍ면ㆍ동에 중요한 요소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육교에 보면 각종 행사나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현수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마음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왜 시민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불만이 섞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하고 여러가지 광고 효과,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 여러가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그런 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 육교나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LCD전광판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일시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크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내 주요지점에 한번 해보고서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육교나 이런 데에 대형으로 한군데 정도 해보시고서, 이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야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CD전광판 하나에 한가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계속 다른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시정과 관련된 사항도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하는 사항이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 지중화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예산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 예산만 내세운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도시정책을 보면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아무 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제가 모두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비용 자체가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할 때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고 나중에는 반반씩 부담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닙니까?

아직 정부 협력체제 기관에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지역에서도 명확한 한계가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공동구라는 것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공동구라고 해서 공동구가 제작되면 그 속에 가스, 통신선로, 전선, 상ㆍ하수도, 모든게 다 들어가서 참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불당동지역은 지중화사업을 하셨죠? 불당동지역 택지개발 할 때는.

지중화사업요?

예.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선 지중화.

지중화사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성사 여부를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질의할 때에 국장님이 앞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필수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접목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불당동 택지개발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북부1,2지구도 마찬가지고 지중화사업이 못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당동이나 쌍용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익 없습니까?

아니 뭐, 이익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쌍용동과 불당동지역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돈은 벌써 딴 기반시설에 다 쓰고 지중화사업으로 할 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딴 데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쌍용4택지만 해도 150억의 이익을 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반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재투자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못했던 부분을 지금 모든 시민이 불편을 겪으니까 바꿔줘야 되죠.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불당동 문제를 지금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업무파악이 미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착각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상의해가지고 안상국의원님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불당동지역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안한 곳, 쌍용동지역은 그때 당시 택지개발하면서 못했거든요. 1,2,3,4택지를 했는데, 쌍용동에, 쌍용동에 택지개발을 네번 했지 않습니까?

예.

90년대부터 했는데 그 지역은 지중화사업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별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택지에서만 150억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으면 그 예산을 재투자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은 겁니다.

쌍용1,2,3….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1,2,3,4 택지에 대해서 거기만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한전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노선을 확대 실시해나가야지 1,2,3,4지구에 택지개발이득금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추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있죠, 과천시내를 관통하는 송전탑이라든가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전부 지중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거기는 돈이 남아서 했겠습니까? 과천시는 그렇게 통신시설물을 전부 지중화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예산이 들지만 시민들한테 쾌적한 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그렇게 과천시장이 말씀했습니다.

과천시는 저희하고 여건이 틀린 면이 있습니다. 거기야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지역이니까 시민 클린이라든가 살기좋은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성무용시장님이 ‘클린 천안’을 주창했지 않습니까? 했다면 결론이 뭡니까? 이러한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지중화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는 주택단지 내의 주택 주변에 상당히 많이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철탑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 주변이라든가에 철탑이요. 그것은 언제쯤이면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철탑이 지나가는 노선에 보상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철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전 전력관리처에서 불원간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수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심의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조례 제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산림, 농촌, 도로, 철도, 하천, 역사ㆍ문화, 공원녹지, 건축물,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도시 전체의 자연적ㆍ인문적 요소를 총망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주변 분위기와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정류장이라든가 시에서 만든 쓰레기통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전화박스도 있을 테고,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진짜 종합적인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열군데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스물여덟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몇군데 하는지 아세요? 충청남도에서만.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요?

당진인가요.

당진은 한 지 며칠 안됐고요, 서산하고 아산시가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서산하고 아산이 먼저 했고요, 당진이 곧 뒤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청남도 하면 우리 천안시 수부도시 아닙니까? 또 공동주택이 제일 많은 곳도 우리 천안입니다. 서산, 당진보다는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훨씬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이런 문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본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우리 시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보따리를 크게 마련해놓고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상 막 대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조례를 우리 시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아니죠.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의원입법으로 하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하시면 된다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시 자체가 이거를 할 의향이 없다면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건에서는 6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이행할 만한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보따리가 예산이죠.

아니 그러면 의원입법 발의하라고 해놓고 시에서는 시행을 안하겠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산, 당진, 아산만도 우리 천안시가 못합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니까….

어디 여건이 다릅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우리보다 적다든지 인구수도 적고 그러니까요.

아니 인구는 적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우리 천안시가 1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산시가 1조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흔히들 1조….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는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필요없다고는 안했는데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하겠다면 우리 시 입장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 검토를 해서 제정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는 아니죠, 반대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동부지역이라든가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연도가 오래 된 게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상 지금 공동주택이 60% 이상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주택은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입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호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20년 이상 되고 10년이 넘어서 금이 가가지고 하루속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읍ㆍ면ㆍ동으로 하달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급한 것부터 해결해줄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류영근의원님 질문내용이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안상국의원 답변하고 내용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마는 류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님, 추후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느끼는데 지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 다음에 소요재원이 너무 막대하다는 등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소멸이 된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움직임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통상 아파트관리차원에서 주택관리사 주축으로 해가지고, 또 관리소장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니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는 못들어보셨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천안시의회나 천안시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필요성은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문제점이 되었던 사안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면 구형 아파트가 있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투자가 많이 된 아파트가 있고 투자가 최소한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웰빙시대에 맞게끔 아파트 신축을 하다 보니까 등 하나도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가 어디는 100원이면 해결될 것이 어디는 1,000원짜리 전구를 끼워놓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굉장히 아파트가 차별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이 올라올 때 자구적인 안으로 자기들이 올린 부분을 시나 의회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 정도는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비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 쌍용동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웰빙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월봉공원 중 현대아파트 뒤편에 완만한 지역에 8,200평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45억, 조성비가 43억 해서 약 8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편익을 위한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또 현장까지 가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이 문제를 시장님 모시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면 출신 이지영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휴일도 쉬지 못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있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갑자기 이상한파로 과수, 담배, 고추 등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년 농사를 망친 해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지방분권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고루 잘 사는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국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균형발전 또한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교육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폐허화됨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지역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불균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에는 곳곳에 무질서하게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소규모의 공장들뿐 제대로 된 번듯한 공장 하나가 없는 실정이며 공장을 짓는다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 치 않고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해나 민원을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5,6공단 조성시 동부권을 배려하여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FTA, DDA등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전국 각 지역의 명품쌀 브랜드화 경쟁 등 국내외적인 무한경쟁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흥타령쌀 브랜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아산시의 맑은쌀은 브랜드쌀 전국품평회에서 2년간이나 대상을 차지하며 날로 번창일로에 있으며 고가로 판매되고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그 동안 우리 지역은 17개의 브랜드가 소지역 또는 작목반 단위로 난립하여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 일부는 경기미로 둔갑하여 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지역 쌀의 단일브랜드화가 아쉽던 차에 늦게나마 ‘흥타령쌀’이라는 우리 시 단일 브랜드로 선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흥타령쌀’ 브랜드를 부착할 품종은 무엇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동기는 무엇인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고 홍보 및 유통업체와 체결은 되어 있는지, 원료곡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할 정미소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흥타령쌀’ 브랜드가 탄생되기까지 고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지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계획과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5개지구를 선정하고 2020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조성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제적인 인프라구축 형성 및 공장부지수요조사 등을 통한 최적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단조성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업유치 목표로 75개 업체로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우수기업유치에 진력할 것입니다. 특히 9월경부터 4산업단지를 분양계획에 있어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통해서 100%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농업장기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 흥타령쌀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과 DDA 쌀재협상 이후 수입쌀에 대한 우리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쌀 생산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21개 브랜드가 쌀맛이 일정하지 않아 천안 흥타령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원곡, 생산, 보관, 가공, 유통까지 관리하여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천안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지구조성계획은 우리 시 벼 재배면적 8,578ha 대비 35%인 3,000ha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흥타령쌀 품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RPC업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협의 결과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는 단일품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추청, 동진, 주남, 세 개 품종 중 추청으로 선정하였고 둘째로 천안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은 일개 읍ㆍ면ㆍ동당 5ha 이상 1개소 내지 5개소, 약 3,0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협 및 개인 RPC정미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RPC는 성환농협RPC, 직산덕령RPC, 목천천안RPC, 3개소이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정미소 4개소 직산, 입장, 풍세, 북면, 개인정미소 78개소 총 85개소의 쌀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천안흥타령쌀 참여업체수와 도정시 RPC정미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천안흥타령쌀 참여업체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체지정은 원곡보관시설, 가공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업체를 엄선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쌀 가공시 직원 입회하에 가공 및 포장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지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천안흥타령쌀 브랜드 사용과 원료곡 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은 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료곡 생산단지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ha당 10만원정도와 포장재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품질 좋은 흥타령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대책으로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난개발을 지금 굉장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거나 했을 때 공단조성의 가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4공단이 추진 중에 있고 5공단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대체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정도면 바로 5공단 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한 5개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해서 애당초 물론 국장님 전 사항이지만 공단위치가 도시 머리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분진이 천안시민이, 쌍용동, 불당동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어요.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동면 같은 데는 충북하고 경계이고 성남, 수신은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그쪽방향으로, 물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도시발전되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동남부 외곽지로 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국도2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흥타령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유통업체와 체결은 되어 있는지, 또 체결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231쪽에 보시면 5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흥타령쌀이 아산 맑은쌀보다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천안 최고수준의 쌀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도정, 가공, 포장, 이런 데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쌀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흥타령쌀이 만들어지면 유통에 대해서는 대형마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쌀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 최고의 쌀로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어 본회의장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열기에 비례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일은 장장 90건에 달했던 시정질문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다같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