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남구 압구정초등학생 4학년 학생 2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비판과 집행부의 대책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시고 오늘의 경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 여러 학생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작구 출신으로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요즘 모든 나라나 기업들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정책사업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고 대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떤 변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2005년도에 임기를 1년 남긴 이명박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은 2020년의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인들은 아라비아반도의 조그마한 나라 두바이 나라를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쉐이크 모하메드 왕세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계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The earth has a new center”, 지구는 새로운 중심을 갖게 된다는 표어를 내걸고 천지개벽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씨 50도가 오르내리는 열사 사방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최대의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스키를 타고 슬로프의 길이만도 330m나 됩니다. 20m의 바다 속에 3만평을 개발해서 초특급 220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두바이타워 이것은 세계적인 가장 높은 빌딩, 현재 700m에 160층, 이것을 모방할까 봐서 지금 그 관계관의 말을 빌리면 100m를 더 높이고 20층을 더 높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높이가 800m 180층의 세계최고의 빌딩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4개의 인공섬이 야자나무 모형, 세계지도 모형, 그 크기가 프랑스의 파리에 버금가는 해상 인공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 인구는 100만 명도 안 되는 91만 3,000명, 현재 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이 두바이랜드가 다 완성될 때는 1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지도자 하나 잘 만나서 21세기 세계의 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600년 고도 서울,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발전시켜 온 우리 민족의 유산을 팔아서 정권유지와 정권연장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서울입니다. 절대 옮겨갈 수도 없고 옮겨가려고 획책하는 이 지도자들은 분명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서울, 저는 우리가 가진 것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만 두바이 나라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 이 한강을 세계의 관광특구로 개발해서 2020년에는 관광수입으로 세수를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를 걷어서 지금까지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정을 살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전환의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한강을 세계관광특구로 개발할 수 있는 추진반 구성을 시장님에게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50년 전에 호주인들이 세계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오페라하우스를 갖는 희망을 가지고 50년 동안 노력한 그 교훈을 얻어서 그 속에서 우리의 한강개발을 할 방법과 또 추진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호주에서는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현상을 했습니다. 32개 국가에서 223개가 출품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덴마크의 무명건축가 요른 우트존이 맨손으로 스케치한 작품이 현재의 오페라하우스 모양 이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트존 자신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염두에 두지 않고 환상적으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59년도에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설계를 한 우트존이 쫓겨나고 호주에서는 모든 세계적인 건축가를 동원해서 방법을 찾던 중 영국 건축팀이 제3차원의 건축방법, 부챗살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결국은 1973년 10월에 호주의 건설팀에 의해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당초에 이 오페라하우스는 4년 내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은 완성될 때까지 700억이 아니라 1조 200억 달러, 73년도에 완성하고도 10년 동안 보수비가 7,500억 달러나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상했던 700억 달러의 25배를 들여서 오늘의 유명한 세계적인 1등 가는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의 으뜸가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4년 동안 완성해야 할 이 건물 공기를 14년 동안 기다려준 호주 국민들의 참을성, 또 25배의 예산이 투자되는 그 거금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자를 약속한 또 투자를 시킨 호주의 위대한 국민성, 그 끈기와 노력과 그 희망이 오늘에 세계적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관광특구 이것을 이러한 노력과 희망과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힘을 합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020년대는 적어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중심도시, 관광중심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해 마지않으면서 어제 그제 이명박 시장님께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짓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초에 한강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낭보가 서울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많은 희망을 찾게 되었는데 어제 그제 이명박 시장님께서 국제현상공모전을 통해서 세계에 으뜸가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겠고 시장님의 임기와 정치적인 고려없이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짓겠다는 결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노들섬 3만 6,000평, 자리는 좋습니다만 접근로와 교통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한강대교가 지금 6개의 무지개 아치로 되어서 노량진본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량진본동에 마침 9호선 전철역인 본동역이 오페라하우스 노들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88도로가 논스톱으로 국제공항에서 1시간 내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노량진수원유원지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정수장이 깔려 있어도 거기가 1만 2,000평, 그 옆에 녹지대가 한 9,000평, 그래서 한 2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다 오페라하우스의 부속건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국제관광호텔을 짓고 수상카지 노장을 건설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들을거리를 제공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겠나, 또 어려운 진입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6개의 한강대교 그 아치 위에 지금 여기 그림에, 두 번째 시정질문 제일 끝장에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 한강대교 구름다리 전천후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올 때나 충분히 오페라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 철교 구조물 위에 입장 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한번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드니의 하버브리지처럼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다 큰 무지개아치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를 새로 개발하는 방법도 볼거리의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광호텔 높은 옥상에서 오페라하우스 옥상과 용산 고수부지쪽에 케이블카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케이블카로 한강을 넘나들면서 오페라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멋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아주 멋진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감탄한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강에서 일출과 낙조관광은 기가 막힙니다. 태양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강물과 산과 우리 인간이 600년 동안 조각해 놓은 건축물과 조화스러운 낙조의 광경은 세계의 환상적인 일품입니다. 이것을 세계 국민들에게 팔아서 수입을 올리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의 샛강문제입니다. 여의도 샛강은 여름 장마철에 한 10여 일간 잠겨서 교통대란이 납니다. 우리 서울의 허브요, 동북아의 허브가 될 여의도가 열흘 동안 1년에 물이 잠긴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여기를 개발해야 한다, 20m 정도의 수로를 내고 양쪽에 나무를 심어서 지금 63빌딩에서 국회까지 약 4㎞, 면적으로 하면 10만 평까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숲공원을 조성해서 하상을 올려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자연정화된 물을 저 하천에 국회의사당 뒤쪽에, 거기는 선유도, 양화대교, 밤섬 그 근방에는 바다처럼 넓은 한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놀이공원 즉 수영장, 보트장, 수상스키장을 만들어서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세계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옆에 조금 가면 지금 선유도가 있습니다. 선유도가 3만 3,000평, 중지도와 모양도 가깝고, 조금 작습니다. 지금 거기 정수장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위에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문화, 음식문화, 음주문화, 놀이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의 보물상자를 만들자, 노들섬에서는 현대적인 서양적인 음악이 흐르고 선유도에서는 우리 고유의 가락, 또 물소리와 함께 피리소리, 장구소리에 맞추면서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우리 문화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이런 놀이문화를 세계에 알려서 관광수입을 올렸으면, 또 우리 토속주 시음장을 만들어 외국사람들한테 우리 토속주도 팔아먹는 장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옆에 밤섬이 있습니다. 밤섬은 7만 6,000평, 여기는 철새도래지요, 생태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기후가 우리나라의 모든 식물이 다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후여건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장마때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여기에도 우리나라의 동·식물, 날짐승, 철새까지 한번에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생태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는 요즈음 경기가 없는 동물공원 누가 갑니까? 그런데 나이트사파리를 개발해서 야간에 동물구경을 한다고 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류의 원조 배용준, 욘사마의 난을 이름 붙여서, 다이애나의 난을 이름을 붙여서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154밖에 안 됩니다. 현재 관광객은 얼마냐, 우리는 600만이지만 거기는 840만 명입니다.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의 관광지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역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63빌딩과 원효대교 밑에 고수부지 여기에 우리 도시농업,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학습장을 위해서 농업을 장려하자,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서울시뿐이 아닙니다. 전 우리나라의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농촌을 모르고 자랍니다. 농촌은 우리의 젖줄입니다. 우리의 젖줄을 모르고 자라나고 있고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촌은 천민이나 없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현재도 밥상에 70% 이상이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는데 잘못하면 중국의 식량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학생들한테 모두 도시락만 싸들고 오면 전철이 거기에 6～7개 몰려 있습니다. 한 20분 거리, 지금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싼 도시락 하나 들고 소풍 오면 돈 별로 들지 않고 이동도 간편하고 선생님들 수고스럽지 않고 농촌을 구경시키고 한강을 구경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우리 구가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에서 한 2,000평씩 구청에 나눠줘서 독자개발을 하도록, 그래서 구청에서는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특용작물이나 또 수해가 입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농산물도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농촌경험이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농촌을 개발시켜서 학생들 학습장으로 이용하자, 또 유기농법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서울에 쏟아지는 음식쓰레기문제, 이것을 썩혀서 퇴비로 사용하는,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도시농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한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이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난지도, 이것은 서울시의 무지와 무행정, 무계획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서울 근교에 이런 무지가 아니었더라면, 무계획이 아니었더라면 100만 평의 공원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의 유산입니다만 이것을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골프장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농업공원을 만들어서 고베농업공원처럼, 고베농업공원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와 관광객을 묶어서 세계의 관광객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좋은 자원이 아닌가, 쓰레기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팔아먹자, 저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 주변에 있는 관광코스, 지금 6월 14일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서울숲공원, 또 세계에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현장, 그 다음에 현충원,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또 샛강에 워터파크, 그 다음에 선유도에 전통보물상자, 밤섬에 생태공원, 난지도에 농업공원 이것을 벨트로 엮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객선과 유람선과 하이킹코스, 자전거를 타고 세계인들이 와서 한강을 다니면서 이 관광을 돌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마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구경시키지만 그 속에는 성형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뜯어고치려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성형수술할 수 있는 그곳을 방문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량진역사, 여기는 사실 20세기의 자동차문화에서는 서울역이 교통중심축이 됐지만 21세기의 지하철 문화시대에는 노량진역이 지금 동서남북 환승역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이 전체 개통이 된다면. 이것이 개통되면 아마 현재 하루 7만 명 환승인구가 앞으로 20～30만 명 정도로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들고 환승할 수 있는 이 노량진역이 비좁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전철이 천안에서 대전까지 연장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2,000만 이상 3,000만 명이 서울을 지하철로 구경하게 되고, 지하철로 오면 노량진역에서 환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확정된 장승배기와 여의도와 연결되는 다리를 통해서 그 다리를 걸어서 여의도선착장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유람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지금 현재 노량진의 환승역은 좁습니다. 이것을 2020년의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안고 좀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민자역사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관문의 역사로 개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9호선 옆에 있는 본동 전철역입니다. 오폐라하우스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도 서큘러 키(Circular Quay)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본동역 5분 거리에 있는 전철역, 앞으로 거기가 세계적인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또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오페라하우스, 오버브리지 관광객, 수상카지노장 드나드는 사람, 또 서울을 구경할 사람 엄청난 관광객이 몰아닥칠 수 있는 그 미래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여기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욕을 얻어가면서 만들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2020년의 서울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지금 스케치를 했습니다만 제 스케치가 백번, 천번 찍히고 찍혀서 세계적인, 세계에서 으뜸가는 서울의 관광특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한강 학습장 활용을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장 기회를 많이 확대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학습장은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서울을 관광하기 위해서도 아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전철로 서울에 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철 하나를 아침에 학생들이 전부 차지하고 올 수는 있어도 노량진에서 환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환승하지 않고 앞으로 놓일 여의도와 장승배기 연결되는 다리를 통해서 여의도 선착장 옆에 있는 농원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서울관광 코스로 도는 이런 프로젝트에 의한다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서울을 차지하고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좋은 금수강산을 갖고 또 세계적인 한강을 갖고도 우리는 관광객이 지금 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2020년에는 5,000만 명 정도는 끌어모아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음 경제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서울을 잘 아는 경제대통령이 출현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두 번, 세 번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경인운하를 절대 해야 됩니다. 경인운하를 완성시켜서 행주대교에서 연락선이 뜨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벨트를 연락선으로 이동은 못하지만 유람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더더욱 아름다운 서울의 관광특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출현해서 서울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서울시장께서 오늘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개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세계관광객의 수입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2층에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미래의 이 나라 지도자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심재옥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소속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재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네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버스체계 개편과 준공영제시스템이 지금 서울시의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에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의 1인 승무가 얼마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공사의 대책을 주문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내용파악을 위해서 먼저 복지건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어제 부두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나 교육청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는 작년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문제입니다. 버스업체들이 서울시가 지정한 인건비 산정기준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기준과 달리 종사자들을 고용해서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운수업계는 전근대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송원가를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44명으로 그리고 정규직 3·4년차의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왔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기본요금 100원의 인상을,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1,4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업체들은 서울시의 인력기준과 달리 정규직 대신에 임시직과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대당 2.44명의 적정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로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버스는 150대에 운전기사가 236명으로 대당 1.57명에 불과합니다. 경성여객, 대진여객도 적정인원보다 31명이 부족하고 아직도 버스 한 대당 평균 2.0명에 채 못 미치는 인력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편입된 8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작년 말까지 서울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풍운수는 아직까지도 50여 명에게 마을버스 임금을 지급했고요. 이 지급액은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인당 42만 원의 손실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성여객은 지금 전원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흥안운수, 삼화상운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연체수당, 상여금,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고스란히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서울시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대당 2.44명, 정규직 3·4년 차에 맞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까?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의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2.44명, 정규직 3·4년 차에 맞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도고 실지로 버스업체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액수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액수를 확인받고 있습니까?

네, 임금대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임금지급대장을 가지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작성했던 운송원가표인데 도시형이 대당 19만 5,000원…….

그것은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마을버스의 경우 15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운송원가기준이고요. 업체에 따라서는 2.44명을 다 고용할 수도 있고 2.0명만 고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근로자와 노사간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잠깐만요, 질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44명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인건비 책정기준을 2.44명에 3·4년 차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기준 이외에 어떤 식으로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원가산정 시에 책정한 인건비 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해서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과 다름없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책정한 금액대로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급한 액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간 돈을 근로자들한테 다 줬느냐 안 줬느냐가 문제고 서울시가…….

그렇다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환수할 것입니까?

환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수하고 고발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일일이 얼마씩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야 버스의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버스 한 대당 2.44명에 정규직 3·4년 차를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그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울시가 정한 기준대로 운영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시정지도를 하고 제대로 감독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서울시의 인건비 지급기준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데 차감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업체별로 지금 버스업계가 40년 되어 오면서 정년이 넘은 분들, 57세가 넘거나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전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2.44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2명만 필요한데 그분들이 휴가 가거나 아니면 연차 같은 것 할 때에 추가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지금까지 고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단시에 우리가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감지급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돈을 우리가 안 주면 당연히 그것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근로자들이 원해서 비정규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실태확인을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실제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체들의 이런 행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시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버스업계가 지금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174억 원이고, 그리고 무리한 운행을 강요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부운수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9월 급여를 11월에, 10월 급여를 12월에, 11월 급여를 올해 1월에 이렇게 각각 2개월씩 늦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해운수는 12월 31일 3/4분기 상여금을 미지급한다고 공고했고, 제일여객도 3/4분기와 4/4분기 상여금을 체불한 바 있습니다. 제일여객의 경우는 상여금 체불되면 서울시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38개 회사에 상여금과 퇴직금 총 174억 원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채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지방노동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7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버스업체 관련 노동자들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무려 28개 업체에 1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업체가 69개입니다. 전체업체의 40%에 달하는 이런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들로 서울시에 진정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만 해도 47건에 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여객, 한남여객은 각각 51건, 2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이외에도 운행실적과 관련된 무리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부운수는 서울시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대당 9회 240㎞를 운행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서부운수의 705번이 동대문 근처를 다니고 있어서 9회 운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점심시간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부운수의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진정을 낸 바 있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정류장을 들른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안전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1월 25일 민원에 대한 회신을 넣은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705번 버스는 작년 23대 중에 15대가 교통사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준공영제 과정에서 간선버스로 옮겨가는 2년 차 근속경력자들을 신규입사자로 처리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의 견습기간을 두고 사고발생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 그리고 해고 등 인사조치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 등 이러한 노비문서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자발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하는 보좌관님의 얘기와 같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준공영제 이전에 누적된 체불임금이 얼마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준공영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서울시는 준공영제 개념을 시작하면서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하는 등 해소를 하는 데 업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지요?

네,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장기저리융자를 해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요?

약속이 아니라 장기저리융자를 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소에 대한 어떤 약속도 못 받고 지금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도 서부운수 노동자들이 올해 1월 17일에도 서울시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임금 체불된 업체와 건수, 금액이 토털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174억 원이 준공영제 이후에 생긴 체불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3월 말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금체불이라고 그러시는데 월급은 체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체불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이전에 174억 원이 누적되어서 온 것입니다. 준공영제 이전의 체불은 얼마였고 이후의 체불은 얼마였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준공영제 이후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바 있습니까?

준공영제 이후에 체불임금이 더 생긴 것은 예를 들어서 퇴직금의 경우에 우리가 간선버스회사를 만들면서 퇴직을 하면서 아마 퇴직금을 못 준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장기저리융자를 우리가 알선을 했는데도 담보라든지…….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체불임금을 해소하라는 지도와 감독을 업체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체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업체대표 불러서 간접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체불임금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6개월간 버스업체의 총 운송비용이 6,317억 원입니다. 적정이윤을 7.2%만 따져도 454억 원의 이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4억 원 정도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174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지도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변제 되는 것이 지금 법입니다. 그만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9일, 아까 업체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버스운송업체의 총무부장하고 운송조합 관리자를 불러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유해서 체불임금을 해소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서울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처분권한은 다른 부처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구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서울시는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체불임금을 계속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1,400억 원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시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체가 착복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가 착복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찾아내서 고발을 하고 그분들을 처벌을 하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불법적인 체불을 일삼는 업체가 확인이 된다면 그 업체에게 토털로 총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시에 이 차감액만 업체에게 지급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업계의 공동관리기구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괄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한 이렇게 체불을 하고 중간에 착복하는 업체들의 이런 장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체불임금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고 업체에 차감하라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니까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인건비도 있는 것이지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 안에 인건비가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인건비의 내용을 걸러서 그런 식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 하나가 체불임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그 업체만 딱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과관님, 서울시의 1,450억 원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작년에 기본요금 100원을 올려서 버스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들의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셔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일여객이나 한남여객처럼 민원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특별감독이나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간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당연히 간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부운수의 경우에 실제로 서울시에 운행개통의 문제, 아까 705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지금 그 노선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선에 대해서 배차간격, 처음에 우리가 배차간격을 데이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배차간격을 다 조정하고 노선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운행개통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근로자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행개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불임금과 업체의 부당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행위들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조금을…….

빨리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 돈을 다른 데 이용했다면 당연히…….

'확인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되면 당연히 환수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질문 잘 들으시고요. 하시겠지요?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주들의 회의에서 권고하는 정도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각각의 조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당행위를 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부당행위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행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부당행위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2.44명을 다 채용해야 되는 것이 정당행위가 아니고요, 2.44명 이하로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4명의 기준 말고도 체불임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의 다른 부서가 있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체불임금에 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제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통제, 그리고 보조금 관리를 통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취지보다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실제로 시민들은 요금인상으로, 서울시는 세금으로 각각의 노력을 통해서 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업체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업체들의 서울시 지도감독이 대단히 미약한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투명한 경영, 업체의 투명한 감시감독으로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의 이런 부당한 관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운송원가를 재평가해서 적정이윤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적정이윤은 아까 7.2%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고정비의 7.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각 업체의 재무회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수입금 관리와 배분, 정산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 위원 14명 중 9명이 체불임금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투명한 관리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금공동관리기구를 노동자와 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버스관리기구를 새로 발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공동관리기구는 그 경우에 버스관리기구에 그 기능이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을 참여시키기는 힘들고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참여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는데…….

시민이 참여하는데 노동자가 참여하는 문제가 왜 법적으로 걸립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차피 버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법적인 문제를 먼저 보고 해야지, 여기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법이 없다면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의 개선만이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이 통합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집행기구로만 운영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의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단이든지 이런 공적기구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만,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

네,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버스체계가 제자리를 잡고 준공영제가 제자리를 잡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좌관님, 앞으로도 제대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2005년도 경영목표에 「안전·정시운행 강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 분야만 76건 사업에 740억 4,6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65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철 안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사들의 노동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3년 8월에 기관사 두 분이 사망하면서 공황장애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9명의 기관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인한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장님, 공황장애가 뭔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신불안과 공포감으로 정상업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승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황장애를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큰 질병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조사한 것을 보면 세계인구의 1.5 내지 3%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조사했는데 72만 명에서 144만 명 정도 됩니다.

사장님은 지금 공황장애가 질환이 아니다, 우울증만 하더라도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고 우울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6명을 전직시킨 이유가 공황장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큰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잘못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일반시민들이 공황장애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사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해당이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 기관사가 공황장애가 있어도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는 기관사가 운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았겠지요. 사장님,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유보다도, 꼭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이유 없는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는 증상이거든요. 의사가 11개 질의가 있는데…….

잠깐만요, 기관사들 입사할 때 정신검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적인…….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네.

이 사람들 입사년도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씩입니까?

들어온 분들은 4급, 6급 해서 급수가 다 다릅니다. 입사일이 94년도에 들어온 분도 있고 96년도에 들어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당시에는 아무리 시험성적이 좋아도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만큼 기관사가 이 업무의 적정성을 개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떤 시민들이 지하철의 안전을 믿고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서울지하철은 도시철도보다 20년 일찍 개통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먼저 나온 선배들이 서울지하철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공황장애가 도시철도의 기관사들만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철도에 비해서 서울지하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도시철도는 1인 승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인 승무제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심도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2기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운행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장님은 일반사람들도 그런 증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관사들에게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기관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4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1년에 30건 이상의 사상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공황장애가 일반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사간 세 사람씩 전담위원회를 선임해서 5월부터 병원 선정하고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들의 1인 승무제도가 실제로 지난번 지하철 철산역 사고에서도 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량 후미에 차장이 타고 있었다면 화재진압은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관실에서부터 화재가 났던 차량까지는 135m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장이 화재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불과 25m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나 아니면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인 승무제를 2인 승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인 승무제는 비용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효율성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재관계는 근본적으로 내장재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교체해서 근본적으로 화재가 걱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내장재나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 결국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거기에 적정한 노동력이 투여될 때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비용문제를 얘기하면서 기관사들의 건강이나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뒷전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2인 승무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2인 승무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부 1인 승무이고, 외국도 전부 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 승무를 했던 대구지하철의 경우에 2년 전 화재참사에서 당시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그렇게 대형사고로 확산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1인 승무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길리서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82.3%의 시민들이 2인 승무를 환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민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안전에 있어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2인 승무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인 승무를 한다고 해서 불을 완전히 끌 수만 있으면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는 내장재가 있는데 2인이 타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잠깐만요,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노동자 직무분석과 관련된 업무재배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1인 승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다면 2인 승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내장재를 완전히 교체하고…….

2인 승무 문제를 물었습니다.

네, 화재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경비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시간대에는 경비용역을 태워 가지고 내장재 교체가 안 된 차량은 경비용역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사장님의 그런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후에 지하철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내장재의 교체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또 다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셨던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만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시민들이 사고걱정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권리, 시설안전투자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남아 있는 질문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와 학교급식에서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건강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할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을 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마포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현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시의원님의 참여하에 서울의 중요정책에 관한 의회차원의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연구발표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윤학권 의원과 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안두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매달 이러한 발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울시 환경문제의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관리정책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2004년도의 경우 1㎡당 서울이 61㎍, 동경이 33㎍, 파리가 22㎍으로 주요 선진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총 3만 3,577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로 및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발생량의 77.4%인 연간 2만 5,991톤을 차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와 자동차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료연소와 278만 대의 자동차 타이어 마모에 의한 발생이 6,884톤으로, 도로에서 재비산에 의한 것이 1만 9,107톤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차량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과 도로변에서의 재비산에 의한 발생을 저감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시급한 대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며,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도로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성으로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대책과 저공해차량의 조기보급입니다.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대책 추진으로서 오염물질 저감장치 DPF, DOC 부착과 LPG 개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서 CNG버스, 청소차 등 저공해자동차 대체보급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에서의 재비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도로살수차량의 도입과 운행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4,312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살수차량의 추가적인 구매를 위한 예산확충과 도로청소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도로관리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웰빙의 가치는 청정한 환경에서 추구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봉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성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과 교통정책보좌관님, 시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실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봉구는 2차 뉴타운 지정에서의 탈락과 경전철 유치 무산 등으로 인하여 구민감정이 분노에 차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분위기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신창동을 경유하는 152번의 노선을 이미 단축시켜 신창동 경유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다시 1128번 노선까지도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2차에 걸쳐 변경한 내용은 일일 신창동을 경유하는 차량대수로는 286대나 되는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건전한 상식과 올바른 판단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40만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지역구 시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시의원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대중교통을 중단, 변경, 감차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요,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연간 1,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운수업체에 퍼주면서 낙후된 도봉의 교통문제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교통체계 개편의 목적입니까? 서울시 교통국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됩니다. 도시의 대중교통은 시민 어느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편리한 곳은 더 편리하게 해 주고 불편한 곳은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승객이 많거나 적거나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교통불편지역에 대하여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노선조정과 변경, 감차에만 치우쳐 교통체계 개편 이전보다 더 불편한 교통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무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