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정례회기 35일에서 임시회기 5일을 정례회기로 변경하여 총 40일간의 정례회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동안 정례회기 35일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이 2005년도 1월 27일 법률제7362호에 의거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80일의 회기 내에서 정례회기 및 임시회기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1차 정례회 8일, 2차 정례회 28일 등 35일의 정례회기를 1차 정례회 10일, 2차 정례회 30일 등 임시회기 5일을 정례회기로 조정하여 총 40일간의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정례회 회기의 조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1일로 조정하여 개회함으로서 적절한 회기 확보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아산시 미래장학회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과 3월 19일 회부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1일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미래장학회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장학사업 확대, 면학분위기 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내 고향 인재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실효성 있는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회 간 충분한 대화와 검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보완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다시 제정되기까지는 기존의 아산시 내고향장학회조직 운영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매입, 온주소방대청사 신축, 추모공원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보건진료소 신축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에 효율적 대처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환경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업무 체계 및 분위기 조성,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묘지문제 등 장묘문화의 개선과 시설의 균형적인 배치 및 이용자의편리도모, 상대적으로 노후 협소건물 기능보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요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사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사전, 의회에충분한 설명을 갖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며, 공익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선양하고 지역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대부분이 시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축제기간 동안 일부 행사 및 시설에 시설이용료 등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에 규정된 제11조의 2, 신설 사항 중 제1호 “부교 1인당 2천 원 이하와 제3호, “주제전시관 1인당 1만 원 이하”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 제4호를 제2호, 제5호를 제3호, 제6호를 제4호, 제7호를 제5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온천동 266-35번지에 마련한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개관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그 동안 이권 사업으로 많은 문제들을 초래했던 구판사업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나은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함은 물론, 복지관 운영을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충분 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의 등록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아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물가관리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는 등 부서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001억 1,200만 원보다 11.5%가 증가한 5,577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0%가 증액된 3,518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은 당초대비 23.1% 증가한 1,587억 1,8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감소, 당초대비 0.1% 감소한 1,932억 9,500만 원으로 순수자체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 증가로는 주민세 85억 원, 재산세 65억 원, 공유재산 매각이 162억 700만 원으로, 많은 세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세입추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21.7%로 당초 739억 3,800만 원의 3.6%인 26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5%로 2,654억 4,300만 원으로 당초 2,363억 2,300만 원보다 12.3%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당초 126억 7,400만 원보다 21.9% 감액하여 2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내시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1,772억 7,700만 원보다 16.2%인 28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5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공영개발 및 하수도사업으로 당초보다 13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8.6%를 증액하여 66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의 변동과 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순신축제, 주민숙원사업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나, 부담규모가 큰 신규사업, 민경보조, 교육기관 지원, 용역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건전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만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현실성에 동떨어진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5억 6,46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 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