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전라북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완료사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서 위임한 업무 중 새로이 추가할 사항은 신설로 하고 시ㆍ군의 이양 완료된 사항은 삭제하여 정비해나가고 법조항 변경 등 관련 근거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하시면 법제명 띄어씌기 및 법령명 낫표 사용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로 하여 띄어쓰기를 바로 하였고, 본문 제1조 중 인용하는 법령명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낫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표기하였으며, 관할구역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하고 "경제정책조정관실"은 "경제정책관실"로 "회계과"는 "재정과"로 "수자원관리과"는 "치수재해대책과"로 실과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5쪽에서 24쪽까지는 관할구역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9개 실과 32개 사무로 그중 19개 사무는 삭제하고 8개 사무는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5개 사무는 명칭 또는 법조문과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으로 이양이 완료된 16개 사무와 법개정 등 인가권과 승인권이 폐지된 3개 사무는 삭제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사무내용으로는 5쪽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관실 소관 유통산업에 관한 사무 등 8개 실과 19개 사무입니다. 다음은 추가 또는 신설하여 시ㆍ군으로 위임하는 사무는 6쪽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관실 소관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무 중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등 3개 실과 8개 사무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중앙에서 시ㆍ도로 사무이양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효율 향상과 규제완화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ㆍ군으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칭 또는 법조문과 법조항의 변경으로 개정을 하는 사무로 11쪽 농림수산국 산림행정과 소관 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사무가 산림법 개정으로 천연보호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4개과 5개 사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4년까지는 소관 실국에서 상임위별로 검토하고 의안심사를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실국에서 정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안심사를 받고 있으며, 9개 실과 총 32개의 사무를 위임ㆍ삭제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가 중앙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또는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완료됨에 따라 실국에서 정비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안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중앙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와 시ㆍ도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신설, 삭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경제정책조정관실 "유통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단위사무 "시장ㆍ대형점의 등록" 등 76개의 단위사무는 법률 제정ㆍ개정으로 시ㆍ도지사 사무가 시장ㆍ군수 사무로 이양됨으로써 위임사무 대상에서 삭제하고, 경제정책조정관실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단위사무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등 34개의 단위사무는 법률 제정ㆍ개정으로 중앙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중 행정효율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를 위임사무에 신설하고, 산림행정과 "천연보호림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천연보호림 등의 관리" 등 5개 단위사무는 내용이 변경되어 단위사무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명의 낫표시 , 그리고 실과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률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시ㆍ군 위임사무에 대한 신설, 삭제, 변경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제ㆍ개정에 의한 중앙사무의 도 이양, 도 사무의 시ㆍ군 이양 등 사무이양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