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김민기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류평위의원외21인발의)(계속)3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질문과 답변은 천안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가장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평소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 아닌가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그 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재해 있는 시정을 꼼꼼히 챙기고자 여념이 없으신 이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잘 알다시피 중반을 치닫고 있는 2005년도는 지난해의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금년초에 수도권 전철 시대가 열렸고 인구 50만을 넘어선 대도시 진입의 원년으로 기록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크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에게는 한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해 나갈 시정과 의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50만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면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혜를 발휘하는 일에 역점을 두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의정과 시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잠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만 대도시의 진입 원년답게 한껏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장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새롭고 희망적인 시책들이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방안입니다. 요즘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자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학교폭력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경찰서의 몫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 또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공조체제의 구축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전시 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으므로 행정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은 의사일정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많은 논란을 빚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자칫하면 그 설치의 근본적 취지가 흐려진 형식에 불과한 운영만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인 그 주민들이 당면해 있는 현안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주민복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데는 그 운영의 초창기인 현재로서는 행정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정세진의원님 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폭력의 대상자로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103개교가 있습니다. 약 8만8,000명의 학생이 있고, 대학교는 12개소에 5만9,000여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 역점방안으로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 및 근절시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또한 모든 시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으로서는 건전한 가정 가꾸기 교육을 11월까지 약 2,500여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교육부터. 지난 4월14일에는 월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약 200여명의 어머니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천안대학교 내에 설치해서 금번 추경에는 국비 5,000, 시비 5,000을 투자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이 저희 천안지역 원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 해서 YWCA에서 감시단원 교육, 순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4월8일날 천안경찰서에서 한번 열렸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설문조사도 저희 시에서 유인물을 인쇄해 줘서 경찰서에서는 학부모대상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집계는, 결과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4월15일에는 아라리오광장에서 경찰서, 교육청, 천안시 중등ㆍ고등학교와 학교 교사, 부장, 청소년NGO 단체 등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게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청과 경찰서와 시와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도 천안경찰서에서는 청소년관련해서 명예경찰소년단을 350명이 참석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들이 참석을 해서 격려말씀도 해주시고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 시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나 경찰서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을 죽 나열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참 아쉬운 게 천안시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아마 홍보용으로 현수막 하나 걸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유명가수 초청이나 또는 우리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아주 거대하게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학교폭력문제, 이런 부분 우리 천안시에서 현수막 하나 걸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충질문서에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예방하기 위한 많은 간담회도 갖고 하셨는데 우선은 전시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좀 학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천안시청이라고 밑에 플래카드에 붙인 그것이 꼭 천안시청이라고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하튼 주관하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1만여명 학부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저희게에서 홍보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인쇄해서 그쪽으로 주고 이런 속으로 협조체제는 굉장히 강화가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게서도 천안시에서 플래카드를 거는 모습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근 군포시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시와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서 3개 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범시민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학교폭력불식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학교폭력 이런 문제에 우리 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우리 또 천안시도 앞으로 또 발전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학교 안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래요. 그런데 NGO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한번 그런 쪽에 예산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관계를 잘 풀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 아까 말씀하신 군포시 같은 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고 각 기관과 협조를 더 강화하고 학교 내 CCTV나 이런 시설물 같은 지원이 협의 과정에서 도출이 될 겁니다. 검토해서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우리 천안시민이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국장님 앞으로 좀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성1동 류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참관하러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취재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50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천안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진입, 1조원 이상의 예산규모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백만을 내다보는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평소 생각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량로 주변 개발제한 해제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천을 연결하는 유량로가 2003년도에 개통됨에 따라 그간 정체현상을 보였던 시내에서 목천간 교통흐름이 다소 원활해져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 10월에 유량로 주변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량로 목천주변 토지주들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밝고 쾌청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생각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여부와 언제쯤 유량로 목천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조산 청송사주변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웰빙 바람을 타고 각종 스포츠센터가 곳곳에 시설되는가 하면 주말이면 건강관리를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천안은 태조산과 광덕산이 있어 주말이면 외지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태조산은 하루에도 3,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등산로 입구인 청송사 주변은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인하여 매우 혼잡합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청송사 주변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송사 주변에 주차장을 시설하여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9월이면 신청사가 신축되어 시청이 불당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시청이 이전되면 시청주변은 지금까지의 도심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로개설, 문화공간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시청주변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청주변에서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우회해서 가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8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국장께서는 동서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검토결과와 아울러 계획수립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먼저 유량로 목천을 통과하는 도시주변 한시적 개발을 제한한 토지의 해제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유량동 일부하고 목천읍 지산리, 덕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만3,507평입니다. 제한사유는 2003년도 6월말 유량로를 개통함에 따라서 도로주변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급등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거주민의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물과 공동시설물, 공공시설을 제외한 기타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한기간은 2003년10월16일 고시일로부터 2006년10월15일까지 3년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제한 해제 시기는 2006년10월16일이 해제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안대로 태조산 육교를 넘어서 청송사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하여달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현재 천안시 실정으로서 주차장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지역에 시설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일 3,000여명 이상이 찾는 우리 태조산 공원은 천안시에 유일한 자연공원이며 또한 등산로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조산 육교를 넘어서 청송사 앞에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휴양지관리사업소 내에 현재 소형차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실 시민께서는 태조산 휴양지관리사업소까지 가셔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으시고 안전하게 태조산 등산을 하여주시고, 또 태조산 우리 육교를 넘어서 천안대로를 횡단해서 가실 분은 당분간은 어려우셔도 원성1동사무소, 우리 오룡경기장 주변에 주차를 시켜놓으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이용을 하여 주시면 저희가 태조산 자연공원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세부 실시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가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 시민은 이렇게 이용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까지 관통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이 도로는 저희 도심공동화 활성화 차원에서도 개설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총 연장이 천안대로에서부터 버들육거리를 지나서 경부선과 장항선 철도를 횡단해서 신동아아파트 옆으로 해서 우리 쌍용대로까지 2,7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진의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구간을 제외하고 현재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구간이 버들육거리에서 장항선 철도까지 88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880m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1,280억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은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구상을 해서 BTL사업을 투자할 것인가, 연차적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10월16일이면 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가요?

자유롭게 개발은 안되고요. 기타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의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토법에 의해서 일시 제한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3년의 기한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데 내년 10월15일이면 이제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기간 만료로 인해서.

예.

그러면 이것을 지정했던 목적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그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15일 이후에는 도시가 더 팽창되고 가속화 될 텐데 그때의 대안은 뭡니까? 그때의 대안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할 때 경사도나 아니면 적성검사를 다 거칠 거 아니겠어요. 사전에 관리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우리 유량동하고 목천 쪽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일면 타당성이 있고 또 일면은 과도한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적성검사를 좀 세밀하게 하셔갖고서 존치되는 부분은 존치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유량로를 중심으로 제한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는 과정에 조금 구릉지라든가 경사도가 완만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어떤 제한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밑받침이 된 다음에 다시 관리계획 할 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존은 보존대로 가고 제한적인 개발은 제한적인 개발로 합당한 타당성을 밑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제한을 우리가 2003년10월16일에서 2006년까지 이렇게 기한을 두고 추진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허가 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제한하는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주민의 농가주택, 또 부속시설물, 공동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도로를 어디 산간지구 개설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 무분별한 음식, 주류판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인 제한사유는 우리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유흥성 음식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민들도 개인사유재산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느 특정지역은 세부지침이나 이런 걸 우리가 미리 가지고 향후 여기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세운다든가 또한 우리가 장기 2020년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일 우선, 벌써 내년 2006년 해제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갖고 장기기본계획에다 먼저 1단계에 반영시켜서 이것이 시민들 민원도 해소되고, 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난개발도 안되고 또 도시발전 하는데 저해도 안되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접목이 논리적으로 좀 되어질 때 이게 민원도 안 생기고 도시발전에 지장도 없고 난개발도 안되고 그럴 것이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몇 단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지금 무슨 단계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 포함이 안됐다니요. 좀 상반되네요. 답변이.

제가 답변드리기는 2006년10월15일 해제된다라는 답변을 드렸죠.

밑에 보세요.

아아, 문서로 되어 있는 거요?

예, 향후계획.

아, 앞으로는 천안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면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는 2006년10월16일이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금 3년간 제한하고 있는 기간이 다가 오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민의 민원도 많고 또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도시발전이나 여러 가지 저해도 되고 있고 이런 거를 미리 좀 어느 지침을 가지고 향후계획에 의해서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장기기본계획에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민원이 있는 곳이니까 1단계 편입해서 빨리 민원해소하고 도시발전 하는데 지장 없게 난개발 안되게 이렇게 대책을 좀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어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요, 시가화 개발예정용지에 대해서만 단계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데는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기를 잡아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기본계획에다 반영시켜서 체계적인 개발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본계획 속에는 자연녹지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단계별 우리 천안시에서 사업할 거를 우선 급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한번에 다 사업을 못 이루니까 세부지침을 가지고 단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단계별계획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는 어느 규정된 틀 속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시민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동서간 도농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거기에도 부합이 되고 또 난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방지해야 되는데 내년 10월16일 돼가지고 이거 기한 돼서 다시 연장한다든가 뭐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서 대비를 했을 때 또 그 지역 동부지역 주민들이 불이익도 안 당하고 민원도 해소가 될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단계별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내년 10월16일 이후에는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꼭 좀 조기에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내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태조산 휴양지에서요 청송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재봤는데요. 못 재봤어요.

교통국장님이시면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지금 청송사 태조산을요, 저도 자주 올라가면서 근래는 못 갑니다. 태조산을 못가요. 왜 못 가느냐, 올라가면 내려오시는 분, 또 내려오면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 차 좀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천안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천안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주 곤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 아침에 가보면요, 차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저 태조산 휴양지에도 세워놓고 거기까지 걸어옵니까? 국장님 자택에서 시청 걸어서 출근하십니까? 지금 이 사회는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두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 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쌍용동에서도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 대놓고 가는데 육교고 뭐고 말이지 와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돼. 그리고 오룡경기장에다 세워놓고 안 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서 사실은 운동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천안시에서는, 이걸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껏 해서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표시를 노출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사 앞에는 주차장시설 못 합니다. 못하고요. 거기 혼잡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량구간 거기 사이드에 저희가 가선을 황색선으로 칠해가지고 거기에 주차한 것은 견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가끔 태조산을 이용합니다. 저보고 걸어서 가느냐고 하는데 목적이 태조산을 찾는 사람은 등산입니다.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하고 심폐기능을 기르기 위해서 등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청송사 앞에다 차를 받쳐놓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태조산 휴양지관리사업소에 300대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조금 더 걷고 저쪽으로 더 걷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꾸 청송사 앞에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여력이 청송사 앞에 주차장 시설할 여력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다가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태조산 휴양지에다 주차하시고 도보로 걸어서 등산하십시오” 안내판 하나 써 붙여서 게시할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위에는 저희가 차를 대놓은 것을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고 자연발생된 도로이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고, 다만 교량구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주황선을 양쪽에 쳐가지고 그것은 규제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게 차량증가로 인해서 교통국장님께서도 맨날 실정을 아십니다만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길을 넓힐 데는 넓혀야 되고 또 주차장을 할 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 당국에서 그렇게 지금 성의 없는 답변을 주신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좀…. 또 청송사 주변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체육공원은 아니고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입니까?

예.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요, 거기에 절 뒤쪽에 일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답변 좀 주시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불행하게도 천안시내에 한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조산 밑에다 차 대놓고 청송사 앞에서 들어가는 거랑, 오룡경기장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랑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본 의원도 가끔 가보는데 누구나 오신 분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거를 어떤 대안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송사는 사찰이니까 종교용지로 해서 주차장부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교량 놓은 부분, 고속도로 위에 교량 난 부분이 소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게 좀 적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유량로가 새로 나서 동부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저 구성동 밑에 가서 한군데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극동아파트에 있는 천안대로에서 청송사 앞에 자연부락으로 해서 저쪽 유량로로 나가는 우리 법정도로, 즉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를 넓게 내줘서 낙후된 유량동이나 동부권역도 어떠한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태조산에 초입 들어가는 부분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꼭 청송사 토지가 아니라 그 도로에 연접한 적당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차근히 풀어나가면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대안이, 그냥 그렇게 방치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실은 고속도로를 넘기는 교량도 언제적 교량인지 모르지만 천안의 어떠한 발전이나 이런 거랑 맞지도 않는 조그만 옹졸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은 옛날에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관습도로에 붙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안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발형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서쪽에서도 동쪽으로 오는 안쪽 부분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실 때 교량도 좀 넓혀주시고 도로도 하나 개설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 내용 중에 “천안역 서부광장 주차장 조성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번 실ㆍ국장 회의할 때도 유료주차장 함에 있어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시민이 본래의 취지가….

최윤구의원님 지금….

답변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78페이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예.

예,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번 실ㆍ국장 간담회 때에도 시민들이 비용을 적게 해서 본래의 취지….

잠깐만요, 최의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 이 주차장시설 계획 중에서 태조산 입구 청송사주변 시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 했는데 이게 답변 내용에 “2005년 주차장조성 추진상황” 이게 왜 들어갑니까? 이게.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진행이 좀 어려운데요. 최윤구의원님, 본 류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태조산 주차장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의장님! 잠깐만요. 이 전체 제목이, 그것은 소제목이 그런 것이고요. 전체 제목에서는 주차장시설계획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묻고 나서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답변이 전체적인 주차장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자료고 저는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이거 안 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윤구의원님, 답변서가 잘못돼 그렇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2005년 주차장계획 하면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 자료가 당초 류영근의원님 질문사항하고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지금 조성사항 나와있으니까 추진하겠죠 뭐.

완료가 됐는데 문제가 커요. 지금.

그러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 좀 일정이 바쁩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의원님 그 사항은요, 별도로 물음을 주시면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요, 9월말이면 개청을 하잖아요. 하는데 동부권은 시청을 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시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심지에서 관통도로가 조속히, 물론 다른 사업도 사업입니다만 조속히 좀 관통이 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답변에 검토하시고 그런다 했는데 하여튼 조속히 해서 우리 동부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시청을, 또 서부지역을 다닐 수 있는 관통도로를 조속히, 또한 연차사업이라도 조금 하는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이라도 거기 육거리 앞에 붙여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추진방향이라도 확실하게 잡아놓겠습니다.

그 좀 조감도 그려서 거기 좀 몇 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안내판 좀 하나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자,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의원입니다. 지금 구도심권에서 서부역사로 관통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까지가 빨리 관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류영근의원이 85회때 임시회의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실시설계도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추경예산을 너무나 많이 잡다 보니까, 어떻게 추경예산이 나온 건지 모르지만 너무나 액수가 큰 것 같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차가 몇 대나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천안시에서 해야 할 일인데 동쪽과 서쪽, 서부역사관통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할 건가 BTL사업으로 할 건가,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추경에서라도 실시설계라도 착수할 수는 없습니까? 실시설계비라도….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연도 내에 추진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도로개설이거든요. 동서간에 연결이, 그러니까 동부역사와 서부역사가 연결이 되지도 않고, 또 동부역사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서부역사 쪽에는 있는데. 그래서 동쪽에서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성정동 다리 밑으로 차만 그쪽으로 다니는 곳이 있는데 너무나 통행량이 많고 해서 지금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 관통도로는 빨리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여러분,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용3동 이종익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원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민과 뜻을 같이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시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쏟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분산, 인사 및 예산의 법리성 확보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행정서비스 행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좀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사고를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주신 실ㆍ국ㆍ사업소장님께서는 임시방편식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며 항구적인 대안과 대책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의원으로서 웰빙, 건강, 여가생활 중심의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방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및 폐기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지도 감독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주택이나 상가 등 소규모 건축현장은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장기 방치되어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Ｃｌｅａｎ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작은 부분들부터 찾아내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시내 곳곳에 건축물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사현장 건축폐기물 무단방치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말이면 천여명의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찾아오던 여가의 장이었습니다. 시민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장이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신청사 도로공사로 인하여 한동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전처럼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외곽도로변에 조경로 시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생활스포츠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과 같은 대형축구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별로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봉서산 도로일주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제안한 사항입니다만 봉서산 도로일주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서부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은 물론 조깅코스로 활용할 수 있어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당부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불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입주자의 개별적인 인테리어 확장과 발코니 샷시 설치에 따른 소음 먼지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예방책으로 건축허가시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시공자 측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조치한다면 주민 불편은 미연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조산과 광덕산에 케이블카 및 시내 순환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개통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에까지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향후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과 관광 산업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항구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사람들이 잘 치우지 않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Ｃｌｅａｎ천안의 해를 맞이해서 우선 과제로 이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허가가 날 때마다 카드화 관리해서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건축주가 또는 건설현장 관계자한테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한지나 있는 것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직원이라든지 순찰을 강화하고 우리 미화원들 중에서 반장급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을 강화해서 바로바로 치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지도도 하고 순찰해서 치우기도 하지만 고발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청소과의 의견을 달아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가 조건에 명기하도록 이렇게 건축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더 나아질 것이고 준공 때는 꼭 체크항목으로 넣어서 주변까지를 전부 살펴서 준공이 나도록 건축과의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어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가보니까 국장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네요.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종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동호회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용 경기장이 없어 시설이 절실합니다. 종합운동장 내 기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신청사 도로개설로 인하여 없어짐에 따라 동호인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 작년 12월 바로 인접지역에 대체시설을 기존 경기장 구역으로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개최될 전국국민생활대축전에 대비해서 경기장 규격에 맞게 20m 확장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는 종합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임시 사용토록 되어 있어 타목적 시설 또는 영구시설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중부권 축구센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여 주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외곽도로에 조경로 시설방안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2 내지 3키로 정도의 조깅로가 시설되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시대에 맞는 소규모 다목적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63쪽입니다.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웰빙, 건강, 여가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공간 부지 및 유휴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읍ㆍ면ㆍ동별 시유지등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용주차장, 옥상 등 유휴지를 이용한 활용방안은 현행 법상 주차장 시설의 타용도 시설로 사용은 할 수가 없으나 다만 주차장 및 주차빌딩은 시설면적의 30%는 타용도로 시설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설치시 또는 주차빌딩을 건립할 때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시설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규격에 맞는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데 이 달 말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깅코스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는….

이종익의원님, 그 문제는 다음 체육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같이 했거든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계획과 뒤에 체육시설건립계획 때 죽 나오는데 이 때 질문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주실 거죠? 실장님.

예. 도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 부지 활용도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은 있는가 이런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에는 지금 타목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은 중부권센터로 해서 종합시설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잔여 토지, 가칭 그게 불당2택지단지라고 시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나머지 공원부지에다 당초에 전임 기획실장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계획을 넣었으니 거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의원하고 먼저 생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쏙 빠졌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체육시설 잔여부지의 지역은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 분명히 체육시설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 맞는 우수 토지로다가 일부 전용을 해야 된다는 대안제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넣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나머지 공원, 체육공원 내에 한 만여평이 남습니다. 지금 4만평이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잔여토지가 지금 한 만여평이 남는데 그 만여평 속에 일부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부지에다 지하는, 요즘 웰빙시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해서 사계절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인근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지상에는 그 공원을 잘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국제규격화를 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평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기 답변서에 올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차장부지가 365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말씀하신 체육시설 잔여부지 문제는 지금 지하에 아이스링크장 지상의 공원을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규모로 한번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잔여부지 4만평에 도시관리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스링크도 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실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사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다 임시방편이지 영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이번 신청사에 진입도로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없어지면서….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m 정규 규격으로 도로 개설되는 좌측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위에다 규격에 맞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없다. 다만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겸용해서 주차장이 365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했듯이 이번에 잔여부지 4만평 관리계획을 하실 때 제가 대안 제시한 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수립에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내의 다목적 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1동1다목적체육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가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체력단련도 하고 기타 의식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와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처럼 대형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동별로 소규모 체육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 주차장 빌딩이나 유휴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생활체육공간이 더 필요하고 지역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지라든지 이런 유휴지를 발굴해서 차근차근 확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서산 일주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서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2002년 10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하신 봉서산 일주 자전거도로는 서부대로, 백석로를 비롯해서 불당지구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서부대로를 비롯해서 봉서산을 빙 둘러가면서 주변 간선도로에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서 봉서산 일주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아파트 입주시 주민불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단 설치시 2m까지 발코니 면적을 완화한 목적은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꽃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발코니 공간을 주거용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건축허가시 설계반영하는 사항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답변입니다. 태조산, 광덕산에 케이블카 및 시내 순환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입지조건을 보면 적정한 규모의 산세와 주변경관, 생태계 보존, 이용자 분석을 통한 경제성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광 인프라구축 확대 및 인구증가 추세 등 제반여건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으로의 모노레일은 서울 강남구가 최초로 민자를 유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2007년도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성과 건설비용의 절감 등에서는 지하철에 비해서 우수하나 도시미관의 저해 및 수익의 불확실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구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의 팽창등 여건변화시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봉서산 일주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봉서산 중심으로 해서 서부대로하고 일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서부도로 개설과 동시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이종익의원님과 함께 국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조깅코스와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투스콘보다는 우레탄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재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아파트 입주시 주민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태조산, 광덕산에 케이블카 및 시내 순환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에 살고계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성동 출신 김동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한차원 높은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보살펴주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권녕학부시장님,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강원도 양양등 영동지방 일원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재산이 화마에 휩싸여 소실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요즈음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 역시 휴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한 큰 사업이 누수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가는 모습도 보고 마음 든든함을 느끼며 계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청사의 활용방안에 현청사 이전 이후의 공동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문성동일원의 원도심지역은 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공동화현상이 진행되어 상인 및 주민이 신도시지역으로 이전이 가시화된지 오래 전 일입니다. 더우기 금년 8월이면 신청사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관련된 타기관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어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당초 복합테마파크 계획에서 복합테마파크 문화산업단지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얼마나 나갔으며 현재 몇%이며 언제쯤 보상이 완료되는지, 공동화를 예방하고 재도약을 도모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번째로 현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 후 동부권의 의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부권의 주민들, 특히 노약자 및 서민들은 일반 병ㆍ의원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연계 버스노선의 미비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신청사로 보건소가 이전하면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 이전 후 동부권 의료대책에 대한 대안으로 구 경찰서 건물 1,100여평의 토지를 동부권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이 지리적 여건 및 접근성을 감안할 때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후에 동부권에 대한 의료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는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진료가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저희 보건소를 동부권에서 이용하는데는 좀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더우기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다가오리라 저희들도 예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당분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건강센터를 활용해서 보건소의 기능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주민보건건강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구청사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이완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현재로서는 보건소의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세가 확장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구청이 신설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동부지역, 또 다른 구청의 이름을 따라서 저희 보건소도 새롭게 증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천안시 보건소가 도서관 옆에 있었습니다. 토지가 작아서 성정동으로 갔는데, 지금 교육청, 우체국, 법원, 경찰서, 세무서 등 구도심권에 있는 모든 관공서가 청수동이나 불당동으로 다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권에는 학교라는 거밖에 없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그 관공서 전체를 다 뺏기다 보니까 서부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쪽 동부쪽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당동 천안시청사로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동부권쪽에는 다 노인양반들만 있는데 버스노선이 닿는 데도 없고 문제가 현재 심각해요. 그래서 구 경찰서 자리나 교육청 자리나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간에 동부에 보건소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 같은 것들이 거론될 때 보건소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이 안생길 때는 생전 가도 안되겠네요. 인구는 50만이 지나서 특례시라고 하는데 특례시에 걸맞게끔 소장님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옳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우선 당분간은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의 일부분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쪽 같은 경우에도 보건센터를 해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임시로는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일괄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김동근의원님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이 안생기면 보건소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청사가 9월에 이전한다고 하면 신안, 문성, 원성1,2, 청룡, 중앙동 일부 구도심권 동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진입이 되어서 1개 보건소를 특별하게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현시청 주변에, 안되면 구 경찰서 건물을 사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0만이 넘으면 자치단체장이 해서 보건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설치해준다고 해야지 인구가 늘어서 60만이 되고 70만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흡수해서 지어준다 하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심권에 지금 말씀드린 동들이 만약에 시청사로 옮긴다면 버스 몇번 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갑니다. 자가용 타고 재벌들은 거기에 안갑니다. 적어도 택시를 타도 1만원 이상, 버스를 타도 세번 이상 갈아타야 돼요. 그런 편리를 봐서라도 우리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셔서 필수적인 보건소를 천안에 반드시 구청이 생기기 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도 내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안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지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지만 대개 어떠한 안건이 나오면 “대부분 상위법이 그렇다. 판례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해가지고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다만 하루라도 빨리 조율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현청사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현 성정동에 위치한 보건소를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청사로 들어가게 설계가 다 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앞으로 천안시의 시세가 확장된다면 현재는 변두리일지 모르지만 시세가 확장된다면 그쪽도 굉장히 번화할 것으로 보고 저희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보건소 자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센터가 굉장히 많은 보건센터가 6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청사 면적이, 보건소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 그러한 센터의 기능들이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한군데에 몰아서 앞으로 현 보건소자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소장님께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셨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흥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거의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청사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는 에이즈 검사센터부터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과연 제대로 검사하러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첫째적으로 문제가 되고, 설계가 있어도 당연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소의 기능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니 기능을 분산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현청사를 배제를 시키고 현 성정동에 있는 보건소를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다시 만들어주고, 또 지금 김진상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구도심권에 보건센터를 다시 구성을 해주고, 동부권에 커다란 보건진료센터를 건립하는 구상을 하셨어야지 지금 허무맹랑하게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센터가 구상될 것이다. 보건소가 지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본의원은 신청사의 제일 잘못된 점이 보건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보건소가 들어감으로서….

이용객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희도 당분간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정동하고 이쪽 두정, 쌍용, 이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을 하므로 해서 다소 이용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세가 확장되면서 그쪽으로도 많은 시가지가 형성되면 그때는 지금 당분간은 그럴지 몰라도 차후에는 보건소의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성정1,2동이나 구도심권 내지는 구도심권에서 약간 벗어난 읍ㆍ면,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소득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또 성정1,2동에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사 있는 지역은 전부 아파트 평수가 몇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을 안합니다. 대학병원 내지는 깨끗이 잘 지어져 있는, 물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을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이용객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성정동에 있는 보건소는 왜 이용객이 많느냐, 성정1,2동 내지는 그래도 신부동에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의원님들 건의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쪽의 보건소는 지금 당장이라고는 얘기는 못해도 그쪽은 반드시 보건소가 생겨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청사의 의료시설 부분에서 의사실이 지금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의사실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를 다 운영할 겁니까? 의사실이라고 전문적으로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죠? 전부, 현청사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의사실을 배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은 전부 의사들을 배치한 데가 없죠?

구도심권요?

예.

물론 없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이용객이 많은 데는 없고 이용객이 떨어지는 데에 의사를 배치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를 5월달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분산시키는 그런 의료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세면 출신 총무환경위원장 유진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시장님과 권녕학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산과 들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고 복사꽃 향기 그윽한 계절의 여왕 4월을 맞이하였으나 산불예방이다 구제역이다, 각종행사와 체육대회 준비 등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 또한 시급하고 엄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대접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의 신뢰이듯이 행정 또한 주민들의 신뢰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1건과 사업소 소관 2건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격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7월 이후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체험형 프로그램, 관광시책개발 등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시설에 우리 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휴일에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현재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종목 중 운동장이나 경기장이 없는 종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경기장이 없는 사격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사격장이 없어 타 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사격장을 건설한다면 엘리트 청소년 육성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예상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도시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채 살아가고 물이라는 자원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자유재로 생각하며 별 제약없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을 물쓰듯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원취수지역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양과 질을 제한이나 규제로만 1급수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상수도보호구역의 제한행위와 규제범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현황은 얼마나 되며 차집관로 매설시 해소되는 규제범위를 건축, 각종 인ㆍ허가 사항 등을 각 실ㆍ국ㆍ사업소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호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은 규제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농업에 물부족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지역주민을 무시해왔는데 주민들을 위한 그동안의 지원방안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추가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각종 위해시설, 혐오시설 건립에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수십년동안 묵묵히 참아온 우리 풍세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물과 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가꾸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을 위해 시설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위한 지원조례에 버금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활용가능한 물 자원량은 661억톤이라고 합니다. 이를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1950년 3,247㎥에서 1995년에는 1,472㎥로 줄어들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5년에는 1,2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최근 물부족에 대한 경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물꼬 싸움이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며 이는 점점 악화될 전망입니다. 당면해 있는 대청댐의 물꼬싸움의 시작은 용담댐을 막으면서 행정수도를 만들 계획에서부터 노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번째로 차집관로 매설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이 단독정화조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정화 효율이 BOD 기준 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의 BOD 제거율이 크게 떨어져 인식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뇨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지역 내 단독정화조의 BOD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BOD 농도와 BOD 제거율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화조를 1년 이내에 청소한 곳은 55.6%에 불과해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정화조의 부실한 운영관리는 토양, 하천 등의 오염유발은 물론 먹는 지하수의 오염도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정기적 청소와 방류수 BOD 기준 설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곳에 관거를 시설하고 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서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차집관로를 시설하고 있는데 곡교천 및 제외된 마을에 대하여는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호구역인 남관1리와 풍서5리지역은 설계에서 누락되었는데 설계할 때에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외된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설계된 유입량 대비 여유분은 몇%나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물은 물론 여러가지 규제로 지역발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덕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차집관로 연장을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연장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광덕까지 연장할 계획은 어떠한가, 만약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여 좀 늦더라도 연장할 시 규모에 맞는 주 관로를 매설해야 공사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충분한 서면자료를 받고 대화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문제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깊이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질문항목별로 단답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1에 보면 상수원 취약지구에 양과 질 향상을 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청2단계가 되므로 인해서 양 문제는 2016년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강창환의원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원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해서 투자도 늘려나가고 또 원수 및 정수의 관리에도 보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각종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관리에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번째는 상수원 관리에 규제만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정수기술이 발달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각종 노력을 기울여도 우선은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제를 해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세번째는 제한행위나 규제범위가 어떤 것이 있나 물으셨고 또 네번째 질문은 차집관로 개설로 규제완화가 되는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보다 특히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질문 다섯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지원방안이 무엇이며 현 추가지원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내역도 저희가 자세히 답변서에 담아드렸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그 외에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유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주문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금년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마는 어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계속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지원조례에 버금가는 대안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자재원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강수계의 경우 1일 약 1,000만톤 가량 되는데 거기에 지원액이 7,7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강수계는 한 170만톤 되는데 8,000원 정도 물이용부담금을 걷어가지고 톤당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거기와 단순 계수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남관취수장에서 1만3,000톤 취수를 하고 있는데 한 4억7,000만원을 투자한 거를 단순 산술비교해보니까 3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보면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보다 약 4배 가까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사업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것을 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예,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교천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마을을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수 발생량이 물론 국내에서 쓰는 물이 원래 일일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수 발생량이 워낙 적고 취락지역이 농촌지역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기준에 부적정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차피 풍세지역에 차집관로를 묻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시설을 하면 효과면에서도 저감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남관1리와 풍서5리가 설계에서 누락되었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락시키거나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관1리나 풍서5리는 후순위 시행구역으로 저희가 1단계 시행구역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시점과 병행해서 목표년도에 맞춰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풍세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앞으로 천안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406톤으로 설계되었는데 발생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묻고 있는 관거는 하루 1,000톤 기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율이 곱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광덕까지의 차집관로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광덕이라는 데가 하천으로 인한 여러가지 생업의 제한이라든지 또 광덕의 자연경관이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로 볼 때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처 차집관로가 안되는 동네와 똑같이 광덕은 산촌이 있어서 취락이 골탕이 골탕이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재원에 비해서 발생 하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차집관로를 묻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곳곳에 자연유하식에 의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풍세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지금 광덕하고 목천 삼성ㆍ소사ㆍ도장지구, 다음에 북면 상류지역, 이렇게가 현재 대상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깨끗한 클린 천안으로 만드는데 하수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례로 지원을 하는데 조례로 만들어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청광역상수도본부에서 수도사업소에 운영을 위임하라는 권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주시죠.

사업소에 대청광역상수도본부에서 수도사업 운영을 자기네들한테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문의가 왔었느냐고요.

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체계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상수도를 공사화할 것이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할 것이냐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화는 행자부에서, 다음에 효율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엊그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공업용수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1단계 효율화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업권을 위임해주면 우리 풍세ㆍ광덕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풍세, 광덕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리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동요하지 않도록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또는 시설을 확충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무리 그러한 문제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물은 앞으로 어떻게 자원화되고 어떤 극한 상황에 부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든지 자체취수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자리에서 -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유진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면 재정여건상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를 할 수 없어서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마을별 하수처리는 마을 하수도를 해라, 이러한 기본 방침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관거를 묻어서 차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광덕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차집관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씩 들여서 마을정수시설을 만드는 것과 차집관로시설을 하는 것이 규제범위가 같으면 괜찮은데 마을정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 차집관로를 묻는게 규제범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한 모든 시설이 차집관로를 묻어서 정수하는게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톤 정도가 관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계산된 거는 1,000톤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50% 이상은 여유가 있다고 하셨죠?

100%, 곱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광덕은 연결만 하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세까지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하고 있죠?

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마을하수도시설입니다. 저희 광덕 같은 경우에는 광덕1리와 신흥3리 두군데가 지금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자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만 하고 상업하는 분이라든지 일반 관공서들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마을하수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보다는 음식점이나 상가나 관공서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 고향이 광덕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흥3리지역의 하수도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가정용보다는 약간 면소재지라 상업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 시설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마을하수도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다 보니까 약간에 언발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심층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시비를 추가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광덕1리와 신흥3리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덕2리의 마을하수도 자체는 상업지역이 몇집 안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공 전 단계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거까지는 차집관로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정리정수장에서 10㎞ 이내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성거까지 걸리거든요. 차집관로가 묻혀 있으면 해제가 안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요?

예.

그거는 해제가 안됩니다. 차집관로가 묻혀있어도요.

그럼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여러가지 규제사항은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차집관로가 묻혀져 있으면 규제가 완화되어서 다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든지 관로에 연결하게 되면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하는데에, 경제활동을 하는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장쪽에는 많이 걸려있는데 성거는 오색당리, 정촌리하고 모전리에 공장부지 해가지고 허가도 안나대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가 안나는지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나는지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허가가 안난다고 해요.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처원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정리정수장 있는 게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설명하신 지역의 여러가지 규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수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했는데 그게 비상시에 물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사용한다고해서 그 정수장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성환, 성거, 입장이 아주 규제로 어렵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까지도 건의하고 했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당댐으로 들어옴으로서 이것을 폐지시킬 수 있으면 우리 북부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현재 저희 정수장이 하나 있고요,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취수장이 저희 정수장을 기점으로 500m 지점에 하나가 있고 그 밑에 1,200m 지점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수장을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더라도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두군데 취수장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양 시간의 문제인데 평택시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팔당댐 물이 와도 앞으로 어떤 때 자기들 비상시를 위해서 절대 취수장을 폐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만으로 어떻게 풀 방법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시정발전방안에 대해 열정을 다해 질문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보행우선지구지정 등의 조항을 담은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숙원이었던 이동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법안이었습니다. 오는 2006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단위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천안시의회가 2003년9월 제7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장애인등의이동권조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천안시의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인 안전망의 부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에 대한 책임의식 속에서 교통망의 안전성구축이나 산업작업장의 안전대책 등 장애발생원인이 될 여지가 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경우 많은 부분 너무 좁게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이동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많은 부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등의 맨홀부분도 높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3대와 한빛회와 곰두리동산의 자원봉사차량 2대 등 5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추가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80억9,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162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연관된 욕구조사와 정책개발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한 천안시의 복지정책이 아닌 앞서 가는 FAST천안의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천안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전철이 지난 1월20일 개통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수도권 유동인구의 천안이동이 급속히 증가되어 외래방문객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전철 개통 후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전철을 이용해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사우를 방문하고 병천순대 등의 먹거리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정이지만 이와 연관된 천안시의 맞춤형 관광체험버스투어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등의 종합안내소 운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천안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천안의 좋은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안내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조직적, 체계적 홍보를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난해 천안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제는 공동상표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공동상표를 차별화된 고품질 농ㆍ특산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입장농협에서는 ‘가을단맛’이라는 공동상표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서 전국 최고 품질의 거봉포도로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소득증대효과와 천안거봉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농ㆍ특산물을 전국 아니 세계 최고의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성패는 바로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의 상표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천안시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방안과 활용방안, 그리고 홍보계획 등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시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금 장기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작물별 욕구조사와 아울러 주요 농ㆍ특산물의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또한 각 작물의 브랜드 가치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구조사의 경우에는 지역의 학계와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특히 우리 천안시의회의 농촌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거봉포도, 배, 오이, 메론, 호두 등의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FTA 자유무역협정의 파워 속에서 우리 천안시 농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국ㆍ도비 예산확보의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이번 성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피해로 인해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발생시 대처하는 필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봉포도와 배 등 주요특산물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브랜드가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검토 시행코자 하는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늦게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이동권보장문제, 대중교통문제, 장애인을 위한 차량보유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 주요내용이 횡단보도 볼라드가 너무 좁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또한 앞으로 하는 것은 좀 넓게 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맨홀이 도로보다 높은 것이 있어서 지장이 있는데 이것도 수도사업소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고치고 앞으로 할 때는 도로 평면과 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차량보유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휠체어까지 탑승할 수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월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2㎞까지가 1,000원, 500m갈 때마다 1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로서 보면 이것은 유류대 정도와 엇비슷합니다. 장애인단체에 한빛회에서 1대, 곰두리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와 같이 탈 수 있는 29인승 승용차를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봉고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만 국비보조하고 시비하고 하는 25인승 차량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시내일정코스를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코스를 마련해서 한바퀴씩 돌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셔틀버스를 두정역으로 해서 인애학교까지, 쌍용동쪽에서 인애학교까지 한바퀴 도는 것을 하루에 두 번씩 코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1월27일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먼저 조례를 했던 선진 시답게 맞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 질문 중에서 장애인 콜차량을 늘린다는 답변이 없으셨던 것같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몇 대가 움직이고 부산에서 이것을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1월달에 통과가 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우선 도로여건 등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드는 도로는 운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콜택시 증가는 이용자가 더 많아야 증가가 되는데 당장은 그렇게 콜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가되는 대로 맞출 여력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국비를 24억정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캔슬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도입과 연관된 예산확보는 도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도입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반드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의 예산확보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수도권전철 개통과 관련된 방문객증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래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관광체험버스 투어를 관내 여행사 등에 상품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으나 경제성이 적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증가추이를 봐가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순환관광버스를 5월1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로 확대운영하고 평일에도 15인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운행하여 우리 고장 천안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평일 13일, 일요일 27회 등 총 40회 1,04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월부터 4월17일까지 운영해본 결과 평일을 포함해서 12회에 3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이 각각 1명이 주5일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천안역 관광안내소는 산뜻하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천안역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전문인력확보와 천안역과 서부역의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문객 편익제공은 물론 우리 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환관광버스부분은 지금 어쨌든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익보존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천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천안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관광안내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당한 경우인데 호남고속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차 천안역에 나갔다가 외지에서 병천의 순대를 먹으러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관광안내소를 갔더니만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코스를 돌겠다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천안에서는 이런 준비도 안되어 있느냐고 굉장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바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같고요. 그리고 천안아산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아산시에서 파견한 직원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홍보책자는 다 거기에 있는데 천안에 대한 홍보책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꼭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의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투어도 확대운영을 하고 차량이 한대 더 된다고 하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평일에도 요즘에는 많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교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문을 닫지 않도록 안내인력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버스를 어디에서 타느냐를 제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천안역과 서부역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더 많은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임시회 마지막 답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충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건 중에 한 건을 감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뒷부분이 아주 어려웠는데요, 아주 고맙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하늘그린’ 농ㆍ특산물 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지역별 생산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개별브랜드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시의 상징성과 유통에 적합한 고품격 통합브랜드를 개발 상품화하여 대외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천안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을 지난 2004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13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및 고품질 농ㆍ특산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대상품목, 사용승인, 심사기준, 사용심의위원회 구성,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사용범위,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사용기준을 금년 3월11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품목별 품질기준 합격품만 상표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동상표의 활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포장인쇄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별 담당 품질관리 지도원을 둬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상표 사용자에게는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소비지 및 선진 생산유통시설 견학기회 부여, 각종 직거래행사 등 참여기회 우선 부여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공동상표 이미지 정착과 공동상표 사용상품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수익증대를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우선 수도권 지하철 역사 두 곳의 벽면과 시외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실시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의정부에서 인천～천안을 운행하는 수도권전철에 대해서 천안시 이미지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생산자에게 보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기존 광고판 대형교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홍보용 야립간판 설치와 TV광고 및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각종 판촉 이벤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늘그린’과 ‘흥타령쌀’ 두 가지가 농ㆍ특산물공동상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겹쳐질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참작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진이 ‘해나루쌀’을 ISO9001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러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우리 농ㆍ특산물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질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50만 시민이 이 회의장에 함께 모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위해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3.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운영위원회 이충재 위원장입니다. 2005년4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품격을 높여 개정함으로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이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수테크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처분취소에대한청원의건(권처원의원소개로제출) 16.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7.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장학금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장학금 운영관련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시립예술단설치 운영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공적심의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통일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쓰레기 처리, 시체화장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3만원을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하여 5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서 휴일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쪽,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리적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등 불합리한 리ㆍ통반 설치기준을 개정하며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연관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내용이 없어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 시에 집중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위원과 고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1인이 2개 이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종배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 수테크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처분취소에대한청원은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농민과 일반시민의 생존권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등의 추구를 위해 수테크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적정통보 취소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추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 하천, 철도 등을 경계로 한 명확한 원칙기준을 세워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종합문예 예술회관 조성부지 매입은 문화인프라구축 및 우수한 공연예술을 보급함으로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개방형축구장 조성부지 매입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잉여금 125억원이 지원되는 중부권의 축구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됨에 따라 개방형 축구장을 조성하여 축구인프라 구축 및 시민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관내에 공설화장장, 납골당을 시설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등 환경파괴예방과 신장례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적관리소 확충부지 매입은 유관순열사 생가 진입체계개선과 실내체육관 주변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 제고 등 생활체육시설 확보 및 시민편익을 제공하자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유진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노후ㆍ불량주택재건축을위한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의건(강창환의원소개로제출) 22.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3.2020년천안시도시기본계획에대한의견청취및의견서수정안(시장제출 및 김민기의원외9인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5쪽입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중 이자율을 5%에서 2%로 낮추어 농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27쪽입니다.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9쪽입니다.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1쪽입니다. 노후ㆍ불량주택재건축을위한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의건은 성환읍 성월리 소재 성환주택 김혜영 외 88명이 강창환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환주택 주민들의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 균열 등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현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정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4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중 청룡공원확장부지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장부지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설로서는 처리용량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 1,2단계 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로 보완하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5쪽입니다.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에 분담된 도시기능 역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기본수단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천안시의 정확한 특성분석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 및 장래의 도시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신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노후ㆍ불량주택재건축을위한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배의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하수처리장 부지확장을 위한 천안시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채택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지역주민의 민원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기존 시설의 보완 및 민원의 최소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주민과 천안시와의 많은 민원사항을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상호간에 민원의 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며 현 하수처리장 부지만으로도 시설확장이 가능하므로 부지확장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부지의 적합성 여부도 주거지 방향이 아닌 하천변 방향으로 확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게 하기 위하여 반대의견이 채택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찬성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찬성하는 것으로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가결하자는 것이고, 반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반대하는 것으로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중 청룡공원 확장부지는 가결을, 하수처리장 부지 확장은 부결을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찬성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자는 것이고, 반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중 청룡공원 확장부지는 가결을, 하수처리장 부지확장은 부결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 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개함 후 점검) 개함결과 명패수 23매, 투표수 23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명패수 23매, 투표수 23매입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찬성 15표, 반대 8표, 의사일정 제22항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천안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민기의원으로부터 의견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의견안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남빈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47쪽입니다. 2020년 천안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견 중 다섯 번째 ‘광덕산, 태조산을 비롯한 성거산, 흑성산, 태학산 등 천안의 명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를 다섯 번째 ‘광덕산, 태조산을 비롯한 성거산, 흑성산, 태학산 등 천안의 명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단, 현재 예시된 계획안상에 광덕지역을 비롯한 자연공원 지정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공한지역을 축소하여 지정하여야 함’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