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만 의원 발언

그리고 53쪽에 의병훈련장 기념비 건립부지 매입 및 정비 이것이 2억4천인데 이것이 가정리 여인네골이라는데 거기 맞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맞습니다. Ο류희만 위원 이 토지 지주하고는 타협을 본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지주하고는 사전협의가 된 겁니다. Ο류희만 위원 가격이 결정이 난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줄 알고서...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내적으로 저희가 감정기관하고 예정가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그 사람이 얼마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나왔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예, 알고 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여기가 몇 평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856평입니다. Ο류희만 위원 이사람 하나죠? 이건상 씨.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네. Ο류희만 위원 그럼 이것이 평당 얼마까지 되나요? 한 20만원 넘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대략적으로 25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김유정 문학촌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가 당초보다 평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할 때 1,214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만 더 계상을 한 겁니다. Ο류희만 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늘어서 이런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평수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의결 을 받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Ο류희만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4쪽에요. 문화기반시설 실적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도서관 견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Ο시립도서관장 박관호 도서관장 박관호입니다. 류희만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문화기반시설 평 가결 과 저희 도서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배정받은 인센티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기반시설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2003년도 2월 5일 날 국내에 있는 제주 탐라도서관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그동안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쪽에 있는 도서관들은 저희 도서관에도 와 보셨지만 저희 직원들은 그쪽 도서관하고 별로 교류가 없었던 사항으로서 이번기회에 저희 직원들을 탐라도서관에 견학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Ο류희만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사람에 대해... Ο시립도서관장 박관호 이어서 보고를 드리면 분기당 4명을 2번에 나눠서 8명을 4박5일간 보낼 예정입니다. Ο류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실 위원님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당초예산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출기초에 분명히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기반시설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360만원 몇 명을 1인당 얼마씩 해서 어떻게 보내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를 만들 적에는 분명히 그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놔야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풀어지고 질의 하는 시간도 중한데 그런 것 안하고 두리뭉실 예산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예산집행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시켜도 말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예산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Ο시립도서관장 박관호 죄송합니다. Ο이건실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게 도서관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과나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갖고 관광문화국이라도 앞으로 충분히 예산 세울 적에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52쪽에 “목”에 민간이전사업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인 행사보조위탁 17회 마임축제 대개 보면 국비가 50% 내려오게 되면 대개 도비, 시비를 예산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비가 1억3천,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시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국도비가 편성이 됐으면 시비를 예산을 여기다 책정했어야 되는데 시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시비 책정을 안 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저희가 마임축제에 대한 시비는 8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뒤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Ο이건실 위원 그때는 8천만원 예산할 적에 국도비가 없었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그때는 내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Ο이건실 위원 내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내시가 처음 된거라 이거죠. 그래서 마임축제 같은 것은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고,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의 모범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임축제 같은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춘천의 마임축제인데 세계에서 마임축제기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춘천을 찾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마임축제때 위도에서 도깨비난장이 열릴 때는 전국에서 몇 만 명이 와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서는 예산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춘천에 마임축제를 장려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8천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이번에도 국비가 1억3천, 도비가 8천 내려오면서 제가 볼 적에 이 예산 가지고 마임축제 하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절약을 하더라도 춘천의 마임축제 같은 춘천의 대표적인 인형축제 같은데 예산편성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정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춘천의 축제가 정말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적극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Ο이건실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우수한 축제를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들을 자기네 지역에 우수한 축제를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춘천에 유진길이라는 세계적인 마임의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해도 고마운데 그런 분들이 어떤 소외의식을 안 갖도록 해주시고 인형축제 같은 거는 춘천시가 문화관광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황 철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55쪽에 감리비에서 체급경기훈련장건립 전기 소방공사에서 과목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전기 소방공사비를 계상을 안 했었나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체육진흥과장 고순룡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리비로 3,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건축이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어 상태라서 건축의 감리를 하는데 다 소요가 됐습니다. Ο황 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업무미숙 이예요. 당초에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전기소방도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감리비는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관련된 부대시설비는 같이 동시에 세우세요. 이렇게 따로 세우면 제가 볼 때 담당부서의 업무미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건축공사는 다 올라갈 때 전기, 배선 같이 다 들어와요. 감리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는 업무미숙이라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알겠습니다. Ο황 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56쪽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양강처녀상이 공모가 다 돼서 지금 심사과정이죠?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네, 그렇습니다. Ο황 철 위원 근데 심사위원들의 우리 위원님들 참여가 됐나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의회에다 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Ο황 철 위원 참여가 됐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네. Ο황 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과까지 같이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절대 시의원 명단이라든지 심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지켜주세요.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러면 우리 위원들 심의 못해요. 다 잘하면 지네가 잘 한거고 못하건 다 위원들에게 핑계대고 모든 질책이 다 위원들한테 위원이 가서 어떤 목적으로 가서 위원이 가서 심의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공익과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개인의 불이익이 돌아오면 전부 위원 책임으로 밀어요. 공무원들도 자질도 문제고 꼭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여기 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의위원들 보안도 좀 지켜줘야 되고 거기 나왔던 내용도 지켜줘야 되고 앞으로는 심의회장에 담당공무원들도 불필요한 공무원은 절대 들어오지 말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소신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소신 있는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의회 위원들이 들어가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했다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체급경기장 건립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체육진흥과장 고순룡입니다. 36억4,400만원입니다. Ο김명규 위원 36억4,400만원이요. 그럼 감리비를 산출한 근거는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감리비는 공정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부분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Ο김명규 위원 36억4,400만원의 요율이 전기도 36억이면 30억에서 50억 사이에 공사감리비가 1.29%죠?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36억이고요. 전기공사는 2억9,100만원 입니다. Ο김명규 위원 2억9,100만원이요. 그럼, 요율은 얼마나 잡았어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요율이 3억원까지는 1.84%로 되어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1.84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예. 한 5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만 따지면. Ο김명규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3,600만원 잡았죠.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이게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전기는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Ο김명규 위원 요율대로 정확한 금액이 나왔어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요율대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Ο김명규 위원 아니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예산서보면 만단위 이하는 다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죠?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만단위 이하는 다 제로로 하라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예산서는 천원까지 표기. Ο김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거의다가 만단위 이하는 다 “0”이예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는요 얼마까지 책정해서 쓰냐하면 천단위까지 금액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47쪽에 보면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5천8백47만7천원” 7천원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그 단위를. 요율이 왜 내가 계산을 해서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요율계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만약에 지금 전기하고 소방을 했으면 좀더 산출근거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기재 했어야 해요. 전기는 몇 % 해갖고 요율이 얼마 나왔고, 소방은 몇 % 해갖고 얼마 나와서 그래서 합계가 얼마라는게 나와 줘야지. 그냥 전기, 소방공사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부대경비 요율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산해보면 다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5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죠? 문화예술 이쪽인 것 같은데, 신장절공묘역 주변정비 이것도 요율대로 하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지 지금 여기는 150만원 되어 있지만 실지 요율대로 계산하면 150만원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142만9,000원이에요. 이렇게 부대비 계산을 할 때 요율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다 틀리게 들어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편성해서 아니 12개월 동안의 산출근거를 추경때 갖고 들어오는 지금 4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12개월을 해서 들어와요. 4개월 동안은 사실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58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양강처녀상 공모도 역시 시설부대비 요율 계산해보면 이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Ο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체육진흥과장 고순룡입니다. 소양강처녀상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은 요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대로 해 가지고 적용을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저희 체급경기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소방하고 전기였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또 요율이 별도의 건축이라든가 전기처럼 요율표가 없습니다. 요율표가 없고 실비로 적용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명규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두 가지를 3천6백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요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요율대로 산출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Ο김명규 위원 소양강처녀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백만원 세웠는지?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저희들도 요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소양강 처녀상을 하천변에다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율대로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요율대로 하지 않았죠?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예. Ο김명규 위원 소양강처녀상은 요율표가 있어요? 이건 없는 것 아녜요? 동상에 요율표가 있습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총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는 얼마로 해라 이런 규정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건설, 통신, 전기 부분, 건축 부분 이런 것은 있어요. 이런 동상에 요율표가 있냐고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저희들은 건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거의 준해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요율 표는 없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예를 들어 건설에 한다면 5억5천이잖아요. 그죠? 5억5천에 요율 보면 0.63 10억까지 계산해보면 3,465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백만 원이 나왔잖아요.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는지 분명하게 산출기초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3백만원이 나왔는지 말이에요. 좀 알기 쉽게 또 그게 확실해야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근거가 있게 예산편성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호상 위원 관광진흥과 5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한일청소년교류 페스티벌에 5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으로 일본자치단체와 교류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관광진흥과장 김봉현입니다. 올해 한일수교 40주년해서 저희들 시에서 준비했던 사항이 요사코이 축제하고 한일교류 페스티벌 두 가지 이었습니다. 이거는 교류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요사코이 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먹고 즐기는 거고 청소년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1천여명 정도가 저희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숙박을 하고 청소년들 교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요사코이는 관광진흥공사에서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계 개선이 되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Ο이호상 위원 관계 개선이 되면 할 예정이다. 이건 연중행사가 아닙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일본에서 내일도 자치단체나 국가차원에서는 교류문제, 독도 영유권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제약도 받지만은 민간차원의 교류는 일요일 2천여 명의 일본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지하상가라든가 명동일대에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교류 차원까지도 전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이호상 위원 아무리 민간차원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5천씩 지원이 되는 행사인데 지금 교류중단 상태에서 예산까지 추경예산에까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이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저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즐기고 지역에서 머물 수도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Ο이호상 위원 잘 알겠는데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실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행사가 민간보조위탁인데 행사 어디에 위탁을 하실 거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유치가 되면 그때부터 세부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Ο이건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얼마나 행정의 체계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도 전혀 없고 어디다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주겠다는데 내시 받은 거 있어요? 내시 받은 것도 없죠? 물론 그냥 구두상으로 줄테니까 세우라고 해서 춘천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는다는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돈 안 주겠다고 하면 5천만원 갖고 할거 아닙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저희들은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Ο이건실 위원 예산심사를 받을 적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시도 없는걸.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줄 테니까 먼저 세워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고나면 국비도 못 받아서 시비에서 더 세워야 되겠다하고 2회 추경에 더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것은 시가 하는 엇박자입니다. 시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독도문제는 성급하게 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풀을 적에 가을에 풀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요사코이 축제하고 한일교류 페스티벌은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오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요사코이 축제도 이미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고노라고 다 이해가 된건데 저희들이 관계개선 때문에 5월 달에 개최를 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지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목적하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위원 시비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세워 놨을 적에 과연 국비가 들어온 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Ο이건실 위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가능하리라고 안 봐요.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5천만원 세워놓아서 나중에 가을에 가서 한일문제가 안 풀렸을 적에 사업이 안 되면 이런 예산 또 그냥 사장될 거 아닙니까? 사장 돼 갖고 예산 못쓰고 내년도로 넘기고 말아요. 이런 예산들이 작년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못 써가지고 이월시킨 예산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적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세워가지고 안 써서 그냥 불용처리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어느 연도보다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런 예산들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심사숙고 하세요.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위원 최돈식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질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준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이 심위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각종 회의수당 같은 것은 연차계획을 잘 세우면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것은 추경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증가하게 됩니까? 교체하는데 쓸지언정 증가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춘천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것만큼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회의수당이라든가 심의수당 이런 것은. 그래서 51쪽에 보면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당초보다 어떻게 추경에 더 올려놨어요. 유념해 주시고요. 52쪽, 시민의 종각설치를 하는데 기존시설물 철거를 한다. 그랬는데 3천만 원을 팔각정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청 정문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 편에 수위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Ο최돈식 위원 누가 봐도 시내종각설치 해놓고 기존 시설물 철거한다니 아까 이건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할 때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 거기 있는 것을 철거하는 건지 지금 정문에 있는 정문위치를 철거하자는 얘기예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예, 그렇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럼 거기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53쪽에 편의시설 디자인 공모전 3천만원을 삭각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52쪽에 편의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2,820만원이라 그랬는데 180만원은 같은 성격입니까? “관”항목이 틀려서 여기서 삭각을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간 것 같은데 180만원 어디다 떼어 먹었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심의수당에 180만원이... Ο최돈식 위원 심의수당? 그건 어디가 붙었어요? 여기 51쪽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에 붙었어요? 확실히 하세요. 180만원이 어디에 붙었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306만원상에 그 내용이. Ο최돈식 위원 아니, 3천만원을 편의시설 디자인 공모전에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가져갔으니까 근데 거기는 282만원으로다가 산출근거를 내 놨으니까 18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수당에 같이 18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러면 51쪽에 들어갔다. 자료 만들 때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과목변경입니다. 그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예, 그렇습니다. 누가 국장님이 승인 해 줬어요? 180만원 회의수당으로 들어가라고.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내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표기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적으로 저희가 조정 돼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시장님이 알고 있어요? 180만원 회의수당으로 간다고?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Ο최돈식 위원 보고했어요? 보고한 자료 좀 줘 봐요. 지금 줘 봐요. 아니 관광문화국에서 예산과에 거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과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앞으로 과목변경 같은 것은 그전에 해야지 아무런 산출기초도 없이 말이 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180만원이 어디로 갔냐하면 직원 워크숍 개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쪽, 액수가 딱 맞아요. 별도로 세웠습니까? 안 하던 직원 워크숍을 갑자기 합니까?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 우수도서관 1,100만원 시상금 받은 겁니다. 국비 목변경을 해서 회의수당 여기다가 180만원을 증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앞으로 춘천시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한 계획을 세우라는 부탁을 드리고, 57쪽에 보면 이런 것은 지면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누구보다도 위원들이 눈이 나빠서 잘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제목은 앞에다 놓고 예산은 뒤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액수가 관광문화국 예산을 다룰 때 최고 큰 액수예요. 7억 정도 증가가 되는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큰 액수는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적을 받을 건 받고 할 수 있게 무슨 얘기냐 하면 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려는건 좋은데 이걸 산출기초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총괄 심의할 때 납득할 수 있게끔 7억이 된 증가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7억이 왜 증가가 됐는지?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3억 증가입니다. Ο최돈식 위원 3억 증가입니까? 죄송합니다. 3억에 대한 증가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이랬으니까 왜 3억이 됐는지 실사단이 와 가지고 그걸 더 썼는지 아니면 다른데 했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쪽부터 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2쪽에 맥국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학술세미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아직 학술세미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Ο이성범 위원 그럼 여기 맥국에 대한 학술적 고증이라든가 한 것이 있어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저희가 맥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 연구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춘천 맥국 설에 관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하나 있고요. 96년도에 강원 고고학 연구소에서 맥국관련 유적지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에 공통점을 보면 저희가 삼국사기 기록과 더불어서 관내 유적이 있는데 이게 한 1～2세기경 부족국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맥국의 실체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적인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고증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금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네, 그렇습니다. Ο이성범 위원 현재 신북면 산천리 발산리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가서 좌측에 들어가서 우측에 있죠. 재방 옆에. 맥국의 터라고 거기에 보면 간판하나 붙어있고 철조망 해놓고 속에 돌멩이 하나 쌓여 있어요. 맥국의 터라고만 해놨지 풀 한포기 안 뽑아서 읍사무소에서 취로사업할 때 풀을 깎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랬었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데 민간한테 세미나를 보조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예, 강원향토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세미나 밖에 안 하는 거죠?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예, 그렇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맥국에 대해서 여기서 조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맥국의 터라는 곳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향토연구회가 여기서 고증을 해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알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신장절공묘역 주변정리를 하는데 왜 딴 것은 다 국비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와 시비만 있어요? 국비는 못 받았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도비가 1억 되어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정부에서 도로 보내서 저희가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도비1억하고 시비 9,800 있는데 이런 것 한다 그러면 공신인데 국가적으로 해야지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마임축제 이런데는 국비를 받는데 왜 이런데서 받을 수 없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문화재정비 보수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로 도로 교부가 된 겁니다. 사실 성격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성격입니다. Ο이성범 위원 그러니까 도로 줘갖고 도에서 도비로 해서 주는 거라 말이에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네, 그렇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이거 국비로 해서 준다면 도비를 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로 하면 그 다음에 시비 얼마 %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지금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체적으로 도비에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이성범 위원 도비는 안 되고 국비를 받아 도에서 도비로 준다, 국비면 국비로 받지 도비라고 써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화예술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분권교부세라하면 사실상 국비입니다. 도에서 예산편성 기법상에 도비로 잡아서 내려보네는 건데 사실상 편법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하면 국비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도에서 18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도비로 해서 교부세다 보니까 도비로 해서 내려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 생색내는 것만 더 돼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사실상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비는 항상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가 보조비율을 거기에 충당을 못 하는 사례가 사실상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오늘 보면 중요한 게 소양강 처녀상이 사업비가 5억9천5백 총 들어가서 일반수용비가 2천2백하고 처녀상이 5억5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데 모형도 2천만원 들어가 있고 소양강 처녀상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치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관광진흥과장 김봉현입니다. 소양강 처녀상을 제작한 것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받았는데 당초에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소양강 처녀상에 대한 적립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대학에다가 학술용역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내 어떤 우수조각가들의 창작의욕도 고취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전국적인 관심도 끌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전국 공모로 사업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용비라든가 제막식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부대비도 들어가고 작품들을 실지 공모를 하면서 서면으로만 작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지 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품을 실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작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입도 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는 불용이 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소양2교 옆에 소양강처녀 노래비 바로 호수 안에 강안에다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모 작품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지금 11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실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예, 실물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 다음에 처녀상 모형작품 구입비라고 2천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11작품 중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사실을 제작을 공모 의뢰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실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운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 공모 작이 되면 그 작품이 시설이 되지만 탈락된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우수한 게 또 있으면 구입을 해서 소양강 처녀상 주변에 작품을 설치를 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품에 대해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럼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공모가 여러 건이 들어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모형은 크니까 안 가지고 오셨고 보여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모형은 하나도 못보고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하려니 상당히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면서 하세요. 6억을 들인 사업을 하면서 그냥 앉아서만 서류심사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핸드프린팅 제작 작가, 가수인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소양강처녀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계십니다. 반야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셨는데 작사가 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핸드프린팅도 처녀상 주변에다 설치를 해 놓고 그럴 예정입니다. Ο박근배 위원 안내판 오석제작 어디다 갖다 놓으실 거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이것도 소양강 처녀 노래비 주변에 설치할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 같으니까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듯이 춘천 하면 소양강처녀상이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기왕 사업하시는 거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8쪽에 삼악산관광지 등산로 추가보수공사 1억이 서 있어요. 삼악산 등산로 보수가 지난해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작년에 2억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근데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보수를 더 하는 건가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를 했는데 시민들이나 외지관광객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산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중간에 상원사 위에 올라가서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더 되어야지 제대로 보수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외지관광객이나 시민의 등산로 삼악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위에 정상 쪽은 잘 해놨는데 상원사 뒷부분이 잘 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울러서 지금 춘천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구곡폭포관광지에 문배마을 올라가는 등산로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는데요. 중간 길이 장마에 많이 파여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나무 몇 개만 대 놓으면 등산로 정비가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설관리 공단 쪽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중간 길에도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룡산의 전망대에 올라가보면 시민 외에 외지관광객이 많이 올라 다니고 있어요. 등산로로 많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도 쉬기도 하는데 그쪽에 등산로정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룡산도 아울러 등산로 정비를 인도만 내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57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특수 새장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하시겠어요? 우선 특수 새장광고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관광진흥과장 김봉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유행을 하는 건데 새장을 역마다 설치를 해서 새도 보면서 그 밑에다 춘천시 광고를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청량리에 춘천시 광고판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지하철역에 그런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새롭게 시작되는데다가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김명규 위원 새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새장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보면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존에 많이 보아왔던 사항이고 역사에다가 이분들이 지하철공사와 협약이 되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역에다가 새장을 달아서 새를 키우면서 그 주변에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Ο김명규 위원 그 관리 보조단체는 어느 곳에?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는 주로 새만 관리하고 저희들은 그 밑에다가 광고를 들어가는데 매달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상태를 보면서 월별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되는지 광고에 실익성이 있는지. Ο김명규 위원 5개 장소가 어디 입니까?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지하철역인데 이 장점이 뭐냐 하면 다른 지하철 광고는 전부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한번 설치를 하면 끝인데 이 새장 광고는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달은 여기에다 설치했다가... Ο김명규 위원 장소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5개만 설치하는데 장소는 유동성이다. 꼭 필요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지금 각종 지하철역에 아니면 인천 공항을 간다든가 그리고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 또 기업과 관련된 투자관련, 농산물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서울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청량리 역에다가 조명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몇 가지 더 해서 저희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Ο김명규 위원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압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앞으로 행정적인 역량이 미칠 것인지 그 효과 면에서 우리가 홍보한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광고한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건데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민들의 요망도 있었는지?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지금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우리 춘천에 관한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도에는 마켓팅부라고 해서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마켓팅만 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을 상대로 많은 마케팅을 해주고 여기에 사실은 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같이 일본관광할 때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Ο김명규 위원 관광홍보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그렇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관광뿐만 아니라 청정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도 자꾸 광고를 해주고 지금 TV에서 광고를 보면 항상 좋든 싫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보면 그 제품이 좋아지듯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볼 경우에 우리 지역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자꾸 보면서 저희들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레저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같이 홍보가 들어갑니다. 지금 청량리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농산물까지도 같이 홍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서울에 한군데 하고 있나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네, 호응도는 좋습니다. Ο김명규 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운영비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매달 지급합니다. 월 지급을 해서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매달 지급을 하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가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일반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에 한번 붙여놓으면... Ο김명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우리 예산은 한 개소에 540만원씩 책정을 해서 5개소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매달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한 개소가 540만원씩 책정을 해서 5개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개소가 540만원이니까 한달에 45만원입니다. Ο김명규 위원 이게 1년치예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그렇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면 40만원에 곱하기 12를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월 45만원입니다. Ο김명규 위원 45만원에 곱하기 12.에 다시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12개월 계산해서?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네. Ο김명규 위원 지금 몇 월 달인데요?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이거는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Ο김명규 위원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죠. 4월 달이면 5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지 내년도 이월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을 8개월이면 8개월 세워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년도에 다시 해야지 지금 예산 잘못 세웠잖아요. 12개월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입니다. 김명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전철, 국철, 지하철내 특수 새장광고 관계인데요. 이것은 5개역 한 세트로 연간 2,700만원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Ο김명규 위원 연간은 아는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지 내년도 예산이 아니죠.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든 본 예산이던 금년도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면 되죠.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우리가 연간 계약하기 때문에 6월 달이 되면 내년 5월 달까지 하는 것이고 연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계약은 연간계약을 하되 돈은 매월 지불하죠?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죠.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하되 협약은 1년을 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파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생물을 키워서 새장이 계속 관리되어야 되겠고 밑에 보면 광고는 사실상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거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금년도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거지 내년도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분명하게 5월 달서부터 집행을 한다 그러면 8개월간 예산편성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12개월을 받아서 그 예산 이월해서 쓰시려고 그래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달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죠. Ο김명규 위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로 편성해서 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최성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위원 최성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하여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야하는 의미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하고 그 뒤에 문화예술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요청을 해야 국비에 지원받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지?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 주체로 금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을 문광부주체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전 인터넷에 공개해서 전국에 있는 각 단체가 공모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문광부 주체의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4군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단체가 중앙문광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그 단체에 지원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Ο최성동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지금 저희가 선정된 게 춘천 무지개인형극단이 됐습니다. 무지개 인형극단은 금년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놀이체험사업을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두 군데가 선정된데는 민예총 춘천국악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커뮤니티 금토 두 군데가 됐는데, 민예총 쪽에서는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국악보급사업, 그 다음에 금토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매치료사업 이런 것을 제안 해서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돈을 요청해서 받으면 좋은데 국도비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해 사업을 한다하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된 다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맥국 역사조명 세미나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내가 재작년 시정 질의 를 통해가지고 춘천시도 문화관광의 도시로 가려고 하면 다른데 와 차별화되지 않나 그러려면 맥국의 역사도 찾아서 춘천의 문화자원을 찾아서 춘천의 문화자원을 유추해보자 했더니 지금 행정자치국장이 관광국장할 때 전혀 근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답변에 전혀 근거가 없어 못하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나온 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를 발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잘 좀해서 발전시켜주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장절공묘역 주변정리인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신씨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문중의 재산이지만 사실 춘천의 자원 이예요. 그래서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주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해놓고 집안에서 부담할거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주면 좀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식이에요. 장절공묘에 대해서 기본 개발보존계획이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요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묘역 들어가는 입구 쪽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석축이 지반이 약해서 전부 주저앉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 말씀하셨는데 실지적으로 지금 종중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만하고 있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좀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나서도 그런 부분은 사실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큰 안목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종중한테 할 것은 자꾸 독려를 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체계적인 개발관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미안한데 민간이전의 전시민관광요원화 웰컴투 추진 있잖아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이건 도가 운영하는 웰컴투인데 실제 춘천시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Ο관광진흥과장 김봉현 관광진흥과장 김봉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 시민 관광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3천만원이 도비가 계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시비도 저희들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50만원을 가지고 웰컴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축제라든가 관광축제, 캠페인 하는데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절, 청결, 질서 4대 실천운동 하는데 홍보물이라든가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차량에다 부착하는 홍보도 했고요. 여기에는 각종 봉사분과의 그 다음에 각종사회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번영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분과, 홍보분과 또 봉사분과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자연보호도 하고 관광지에 가서 홍보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Ο최성동 위원 알았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시키는 사업이면 돈만 부담하는데 끝나지 말고 우리도 실익을 찾는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레저총회유치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요. 레저총회실사가 끝난 이후에는 너무 잠잠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입니다. 최성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레저총회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태리의 리미니시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리미니시를 아마 4월말쯤 실사를 하고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스웬덴 말모에서는 유럽지역 컨퍼런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사들이 다 가시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7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데릭 캐시 회장부터 애징턴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만 그분들과 계속 서한문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유럽지역 컨퍼런스때 춘천시장은 사실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과열된 분위기니까 관계관들 2～3명만 파견되었으면 좋겠고 시장은 참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귀국하실 때 춘천시 입장을 봤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지만 우리 입장은 분명히 가서 뭔가 더 확실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답을 다와 하니까 데릭 캐시 회장 말씀에는 삼청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서한문은 왔습니다만 총회 참석여부는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스웨덴 말모에는 어차피 시청관계관들 몇 명하고 여가학회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 명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협약관계 그분들이 주문하고 갔을 때 어떤 확정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라든가 국제변호사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 협약하는 문제를 다듬고 있어요. 앞으로 확정되는 걸 대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문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문제 저희가 법인세를 다 면제 받는 거로 재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후원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조직위원회 문제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희가 확정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7월달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라든가 레저경기대회에 대한 이벤트행사 이런 거도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런데 한 국장님 이건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하다가 실패하고 레저총회조차 실패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시정에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며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될지 분수령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사무적이에요, 행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에는 홍보활동은 보이지 않게 해야 홍보입니다. 보이게 하면 그 사람들 압력으로 받아들여요. 시장이 간다면 다른 도시와 다른 국가간에 경쟁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간 다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 대사관에 우리가 시가 별도의 비용을 줘서라도 대사관에서 그 사람들을 잘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빨리 만들어서 맨투맨 식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떳떳하게 나간다고 그게 될 것 같으냐 이것이 만약에 꼭 되겠지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우리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된 다음에 무슨 결의대회하고 후원회하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밤잠을 자지 못해야 될 앞으로 5～6월 두달반 동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로 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섭외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합니다.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최성동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대사관측에다 접촉을 해서 공문이 오고가고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후원업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인맥 있는 교수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레저총회유치 하는 것이 춘천시가 살아가는 길이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 밑에 한일청소년교류관계 아까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류열풍의 최대 수혜지가 춘천이 아닙니까? 그런데 독도문제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한일교류중단을 선언한 게 1호가 춘천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다 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천명이라는 일본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뭘 하기는 뭐하지만 민간교류는 계속 교류가 되어야지 이대로 끊어져서 서로 살기가 어려운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나서지 못하면 민간단체에 적절히 조율하고 조금 지원해가지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계속 교류를 해서 시가 한류관광을 시키지 않는데 어떤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춘천이 손해지 누가 손해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시가 돈을 주면서 해라 하면은 민간단체가 우리 이런 거해서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주체가 민간이 되는 거니까 그건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시는 한일문제에 대해서 최대 수혜도시가 앞장서서 뭐든지 안 한다고 막기보다는 적당히 뒤에서 컨트롤해 가지고 그걸 계속 붐을 일으켜서 시가 닭갈비라도 팔아먹는 실익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네, 최성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사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류열풍 관계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것이 연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계속 끊이지 않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민간부분 이런 교류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는 사실상 국교단절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일본하고는 국교가 정상화 돼서 앞으로 한류관계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정보사이드라든가 이런 곳하다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춘천시도 한일관계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가적인 독도문제가 생겼으니까 유보하고 하나의 일단 유보의 입장표명을 한 것이지 중단이 아닙니다. 사실상 춘천시 공식입장이에요. 그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중단 이렇게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다만 춘천시 입장이 유보됐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한일관계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민간교류차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Ο최성동 위원 내가 3～4일전에 4곳을 점검을 해 봤어요. 춘고 뒷면, 준상이네 집 다니면서 지금 일본관광객의 동향이 어떤가 알아봤더니, 4월 1일 기점으로 그전에 비해서 4/1로 줄었데요.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2군데서는 독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두 군데서는 4월 1일부터 일본 학생들이 개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와서 그렇다고 하고 같이 일본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수학여행을 안 오니까 줄었다는 것이 옳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가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레저총회 유치하는 것과 똑같이 잘 좀 고민해주길 부탁합니다.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저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3월 달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막국수체험 박물관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춘천에 굉장히 오고 싶은데 일본에 여행사가 4월 달까지는 완전히 꽉 차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 이후에나 신청해야 될 것 같다 춘천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행사라든가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황 철 위원 보충 질문 이라기 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요즘 문화일보에 보면 한류열풍에 대해서 기획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도권, 경인지역에 한류열풍은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리즈가 5편이 나오는데 현재 2～3개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춘천은 한류를 지속할 의지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경인지방에서 한류열풍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신문을 읽으면 우리 춘천은 한류열풍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겨울연가의 특수가 끝나면 춘천은 끝나요. 그 의지를 충분히 잘 세우시고 꼭 그것을 참고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류열풍이 겨울연가 일본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미, 유럽 쪽에 확대해나갈 그럴 공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도 한류열풍을 지속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겨울연가의 특수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레저총회시민대화합대축제인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조용하게 하세요. 먼저 언론이나 시민에게 공표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스위스 말모에 시민유치단 공모해 가지고 프랭카드 시내 다 붙고 인터넷에 다 띄우고 했다가 얼 만큼 망신당했습니까? 시민들의 실망이 얼마만큼 큰지 아세요?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이것도 시민대화합축제 8월 달에 예산 2억들이여 하겠다고 벌써 하겠다고 계획 나온 것은 좋은데 이것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추진하셔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 만약에 예를 들어 유치된다면 2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지마는 그걸 대비하셔서 조용히 하시고 시민들의 어떤 실망이라든지 행정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최돈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위원 53쪽,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질책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너무 허술하게 봐서 그런지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는 김유정 문학촌 주차장조성부지 매입비 1필지 4,014㎡ 2억2,400만원을 회계과에서 부지매입 하겠다고 예산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3억이야... 아니, 주무부서에서는 7,600만원 어디다 떼어 먹었어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입니다. 최돈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그것이 공시지가가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로 봤을때 감정추정가가 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위원 이해는 하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해 못 할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봤을 때 자치행정국 회계과 거고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이것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공시지가로 사겠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그치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줄때에는 뭔가 맞아야 되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맞든 이게 맞던 간에.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감정추정가는 서류상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구두로도 질의 답변할 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최돈식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춘천시에서 들어올 때 공유재산심의는 받아놓고 감액되어서 들어오지 않나, 증액되어서 들어오지 않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액과 증액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토지라는 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당초예산에도 세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추경에 올릴 때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런데도 예산 집행하는 부서하고 사업 집행하는 부서하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슨 자료를 내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내주세요. Ο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앞으로 서류를 낼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추정가하고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니까 그날 답사 갔을 때도 부지를 더 확장을 하니까 위에 부지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못합니다. 하고 답변하셨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최상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문화국 소관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부터 303쪽까지의 보건소 소관의 세입&middot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희만 위원 299쪽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질병관리과장 이병옥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처음 한곳이 춘천시청이었고요. 2차로 도청과 시청을 2차 모집을 했고, 지금은 기계공고와 성심병원 직원들을 대상대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배를 끊고는 싶지만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판되는 약품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국민들에게 쓸 수가 없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의사와 금연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오시는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작성을 하시고 본인이 담배를 끊고자 하는 서약서도 쓰시고 보건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아 가는데 처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약품을 쓸 때 처음부터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패치도 쓰고 껌도 쓰고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부푸로피온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하루에 1알씩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드시고 일주일동안 있다가 의사와 상담을 해서 약의 복용량을 늘리는 그래서 1주일 지나서는 2알씩 드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본 결과 현재 44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하루이틀해서 담배 끊으셨다고 해서 상담사가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 드리고 담배 끊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결과는 50%는 성공된다고 분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시작을 하면 5명은 완전히 끊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기계공고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계공고 학생들이 하루에 100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나가신 의사나 간호사들이 포화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Ο류희만 위원 이것이 약품비입니까?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인건비입니다. Ο류희만 위원 인건비.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금연 상담사가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너무 효과도 좋고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1명이 더 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50%는 어떻게 됩니까?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50%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지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을 하시고 담배를 피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시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숨이 가빠진다든가 담배 맛이... Ο류희만 위원 본인이 피워도 인체에 지장은 없어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본인은 느끼죠.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중도에 담배를 도로 피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을 했다가도 안 오세요. 일주일 정도는 처음에 오셨다가 관리를 잘 하시다가 일주일후에는 안 오시고 그런 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담배를 또 피우시나 보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Ο류희만 위원 전 국민이 다 금연을 한다 하면 이 담배로 인해 들어오는 세금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그런 대책은 서 있나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걸 쓴다고 해서 100% 효과가 없고 50%만 본다.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그렇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황 철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300쪽에 재활전문요원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전문요원양성은 어디에서 하죠? 춘천에 어느 기관에서 하죠?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재활전문양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Ο황 철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양성을 우리 춘천시에서 요원을 선발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그렇습니다. Ο황 철 위원 1년에 몇 명이나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일년에 5명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재활전문교육양성과정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육을 한번도 안간 사람들은 초급부터 시작해서. Ο황 철 위원 대상이 주로 공무원인가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계자 공무원들입니다. Ο황 철 위원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