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과 군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조수보호정책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구제할 방법은 있으나 농가에서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제를 하더라 도 사후구제의 성격이 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조건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안 제5조는 농작물 피해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6조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액 산정방법을, 안 제9조는 지원금 지급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석환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 최승준 의원님과 이형조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05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 인구가 34.4%를 차지하고 경지면적 중 표고 400m 이상인 농지는 66%를 차지하는 등 농지의 86%가 산림과 연접하고 있는 우리 군은 2004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면적이 약 20만㎡에 달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위법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지원이 목적인 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동식물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법은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의 강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귀속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적다 하겠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내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본 보상규정이 마련될 경우 법령에서 지정한 지역과 조례에서 정한 지역의 보상기준이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작물 보상기준 또한 본 조례의 지원기준과도 상충되는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대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에 있어서 조례의 조문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5조의 피해지원 제외규정과, 제9조의 피해지원 상한금액의 규정은 농업인의 수혜규모와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인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소장님, 나와 앉으시면 안되나요?

나와서 임석하시죠.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제5조에 보면 소장님, 세 번째‘총 피해지원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상향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러면 오히려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극소면적이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하고 피해액이 많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몇 평씩 피해난 것을 계속 조사하다보면 조사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상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께서 제5조3항에 규정된‘총 피해지원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이러한 규정을 집행부 의견대로 10만 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사례 건 수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업무도 대량으로 폭주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총 피해지원가액의 최소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정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인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 접수하신 것으로 하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와 몇 년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장님, 고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장님 말씀과 강 위원님 말씀에 부족한 것은 차후로 하되 하여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소장님한테,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 ‘조례안 제5조의3항 총 피해지원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지원가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단계 읍면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주민자치센터’라고 안 제4조에 명시합니다. 나번 자치센터는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번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라번 사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번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필요한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명문화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사번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군의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번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전문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 다음에 관계법령 등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끼리 얘기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모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항목을 정해서 한다면 결코,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있지만, 이걸 또 오늘 임석하지 않는 이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동료의원의 체면때문에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어떤 단서조항이나 조례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단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도 원만하게, 오늘 나온 이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자구나 조항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좀 전에도 동료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어느 한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도 좁혀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도 이형조 위원님 견해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중에 쟁점이 되는 부분, 자치센터 설치 장소를 제한해서 수정의결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속기하지 마세요.

김기수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비공개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비공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할 부분있죠?

예, 말씀하시죠. 동의를 해 주십시오.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강환명 위원님께서 제4조3항을 신설해서 ‘자치센터설치는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이 문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조3항요?

4조3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 제4조3항을 신설 삽입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으로 종합토지세가 안 제3조와 같이 폐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각각 과세하던것이 재산세로 통합과세하게 됩니다. 나항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안 제26조 내지 29조2와 같이 조정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다항 재산세 납기는 안 제29조의3과 같이 조정되겠으며 주택과 주택분 토지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이외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주택분 토지가 아닌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라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안 제39조와 같이 조정되겠으며 1,600cc급 경유승용차 출시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140원이 적용되는 차량을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이하로 조정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마항 주행세 표준세율은 안 제44조와 같이 17.5%에서 21.5%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바항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및 세율은 안 제94조 내지 96조로 조정되며 재산세가 부가 과세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및 납기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종전 0.2%에서 0.1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 농업소득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실효성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를 과세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아항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영향입니다. 재산세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2억1,3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분재산세에 대한 경감률 적용,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목표액의 9% 정도인 2억1,300만 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 4억 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산세제 변경에 따른 세수감수에도 불구하고 주행세 증대로 전체 세수는 약 1억8,7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보유세재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경감률 적용으로 2억1,300만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 주행률 인상에 따라 4억원 상당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어 재산세제 변경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세수는 약 1억8,700만 원 상당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산세 통합과세하고 재산세 납부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민 혼돈 발생 우려와 주행세 표준세율 상향조정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이학철 생활환경담당이 교육 출장으로 담당직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을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나번의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지급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해당 월 100만 원에서 해당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라번에 1회용품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표준안은 뒷면의 첨부물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 중 지금까지 조례시행 중에 있어서 제도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회용품 포상조례가 언제 생겼었죠?

포상금 조례는 2004년 1월 1일…….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몇 건이나 신고가 됐었나요?

2004년도에 건 수는 39건이었습니다. 이중에 과태료 부과는 13건을 했고 또 신고포상금은 11건을 했습니다. 11건, 73만원이 집행됐었습니다.

건수가…….

39건. 이중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3월 30일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접수된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도로 갈음했고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신고포상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3건을 사업소에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줬습니다. 이 중에 두 건은 왜 안줬냐하면 쓰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타서 생계를 영위하는 이런 것은 판례에 의해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우리 고한․사북에는 카지노 동네다 보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쓰파라치들이 돈 떨어지면 계획적으로 찾아 당기는 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