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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미덕 의원 발언

제127회 제182차 운영총무위원회2005-04-21

오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무송

최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 개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제3조 심의사항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과 구세담당을 간사와 서기로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조례안 유인물의 3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입니다. 심의사항 중 “법 제12조의2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10조의2제1항”을 “제11조”로, 동조 제2호 중 “제10조3”을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3호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4호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동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에서 “부동산관리담당주사”를 “지가조사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가격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세담당 주사가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82호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칭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심의사항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과 구세담당을 간사와 서기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주택평가제를 도입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구세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담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구세담당 이현수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정해서 3만여 세대 주택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4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부동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4월 30일까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감정평가는 개인이 했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감정평가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주 지역은 6개 평가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명이 한 것이 아니고 6명이 북구 전체를 해서 표준치를 내서 세율에 반영시킨다는 것입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그렇죠. 개인 주택 가격의 표준지를 얼마짜리로 매겼죠.
병석

이병석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세무과장하고 지가조사담당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4월 20일까지 개인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겼거든요. 매긴 가격을 동에 놔두고 열·공람을 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됐다거나 적게 책정된 민원에 대해서 어제까지 1,500명이 열람해서 28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5명은 가격이 높다고 하고 3명은 낮다고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지금까지 평가한 결과로는 민원이 적게 접수되었다고 예상하고 4월 30일까지 완전히 결정되면 6월 1일 과표로 삼아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건국동을 이야기하면 토지수용이 된다던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2첨단지구가 묶여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돈을 더 받으려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시내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낮춰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토지 관련은 민원봉사과 개별지가에 의해 산정한 분야가 다르고 세무과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택분야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7조를 보면 세무과장과 구세담당이 간사와 서기를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토지평가 업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토지하고 주택으로 나눠져서 간사가 현재는 세무과장과 지가조사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지가조사담당을 빼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건물은 세무과장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격을 높여서 과장들이 간사를 하고 도시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과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서울 서초구나 송파구는 재산세를 50%, 30% 삭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위원회 구성을 설명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감정평가사도 들어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들어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저 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상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수십년 동안 집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불평이 심할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 시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전에 것도 연도에 대한 과세기준이 있죠?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구조와 위치, 연혁을 가감산 해서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감정평가에 의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감정평가를 자주 하면 세수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을 놓고 봤을 때 연한제도, 실시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느냐고요.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개별주택 특성조사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2월에 각 방면별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호별 방문을 마쳤거든요. 표준지 가격을 유사하게 끌어다가 필지별로 매겨놨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을 세수자에게 통보하셨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어제까지 열·공람을 마치고 개인별 결정통지는 4월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예정이 아니라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열람기간에 와서 내 주택에 대한 평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귀하의 건물에 대해서 2005년도 건물세가 약 10만원이 된다.”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세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보고 내 건물이 비싸게 됐다든가, 싸게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고지서가 발송됐을 때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가 속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세수가 바뀌면 “왜 세금이 올라갔느냐? 왜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된 건물은 올리려고 할 것이고 보상이 안 되는 영구적인 건물은 세금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문제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지도 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본인들이 “내 건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합하구나, 작년도에 낸 것하고 비슷하구나” 하게 됩니다. 앞으로 통합과세가 되면 전과 같이 건물 따로 나가고 토지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한꺼번에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됩니다.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감정평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감정평가 1건 정도면 우편엽서로 북구 50만 주민이 알 수 있게, 주택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건물세가 약 얼마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열람기간이 있으니 해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감정을 해서 심의가 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예,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겠네요?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예, 나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2006년도 세수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되면 구청 세수에 어떤 현상이 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종전 주택 시가의 80%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를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수결함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200억원 중에서 약 40억원 정도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전체적으로 되면 정부에서 1년은 보존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만약 공동주택까지 과세평가를 해서 적용하게 되면 세수는 많은 결함이 되겠네요? 지금도 살림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세목이 생기기 전부터 자치단체장들이 세목을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준다거나 시세를 구세로 돌려준다거나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중앙정부의 들러리 서라는 결론 아닙니까? 돈을 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현상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세수감면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예.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재산세가 현행 방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인데 앞으로 합쳐서 1회에…….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7월에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10만원이 나왔다면 7월에 5만원 내고 10월에 5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목이 갑자기 변경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사항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산세가 1년에 3만원 나오는 사람들은 2회로 나누어 7월에 1만 5,000원 내고 10월에 1만 5,000원 내는 식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제도 개선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을 감정평가해서 40억원 정도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장차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예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상되십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현행법대로 한다면 개선은 안 되고 그대로 갑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정부 지원은…….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종합부동산세에서 40억원 정도 결함된 것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석곡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건축 연면적 660㎡에 건축비 6억 5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과 석곡동사무소를 환벽당 등 시가문화권이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전통미 있는 건축물로 독특하게 신축하다보니 건축비가 9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3억 4,500만원을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석곡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건축 연면적 660㎡에 건축비 6억 5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과 환벽당 등 시가문화권이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전통미 있는 건축물로 신축코자 하여 당초 건축비보다 3억 4,500만원이 증가한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50% 증액된다는 이야기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물론 그 쪽에 문화시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청 지은 것도 시민들이 불평의 소리가 많아요 너무 거대하고 위압감이 있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 들으셨죠? 정부가 읍·면·동 단위를 폐쇄하려고 여야 합의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동사무소를 폐쇄하는데 동사무소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지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석곡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3개 동이 통합되어 장소 불일치로 의견다툼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망월삼거리에 해달라는 것이 3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불가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명

윤용명위원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쇄될지 안 될지 눈 앞에 와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방금 보고에 4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나오네 하고 사회복지 문제도 뒤처져서 아우성이고 본안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오치동 무료급식 경로당에서 돈을 받았니, 밥을 안 주니, 때렸다느니 해서 보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에 평당 400만원 정도씩 들여서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좀 품위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후반기 의원들이 로마를 갔더니 170년전 건물을 그대로 시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루 관광객이 수백만 명이 왔다갔다해요.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후대에 널리 보기 위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동사무소 지어놓으면 세금 나오고 밥 나옵니까? 저하고 입씨름하자는 거예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으로 해서 골동품을 짓지 그래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금 임동사무소나 일곡동사무소, 앞으로 계속 지을 동사무소는 특색 있게 지어서 영원히 기념으로 남을 정도로…….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우리 운암1동사무소도 이렇게 지으시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짓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진짜요? 400만원씩 들여서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좋게 지어야죠.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 조금 지양합시다. 관공서라는 것은 품위 있게 누가 봐도 내실 있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외부만 우아하고 박물관처럼 지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운초

최운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002년도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건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 망월동에 부지를 4,950만원에 258평을 사놨어요. 2003년도에 매입했는데 작년에 지으려고 보니까 시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5·18묘지 가는 길을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5m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안이 대두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려는데 기존에 명시이월된 것이 8억 7,000만원 있는데 4억원이 부족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50%가 넘는 금액이 공사 시행하기도 전에 물가상승 요인하고 전통미 있는 건축물로 신축한다고 이유가 나왔는데 작년에 지을 계획하고 엄청난 물가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와지붕 형태라고 간단하게 나왔는데 환벽당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당초에는 콘크리트 2층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석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가 간직된 곳이어서 우리도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2002년도에는 6억원 정도면 지을 예산이었는데 3년이 지나다보니까 건축 변경이 되었고 기와로 해서 맞추다보니 평당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는 외적인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사무소를 문화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석곡동사무소 하나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동사무소를 신축하다보면 예산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은 부실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산 증액보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각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신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꼼꼼히 해서 잘 짓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곡동사무소하고 임동사무소하고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되며 평수는 다르겠지만 건축비가 임동은 얼마였고 일곡동은 얼마였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평당 400만원 정도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빼서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멘트로 짓는데 400만원이 들었다면 기와 올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통미를 살려서 짓는데 400만원이라면 무엇이 다른지…….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일곡동과 평당 가격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물가상승으로 자재비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일곡동이나 임동이 400만원 들었다면 전통미나 특수성을 살려서 기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400정도 잡는데,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이 서울 본사부터 각 지역까지 면적만 다르지 모양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도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면적은 그 지역민에 따라서 크고 작을 수 있겠으나 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을 공모해서 대대적으로 내려주게끔 예쁘게, 북구민 누가 보든지 ‘아, 여기는 동사무소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면적이 크고 작고만 다르지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자고요. 그러면 북구 동사무소 디자인은 다 똑같이, 아주 내실 있게 하고 건축비는 얼마다, 당시 물가상승율이 10%면 10% 증액해서 나가면 이런 폐단이 없어요.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오미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원래 계획했던 6억 500만원보다 50%가 증액됐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을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5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회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