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도정질문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유념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수정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수정 의원님께서 양양산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양양산불 또 강원도의 재난방지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불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때 예방책으로 쓰던 돈이 약 15억원 정도, 지금은 약 200억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무인카메라 감시라든지 감시탑 또 전문진화대, 유급감시원 등등 저희 나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실화자를 막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시장․군수를 비롯해서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양양산불과 관련해서는 규모도 크고 했기 때문에 지휘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을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산불지휘 책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변명하거나 회피를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지에서 피해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현장에서 할 때도 제가 명백하게 그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양양산불과 관련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수정 의원님께서도 현지에서 당시상황에 직면해 본 바가 없으실 테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중에서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각각 그 시각에서 보면 억울하고 아쉬움이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전체를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산불의 진행상황과 진화 관련해서 상황을 쭉 보면 저는 산불진화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기투입한 헬기요원들도 그렇고 소방요원들도 그렇고 또 진화대도 그렇고 지원 나왔던 군요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투를 벌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저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두 목숨 내던지고 우리 소방직들은 사실 몇이 완전히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고 헬기를 도저히 그 바람 상황에서는 뜰 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뜨면서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초대형헬기를 산림청이 2000년도 산불이 나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금년도에 한 대를 임차해서 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헬기를 이것은 소련제 까무푸 26대 등 해서 42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소방용헬기하고 민간헬기 임차운영 4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형헬기하고 10대 정도가 강릉과 원주에 상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영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몇십헥타밖에 타지 않습니다. 동해안지역에 큰 돌풍 강풍이 불 때 희생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대형헬기라든지 대형헬기가 저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산림청에 부탁을 했지만 4월에는, 특히 동해안지역에 적어도 15대 이상 전진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에 알아본 결과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각각 한 대씩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대책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지금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현지대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2000년도 산불 사례도 있고 해서 오늘 내내 이것을 보완하는, 도에서도 투입을 하고 출연을 하고 군도 출연을 하면서 보완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 제가 내일 내려가서 주민들 대표를 만나서 확정을 짓고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작성된 대책으로 하면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구상단계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면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아까 토지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이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진척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구상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더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자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수렴하고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당지역 주민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고 했고 또 이것을 막무가내로 그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골격 기본틀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또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번 것은 특히 춘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 전에 제가 도의회의 의장단하고 춘천시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미리 설명을 해 드리고 의견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춘천시는 춘천시대로 춘천시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앞으로 G5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정절차를 밟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동내면 지역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다 하겠고 또 대상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무조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상시로 그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노력도 할 것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상시로 자문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대책, 지역개발환경문제 등 이렇게 해서 시민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이러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언론에 난 것도 보고했는데 상당히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괜히 자신 없는, 죄지은 일을 하면서 마치 숨기고 피하고 이런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충분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밝혀 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준비해서 덜커덕 내놓은 안이 아니고 사실은 대략 2년 전부터 춘천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춘천을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구상을 천천히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난해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난 10월에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간에 수요창출형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대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신도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또 중국의 비슷한 프로젝트를 큰 돈을 받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건축대학장 김석철 교수하고 외부전문가들 그 분들이 이 사업은 정말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고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1억 5,000만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가지고 그동안 검토를 해서, 책자를 보셨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형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기에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충원되어 있는 인력이, 대단히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약 10여 명 이상 충원했습니다. 그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다른 기관에 있을 때 대형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재원조달방안에 관해서도 어제 최형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보는데 자료를 제가 또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자꾸 5조 6,200억원으로 해서 오늘도 신문에 잘못, ‘이것을 어떻게 돈을 댔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간들이 들어 와서 집 짓고 하는 것은 민간들이 짓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기반시설하고 그런 기반을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데 드는 돈이 약 1조 미만 정도 들지 않겠는가, 그것도 중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는 그 개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면 민자도 추진을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사채 발행하고 금융권 차입하고 토지 선수 공급을 하고 해서 현재 자산규모를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발표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인력이나 재원면에서 또 사업범위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다른 국가 공기업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수요창출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요가 지금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차선 고속도로, 철도 등등 이렇게 되어 갈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여러 가지를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춘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명품도시라는 ‘G5’ 같은 것을 내놨는데 그것을 마련했는데 이 명품도시안이 안 자체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실행방법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대안들을 얼마든지 논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형지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업들은 이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과 관련된 대책은 충분히 논하면 얼마든지 다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 말고 다른 부분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행정도시건설과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관련해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통일에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안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방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률규제 완화 방안, 다음에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목표와 추진경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장기발전 구상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통일이 안 되어도 그렇고 되어도 그렇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큰 틀에서는 일단 생명․건강 산업수도로 가 주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최대 전략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관광부분을 고급화 국제수준에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동북아 물류 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에 대비해서는 결국 교통망이 남북으로 접경지역을 중심하여 한 횡축으로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컨대 횡축으로 보면 지금 곧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만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으로 잇는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평화완공로라는 이름으로 국도를 새로 설정해서 만드는 문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부권 고속도로를 만드는 문제, 다음에 종축으로는 경원선, 동해북부선 철도,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동해고속도로의 고성까지의 연결문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교류모델인 고성지역의 남북교류타운 다음에 금강산과 연계한 국제관광 자유지대화 계획같은 것들 다음에 인제, 양구 등지에 하는 평화․생명 동산같은 것들, 철원지역의 프라즈마 산업이라든지 평화시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정(井)자가 되겠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축을 하나의 우물정자로 벨트화해서 특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80개 기관 중에서 적어도 우리 도의 경우는 조금 더 숫자를 더 배려해 주어야 되겠다고 정부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약 15개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시․도에 한 개씩 배정되는 대규모 기관도 해 주고 우리는 그 지역 특성과 연관된 기능군을 서로 해서 예컨대 에너지, 산림, 국토관리 관광 등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청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배분방식을 일단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별 배치계획을 5월 말 정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전에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고자 하는 기관의 특성도 있고 거기에 노조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각종 법률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로 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참여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에 의견을 내도록 해서 도에서는 이양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시․도에 이양되도록 타 시․도가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환경청도 도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방특별관서인데 특별관서 통․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환경청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도의 통․폐합에 대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고 환경운동단체들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시․도에 이양이 되어 있고 큰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중에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승인이라든지 5㎢이상 용도지역 지정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문제 등이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건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이양위원회 등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난 3월 31일날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승인권은 시․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연내에 개법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5㎢ 이상 용도지역 등은 여전히 건설교통부에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기준을 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전체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결정할 것,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권한 가지고 할 것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전략과 연계해서 도에서 구상 중인 특성화목표와 추진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지금 지난 8월에 정부계획에 확정된 바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로 나중에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표선수, 말하자면 대표적인 우리 특성화전략의 목표가 생명건강산업수도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지역산업, 그리고 우리 전 지역을 레저스포츠특구화 해 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의 지역특성화 목표이고 전략입니다. 물론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관광개발이라든지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고 이런 생명․건강산업과 같은 연관되는 모든 부분의 콘텐츠들을 강원도에 특성화해서 집어넣으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특성화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과 관련해서 지금 영동권 위주로 되어 왔는데 최근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춘천의 G5프로젝트라든지 호수문화벨트 조성계획이라든지 철원의 평화도시건설이라든지 원주의 기업도시건설 등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영서지역주민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 또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 아닌지 그런 뜻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한 구상,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장기발전계획에서 구상되어 있거나 몇 년 전부터 구상해서 이 문제를 다뤄왔거나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거나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니 주민달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이런 것 보면 지금 앞으로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게 발표될 게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서지역에 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영서지역이 강릉이나 동해안권보다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외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교통망도 그렇고 수도권과 가깝고 그런 점 때문에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지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쉽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지역에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하니까 동해안지역이 오히려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수 의원님께서 도정비전과 전략 관련해서 의료기기산업 같은 것을 사례로 해서 허와 실을 말씀하시고 관광도 전략적으로 관광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대형국책사업유치 또 영동지역 활력화 등 그런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 비전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박상수 의원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몇몇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물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되는 부분도 지금 많고 희망적인 상황도 상당히 많고 그런 점에서 지금 뚜렷한 지표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서 또 실제 실현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중앙이나 다른 도에서 상당히 평가도 받고 있고 이런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무 박 의원님께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한계의식, 제가 박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산업인 바이오의료기기산업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상황도 좀 과소평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농촌의 특성화 이런 것들이 저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애로로 느낀 것은 지역경제력을,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역시 기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원도 전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해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운 것이 바이오나 애니메이션이나 의료기기나 해양생물산업이나 신소재로 하는 첨단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삼각테크노전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전체적으로는 약 5,00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산업육성시설 27개소, 또 대학중심의 R&D 연구소 26개소 등등 확충해 왔고 지금 이게 기업유치로 해서 창업한 게 350개가 되고 고용창출도 5,000명이 일단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매출 규모도 전체적으로는 5,600억이 넘고 의료기기산업은 원주만 볼 것이 아니고 홍천까지 연결해서 지금 1위 품목은 1억 1,000만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덩어리가 아직은 작습니다. 작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금 평가를 받은 겁니다. 강릉의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도 지금 며칠 있으면 거의 확정됩니다. 그 지정도 받고 철원플라즈마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단계 테크노계획을 곧 정리해서 발표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걸 하면서 저는 삼각테크노 외에 다른 지역까지 파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한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잘 하면 승부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규모에 비해서 도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금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가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효과 면에서 시원스러운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보면 지금 7,000만명 시대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도 작년에 143만명에서 불과 4～5년 전에 20여 만명 하던 것이 지금 이만큼 늘어나서 지역에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강원도 GRDP 전체에서 관광소득 면에서 차지하는 게 36%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광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미래형산업이 관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가치를 함께 해서 웰빙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관광분야, 환경가치분야 이것을 바로 강원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접목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핵심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환선굴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작은 것들, 실리 기억하시잖아요. 실리에 노아진 마을이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이 되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되면서 그 작은 마을이 1년에 몇천만원씩 벌어들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가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런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지역 전체 큰 산업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형프로젝트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때가 덜 되어서 그렇지 저는 앞으로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승부가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동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서지역보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망이 지금 38국도도 그렇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그렇고 동서고속도도 그렇고 순환교통망 체계가 지금 횡측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산과 대구권과 연결될 수 있는 동해안고속도로와 철도 이 부분이 완성되고 하면 이쪽 지역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피스씨비전이라든가 하는 것에 매달려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규모리조트, 소규모 관광상품들을 잘 배치를 하고 개발하고 강릉의 과학단지라든가 속초권의 리조트,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북평단지와 항만개발, 삼척의 해안마인드를 개발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동해안도 앞으로 충분히 전망이 있고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전라남도 제2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물론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도 지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도 컴소시엄 형성을 이미 신청을 했고 지금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와 관련해서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의에 비해서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채용하도록 T/O를 배정한 것이 32명입니다. 이래서 32명을 뽑도록 공고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4명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교사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공부를 해서 교사에 응시를 합니다. 졸업하자마자 교사로서 선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1차 시험에 있는 내용은 주로 객관식 또는 단답식 문제로서 학원에서 2～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 학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합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술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것을 잘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 정신기능이 총 동원되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지를 파악해서 논술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과거 전임강사라고 하는 그분들은 지금 종일반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선생님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다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급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락자 항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출제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채점과정에 한치의 의혹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패소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정직하게 집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조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토지가 다수 필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지목도 학교용지로의 단일지목이 아닌 전, 답, 대지, 임야 등 실제용도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재산총괄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임야는 소재지 지적과 임상상태, 경제적 가치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별 용도와 현황 그리고 토지합병과 학교규모별 지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학교 임야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리해 오던 학교 임야를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지목별 구성현황은 학교용지, 대지, 도로, 밭, 임야 등 10여 종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거나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단일필지로 정리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수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학교에 대해서 단일필지 합병 및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는 소유권이 다른 국가소유 378개교 810필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87개교 152필지, 개인소유 84개교 210필지 등의 토지 일부가 학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합병과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 19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사유에 대해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모두 정리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총 366필지 1,466만 1,943㎡로 이중 4.4%에 해당하는 12필지 64만 5,119㎡를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인 학교림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신탁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림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업분야의 학교가 설치된 학교는 1개교도 없으며 다만 자연교과가 있는 춘천농고, 홍천농고, 주천종고는 산림 자원화의 교육적 가치를 감안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급학교 임야현황과 학교재산의 분야별 지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번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에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의장을 지내시고 부의장을 지내신 중진 의원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모습은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된 제반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박융길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이훈 원종익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광준 의사담당관 손호정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기획관 이우식 공보관 홍기업 감사관 최동용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채용생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결석의원 김돈일 박무봉 전인택 기록 이금순 송영미 이복순 박민영 함승민 함정민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