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우회의원외 6인 발의)

의원 구우회 : 안녕하십니까?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며 본문중 인용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제명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본문중 일부 인용법 조문을 개정하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중 신설되는 여유기구인 서구발전기획단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하의원외 5인 발의)

의원 이인하 : 존경하는 고경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8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 정례회 회의일수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어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본문 중 인용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드리면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씌기 기준에 의하여 제명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중 일부 인용법 조문을 안 제1조 부칙 제2항과 같이 개정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이인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김용만의원외 4인 발의)

의원 김용만 : 김용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구민등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91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규정을 제정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실시한 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수여해 왔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직무상의 행위)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기 제정되어있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중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구민이나 단체로 규정함,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의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의장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정기관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포상 예정일 7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토록 규정하고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항),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 두도록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의회사무국장, 운영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함(안 제12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의회사무국장이 통제하도록 함(안 제14조), 동일한 공적에 의하여 이중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중포상규정을 둠(안 제15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김용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죠?

의원 김용만 : 예, 규정으로...,

거기에 현재 심사위원이 다섯분인가요?

의원 김용만 : 예.

지금 현재 12조2항에 보면 네분으로 돼 있죠? 네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원장이 둘이 더 있는데 위원장 둘을 더 넣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하되...,

의원 김용만 : 운영위원장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개선이 된 사항이구요, 현재 회의록은 발간을 하지 않고 CD로 배부를 하는데 이 CD를 매 회기마다 발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CD가 많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럼으로 이것을 1년에 두 번만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전산화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니까 CD로 제작하지 않고 1년에 한번만 제작해서 배부하거든요. 그렇게 매회기마다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내지 10회 정도 하니까 한 여덟 번 정도 하던 것을 한번 하니까 일곱 번만큼 예산은 절감이 된 거죠. 작년에 운영비를 1,000만원정도 반납했어요.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지금 행자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행자부에 이런 캐비넷을 다 없앴어요. 회의를 오라고 하면 종전에는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지금 회의를 오라고 하면 다 노트북을 들고 가거든요. 딱 펴놓고 거기서 하지 행자부 회의만 가도 이런 종이가 중앙부처는 하나도 안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발전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싣고 오는 그런 사항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지,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회의록을 발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