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문화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소방기본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등은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안전본부장이 설치·운영토록 정함과 아울러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과 물놀이 장소의 안전시설 및 장비설치,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과 근무방법 및 시간, 수상구조대의 임무와 자격기준 및 대원의 모집선발과 교육훈련, 수상구조대원의 활동실비 지급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다가오는 여름철부터 구조대가 운영되어 물놀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소방 및 재난 관련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소방본부장 등은 구조대를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령이 제정ㆍ시행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ㅇ 우리 시에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맞게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안전본부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물놀이장소의 안전시설ㆍ장비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마.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ㆍ운영시간ㆍ근무방법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바.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ㆍ모집선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사. 수상구조대원의 활동실비 지급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3. 검토의견 ㅇ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ㅇ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4개 장, 21개 조, 부칙 1개조로 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ㅇ 소방기본법령에서 내수면지역에 수난구조대를 설치‧운영하도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보면 송산유원지 같이 여러 곳이 물놀이 장소로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4장 제19조 2항에 보니까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떤 종류의 보험, 어떤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직 생각이 없으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레저보험으로 해서 수상구조대 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만원씩 해가지고 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상구조대 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얼마, 또 극한 경우 그 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치료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치료 및 보상을 하는 규정을…….

의용소방대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 같고요. 그런데 한가지만, 지금까지는 민간들 내지는 관리주체들이 알아서 수상에 대한 안전을 했는데 이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영역에서 이것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자원봉사활동자들에 대한 교육 40시간과 8시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규 임용으로 봤을 때 4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모집하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수상구조요원, 수변안전요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킨스쿠버라든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수변안전요원으로 배치해가지고 주변 순찰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광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영산강 부근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다섯 분 정도를 송산유원지에 집중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영산강 북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낚시와 물놀이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두 분 정도를 추가해서 여름 기간 동안에 영산강 유역을 쭉 보면서, 그리고 공사를 해서 웅덩이가 파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같이 병행이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시요원 한두 분 정도 해서 영산강 유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은 조례상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운영기간이 있는데 운영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실비보상을 해 줘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지막 끝나는 8월 31일은 그렇다 치지만 7월 1일은 좀 앞으로 당기면 어떻겠는가. 한 6월 20일이라든지 이 정도로 당겨서 미리 물놀이를 서서히 시작하기 전에 사전준비도 하고 수상안전요원들이 가서 점검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기간을 7월 1일 부분을 6월 15일이나 6월 20일로 당겼을 때 무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되어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운영의 실효성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이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좋습니다. 7월 1일을 6월 20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0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은 6월 20일부터 언제까지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을 조금 더 당겨서 신축적으로 하자. 오히려 물놀이 사고가 처음에 시작할 때, 6월 한창 덥고 춥고 할 때가 오히려 다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10일 정도 앞으로 당겨도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맞춰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교육도…….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문제에 따르는 것이지요?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모집을 하면 교육하는 기간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대로 하고 나중에 이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추후 개정을 해서 더 기간을 늘린다든지 인원수를 늘린다거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만명 정도 물놀이 장소에 설치·운영토록 하는 기준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연 이용객 15만 정도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원지나 물놀이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송산유원지 한 곳입니까?

예. 송산유원지도 15만명까지는 못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송산유원지 연 인원으로 보면 15만이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 다리 밑에서는 여름철에 수만명이 놉니다, 수천명이. 연 인원으로 따지면 거기는 15만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군요. 그런 곳도 우리 광주광역시내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송산유원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군데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임곡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소는 하천이 8개소, 저수지 11개소, 유원지 3개소, 기타 해서 25개소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송산유원지는 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 다리 밑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배치되어 있느냐면 순경들, 경찰들만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 좋은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곳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