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5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재난안전본부운영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월락동 라태주 씨 외 16명이 제출한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확장 건축허가 반대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하대식 의원, 김호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전북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최규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소관 위원회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사항은 일부 공무원의 업무태도가 소극적인 면을 볼 수 있었는데 도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마인드로 업무태도가 변화되기를 주문하면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만여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2. 5%로서 일부 군은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임을 감안할 때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60세에서 65세 이하 노인 취업자 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가 취업 0. 2%로 제일 저조하고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진안은 8. 4%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하 취업과 마찬가지로 평균 1% 미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완주군에서 파악한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희망자가 78. 8%임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대부분 노인들이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소득기회와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법은 첫째,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직장과 사회에 조기퇴직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데 50, 60대를 일터에 붙들어 둘 수 있도록 연령차별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유럽국가는 2006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승진이 연령대신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oo old for the job, 즉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도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고령노동자에 적합한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령노동자를 위한 전라북도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면 전통적 연공서열제적인 임금구조와 승진시스템을 기업과 협조해서 하향조정 개선한다든지 해서 고용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겠습니다. 셋째, 노인이 취업 가능한 직종을 14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내에서 파악해서 사업주에게 노인채용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직종 예를 들면 공익형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단체는 노인취업이 가능한 사업체를 파악하여 직종은 사업체와 협조 고용의 5% 범위 내에서 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든지 해서 사업체가 노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넷째는 자치단체는 공공부분에서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 즉 2005년도 도 6개 사업 3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많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섯째, 14개 시ㆍ군 통ㆍ리단위 노인회관별 집단 일자리 창출여건을 마련해줘야겠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회관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소일하고 있는데 남원시 노암동 소재 노인회관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짚으로 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별 다양한 업종을 발굴, 소득을 올리면서 집단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여섯째, 자치단체별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및 기타 시ㆍ군에서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직요청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줘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비활동적 노년방치는 자살증가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실ㆍ국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잘 개발해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출범 후반기에 접어들어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제 정세는 군사,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정부정책과 연계한 각종 대형국책사업의 유치와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히 역동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이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대안마련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복지증진의 전환기를 맞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기계 및 자동차부품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방사선융합산업, 문화관광영상산업 등 4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타 시ㆍ도와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고 대부분 국비확보 어려움과 타 시ㆍ도에 비해 모든 조건이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여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방침은 180여개 공공기관을 4대 유형별로 5월말경에 배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배정에 있어서 시ㆍ도별 산술적ㆍ평균적 배정은 모든 부문에서 열악한 우리 도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 토지공사 등 타 시ㆍ도에서도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배정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1조2,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인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부산, 인천, 광양은 기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낙후된 우리 도의 실정은 무시된 채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만을 부각시켜 중앙부처에서 심사조차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도시 유치추진은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군장지역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희망기업이 전무하여 무산되고 새만금사업추진, 원전센터유치, 김제공항건설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등 전북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대형 국책 현안사업들이 주민반대와 사업의 효율성, 정부정책에 밀려 주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지지부진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강화되어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현안사업,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지지부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3기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사업은 목표의 7부 능선에서, 어떤 사업은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첫째, 사업선정 당시 타 시ㆍ도와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거나, 둘째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계획이었거나, 셋째로는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효율성 등 제반여건이 검토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선정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막상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다든지 그것마저 불가능했다면 확고한 의지와 결집된 응집력을 가지고 우리 도만의 특별한 비교우위의 정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자세를 보여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최하위의 굴레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또다시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북이 국책사업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조속히 찾아 전라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나하나 현안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김민아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