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3월30일부로 직재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적과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영구에 근무를 하다가 부산진구로 전입한 이용희 지적과장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인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희 새주소팀장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적과가 새로이 생길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1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범위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목적)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심의사항)으로는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위원회구성)으로는 제1항제1호 당연직위원은 금번 직제개편에 맞춰서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과장, 건설과장을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별주택가격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위촉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간사는 토지관리담당을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고, 지가조사업무 담당자를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며 제11조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제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례상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사항의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는 사항으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합니까?

개정법률에 새로 생겨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시민단체를 잘 선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것을 꼭 넣어야 합니까?

본 법에 그렇게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고칠 때는.

조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그것은 시민단체가.

의회 승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조례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단체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라야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를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다수여야 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등 입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있을 단체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모르니까 단체 이름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부산진구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년간은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되면 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위촉되어 있는 시민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계속 승계를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속 받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지적과장님, 내가 이것을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저번에는 시민단체를 안 넣었습니다.

저번에는 시민단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시민단체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구청장한테 조례를 가져가지 우리한테 왜 가져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넣는 방법으로.

구청장한테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한테 가져와,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광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명찬 주택담당입니다. 이기환 재개발담당입니다. 강신형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강정석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양정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정1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양정1 주택재개발사업과 전포1-1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먼저 양정1 주택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양정동 동의의료원 인근인 부산진구 양정동 73-7번지 일원입니다. 양정1구역은 노후 ? 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상지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12만6,770㎡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60% 이하, 층수 30층 이하, 세대수 2,05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정1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피케이엔지니어링의 강원배차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양정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님!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오늘 와서 이 부분을 보기가 힘들거든, 안 그래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보고 올 수 있도록 이 공문을 정비구역지정안을 정비계획이라든지 계획자료를 한부를 미리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엇을 보겠느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이 많이 들어올테니까 미리 보내주세요.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조그마한 금고같은데도 미리 자료를 보내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같으니까 손선호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원한테 일임합시다. 슬라이드 똑같네요.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슬라이드를 생략하도록 할까요?

준비를 해왔으니까 간단히 볼 수 있게.

한기등 4선위원께서는 슬라이드를 안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피케이엔지니어링에서 준 자료죠?

예.

이 자료상에 보면 무언가 전혀 안 맞는데,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4페이지에 보면 부산진여고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10m인데 15m로 확폭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소로 1-2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13페이지 조감도 나와있는 곳을 보면 소로 1-2호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1-1호쪽에는 밑에 그림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7쪽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해서 확보된 것이 지금 앞에 그림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뒤에 8쪽에 보면 뒤에 그림이 또 틀린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각 페이지마다 달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8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란색 부분 양옆으로 해서 빨간 실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15m로 확폭 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15m로 확폭을 한다. 8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중로 15m를 중로 18m로 확폭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중로 15m를 중로 18m로 확폭하는 것은 단지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그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미개설구간 폐지하고 대체도로 확폭 10m, 15m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어 내려가져야 양정로타리에서 올라가면서 기존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동의의료원 버스가 다니는 그 길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소로 1-1호는 이 도면에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도면이 4페이지에 있는 도면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4페이지는 소로 1-1호선이 연산대로 3-2, 8호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15m로 다 확보한다고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는 현재 연산로에서 올라오는 구역 진입부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15m로 연계시켜서 확장을 하게 되면 구역 경계 밖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결정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여기다 안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재개발하면서 이 도로가 15m로 확보되는구나라고 인식한단 말입니다.

예, 4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어놓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차제에 재개발을 하면서 양정주민을 위해서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부산의료원이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예산으로 하든 재개발에서 하든지, 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정1구역의 정비구역지정안은 지금 향후 절차가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면 전문가들의 집단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언급이 되면 그 부분에서 별도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도로 꼬리표를 붙여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구역지정할 때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수 있습니까?

예, 붙일 수 있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직무대리, 지금 윤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재개발되는 부분에는 셋트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편에는 안되고?

예.

그랬을 때에는 몇미터가 됩니까?

그것이 15m입니다.

반대편 안했을 때?

지금 셋트백을 안하는 반대편은 10m입니다.

반대편을 안한다고 보았을 때는 몇미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10m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중앙2-30호선이 부산여대에서 끝에 나가면 이마트가 나오는가 그럴 것입니다. 옛날 구 부산여대인가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전포1동 거쳐서 3동 거쳐서, 대연동까지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부산여대에서 한참 위에를 보면 나중에 청취하는 전포1-1주택 재개발에 포함되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를 보면 또 중앙하이츠라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옛날 공무원교육원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아주 열악한 도로입니다. 여기 학교만 해도 양정고등학교, 부산여대, 부산진여상, 부산진여고, 동의의료원까지 가는 모든 도로가, 성모여고도 있습니다. 또 동의중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 엄청난 통학로와 또 하이츠라든가, 전포1-1 주택이 들어선다면 이 도로를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 노선이 연제구에서 넘어와서 남구로까지 넘어가는 산복도로인데, 지금 그 전체 노선에 대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은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나중에 전포1-1구역을 설명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각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구역안에 접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으로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나중에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10m에서 15m로 벌어지는데 10m 기존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하이츠도 이 도로 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포1-1지역도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전포동하고 이 도로가 연제구청으로 갈 때에는 이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포1동 주민, 전포2동 주민, 전포3동 주민, 남구 주민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포3동에 보면 한라비발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도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회도로를 내어 주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한 그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거기는 511세대입니다만 여기는 하이츠, 1-1지역, 양정까지 합하면 약 3,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로를 어떻게 기존에 도로를 늘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구청이나 시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재개발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됨으로 해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아파트 잘 지어놓고 교통이 혼잡스러우면 도리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불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정1구역과 전포1-1구역이 이 노선을 타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선이 연제구에서 해서 남구쪽으로 넘어가는 산복도로이다 보니까 우리 양정, 전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연제구 연산동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 문현동 해서 계속 연계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목현상이라든지 이것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노선을 확장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확장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단지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서 최대한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도로를 확폭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할 때 기존 재개발 들어올 때는 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구나 시에서 예산이 낭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에 올릴 때는 필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정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도로부분에 의견을 제시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포1-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

다음은 전포1-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1-1 주택재개발사업의 위치는 동의공고 앞쪽인 부산진구 전포동 11-12번지 일원입니다. 전포1-1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미관상 노후불량 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다수 산재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며 특히 오래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서 지형여건상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5만7,605.5㎡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80%이하, 층수 34층이하, 세대수 1,07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포1-1구역의 정비사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의 성진기차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포1-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교통동선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을 보게 되면 단지내 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15m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소방도로나 기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 최소한 단위가 8m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단지 안에 6m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안의 도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각 세대수에 따라서 단지 안의 도로 노선 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추어서 6m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 맞는 적합한 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m 부분은 동선을 횡단하는 주 단지 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1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는 부분은 이것이 신설되는 아파트 도로로서 6m가 과연 합당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6m, 15m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이 아파트가 존치하는 한까지 6m, 15m, 말 그대로 단지안의 세대주민들을 위한 통로의 개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의 양정1주택도 도로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역시 주가 도로관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틀을 잘 잡아주셔야만이 오랫동안 먼 훗날 후회없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우선 도로가 좁게 결정되어도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도로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다 바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관계가 앞에 시간에 이야기한 양정1주택하고는 전부 연결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산복도로가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12m입니다.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4차선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먼 훗날 우리 주거부분을 보았을 때, 우선을 보지 말고, 먼 훗날을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한번 이대로 좁게 가버리면 이것은 영원히 참 도로를 넓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산복도로라든지, 샛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담당과장이시니까 기존 하고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접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 상에는 사실은 탑상형 4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탑상형 4세대입니까?

그것이 지금 산복도로 우측편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포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대로 도로 폭 확장의견을 참고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