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표방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진천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달려온 4대 의회가 어느덧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진천군 의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언제나 생거진천 행복진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발언의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지난 3대에 이어 4대까지 함께 의정을 펼쳐오며 오직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책임있게 정진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문제되었던 골프장 건설사업관련 사건에 동료의원이 연루되어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직접 관련은 안 되었더라도 의회 내부에서부터 서로 견제하고 독려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진천군 의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은 새로운 각오로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진천군은 많은 기회와 도전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이라는 대형사업의 유치지역으로 우리 진천이 부각되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시책속에 국가기상센터 최종 후보지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속에 자랑할 만한 한국 범종의 보고인 종박물관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복합 여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신축중으로 이제 바로 문화여가의 진천시대가 될 것같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앞둔 진천군에 산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할 것같은데 농촌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올해는 조류독감 파동 없이 넘어가려나, 구제역은 없으려나 항상 고민하는 축산농가에 올 하반기부터 수입쌀 시판이 결정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쌀농가 주민들의 한숨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의회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전환의 시기에 주민들의 기회와 걱정을 대신하여 주민과 의회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적극 참고하시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단위 사업유치를 위한 군유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시책과 지역혁신 발전사업의 틀이 갖추어지면서 각종 공공기관 유치나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체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경쟁 자치단체에 비하여 진천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같아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나친 유치경쟁의 이면에서 우리의 소중한 군유지가 일실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허용요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이 되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재산가치의 보존활용과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하반기 시행될 수입쌀 시판과 관련한 군내 농정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생거진천쌀이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고 각종 홍보가 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미 군내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체 식당에서 진천쌀보다 가격이 낮은 타지역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수입쌀까지 시판된다면 생거진천쌀이 설 자리가 얼마나 될지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쌀농가의 걱정이 무색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군에서 지도, 지원하고 있는 특작 시설채소가 성공한 사업으로 비교되고 있기도 합니다. 군수님이하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경쟁속에 우리 진천쌀 농가들이 가야할 방향과 특히 특작 시설채소와 균형문제, 전환문제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군민들이 군의 농정만 믿고 한숨을 덜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정시책에 있어서 농협과 역할분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수차례 걱정을 하였고 지역농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농협이 변화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한가지 예로 얼마전 농협도 참여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 신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협관련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농협은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실이익은 얼마나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단체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지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농정관련 각종 신규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해 종국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이익이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만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고 2단계에서는 운영비만 지원, 3단계에 가서는 독립이 되어야 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각종 발언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진천군 농민, 나아가 6만 주민 모두는 여러분을 믿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집행기관에만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나서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경회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오늘 짧은 발언이 더욱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정광섭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명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월 13일 본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4월 14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시설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 관리실태와 군 관내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 관련업체 10개소의 지적사항과 관내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 및 시정요구사항 3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방류수를 채수한 6개소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