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 회부되었으며, 넷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법제처에서 주민들이 법령명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 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번 개정 조례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인 파산동의 명칭을 호산동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산동은 99년부터 동명이 주는 어감 상 불쾌감으로 입주업체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명칭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에 1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36세대 중에 68.39%인 1,324세대가 찬성을 하여서 명칭변경의 행자부 검토기준인 80% 이상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추진을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4여년이 경과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 간 제2차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704세대 중에 90.82%인 3,364세대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차 달서구의회 정례회에서 찬성의견을 청취를 하여 행정자치부에 동의명칭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월 24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법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산동 지역은 10개 통 75개 반으로 3,740여 세대에 9,9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결이 된 후에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공부를 조속히 정비를 하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구광역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하고 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두 건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원래는 한 건이 되어야 되는데 두 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묶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가 그 동안 파산동 지역 주민들의 어감상 불쾌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많은 장애가 된 것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승인도 났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로 명칭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요건 미비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시 4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공부정리 등을 통하여 이렇게 완벽한 작업을 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파산동이 호산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하여 물론 여론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대주민 홍보 차원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동 명칭 변경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82%가 찬성을 하였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매월 발간되는 자치달서하고 우리 동에 신당동과 그 인근 동에 각종 기회 교육시에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하여서 주민들에게 동 명칭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건이 일괄 제출되었는데 명칭변경과 법률 제명띄어쓰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 명칭 변경 부분에는 파산동이 호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1월 24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종 공부를 조속히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공부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몇 개있습니까?

58종입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등등해서 십여 가지밖에 모르는데 58종입니까?

예, 58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수기로 합니까? 전산으로 해서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까?

지금 전산화 하게 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수기는 일일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기는 그 때 공부 발급된 시점에는 대부분 다 바뀌어져 가지고 발급이 되고 그것과는 별도로 동이나 공부관리하는 부서에서 변경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 간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많은 것을 써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개인 주민등록카드가 있습니다.

원장은 수기로 해야 됩니다.

원장을 빼서 보면 행자부 몇 호에 의해서 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파산동이 호산동으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작업이 하루 이틀에 절대 안 됩니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법적 조치를……

그래 그 작업을 주민등록등본 정도라도 정비를 하려면 각 동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계속 며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럼 등기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련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공부를 조속히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정비를 하면서 건건이 개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변경해서 발급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도영환 전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상에도 바꾸어야 됩니까?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바꾸어 줍니다.

다음에 법령 제명띄어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제명띄어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명을 법률 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하고 법령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법률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으로 국가가 제정하고 국민이 준수하는 법의 규율을 법률이라고 하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통틀어서 법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은 법령 제명띄어쓰기로 되어 있고 보고서나 주요내용 이런 것을 보면 법령제명띄어쓰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법령제명띄어쓰기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법률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쪽에 이런 지침이나 요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나 규칙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준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분명히 제명을 법령제명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제처에서는 법률제명띄어쓰기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왜 주요내용에 법률제명을 법령제명띄어쓰기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닐텐데.

이것은 중앙에서 시행할 때는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르도록 법령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건명도 있는데 제명은 정확하게 뭐 보고 제명이라고 그럽니까? 제목의 명칭이 제명입니까?

조례의 명칭을 보통 제목, 제명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 뭐 이렇게 전부 붙여놓았거든요. 지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까지는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띄우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뒷장에 관련근거 발췌에 보면 동의 명칭변경승인서 해 놓고 자치단체 괄호 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띄우고 달서구라고 해 놓았거든. 그럼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공부를 할 때에 띄어쓰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래 다 띄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띄어쓰기는 사전에 있는 단어대로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한글화사업에 따라서 법령제명띄어쓰기는 법제처에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8음절 정도는 묶어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법례나 편람이나 지침서가 나와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했더라도 좀 까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이런 것. 그런 무슨 지침서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무팀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전부 하나 띄어쓰기까지 검토를 다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4일 인사에서 첨단문화회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을 맡고 있는 김헌동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시설을 맡고 있는 조성원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회관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통상적인 관람료보다 저가로 관람할 수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의하여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관에서 기획하는 공연에 대한 관람료의 징수 근거와 아울러 무료공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근로자·노인계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구민들이 폭넓은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연 중에 방송이나 판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질서를 확립하고 관객들이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강료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부담 없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회관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에 관람료 징수 근거와 무료 공연의 대상과 무료 관람권 발행의 범위 및 관람료 할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용자의 방송·판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녹화 또는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가 월 만원에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한선을 없애고 4만원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도 들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순화와 문화의식의 함양, 더불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개정되고 선거법이 강화된 이후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여러 가지 행사, 예산지원, 그리고 회관 등에서 무료공연 등 정말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형적인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여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공연 기획하는 여러 가지 행사, 예산지원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오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보면 달서구청에서 집행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구청 견학 등에 있어서 버스를 무료로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도록 물론 구정 견학 차원이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는 약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에 거의 80% 이상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버스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1/3에도 미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을 가장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선관위 제동이 걸리고 이제는 새롭게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이 개정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마는 문화관광부하고 선관위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선거법【제112조】에 보면 직무상 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 여부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그 범위에서 하면 이것은 직무상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무료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공연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시가 되면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하려고 중간에 준비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회에 제안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3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6월 달부터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에 관한 제한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면 이 문화가 너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관광부 법령에 보면 문화진흥법, 공연법,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이런 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어떠 어떠한 문화를 진흥해야 된다, 청소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명시적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시적인 사항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관위하고 문화관광부가 서로 협의를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문에 난 이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 범위에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 그 사항에서 행사를 하고 무료공연을 한다면 그것은 선거법에서 이해를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공연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무료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시비를 없애고 그러나 또 무료공연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신년이나 송년 축하공연, 또 청소년이나 장애인, 근로자, 노인계층을 위한 그런 공연,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면 현재 선거법【112조】에서 규정하는 것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양대 기관의 어떤 차이점 해석은 직무상 행위로 간주하느냐 이 부분에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직무상의 행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이 조례가 개정안을 처리하면 범위가 있으나 마나한 지금까지 관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신년, 송년 축하공연은 했지마는 청소년, 장애인, 근로자, 노인 계층을 전부 포함하고 구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 그리고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이라고 하면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직무상의 행위를 볼 때 제 생각은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자치단체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 여기에 이 공연을 할 때 단체장이 출연하여서 인사말이나 축사, 그리고 관장도 포함되겠죠. 거기에 인사나 축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면.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보면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았지마는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해 놓았느냐 하면 과거 2년 전에 했던 무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해서 13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선거법에서 선거일로부터 1년 안에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사를 한다든지 뭐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도록 선거법에 그것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여기에서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체에 문화관광부 지침 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선거법【112조】에 보면 직무상 행위에 가, 나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롤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해 놓아도 이 사항도 문화관광부 지침에 전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한 신년 축하공연이 있을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출연해서 인사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때 1년 전에 어떤 규정을 넘었으면 여기도 충분히 참석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직무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여기 하는 것은 다만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고 만약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그 사항은 그대로 또 적용을 받는 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따로 있는데 직무상 행위가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료관람일 경우에는 단체장이 출연하는 것이 선거법 규정에 안 맞지마는 이건 무료라는 말입니다. 무료의 대상에 있어서 단체장이 1년 전과 관계없이 나가서 단체장이 축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위원님 말씀은 무료공연 때에 기관장의 인사도 직무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문화관광부나 선관위에서 직무상 행위가 중요한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연장에 나와서 공연하는데 기관장이 나와서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분위기를 흩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국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문화예술 확대차원에서 순수한 무료공연은 해도 좋은데 여기에 단체장이 출연함으로써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직무상 행위가 내가 볼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것이 안 되면 사실상 단체장 선거운동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범위하게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김관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구민들한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봐야 되지 이것은 기관장이 누가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못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기관장인 구청장이 다 있는데 이걸 꼭 선거운동의 기회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법 자체도 선거법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국장님, 그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수행 행위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규정에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떠나서 단체장의 그런 선심성, 이것이 사실상 조례만 규정해 버리면 선심성이라고 보면 선심성인 축하공연, 위문공연, 구 합창단이 출연하고 관장이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단체장의 여러 가지 직무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순수한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든지 주민들의 정서함양,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러한 행사에 단체장이 나와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의결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장이 각종 행사에 나와서 축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선거법에서 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선거 1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그건 선거운동으로 보고 하지 마라고 딱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3년 동안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민선인데 주민들이 4년 동안 구의 행정을 맡겨 놓았는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에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을 선거운동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융통성 있게 생각한다든지 지역 주민과 문화향유를 같이 하는 그런 대범한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이것도 단체장이 합법을 가장하여 전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사실은 선거법이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은 법이니까 법은 우리가 준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일 1년 전에 하는 것은 행위가 극히 제한되지마는 그 이외는 풀어놓은 겁니다.

순수하게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러한 조례를 해 놓을 경우에는 과다한 기획공연……

도위원님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큰 테두리까지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년 축하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면 지금까지 단체장의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직무상 행위를 어떻게 갈음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누구 말마따나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은 선관위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이 조례의 문제는 사실상 너무 광범위합니다. 무료공연에 대해서. 거의 무료공연은 100%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라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선관위하고 협의했는 이 지침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게 포괄적으로 더 크지 저희들이 조례에서 주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 안에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선심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심성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의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취지에서 일단 공감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 집행부에서 무분별한 기획공연을 남발할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반영 차원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 전의장님이 예리하고 신랄하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무료공연을 하더라도 지자체장만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도 참석을 합니다. 의원들도. 또 의장님도 당연하게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을 초청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인사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는 거의 같이 초대를 안 합니까?

의장님을 안 부르고 구청장만 나가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나 그런 것은 관장님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 중에 취합을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규정을 해 놓아야지 괜찮지 규정을 안 하고 하면 위반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게 잡아놓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료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일단 정해 놓자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람료 징수하고 수강료, 또 하나는 공연 중에 방송이나 판촉 관계 이걸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 조례를 처음 정할 때 개관하기 전에 맹관장이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정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납니다. 과연 구민들이 첨단문화회관을 개관했는 사실 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생겼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인식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데 구민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최소한 우리 구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면 좋겠다 다른 구 보다는. 그러니까 노약자, 청소년 등등으로 해서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조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관람권 발행시에 총 매수의 10%는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관람권을 예매할 때 우리는 50%를 무료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50% 범위 안에.

그런데 북구하고 동구는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쪽에는 10% 범위 안이고 우리는 50% 범위 안이고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회원제라고 하는 것은 회원제로 하면 또 50% 범위 안에서 감면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제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럼 회원 가입을 합니까? 돈을 받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회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회원제가 되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 마따나 주변에 우리 회관을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회원제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원제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0%……

그리고 예매도 50% 범위 안이니까 적당하게 조정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찾아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예매 같은 것을 할 때 할인혜택을 더 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0%는 너무 많다 하는... 범위 안이니까 저는 배 정도 한 20% 정도만 했으면 안 좋겠나. 50%로 정해 놓되 적용을 그래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 수강료가 과거에는 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인데 그것을 각각 4만원 이하로 하겠다 그럼 과거에는 5,000원은 못했는데 이제는 5,000원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원짜리 밑으로 하기 위해서 4만원 이하로 했다? 4만원 밑으로는 천원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 그러니까 최하한선이 만원이 됩니다. 인근에 저희들 교통편도 안 좋은데다가 인근에 교통이 좋은 데서 만원 이하로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오기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구 같은 데는 동촌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은 가격을 받아 가지고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 때 4만원 이하로 했는데 4만원 이하로 할 것을 만원에서 4만원 못을 박아 가지고 고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차피 1년쯤 되면 사무감사도 하고 연말이 되면 처음에 계획했는 것보다는 대관료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적자폭이 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비록 적자가 좀 나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나면 곤란하겠지만 지금 공영주차장도 거의 적자입니다. 대구시내. 신문지상에 보면 꼭 이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구민들한테 차량을 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조금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널리 알리고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13조4항】에 보면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등” 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공익성을 판단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유명 초대가수를 불러놓고 공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볼 때는 어떤 판단기준에서 보면 공익성을 띨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을 위한 위로공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익성을 어떤 판단기준을 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이 공익의 범위를 이 자리에서 어떤 범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6개월 되었고 또 제가 간지가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보면 공연을 죽 하는 과정에도 보면 유명가수를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흥행성으로 봐야 되고 또 그 흥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 유치를 할 때 보면 개런티를 많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심지어 「나훈아」라든지 아주 훌륭한 가수가 와서 한다면 5만원 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공익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그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기타” 이것은 어느 조항이라도 “기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이런 것 외에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문을 좀 틔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번에 유명가수라고 했는데 예산을 줘야 유명가수를 부르죠. 우리 지금 기획공연 한 번 하는데 3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팜플릿하고 오만 홍보물 다 합쳐 가지고 400만원이 넘어가는 기획공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수 한 번 부르면 최소한 「최백호」 한 사람 불러도 육칠백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는 예외적인 것으로 가끔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외로 두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 불문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문조례는 아니고. 그래 생각해야 되겠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방용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통 프로테이지를 보면 어느 동이 많이 옵니까?

현재는 성서 장기동, 성서 쪽에 많습니다.

방금 방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월배나 두류 쪽에도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 전화를 하면 저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근거를 대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까 방용운위원은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정말 거액을 들여서 지은 첨단문화회관이 얼마나 좋은 건물입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 60만이 넘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라는 것은 각 동네에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는 동네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찾아가기도 힘들고 도로 여건상도 그렇겠지만 버스가 저번에 맹관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 노선을 순회를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우리 송현동 같은 데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설상가상 첨단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안 맞아서 못 가고 또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분이 있고 또 심지어 첨단문화회관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구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이 전 맹관장이 있을 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물론 맹관장이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순수한 합창단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를 눈여겨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골고루……, 잘 보십시오. 성서 쪽만 국한된 첨단문화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프로테이지 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장님 활약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개 프로그램 중에서 18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60개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인데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현재 18개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요가 쪽인 건강 쪽입니다. 웰빙요가라든지 건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좀 부진한 프로그램은 특이한 프로그램을 해서 특강을 한번씩 하십시오. 특강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 그런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강을 할 때 대구에도 유능한 강사들이 많거든요. 혹시 관장님께서 다 못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섭외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씩이라도 특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서 특강을 하면 누가 온다고 홍보를 잘 해서 포스터를 붙이게 되면 어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특강을 한번씩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강사수당을 따로 예산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회비 중에 8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예를 들어 2만원 주고 들어오면 한 명밖에 없는 강좌가 있을 때 그 사람 수당은 만원밖에 못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강사수당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아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는 형태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인기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회원들도 많이 모이고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치달서지를 한 달에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번은 문화회관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위치도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뒷면에 문화회관을 찾아가는 길을 달마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 가구로 봤을 대 5만 부면 4세대에 한두 부씩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길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좌에 회원들이 많이 안 몰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제 개관된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방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아파트 단지를 직원들이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부녀회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강좌에 수강생이 많이 몰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인기 있는 강사라도 자기가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씩 초빙을 하면 금액을 떠나서 자기자신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특강을 한번씩 하면 회원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약도를 자치달서지도 좋지만 푸른방송을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십시오.

푸른방송에 계속 나옵디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안【제13조2항】에 보면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50% 범위가 너무 폭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0%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게 두 개 있습니다. 3호 있고 4호가 있는데.

예, 3호, 4호 다 같이 조정했으면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20% 정도를 생각했는데 박병윤위원이 30%로 하자고 하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타구에는 10% 하니까 두세 배, 저도 30%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회원을 대상으로 강좌를 할 때 대구의 유명한 모 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개장일은 내일인데 회원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는 도저히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13조2항3호】중 “50%”를 “30%”로, 제4호 중에서 “50%”를 “30%”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박병윤 간사의 말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