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공개청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도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는 인터넷, 도보, 도내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집행기관과 청구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은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법령과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는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완료된 때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개대상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각종 공과금 조정계획, 대기·소음 등 환경관련 검사 결과,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도정의 주요 통계,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결과,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민원관련 업무편람,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등입니다. 제6조의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청구인이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공개방법은 청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과 복제물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동조 제7항의 심의회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11조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적용의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중복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정보공개수수료 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공동시설세의 납기 조정 및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속 및 무상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은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최소 1,000분의 0.1 에서 최대 1,000분의 0.3으로 인하하고 납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동조례 제11조중 제7조의2 제2호를 제6조의2 제2호로 하였으며 제22조 제2항 중 “건물 및 선박”을 “주택외의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하고 제42조의 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53조제1항중 “건축물”을 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9조의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제1호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하였습니다. 제60조제1항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제2항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물과 선박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주택의 건축물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6조를 제77조로 제77조중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8조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8조를 제7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4월 11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층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통한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9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대상 부서와 기관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제8항 정보공개심의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조례 또는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그 동안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이제서야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이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1,000분의 0.1에서 최대 1,000분의 0.3을 인하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즉 종전과 대비한 세수변동예상액과 도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담 정도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납세자의 세액부담 완화 차원에서 변경된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의 건축물분 납세자들은 1회차 납부만으로 “납부가 끝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2회차 즉 주택의 토지 고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이중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9호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이랬을 때에 본청에는 국장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업소와 직속기관과의 차이를 두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0호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이랬는데 이런 업무편람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공개를 해 줌으로써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다가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제2호에 “위촉직 위원” 하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이랬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다음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8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실비변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공개대상) 제9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3급입니다. 거기하고 4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4개 직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을 담아서 이런 문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제10항에 있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지침, 업무편람에 “및 다수민원 확인처리”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수민원 처리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11항의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촉직 위원”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 사회단체대표 추가문제는 저희 생각에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하고 “사회단체대표” 추가하는 문제는 그렇게 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이라면 제외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답변하시는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이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인 장”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법에 3급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총무과장입니다. 법에 3급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라면 재무과장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과장들은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산등록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등록하고 업무추진비도 3급 이상이 조금 문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했단 말이에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라고 하면 실·국장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소장인 바이오산업추진단장 때문에 그런 명시를 했던 건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가 일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구를 조금 다른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든지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언제 인사이동이 되든지 당연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을 밑에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했는데 재임이라는 거는, 직위에 당연직으로 넣어 놓고 재임은 행정부지사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안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밑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없애버리든지, 이걸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당연직 위원”에다가 별도 무슨 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각종 조례나 법령상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연직은 임기가 필요 없죠.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되든지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임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임기가 없는 거예요. 기구개편이 되어서 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제정되는 거죠?

예,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정보공개 신청이 되어 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거에 하위법인 법률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 등 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개 시기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업무가 추진,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로 되었던가 시기는?

제5조(공개대상)에서 정하였습니다.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이 안 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게 14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한 것이 75건이고 부분공개한다든지 비공개한다든지 취하한다든지 하는 등 해가지고 작년도에 총 143건이 개인으로부터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서도 공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안 했단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가지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문서·대장이라든지 도면,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등등 해서 그것은 열람할 때 얼마 또 시청할 때 얼마 복제, 인화물로 줄 때는 얼마 등등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령에 이게 금액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규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1992년도에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다 발의, 제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8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상당히 궁색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했음에도 우리 도가 이제와서 뒤늦게 시행하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그것 아니라도 딴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상당히 궁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목적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면과 또 하나는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제5조에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청구권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대개의 경우 공개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 차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표제랄까 이런 것을 조례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삽입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5조에서 공개대상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본인들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개청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저희가 사유가 발생될 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5조에 보면 공개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내에 도민에게 공개” 그게 다 완료가 되어서 모든 여건이 충족됐는데 즉시 해야지 왜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한다, 즉시라고 해야 돼요.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왜 이게 있습니까?

즉시라는 법 용어 사용에서는 1개월내로 하고서 저희가 즉시, 1개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회신,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답변을 주기까지 경과기간이 그러면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봐도 그 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공개 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러면 청구권자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죠.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등등은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내용 상위법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까지 다 보고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서 이의신청서식이라든지 회의록 등등은 다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왜 제가 기간을 명시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시일이 길어질 경우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일을 명시하라고 하고 조례에 그것을 내용으로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방지 위해서 기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여기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0일 내에 저희는 공개하는 것으로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 또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만약에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를 해 줘요?

10일 이내요?

예.

본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력물이면 출력물…

그러니까 편지로 해 주느냐 전화로 해 주느냐 이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편지로도 해 주고요, 인터넷으로도 올려 주고 신청한 데다가 본인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10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저희가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제7조에 보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열람 및 신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왜냐 하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진본을 갖다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예요? 그 내용이 없지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본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원본은 집행기관에 한 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것을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청구인이. 그럴 때는 사본이나 복제한 것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원본은 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그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것에 대한 명시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원본의 훼손이나 기타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마땅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이 일반 도민들이 청구하는, 요구하는 양이 엄청 많을 건데 그것을 여기다 다 나열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공개해야될 대상의 분량이 과도해서 다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본인들이 청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본이라든지 복제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니까…, 제8조에 보면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가 학술감시나 또는 행정감시 측면에서 우리 도민, 국민이 생각할 때에 공공복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

그것은 별도로다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정보공개가 단순히 이러한 기존에 되어있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되고 내용상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행정서비스죠. 이런 부분이 자꾸 간과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통의 조례에 보면 결원이나 재위촉시의 경우 잔여임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임기중에 그만 두시는 위원님이 계셨을 경우에 잔여임기관계요?

예, 보통 대개 조례에 넣지 않습니까? 잔여임기는 앞에 했던 저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상.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또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 여기서 조정이 되면서 세율이 최소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으로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도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지금 2005년도 기준에서 세수에 얼마만큼의 감액이 될 것인가 한번 이걸 추산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게 된 주요내용은 부동산과표산정방식이 동일가격 동일세 부담의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전환체제로 이렇게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추산하기로는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연립주택의 과표는 인상이 되고 또 단독주택은 조금 과표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과표가 인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록세는 3%에서 2%로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최저 0.1% 내지 최고 0.3%를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취득세는 과표가 인상이 되면서 세율은 종전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액될 전망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세수 비교표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득세는 약 48억 정도가 연간 증액될 전망으로 내다 봤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과표는 인상이 되었지만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약한 11억4,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정부의 부동산정책하고 그 다음에 경기흐름에 따른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4, 5월경이 되어야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돼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추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변동요인이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세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8억 정도가 증가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11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 면허세는 1억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고 다만 공동시설세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못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되어야만 공동시설세의 추계가 나와서 지금 개별주택 가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5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세목만큼은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못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증액이 되지 감액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변경된 산정방식은 우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해서 고시를 하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만 국세청 소관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아파트의 경우 소위 얘기하는 로얄층, 중간층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 그 다음에 위층 이렇게 세 가지로 가격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걸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로얄층이냐 하층이냐 상층이냐도 구분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나 북향이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조건도 따져보고 조망권도 따지고 대충 제가 알기로는 아홉 가지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건물내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세 가지만 차이를 두어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일조권, 조망권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지난 2월부터 지금 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시점은 개인들한테 열람을 마쳤습니다. 4월 20일까지 열람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은 그 열람기간 동안에 이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받아가지고 그 이의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과 이 접수신청된 분하고 저희들이 산정한 거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27일까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확정해서 공시 그 다음에 개별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흙벽돌, 조적조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과세표준액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변경되는 것이 시가에 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가에 가깝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거래가격의 80% 수준은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 수준이라도 현재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액이 인상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오른다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그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종전 세율로 적용을 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서 과표를 인하를 했습니다.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세율인하는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율을 인하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올라가고, 인상되고 세금이 그 다음에 개별주택, 단독주택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건물보유세가 취득세,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건물보유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없고?

예.

그러면 지금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전에는 각각 이것을 했습니다.

합산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전반기, 2분의 1은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산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이렇게 내는 걸로…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건물이 부속된 토지 그것까지 합드려서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만…

토지만?

예,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기타 별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 딱딱 있는 거는 종전과 같고…

그러면 조세저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논하는 거는 그런 의도에서 논하는 거군요?

다만 과표가 인상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과표는 인상되지만 세부담은 그렇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러한 것이 최대한으로 없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직·성명을 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는 주택건물분과 토지분이 별개로 해서 이렇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번에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2분의 1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0조제1항2호.

그렇게 합산해서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지방세법에요?

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191조1항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거죠?

전국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이고 사인과의 거래는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사인과의 거래는 세율을 낮추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안 나와있나요? 거기 지방세법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기본세율의 25%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조의2에 보시면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000분의 30분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 규정은 지금 여기 적었는데 별도로 사인간의 거래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30 해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지?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들 복잡하게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사인간의 거래는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안 넣었고 지금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넣었다는 얘깁니까? 여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감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만 정하고 사인간의 거래는 안 정한 이유는 상위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서 안 적혔느냐 이거지. 왜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안 적었느냐 이거지 제 질의는.

계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그래요.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법률과 관련해서의 어떠한 글자 한자라든가 토씨 하나, 콤마 하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또 무수히 보아왔고 제가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우리 도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하면서 제59조 (과세표준 및 세율) 그 내용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뽑았더니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1번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구분한 세율을 “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것은 내용은 “체차”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데.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차”가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차”로 전부 이렇게 고친 것으로…

고쳤어요? 지금?

“체차”로 고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도 고쳤습니까?

인터넷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중에 “충청북도세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그죠? 그 제목 바꿨어요? 우리 자치법규에 올려놓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셨느냐고요. 이렇게. “충청북도세조례”라는 명칭을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로 바꾸었느냐고.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에 제명이 바뀌는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바꿨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의회에 오기 전에 보통의 조례를 할 때는 이미 다 해서 해 놓고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못 바꾸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지금 명칭이 공동시설세라고 이렇게…

공동시설세, 그것도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에 대한 부과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누어서 하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납기가.

납기를 두번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