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 두 번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특위가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송전탑건설및피해관련추진상황보고 10시 55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도내 송전선로 건설 관련한 현황보고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성춘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인 송전선로 건설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울진 원전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765㎸ 송전선로 건설과 도내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공사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지가 하락 등 직․간접 피해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간의 상충되는 이견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은 물론, 앞으로 전원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보존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를 비롯한 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송․변전선로 설비현황과 사업 추진절차, 그 다음에 건설 관련 지역동향, 문제점, 대책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저전압 해소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도를 네트워크화하여 송전선로 고장 시에 광역정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입니다. 운전 중인 송전선로는 저희가 5,086기로써 전국 대비 1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송전선로는 4개인데, 그 뒤의 첨부자료에 강원지역 송전선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5㎸는 울진～신태백으로 지도 우측 하단에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345㎸는 양양～동해로 동해안 지역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54㎸는 화천변전소와 화천수력발전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화천군 내에 65라고 쓰여 있는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예정인 송전선로는 10개로써 345㎸의 신양양분기 1개와 154㎸의 횡계～평창 등 총 9개 노선이 설치 예정 송전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 변전소 현황입니다. 345㎸ 변전소는 전국에 49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1개 동해변전소만 있습니다. 지도 오른쪽에 동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쪽입니다. 그런데 345㎸가 전력계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희는 동해변전소 1개로 전력계통이 매우 취약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지역 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급능력은 160만㎾ 정도인데 지금 1일 사용 최대치가 150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93%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의 정전사고가 났었는데 지금도 또 정전사고가 나면 장시간의 광역위치로 정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45㎸급 이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완공되면 전력난을 좀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서지역은 지금 180만㎾ 공급능력에 지금 110만㎾ 최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59%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송전선로는 산자부에서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부처와 도․시․군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처음에 예비노선 3개를 선정해서 시․도와 시․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승인을 공고하고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 승인이 되더라도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 허가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시장․군수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는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착공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 관련해서 지역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사 중인 송전선로는 765㎸, 345㎸, 154㎸ 이렇게 있습니다.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는 2003년 4월 9일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태백시 통리와 삼척시 심포리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이 지역이 폐광지역인데 지금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서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질조사 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철탑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시추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삼척시 가곡면 지역은 기존 345㎸ 송전탑 피해와 태풍 루사 피해 등 마을지원사업비를 1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4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12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한전에서 12억을 수용키로 했는데 또 주민들이 추가로 8억을 더 요구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 이것이 강원도의 핵심 선로인데요, 이게 3개 시․군에 12개 읍․면․동 30개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개 마을 중에서 27개 마을은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두 곳과 양양 한 곳이 미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는 화천발전소에서 화천변전소까지 송전선로인데 2개 읍․면 7개 마을 중에 2개 마을과 합의가 됐고, 미합의된 화천읍 대이리 등 4개 마을은 4월 중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또 화천읍 신읍2리에서 지역지원사업비 10억원을 요구하고 한전과 협의 중입니다. 한전에서는 지금 3,5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인 송전선로는 지금 154㎸가 횡계～평창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승인난 것은 아니고 관련부처 협의 중인데 진부면 거문리 등 5개 마을에서 송전탑건설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나기 전인데. 이게 어디느냐 하면 피스밸리 입구로써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하는 바로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로가 되어야만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45㎸ 신양양변전소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신양양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송전탑이 사방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이 저해된다, 또 전자파가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인데요, 한전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게 혐오시설이다, 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지가가 하락한다 이런 것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고, 또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아예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계속해서 자연환경 보존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경관이 좋은데 이게 송전탑이 설치되면 자연도 파괴되고 지가도 떨어지고 그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한전에서 하는 보상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서로 극과 극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예전에는 송전탑 설치할 때 진입로를 개설해서 송전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하면 오히려 송전탑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서, 기존의 삭도가 있으면 삭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헬기를 동원해서 송전탑을 건설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막 시행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는 산림․토목기술자에게 공식적으로 설계를 의뢰해서 허가의 승인을 득하고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합의되는 것은 한전에서 제공하는 지역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역지원사업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단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경과지가 되도록 각 절차 단계마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삭도를 이용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붙여놓은 것인데요,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이 어떠한 것인가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잠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성이라든가 지가 하락이라든가 정주기반 붕괴, 자연환경 훼손, 또 이것이 들어왔을 때 마을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주이고요, 민원을 주로 처리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분한 보상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또 한전에서는 지역지원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에 착공에 들어가도 또 추가로 더 자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송전선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송전선로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전탑 건설 및 피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위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각 지역 18개 시․군의 피해발생 현황은 골고루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에 대한 선로표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현지 상세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를 진행 중인 곳, 예를 들자면 삼척 같은 곳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 또 앞으로 예정된 곳, 예정지는 인제나 양양이나 양구 그 일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행지와 예정지를 현지답사 결정을 좀 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그 넓은 면적을 다 돌아볼 수가 없고 거의 항공으로 봐야 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전 측에서 3D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에게 시청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인데 선로 인접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이나 산업적인 차원으로 선로가 들어와야 된다면 선로가 지나가는 인접지역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한전 측에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저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대로 함께 준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양양～인제 간 154㎸ 송전선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히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은 송전선로는 산업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나 미래로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발생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아서 주민간담회 예정지도 미리 해 놓고, 의회 내의 토론이나 회의가 아니고 현장의 강원도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겪고 있는 갈등과 부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지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회의방식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이번 특위가 먼저 특위보다 좀더 다른,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가치를 보존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러한 특위로써 활동이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완료됐는데 지역 주민과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마찰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상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협의해 준 내용, 뭐 전체는 필요 없고요. 현재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협의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현재 갈등이 있는 사업 대상지의 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송전탑 설치에 따른 민원재발 방지 등 각별한 관심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사무실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2.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1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