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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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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 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각각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변옥균 의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봄이라는 계절이 사라진 듯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꽃샘추위와 더불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 모두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공원이나 거리마다 꽃들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완연한 봄이왔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제1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5년 4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0일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년 1월 3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기구 및 직위명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시스템을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재산세 관련규정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조례 중 종합토지세관련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경제위원회간사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의원입니다. 제1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5년 4월 4일 안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4월 6일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4월 20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시간 중 개정안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분리수거지역을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개정안의 일부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위원회의 기능과 부위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이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무엇보다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이 많았으며 또한 지난 해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하며 7일 동안 보여준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은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기 중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아직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에서 우선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과 잘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적사항이 개선 내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이덕주 배영선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녹지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11시 22분 폐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