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5인 발의)

이정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광역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공간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여 도시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학교, 또는 민간시설 대로변에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지역담장을 없애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있으며 도심공간 녹화사업을 통해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에서 녹지가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윤택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한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른거리가 조성된다면 우리 시의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 내의 녹지가 우리 시민이 숨쉬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도시 전체의 거리 환경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감안하여 도로 중앙분리대의 녹지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 차로 수 이상의 도로를 신규 개설하거나 확장 정비할 때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둘째,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도로사업 시행부서는 화단을 조성할 경우에 편도 4차로와 편도 5차로 이상 도로는 각각 3m 이상, 4m 이상 중앙분리대 화단폭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서 보듯이 어차피 이 중앙분리대 관계는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 조정해 왔고 거기에서 결정이 났을 때는 이 조례가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 상위법이기 때문에 구조나 시설기준에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어떤 규정을 정했을 때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준용을 해야 되는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거부했을 때는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환경의 중요성, 나무 등 이런 녹지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도시환경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관으로 보나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든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문제나 도로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아야 할 때는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가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동의하나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효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정에 안 맞다고 거부했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만 간단히 이야기 해주세요.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겠죠. 이 전문적인 사항은 도로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도로과장이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당초 조례안에 따르는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로 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중분대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부에서도 도시고속도로, 차량 속도를 80km 이상 달릴 경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방호책, 이런 형식의 중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은 화단형 중분대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에서는 광로급, 약 60m 이상 도로 이런 쪽에는 기아로같은 경우에는 화단형 중분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광로 2-9호선 여기에도 폭 3m 화단형 중분대를 계획해서 현재 심의도 받아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도로에 확장을 해서 차로 수가 편도 4차로 이상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중분대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차로의 배분에 따라서 중분대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한 쪽은 3차로, 한쪽은 5차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설계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로과장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교통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획일적으로 차로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면…….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 도로 안전차원이나 U턴 방지 차원이나 여러 복잡한 도로교통법 차원에서 거부했을 때는 실효가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차량 속도가 80km 이상 될 경우에 중분대를 화단으로 했을 때는 차량의 이탈이나 이럴 때 상대적으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을 중요시해서 대부분 방호책 형태의 중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규정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대로 미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심의를 하는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 상당히 이중적인 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남 위원님께서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도시녹화의 근본적인 것은 도심 녹지공간 확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방금 대두됐던 중앙분리대는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 맞게 폭과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 및 도로사업 시행부서는 화단을 조성할 경우에 편도 4차로와 편도 5차로 이상 도로는 각각 3m 이상, 4m 이상 중앙분리대 화단폭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녹화를 위해서 도로관계법에 관련된 부분을 환경녹지국에서 조례로 3m를 해라, 4m를 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에 차량통행 이런 것은 해놓으면 그런 부차적인 혜택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문제될 수 있는 폭이나 중앙분리대 이 내용을 삭제해 가지고 편도 4차로와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자 이렇게만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폭을 4m로 해라, 3m로 해라 하는 것보다는. 도로 여건에 따라서 철쭉 같은 것은 1m만 해도 가능합니다. 구경이 얼마이고 수목 길이가 얼마이고 이것을 규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꽃과 나무는 철쭉 같은 것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여기서 규정할 필요 없이 중앙분리대에 꽃과 나무를 조경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자님.

신이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규칙에 위임하자는, 도로 중앙분리대 폭이나 세세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도시녹화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로과나 다른 부서 간에 협의 절차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화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편도 4차선이면 3m 이상,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위원님의 뜻도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기능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시설을 합니다만, 특히 도시녹화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앙분리대를 3m 이상, 4m 이상, 규격을 여기에서 정하지 않고 중앙분리대에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하면 크게 저촉될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부분에서는 도로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환경녹지국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둠으로써 녹화율이 높여질 것 같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녹지국 입장에서 보면 도로구조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서 조금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규격을 구태여 성문화 하지 말자, 그런 내용에는 공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도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도 4차선, 5차선일 때는 이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도로위원회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놓으면.

이상입니다.

위원님, 21조 2항 1을 보게 되면 “도로를 신규개설하거나 확장·정비할 때는 도로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해야 한다”, “도로여건에 따라” 이것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안 정하더라도 편도 4차로 는 3m 이상을 강조하면서 아주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많은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환경이나 도시의 미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개정안을 제출해주신 이정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나무심기를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시책의 연차별 계획이나 종합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큰 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천만 그루는 앞으로 2005년까지 1년에 100만그루씩 해서 2005년부터 10년간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이 600만 그루, 공공부문이 400만 그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각급 기관, 학교, 단체, 또 시민환경단체, 이런 데가 참여를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시민적운동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과 시민참여,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광주지역의 도심을 봤을 때 어떤 지역에 나무가 집중되어야 되겠다든지 분지형 지구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광주에 광로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화단이 가능하면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투리 땅에 숲을 형성해서 띠잇기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로수가 도청 앞은 은행나무, 대남로는 느티나무, 어느 지역은 이팝나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나무는 5개 수종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해서 5개 수종으로 결정을 하고, 방금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로별로 무슨 나무가 있는지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은 은행나무가 몇 만주 서있고 어느 구간은, 대남로 같은 구간은 느티나무가 몇 만주 서있고, 그래서 전체도면을 놔두고 색깔을 칠하면서 할 것을 준비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통섬 중심으로 나무심기가 들어가 있고 일정한 호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광로 계획표 60m, 80m, 이것은 화단이 시설되어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신 것이거든요. 현재 이런 광로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내에.

광로급이어도 순환도로, 평동산단 진입도로, 이런 쪽에는…….

거기는 안전 때문에 심기 어려운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 말고요.

일반평면도로에서는 편도 4차로 이상 지역에는 중분대가 화단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전 구간에 화단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교량이나 구조물있는 구간은 빠져있고 평면상에는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평면상에는 현재도 편도 4차선 정도는 화단이 도심 안에서는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도로계획심의위원회가 도로법 상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설계기준, 시설규칙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기술 심의, 설계자문, 이것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이 조례까지를 발의하신 것은 아무래도 염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도로행정은 도로행정 대로, 나무심기는 나무심기 대로, 이렇게 행정을 종합적으로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어있는 것인데 물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도로계획 설계를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들께서 이런 화단이나 도시 녹화와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심도있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도로의 구조, 교통, 이런 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구조나 교통여건, 주행속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일단 도로에도 이러한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심도록 하는 규정을 상징적으로 둠으로써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하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가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일정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정남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m 이상에서는 몇 m의 화단폭,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종합적인 도로개설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일정한 장해가 되거나 이 조례를 현실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녹화사업에도 힘을 실어주고 이정남 위원님의 입법취지도 충분히 살리면서 도로법이라든지 도로 관련 규칙, 도로설계심의위원회에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1조 2에 지금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을 삭제하고 2항 전체에서 1이라고 하는 표기를 없애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오늘 이정남 위원님의 발의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이 종합적으로 가는 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수정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예.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제2순환도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개설하는 모든 도로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 전용도로,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조례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강제규정이 있다면 구태여 여기에 삽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고속도로에요. 여기에 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항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도로사업 시행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녹지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 화단폭 등을 조정해야 된다” 로 개정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규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규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대해서 해설하고 지침이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4차로 이상에는 중앙분리대를 둬야 하고 주 간선도로 6차로 이상에 둬야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란을 해 보자면 보조간선도로가 4차로 이상일 때 중앙분리대 화단 폭을 둘 거냐 말거냐 이것만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 보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환경녹지국장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신이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에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봅니다만,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21조 2항에, 말하자면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의 제2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그리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신이섭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박영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써 1998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본 조례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기환경 6개 항목에 대해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 현 조례에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기본원칙에서 자원,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의 원칙을 신설하고, 제4조 정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의 개념을 추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시 대기환경 기준의 신규 설정입니다. 우리 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환경 상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만, 작년 6월 오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도 대기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설정한 대기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존만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이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납 등은 국가 기준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환경선진모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객관적인 대기환경 기준 설정을 위해 우리 시의 최근 10년간 오염도 변화 추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 해당분야 대학교수와 환경관련 시민단체, 집행부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환경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내용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기환경 말고 몇 가지 기준이 있죠? 국가기준이.

예.

「환경기본법」에요. 주로 어떤 것들에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대기하고 소음하고 수질 부문, 세 가지 부문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가기준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에는 국가기준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체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신거죠?

그렇습니다.

못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 환경기준이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오존 발령, 황사현상, 이런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박영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나 수질은 국가기준보다 우리가 더 양호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소음이나 수질은 국가기준보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기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국가기준에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이 함께 되어 가야 할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국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질, 대기, 소음,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대기만 하느냐 하는 것은 수질과 소음문제에 있어서는 광주가 열악한 경제문제나 기업의 환경여건에 맞추다 보면 아직까지는 수질이나 소음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좀 더 강화해 보자는 것이 대기 먼저 추스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소음은 기업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문제에 있어서 수질과 소음까지 강화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단체와 집행부, 의회까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3대 종목 중에서 대기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기준에 맞게끔 대기를 먼저 하자 해서 했습니다. 수질이나 소음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기업인들과 시민단체, 집행부와 해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99년에 개정되면서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광역시·도별로 특별시도 포함해서 더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환경기준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발의로 대기만이라도 하자고 올라올 때까지 주무 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역의 여러 실정을 감안하셔서 소음과 수질에 대해서도 시급히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함께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이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등 국가가 정한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대기환경을 나쁘게 하는 오염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차 매연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특히 매연이 주요 원인으로 해서 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특별하게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요?

저희가 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전예고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된 업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거의 지켜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영수 위원님께서 오존만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기준뿐만 아니라 일단 좋은 환경인 대기라도 지켜가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판단까지 하셔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시면서 나머지 아황산가스 등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기업이라든지 배출원인자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서 가진 경제적 하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그에 대한 기준을 방금 조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대기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낫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황산가스 이 한 가지만, 오존만 국가기준에 맞춰놓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강화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강화하고 이런 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나 천연가스차량의 도입,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기환경에 대해서 광주시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기환경의 질이 이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오염원인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력이 함께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나 법 개정에서는 늦었지만 광주시가 기준을 적시하면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급작스러운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꼼꼼하고 종합적인, 또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례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면 방금 업체에 부하가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해봤느냐 하고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대기 오염도가 있습니다. 그 오염도를 볼 때 의원발의로 해주신 이것이 업체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면 이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주범이 자동차 매연가스입니다. 그래서 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또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혁신과제로 매연단속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둬서 저희가 지정해주는 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면 단속할 때 3개월 면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혁신사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거기에 보시면 제34조, 제가 수정안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제3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중앙에는 환경보전자문 위원이 2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10분의 1정도해서 10인부터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제38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김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4항,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 한다” 그랬는데 일조 방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법에는 당초에는 “일조”가 없었습니다. 생활환경에 항목이 없어가지고 개정이 되면서 “일조”가 들어 왔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로 정할 때 「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조”가 들어갔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에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강화하자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박영수 발의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기준법」에 대기환경에 우선을 두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오존주의보도 발령되고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법이 개정 내지는 제정이 되면서 다른 부작용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발의 이전에 배출업소에 대한 간담회도,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배출업소 대상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 탄소는 차량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공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산업체에서 나오는 매연은 아직까지 개정조례안을 만드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답니다. 수질이나 소음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산업활동을 위축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광주지역은 자동차 매연, 특히 이것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또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배기차량에 대한 단속, 그것을 함으로써 대기오염은 충분히 국가기준치 보다 강화해도 광주의 대기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하는 입장에서 산업체하고는 제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단체와 교수 분들,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무소각장 같은 그런 소각장도 그전에 인근 주민들과 가장 대립이 심했던 오존입니까? 그 때 당시 가장 소각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뭡니까?

저는 우리 상무소각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배출 기준치와 이번에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상무소각장도 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전체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례안에 강화를 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강화를 했는데.

예. 문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배출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은 그렇게 됐는데 대기오염을 우리 시가 심각하게 느끼고 박영수 위원이 발의해서 기준을 강화하는데 배출업소나 이런 데 운영하는데, 공장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 강화하는 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은 없냐. 조례개정으로 인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를 규제하는 항목이 6개 항목입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주 범인이 자동차 매연이 포함되는 것이 네 가지 항목입니다. 휘발유까지 하면 다섯 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방금 염려하시는 산업체의 영업 가동에 부하를 준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고 이 기준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산업체 생산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가 「환경기본조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타 시·도의 사례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광주시 환경문제는 다른 나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기본법」에 대해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존 발령이 6월에 두 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기오염에서 우리 광주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왔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하니까 설명 안 하셔도 잘 압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보라 하는 뜻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업체나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수질이나 소음 문제는 산업체에 굉장히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기 먼저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 그랬어요?

예.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면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발령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사람들한테 외출을 삼가해 주라 하는 그런…….

사전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 대피하고, 오존 농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오존 발령을 두 번 했습니다만, 호흡기를 자극하고 기침하고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계시고 그늘진 곳으로 피하고 그런 정도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76개 기관에 방송사, 학교 등으로 ARS서비스로 해서 발령이 되면 즉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이 되면 방송사, 신문,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당장 그때는 우리 시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해서 강화한다고 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2004년이면 1년이 넘도록 이 분야에 소 홀히 해 온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난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기준만 놔두고 지역 기준을 설정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신 위원님도 그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발의해주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기준을 앞으로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조례 제·개정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먼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취지에 찬성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드셨는데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경제 살리기, 광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시장개척,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기준표를 보게 되면 우리 광주환경이 국가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고 환경이 아주 나쁘다는 서울시 기준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들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치를 조사해서 기준을 설정했을 때 기업체에 문제가 있겠느냐, 또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지장이 있겠느냐, 이 관계도 발의하신 박영수 위원님과 협의를 거쳤고요. 또 98년부터 환경기술센터에서 여기에 관한 기초자료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정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업체 생산 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저해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전예고제를 해서 기업체 유치도 하고 경제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기업체 활동이 위촉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제로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환경기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기환경 속에서 살자는 부분은 우리 140만 시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많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40만대가 넘었죠?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 자동차에서 품어내는 매연들을 측정했을 때 아주 심하게 강화를 했을 때는 자동차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검토를 해 보셨는가? 보통 다른 시·도도 평균이 있는데 광주만 강화시켰을 때 정비 사업소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는 많이 없는 것인지, 적정한 기준치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일산화탄소거든요. 광주 안이 5ppm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가기준은 9ppm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광주의 최근 3년간 오염도가 0.8ppm, 1ppm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준은 9ppm이더라도 저희는 5ppm으로 결정을 했고 최근 3년간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0.8ppm~1ppm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차가 제일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속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연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아까 말한 인증제라고 해서 혁신과제로 선정된 단속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업소에서 점검을 받으면 3개월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3개월마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참석하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윤난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타 광역시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기환경상태가 양호한 실정이지만 환경선진모범도시를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하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만, 동 조례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다 폭넓은 환경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4조 제1항에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의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삽입토록 하고, 제38조 제2항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윤난실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 교대) 3.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외 3인 발의)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 매립이 시작된 우리 시 향등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본 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매립장이 소재하고 있는 남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 근거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촉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로 매립이 완료된 북구 운정동 매립장은 「폐촉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체의 가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가산금 및 기금 조성 없이도 295억 6,800만원을 지원했던 사례로 볼 때 마치 가산금이 폐지되면 지원사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광역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반입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적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매립장이 속한 자치구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은 가산금 없이도 반입수수료와 시의 재정 지원 등으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톤당 생활폐기물은 1만 6천원, 사업장 폐기물은 2만 9,110원으로 전국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높은 반입수수료에 작년까지는 받지 않던 가산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형평성에 비중을 두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사전에 보도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마치 가산금이 폐지되면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지 않을 것처럼 호도해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이 왜 유독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산금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변하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표 2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둘로 나눠져서 반입수수료하고 가산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인데 의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이 표, 이상 있습니까?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저희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구하고 북구, 광산, 이런 데가 광산이 1,900, 수수료가 10%고요. 북구가 2,500, 남구가 2,400인데 서구가 360이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는 주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안 가고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 가까운데…….

그러면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수료는 똑 같죠.

수수료는 1만 6천원씩 똑같은데 예를 들면 서구에서 매립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소각된다든가 이렇게 소각해야 할 처리물과 매립해야 할 처리물이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소각이 가능한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소각 하는 것이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일반쓰레기가 들어가거나 소각장에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의 기준치를 더 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 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운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서구지역에 투입을 해서 부족한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소각장으로 들어 갈 쓰레기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이 조례대로 하자면 가산금을 내야 되잖아요, 매립장으로 갈 때는.

그렇습니다.

소각장에는 안 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안 내기 위해서 소각을 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지금 광주시의 반입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반입수수료가 부산 1만 4천원, 대전 9,400원, 대구 1만 3,500원, 울산 1만 2,500원 이렇게 봤을 때 광주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례 개정할 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그 때 저희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용역결과 처리비용, 타 시·도보다 비싼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해 놓으면 이것이 1, 2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른 뒤에 타 도시도 금년이나 내년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손질할 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비싸긴 합니다만, 이 수수료가지고 100%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광역위생매립장에 국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의 조성비의 30%가 국비 지원이고 지방비가 7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70%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70%를 부담하고 계시는 거죠?

100%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칩니다.

김순례 제안자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만들어 나갈 때마다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송대하수처리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가산금을 통해서 주민지원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위생매립장만 이렇게 했을 경우 상무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니까 시행한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일관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폐촉법」을 만들어서 10% 가산금 할 때 당시는 반입수수료가 1만 3,200원이었어요. 거기에 10%를 한다고 해도 1만 4,5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산에는 형평성이 맞지만 1만 6천원을 냈을 때 1만 7,600원이면 굉장히 비싸단 이야기입니다. 시가 남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10%로 해서 하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일자 인상을 통과를 했습니다. 할 때는 저 자신도 10% 「폐촉법」에 대한 것을 몰랐고 「폐촉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을지도 모르는데 북구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오고 법규를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30년 남구에 매립을 한다 할 때 30년 후에도 그런 것이 없으란 법이 없고 남구만 매립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공모했을 때 남구도 했고 서구도 했고 광산구도 했고 희망한 지역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여기에서 감해주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냈습니다.

상무소각장도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것으로 가야 맞죠. 그런데 상무소각장은 적은 양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죠, 타 구의 것이. 자체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무소각장에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셔서 조례개정안 내신 위원님 발언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폐촉법」이 제정될 때 95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향등매립장이 되었다고 아까 제안자이신 김순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서구출신 의원으로서는 북구에 있는 주민들께, 특히 의원님들한테 할 말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사료화공장, 위생처리장 등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쓰고 남은 모든 폐기물집합소로 이쪽으로 와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폐촉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가산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구에 향등매립장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 공모한 사항 안에 이 가산금 10%를 잡아서 2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공모를 하고 만들 때 전임 광주시 의원들이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들어 처음으로 이 가산금 제도를 시행하는 해인데요. 이 법을 제정해서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전체의 큰 면을 바라보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법을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촉해야 된다, 다시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질뿐더러 법을 제정하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이신 김순례 위원께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2001년도에 제정할 때는 그 때 당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거에요. 그랬을 때 1만 3,200원이면 10%를 한다고 해도 1만 4,52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6천원에서 1만 7,600원이라는 돈이 되고 그때 당시는 사업장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1만 3,200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장 쓰레기 2만 9,110원으로 올려졌고 생활쓰레기는 1만 6천원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 금액으로 물가상승으로 해서 따른다고 하더라도 1만 7,600원이면 모든 것이, 이것을 대비해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고 지역의 경제적인 물가상승이 올라간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단가를 가지고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제정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갑론을박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시행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처음으로 향등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해인데 어떻게 보면 한번도 가산금을 받아서 지원한 적도 없고 시행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것을 시 의원들이 이 법을 폐기하자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도 기피시설을 해야 할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처음 시행도 안 해보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 시민 홍보를 하면서, 대 시민 설득을 해 가면서 혐오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진짜 난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북구 주민들이나 쓰레기 매립에 가산금을 지불하는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제정을 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공모해서 해놓고 실지 시행하려는 해에 가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각 구별 의원님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법을 바꾸자 했을 때는, 저는 단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 문제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을 만들어 놓은 의원들이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또다시 이해관계로 바꾸자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혐오시설 문제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단가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거에요. 법이라는 것은 헌법 자체도 시행을 안 했더라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틀릴 때는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부산같은 데 보면 1996년입니다. 「폐촉법」이 95년 시행되었고 또 대전같은 데도 「폐촉법」이 95년에 시행되어서 96년에 매립장을 설치했는데 그 지역 자치구에 50%를 감면 해주었어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0% 가산금을 택했지 않습니까? 2001년에. 지금 이런 방법도 있어서 그런 10%를 떼고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10%를 떼어 버리고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부산 같은 데, 대전 같은 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또 95년 이전에 생겼다면 모르지만 부산이나 대전은 「폐촉법」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2004년 11월에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올린 것도 그만큼 올렸으니까 경제적인 인프라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도 좀 있다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들 사이에 다소의 이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혐오시설을 시설할 때 주민들의 설득 내지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관계 법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 시도 공모 당시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 문제가. 그런데 이 조례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자고 한다면 아까 두 분 위원들께서 염려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치구와 우리 시 간에 갈등을 보이고 있고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자치구 간에 또 다른 마찰, 시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의회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의 일관된 정책이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정말 의회의 신뢰도도 주민들한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개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개정보다는 이 안을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참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북구 주민들도 염려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차원의 발의를 해주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 또 부산같지 못한 안타까움, 재정자립도가 부산처럼 돈만 많으면 주민들한테 돈을 걷지 않고도 100% 세금으로 다 정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 문제, 또 위원장님이 발의한 마음은 알지만 이 업무가 구청장이 처리할 자치구사무, 남구주민의 반발, 또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당초의 약속,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량을 해 나가면서 가산금 되는 것은 부담을 구청에 주면서 감량 정책으로서 부담량을 줄이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자치구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면서 자치구간에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일치가 될 때 계류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의하신 위원님은 어떻게…….

그러면 제가 낸 안을 계류를 하고 연구 검토해서 잘 되리라 믿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녹지국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책을 하시겠다 하니까 일단 더 시간을 두고 수렴하고 계류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발의자이신 김순례 위원장께서 수락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계류를 하면서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양 자치구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지원을 받는 자치구는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가산금을 내는 자치구에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와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자치구의 설득, 자치구 주민들의 설득,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해요.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일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업무이고 지금까지 운정동 매립장에 219억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주었고 또 거기에서 전력 생산으로 해서 발생되는 전력생산비, 가스발생으로 해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비 10억원 중에 매년 5,500만원씩, 5.5%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스발생량이 늘어나면 5.5%면 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집행부에서 설득하라는 문제는 환경을 담당하는 구청의 국장, 과장을 불러서 구청에서 고유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가지고 시에까지 와서 시 의원님들까지 괴롭히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례 개정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자치구와 우리 시의 갈등, 또 자치구와 자치구간의 갈등, 이런 것이 다시는 재연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본인의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계류를 한다면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면 의회도 과감히 나서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제안을 할 때까지는 지역주민의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 하는 질타가 많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계류중에 어떤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 10%에 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일 인상을 안 했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부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제안을 안 하겠는데 지금 올려놓고 보니까 저희가 올렸잖아요? 단가는. 저희가 올려놓고 너무 비싸게 올렸네 할 수는 없잖아요? 올려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는 많다는 이야기니까 2001년 제정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승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잘 생각하셔서 그 쪽 지역 주민이나 담당 환경국장을 오라고 하셔서 이야기할 때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지 그 사람들이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해와 협조와 대화로써 풀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중복될 것 같으니까 다시 제안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제안 했던 의견을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매립장만 이렇게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마무리 하실 때 정리하시더라고요. 인상은 했고 매립장만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이라고 정리를 박영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자에게 질의했던 것인데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매립장에 연간 가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2억 8,300이죠?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은 올해 2005년도에 가산금 추정치가 얼마나? 없으면 2004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1억 352만 8,644원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자치구에 없는, 예를 들면 북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같은 경우가 소각장에도 10%, 매립장에도 10% 가산금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산금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도 가지만 가산금을 탕감하는 방식도 있고 또 가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자치구차원의 다각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 자치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수료도 부담이지만 가산금도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아놓고 보면요. 그래서 소각장에 1억 300, 매립장에 2억 8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계구청의 담당자하고 좀 더 많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윤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 이 걷어들이는 가산금에 대해서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저희가 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없을 때 운정동을 이야기하면 시에서 그것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폐촉법」을 이용해서 했지만 「폐촉법」에는 “10%를 징수할 수 있다”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있다”면 우리가 1%를 할 수도 있고 2%를 할 수도 있고 5%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차적인 프로테이지로 첫해는 1%, 2%,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택할 수 있었는데 최상한선인 10%를 처음부터 적용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는 것을 이렇게 했는가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에 5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가지고 50%를 떼서 지원을 한다고 계산도 해봤어요. 그것이 연간 약 1억 5천 정도 되데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서 그때는 그 법이 최상의 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단계에서, 박영수 위원은 시행도 안 해보고 하느냐 하는데 그것이 단가가 오르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에요. 사실 1만 3,200원일 때 단가는 2억 3,8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계류시켰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를 수렴도 해보고 만일에 어떤 것이 있다면 시에서 재정적인, 해당 구 남구는 해당이 안 되겠죠, 받는 입장이니까. 북구나 광산구 정도는 대책을 세워서 환경녹지국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