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24일자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대출금리 인하 조정은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연 5%씩 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저소득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금만 되어 있으면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 3억6,033만7,000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3억6,000 같으면 아주 적은 금액이네요?

“…….”

세대 당 한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완화를 시켜 줘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도록 동 단위 복지사들 등에게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이 대출을 해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연대보증인이 종전에는 1인 이상인데 지금 개정은 연대보증인 1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으로…….

완화해 가지고…….

예.

그러면 연대보증인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뭐 재산세 얼마 이상이라든지…….

재산세가 2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보증서면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보증서면 되고, 그 세부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재산이 없어도 보증을 서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국가가 신원을 확실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잖아요?

재산세가 2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 자격기준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최저생계비가 130%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출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충족 안 시켜 줘도 되지요?

예.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인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간 소득 600만 원 여기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연간 600만 원이면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증을 서면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는 정책상으로는 맞는데, 앞으로 확대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제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비입니다.

100% 구비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법령에 준하는 이런 보증요건을 갖추기만 한다고 해서 대출을 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출자 신청을 봐서, 예를 들어서 현재 3억6,000만 원 정도 대출을 했잖아요?

예.

했을 때 100명이라고 하면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관심이 있지만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소득주민이 사는 데는 관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월성2동하고, 신당동, 상인3동 등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동사무소나 이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필히 홍보를 확실히 세밀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청을 많이 받아서 거기도 점수를 좀 매길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허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200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요건은 비슷해도 가족구성원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높은 그런 세대가 있거든요? 과장님 내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예.

그래서 돈 떼이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행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이 돈이 상환이 안 되어서 미궁으로 빠지는 금액이 세월이 가면 누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 받아서 가급적이면 점수를 내서 어느 일정한 점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가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 금액이 10억 되었을 때도 룰대로 계속 손실을 없애면서 정착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게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1번, 현재 총 기금액 얼마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으며, 2번, 현 대출금액이 3억6,033만 원이라고 했는데, 몇 건에 대해서 3억6,033만 원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것이 몇 건에 얼마에 대한 대출금이고, 지금 연체가 되는 것이 몇 건에 얼마에 대한 것이 연체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과 또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다면 시행규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병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년 거치 4년이니까 결국 6년이 되네요?

“…….”

우리가 이걸 시행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19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되었네요?

7년째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대출해 간 사람은 기간이 지난 사람도 있겠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잘 안됩니다.

보증인한테 확실히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기금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는데, 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으로 18억5,000만 원 있고, 거기에 이자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이 사후관리를 앞으로……. 지금 현재 3억6,000만 원 대출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또는 회수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집행 기관에서 홍보보다는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대출해 가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영세민이 많은 우리 달서구에서 3억6,000만 원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돈만 나가고 못 거두어들이는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제대로 대출을 못해가고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2년 거치 기간에 갚으면 연 1%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현재 6년간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평균 한 세대 당 대출금액이 얼마 쯤 됩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통상 1,000만 원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구비를 100% 사용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증인의 연소득이 600만 원……. 김과장님이 집에 사비를 누구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보증인의 연간 수입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좀 강화해 놓으면 저소득층이 빌릴 수가 없거든요?

아뇨.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는 우리가 그저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생활안정자금인데, 자녀들 학비도 자기들이 일부 수입에서 조금 모자랐을 때 보충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6년간 시행해 가지고 애초에 보면 사안에 접근성이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보증인이 연간 소득이 600만 원 되는 보증인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 가지고 그것이 상환되리라고는 처음부터 싹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보증인이나 금리 이런 걸 앞으로 대폭 완화하잖아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600만 원 그걸 넘기지 말고, 실지로 신청자의 자금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6년간 빌려준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됩니까?

빌려간 세대가 57세대입니다.

6년간 57세대이면 1년에 한 열 세대쯤 되는데, 이것은 아주 예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아닙니까? 가정 방문도 직접 해 봐야 됩니다. 방문해서 이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파악을 해야 되고, 상환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세대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대충 1,000만 원씩 줘 버리니까 지금 상환이…….

사실 조사를 다 합니다. 동에서 동장 확인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비 같으면 연소득 600만 원 보증인 세우고 1,000만 원씩 그렇게 대출하겠습니까?

“…….”

국장님 사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증인 60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이 8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한 사람을 선정했을 때 대출을 해 줍니다.

좋습니다. 종전에 800만 원을 지금 600만 원으로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현행은 800만 원이지요?

아니지요.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웠을 때 보증인 자격이 연간소득 8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연간 소득이 800만 원 같으면 그 사람의 총 소득이 그게 전체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 보증인이 없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요건이 안 맞아서…….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보험을…….

아뇨.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안 되잖아요?

현재는 1인 이상…….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 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나 안보나 이게…….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것은 현재 수정하려고 하는 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행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4년이 넘어서 2년이 더 되어도 상환실적이 지금 아주 미미하잖아요?

왜 상환실적이 저조 하느냐 하면, 처음에 대출할 때는 대구은행과 협약을 안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바로 해 줬습니다. 바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때는 보증도 두 사람을 세웠는데, 보증인도 재산도 없는 사람, 재산 실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다가 보니까 그 보증인한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대구은행에 위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99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 그 이후에는 미상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상환자가 없는데 단지 이제 미상환자가 없는 반면에 대출 실적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조건을 이번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인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야 결재를 하시지만 과장님이 실무과장이신데, 이게 1,000만 원, 1,500, 2,000 이런 단위로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하시고, 대구은행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변제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많은 세대에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점수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단을 구청에서 전부 받아서 1차 심사를 하잖아요? 그 심사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1년에 20군데라고 해도 사회복지과 직원이 일일이 방문해서 그 세대의 상환능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소득자금은 2,000만 원 이하이고, 안정자금으로 해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향조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좀 더 하향조정을 함으로 해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하향조정을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세요. 1,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것은 50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면 보증도 안 서 주고…….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큰 돈보다는 적은 돈으로 생계에 보탬도 되고, 재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뒤에 실무자들한테 방금 이야기했던 자료 다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은행에 일임했을 때에,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에 명단이 넘어가는데, 은행 이 사람들은 내가 기업을 오래 해서 아는데, 생태가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면 모든 요건을 최고금액에 준해 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소득층이 은행의 담보요건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꼭 이걸 문서상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면 은행에서도 이 조례를 보고 500만 원까지는 조금 담보가 약해도 이 사람들 대출자로 적합하다고 합격을 시켜 주는데, 만약에 종전에 문구대로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면 1,000만 원까지의 보증요건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합격 사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상에 아래 숫자를 꼭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대출 합격 사인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박종열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것은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에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것을 꼭 명시를 하세요.

예.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협약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수정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 원 신청을 했으면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서에 직인을 찍어주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보고 보증인 세워 가지고 대출이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조금 적게 해도 대출이 가능해 져야지 여러 사람이 혜택도 받지만 보증보험발행하는 데도 쉽고, 은행에서도 좀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6년간 상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 분들 돈 1억 줘도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홀가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취지에서도 그것은 꼭 명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라고 하는 유인물을 하나 주셨지요?

예.

그런데 ‘저소득주민을 위한 타융자금과의 조건 비교’에서 구분에 있어서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게 첫 칸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100% 구비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시행연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60년도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행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조건만 맞으면 은행으로 안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하는데 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이런 자금 목적으로 융자코자 하니까 우리가 추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하고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어느 은행이라고 금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은 주로 국민이고, 투자재정융자금은 대구은행인가 그런데 은행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은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해도 구청에서야 별 그것이 없네요?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런 대상 조건과 맞으면 은행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보증인을 못 세웠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의뢰하는데, 일정 금액을 보증보험회사에 내면 담보 물건 얼마에 대한 현금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1,000만 원일 때 얼마냐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했을 때 “보증보험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을 때 구의원인데 거기에 답변을 못하면 난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이 약 19억 있지요?

예.

이번에 조례를 완화시켜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대출을 많이 요구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요?

“…….”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어 버리면 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그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고금액 말씀입니까?

예. 금액이 큼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이 가고,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데에도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해도 금액이 적으면 보증인을 많이 세워서 많이 적용시켜서 많은 주민이 득을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전해 줄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소득자금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점포를 얻는다든지 해서 하는, 말하자면 생업자금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아뇨.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0만 원하면 숫자적으로 19억 원을 가지고 나누면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소득을 자기네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는 것 같으면 금액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점포를 하나 얻는다든지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실제 1,000만 원으로는 적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주요 골자는 지금은 돈을 가진 사람도 창업을 안 합니다. 전체가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힘 드는데, 신청을 할 때는 점포 얻는 것으로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폐업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2,000만 원만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애고 나면 보증인한테 우리가 상환을 요구하겠지만 나는 이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좀 하향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좀 혜택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해서 쓸 데가 있을 때…….

지금 현재 3억6,000만 원이 거의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지 지금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은 회수가 안 되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도 잘 하고, 많이 줘 가지고 진짜로 저소득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자면 한도 금액을 좀 하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증금만 걸면 월세 주고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율도 낮고, 매월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이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가 나왔는데, 기금 총액은 19억4,02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금액은 3억6,03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행비율은 18.57%입니다. 또 3억6,033만7,000원을 대출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 63%정도 되고,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이 1억3,234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연체율은 36.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변경되면 기존 대출자도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시상환을 하도록 해서 다시 재 대출을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유도를 하는데,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 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김해철 간사님께서도 서면질의하신 바도 있고,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나간다는 문제, 금리가 비싸다는 문제, 상환기간의 문제, 저 역시 조례를 다 수정 변경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존 약 18.57%의 실행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지요.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은행과 협의해서 일시상환하는 시기에 처리를 해 주고, 현찰을 받아와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서류상으로 해서 일시상환이 되도록 은행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000만 원과 2,000만 원, 방금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회수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만 아직 실행되고 있는 것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이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융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또 실제 소득자금이든지 안정자금이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쓰여 지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성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48개월 균분해 주면 먹고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 같으면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좀 원활히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무리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즘 세상에 그냥 주는 것 받아먹고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2,000만 원 소득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정정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대출자도 소급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구수정과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