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해서 이를 공시해야 하는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주택가격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재무과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설명드린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서 이를 우리군 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현재 총정원이 615명인데 이번에 4명 증원을 해서 6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4명을 늘리는데 소요비용은 뒷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억2,400만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자격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대학원에 합격한자 그리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되 그 지급기간을 2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3년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 또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재학중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내에 타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일괄 검토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사무를 해당실과에 분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 소관 사무에 주택가격평가 및 공시사무를 신설, 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가격조사산정의 신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가격 조사·산정 등의 신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615명에서 619명으로 일반직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7급 1명, 8급 이하 3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비롯해서 장학금의 지급, 반환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해당사항이 없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교육기관이 몇 년이죠?

꼭 대학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관내 대학교도 있는데 대학도 가능한거 아니에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인데요. 당초 의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은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의 장학금 지급근거가 없이 지불했다 이겁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금 지급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취지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다양화 되는 조직변화의 여건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할 적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서 마련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수정안을 가결하든지 아니면 계류시켜서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음 회기라든지 그때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니까 이 문제는 계류시켜서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수용을 안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은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 관외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민원과장 송재민입니다. 민원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코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중 인감업무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로 변경하고 담당공무원 정의 규정 제2조를 주민등록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와 인감업무 관련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법령상의 용어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은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영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변경 안 제2조를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위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건축사를 일원으로 위촉함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기능 확대를 안 제5조에 표준주택조사평가 및 개별주택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사변경 안 제7조 지가업무는 토지관리담당주사, 주택가격업무는 과표담당주사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고에 대비한 주민등록관련 담장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영동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의 제명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제명을 바꾸고 주민등록업무관련담당자 및 대직자의 보험가입대상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와 부합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영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서 건축사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내용면에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담당자 보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관련 담당자 및 대직자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럼 담당자하고 대직자하고 따로따로 보험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가입을 하면 대직자도 같이 포함을 해서

포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당초에 건축물 조정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나누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주택에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종전에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고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고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1은 7월16일부터 7월말까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주행세 교통세액의 1000분의175를 1000분의2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5년간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미적용시키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과세면제 등을 위한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감면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눠졌는데 조정은 재산세로 통합을 하고 주택 및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조례안을 당초의 조정은 주택으로 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당초는 전용면적 40㎡에서 85㎡ 이하의 임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정에 있어서는 149㎡ 이하 신축임대주택을 재산세 감면하고 전용면적 40㎡에서 85㎡ 이하 매입주택임대를 할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고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 및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며,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기간을 부칙에서 정했고 이밖에도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종전에는 1,500 CC에서 1,600CC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른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도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특성조사라든가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재산세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대장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대입 시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재산세가 약간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대입을 안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 서울권은 인상이 되고 시골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대상 및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장법에 적용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선정기준을 명문화하여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 표지판설치 안 제6조2항에 있습니다.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와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안 제16조에 의해서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안 제18조2항을 신설하면서 만들어졌고 법 제19조제6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선정기준은 조례안 제18조3으로 신설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무상사용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토록 돼있고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1을 감액토록 돼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입니다. 첨부된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표지판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설치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련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온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