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1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5건, 종합복지회관 1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18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 수요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과의 여유기구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늘어나는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와 공단내 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공단지원센터가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도시개발과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개발 여건 및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행규칙 개정시 도시개발과 직제(3개계) 및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또한 종합복지회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이 10여년간 사용하고 인식한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명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겪는 혼란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김상옥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노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화동, 정왕1동 경로당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사업비 산정에 있어 주먹구구식 계획에서 탈피하여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시행시 철저한 공사 감독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세수감소로 인한 위해요인을 지방자치단체간에 의견을 개진하여 중앙정부에 강도있게 건의하는 등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면적 6,336만평으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3개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 선정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최적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규모는 계획인구 49만 7,000명 총 사업비 14조 7,610억원으로 2020년 완공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송도지구는 1,611만평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지식기반산업단지, 바이오단지로 개발하고 영종지구는 4,184만평 규모로 물류 및 주거단지, 관광단지로 개발하며 청라지구는 541만평 규모로서 국제금융·레저단지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군자매립지 개발, M·T·V 조성사업, 폐염전 개발 등 각종 대단위 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천자유경제구역 방문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시화지구장기종합발전계획, 2020기본계획, 100년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제2연육교 설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군자매립지, M·T·V 조성사업, 폐염전 등 개발시 국책사업에 의한 시화지구 개발의 경험을 참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선진견학 벤치마킹, 외자유치 방안 강구 등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개진 등 지속적인 지식체험의 장을 마련할 것 이상과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태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짓는데 땅을 주민이 기부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꼭 아니다 그때 답변은 꼭 그래야만 됩니다 했기 때문에 땅을 기부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비가 사실 민간인이 지으면 예를 들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짓는데 우리가 하면 표준품셈 등등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우리가 87프로에 낙찰이 된다 그래도 500만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돈에 땅까지 기부해 가지고 노인정을 갖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녹지관리과 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예치금이나 각서를 받고서는 건물을 지어서 시흥시에다가 바로 기부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확인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도 건축물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갑론을박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기부하면 건축물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가 땅을 사주고 그리고 건축은 민간인이 기부할 사람이 짓는 걸로 그런 것도 좀 방법을 바꿔볼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시죠? 그날 주신다는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와서 본 위원이 찾아 다니면서 물어 봤거든요. 확인을 다 해 봤는데 그런 「그린벨트관리촉진법」 거기에도 그 말이 없고 그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말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오늘까지 필히 주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것이 주민이 편리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