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범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19회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방법 개선과 지급제한금액의 조정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1일 음식물류폐기물전면 시행후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방법을 징수업무대행기관에 징수토록 하고 수수료감면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소수의견으로 4월중 2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5월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하는데 시범실시기간을 6개월내지 1년간 충분한 검토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가 주변, 하숙생, 공장 기숙사 직원 및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는 세대 등 감면대상이 되지만 감면규정이 없어 최충규의원외 10인이 감면 대상 규정을 추가 신설하자는 수정안 발의로 조례 11조의 2 제6호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 실제 감면 대상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 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덕구청과 관련된 법률 사항과 늘어나는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수행하던 것을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로 보강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타구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현황과 구세가 약한 대덕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조정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업무처리시 주민들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20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을 새로이 정의하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 및 납기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담세부담을 고려 시행과정에 문제가 발생시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소수의견과 함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에서 규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심의에 설치 운영과 공공복리 목적이 정보공개 청구시 비용 부담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구축과 재난피해의 최소화, 빠른 수습․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대전광역시대덕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및 구체화된 심의사항등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조직이 계속 증가하여 필요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어 현 휴게실 공간에 CCTV상황실 및 청문실을 설치하고 별도 공간에 1층에서 3층까지 증축하여 휴게시설과 필요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