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설계ㆍ시공 입괄일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평가위원의 구성범위를 관련협회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건설관련 기술직렬로 전문화하였고 또한 설계심의를 위한 사전기술검토사항에 발주청의 설계검토서 작성을 추가하였으며 설계서 검토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개정 취지나 목적,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제7조에 의한 회의록작성, 제11조의 심의요청서식과 제16조의3에 의한 기술검토ㆍ심의관련 제출서류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차후에 규칙으로 정하여 구체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서 정하여 관리해오던 재해ㆍ재난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결산보고 등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제정취지나 목적,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 취지나 목적 그리고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제1항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를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2조제1항 "국민들에게"를 "주민들에게"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4항 상황실 운영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마는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황실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재난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평상시 상황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특례조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미확보 사유로 부칙안에 별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적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도의 경우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자연재난,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소방본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인적재난 중 화재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조직과 업무체계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업무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바로 개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은 이상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안 제14조제1항 "대응하여야 한다"를 "대처하여야 한다"로 안 제31조제1항 "국민들에게"를 "주민들에게"로 수정하고 부칙안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께서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수정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완병 위원님께서 수정처리하자는 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