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개정 및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입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골자로는 제3조에서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입법예고문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되 공고에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재개정문의 전문을 개설하였으며, 예고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때에는 해당 부분을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들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져 내려온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금 조례안 올라 온 그대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상위법에 저촉도 안되고 우리 구민 알 권리 이런 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봤을 때는 법이 대단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과거에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이 없어서 못 알렸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홈페이지나 컴퓨터가 잘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요즈음 시대에 맞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의 「지방세법」이 2005년1월5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과세하게 되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8조의2에서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세율을 따로 규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에 따른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3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그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게 됨으로써 본 개정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업무의 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부산진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시행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결정?공시토록 규정되었으며 단독주택가격은 자치단체가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은 국세청에서 결정?공시합니다. 위와 같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를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상위법 제명 변경 및 명칭 표기 기준 등에 맞게 개정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 구세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합시오.

과장님, 조례안 3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은 어느쪽이며 어디에 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무허가 건물이 주택인 무허가건물이.

합산이고 그렇는데 어디에 해당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토지인 경우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그 주택이 깔고 앉은 토지 그것을 보태가지고 통합해서 이번에 개별주택을.

토지하고 합산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세하고 토지세하고 두가지로 나누는데 한가지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않다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재산세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토지하고 주택하고 함께 재산세로 한다고 하셔야지, 무허가도 세금 다 나갔지요?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식적인 열람대상 가격의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가격기준표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 대상자가 있어서 별도합산을?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권수용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금은 안 내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조사를 해서 현황과세를 물립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25평, 7헤베 이하로 된 것은 양성화시켜서 했는데.

그런 양성화와 관계없이 전부 대상으로 잡아서 과세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 현황과세를 다 해왔었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무허가 건물을 평수가 제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토지세만 냈지, 건물세에 대해서는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숨겨두고 공무원이 적발을 못해서 부과에서 누락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외관상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과세를 다 해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액을 어떻게 부담시킵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법의 정신에 의하면 현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세가 뭐냐 하면 건물이 등록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간에 현황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지적도 상에는 전이되어 있지만, 현황과세가 대지같으면 대지로 과세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무허가 건물도 현황과세의 측면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쭉 해왔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도 등재를 하고 과세를 해왔었습니다.

가옥대장이라든지 등기부상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도.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하나의 세를 과한다는 말이지요?

주택의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세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과 득이 어느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지금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표준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율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세가 조금 낮아집니다. 조금씩 낮아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상업건물은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세액은 어떻습니까?

대충 평균을 따져보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낮아집니다. 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액을 거두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의 예산을 지금까지 거출했던 금액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까?

대동소이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것이 국세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종합토지세 부분이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88억 정도가 결손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원에서 전부다 보완해 주기로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든 법으로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론적으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세에서 조금 부족한 것에 국세에서 지원이 된다. 단,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세법관계를 손해보면서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류시켜서 일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조의2 세율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전 세법에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율이 1,200만원 이하가 1,000분의3인데 이것은 5,000이하로 해서 1,000분의2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가지고 재산세로 과세를 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5,000이하로 하고 5,000만원 초과 1억이하 3단계로 대폭 세 단계를 줄여놨는데 이것이 해당과장님의 생각으로서는 별도과세, 합산과세, 분리과세하고 크게 세개로 나누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면에 봐가지고 세수, 세입이 전에 보다 많이 징수가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개편의 기본 큰 골격이 보유세는 강화를 하고 거래세는 완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이율체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7단계 내지 9단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입이 종전에 비해가지고 많이 감소가 됩니다. 지방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부에서 보면 1차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는 대신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거두어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관리대상에서 보면 골프장 이것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내렸고 기존 틀 안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몇가지 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자리라면 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