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중앙의존재원의 추가보조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지방세 추가세입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개교에 따른 기숙사 등 부대시설의 조기준공을 비롯해 공교육 내실화와 민선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SOC사업과 기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곳으로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에 임해서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님! 잠시만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첫 테이프부터 다른 문제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잠깐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없나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 계속해서 예결위원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신년을 준비하는 4대 인프라 구축사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높고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연내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8조 5,728억원보다 7,478억원이 증가한 9조 3,20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18억원이 증가한 7조 8,0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억원이 증가한 1조 5,17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어 당초 도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중앙지침에 의거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9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세수증가분 예상액 2,1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SOC 확충 등 지역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1,865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1,16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분이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결산위원회 연찬회 때 보고드린 지방채 발행 계획액은 1,634억원이었습니다만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169억원이 삭감돼서 1,465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1,0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장기생산 연구시설 건립에 40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91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및 업무지원시설 용역비 23억원, 중소기업 세출증대를 위한 한국전자전 개최 지원 15억원, 세계한상대회 공동개최에 5억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11억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 위주의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 3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102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조기준공 264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지원에 17억원을 배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공공의료시설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52억원, 의료원 특성화지원 53억원, 자활근로확대 19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 지원 9억원,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3억원, 장애인관람석 설치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도로건설에 91억원, 격자형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179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를 비롯한 쾌적한 운전환경 조성에 59억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 확대에 77억원, 하천정비 56억원, 소방시설 개ㆍ보수 129억원 등 SOC 확충 및 도민생활 안전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234억원으로 기금융자금 지출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지방도 확ㆍ포장 건설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465억원은 지난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도 건설사업비는 조기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 도로, 하천 등 SOC 확충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도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필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당초예산 8조 5,728억원보다 7,478억원이 증가한 9조 3,206억원으로 8.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7,218억원이 증가한 7조 8,035억원, 특별회계는 260억원이 증가한 1조 5,1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조 3,206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조 2,800억원, 세외수입이 9,496억원, 지방교부세가 806억원, 국고보조금 1조 9,008억원, 지방채 2,465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8,631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592억원,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916억원, 지방세 추가세입 2,100억원과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65억원, 기금전입금 2,000억원, 지방채 1,465억원, 부담금 164억원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세원편재의 시정과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재원이나 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도에 편성되어 시ㆍ군에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교부방법을 변경하여 시ㆍ군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도예산 편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10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이 34억원 증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0억원 감소된 규모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65억원, 기금전입금 2,000억원, 기타 회계전입금 31억원, 부담금 32억원, 지방채 1,465억원 등 총 6,0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교부방법 변경에 의하여 중앙에서 시ㆍ군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916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지방문화 클러스터 조성 45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86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6억원, 광역도로건설 9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4억원, 기금사업 138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151억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2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12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59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의하여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추가로 2,100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할 경우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의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누락된 순세계잉여금 1,865억원과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지방채 발행사업 1,465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8,382억원보다 3%인 249억원이 증액된 8,63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 결산이월액 234억원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신설 15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종은 당초예산액 6,529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6,54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팔당호관리 3억원, 유료도로사업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18억원이 증가된 7조 8,035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25.6%인 658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8%인 1,942억원, 경제개발비가 22.2%인 3,334억원, 민방위비가 7.4%인 2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6.3%인 1,0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289억원 증액된 6,074억원, 사업예산이 5,338억원 증액된 3조 9,763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91억원이 증액된 3조 2,1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유가 인상과 내수둔화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경기가 재정의 조기집행 확대 등 경기조절 기능강화 및 각종 규제 개혁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 R&D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총 3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91억원, 바이오장기생산 연구시설 40억원,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25억원, 국립과학관 건립 지방채 33억원, 차세대 융합기술원 건립 지방채 50억원,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 건립지원 지방채 4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 건립지원사업비 44억원에 대하여는 동 연구소의 성격,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과학기술 육성, 실업자 대책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는 지가상승을 대비하여 시급히 편성돼야 하는 예산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교육 내실화와 문화, 관광, 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사회 우수인재 양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재 보존정비 및 관광지 개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화로 경기체육 위상 정립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영어문화원 출연금 421억원, 실업계교ㆍ특성화교 육성지원 12억원, 경인교대 건립 지원 264억원,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 51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 123억원, 검도회관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 지원 7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인교대 건립비 264억원은 2005년 3월 개교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도서관, 기숙사 등을 조기 완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라고 판단되며 영어문화원 출연금 421억원은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된 파주캠프 조성사업비, 양평캠프 설계비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경상사업비 및 운영비 102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법인에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추진성과와 실적에 대한 사후정산 등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복지인프라 지평확대 및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어린차세대를 건실하게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활근로 및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복지수준 향상,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으로 여성활동 지원과 보육 및 청소년 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사회보장비가 외형상 313억원이 감액된 것은 분권교부세의 시·군 직접교부에 따른 감액분 766억원을 제외할 경우 45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위 스타트(We Start) 마을 조성 4억원, 자활근로사업추진 12억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0억원, 의료원 특성화 지원 53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6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와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기초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확대 등의 복지예산에 대하여는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SOC 확충 및 도민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재해예방대책 강화 및 소방근무여건 개선과 소방력 보강 등 SOC사업 확충과 도민 생활안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총 3,0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6개 노선 270억원, 시ㆍ군도로 지원사업 58개 사업 640억원, 지방도 건설사업 29개 사업 1,519억원, 하천개수등 13개소 116억원, 소방서 신·증축 등 소방력 보강사업 20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SOC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SOC사업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 심사의 적정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지방채 30개 사업 971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예산에 지방채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째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및 대기 질 개선과 폐기물 관리, 도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환경관리 예산에 총 55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40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1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31억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1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와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요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대기 등 환경보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추진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 속에 고품질 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 생산기반확충 등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 증가,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 등 어려운 농정분야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정분야에 총 2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26억원, 과수농가 사업비 보조 등 FTA 과수산업지원 40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32억원,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건립 26억원, 종자관리소 창고 등 시설보강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개발 등 WTO 체제하에서의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도정의 자치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시책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ㆍ군 재정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총 658억원과 교부금으로 1,00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주요시책 홍보강화에 14억원, 인터넷 기능보강 10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510억원,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지원 35억원,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00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 510억원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도정을 개선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조 4,911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1조 5,17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시ㆍ도융자금이 당초예산 1,300억원보다 334억원이 증액된 1,634억원이며,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은 1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1회 추경에 신설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토지매입비 1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29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6,540억원으로 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팔당호 관리 국고보조반환금 3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유료도로사업 예비비 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1회 추경을 검토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교부방법 변경에 의한 분권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 추가세입,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에 일부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2,100억원 추가세입과 관련하여 위축된 부동산 경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와 체납세의 징수 등 세수결함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대로 본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와 교부 방법의 변경 또 순세계잉여금, 이와 같은 사유로 추경소요가 발생이 되었고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입증가 2,100억원에 대한 계상사유와 근거, 그리고 기금을 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의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여러 사례들과 또 각종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액 등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례라는 등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좌석의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자치행정국장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혁신분권과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2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68억 2,476만 3,000원이 증액된 5조 5,125억 1,1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지방세수입 2,100억원, 세외수입 1,867억 7,778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4,6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 949억원, 등록세 1,15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65억원, 도비 반환금 2억 7,046만원입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732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4,6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규모 5,000만원 이상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9억 8,72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는 7억 6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억 3,8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736억 71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가 증가된 188억 3,1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혁신분권예산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기도 부스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22억 2,3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일시사역인부임 1억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운영비에 직원능력개발비 5,600만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11억 8,83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 5억 8,9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군부대 위문공연 추가소요액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자치행정 예산은 29억 4,4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기본교육 등 교육원 위탁교육비 추가소요액 8,3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퇴폐추방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운영, 범도민 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국장님, 이것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사항별설명서에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퇴폐추방 범도민 운동인데 공식 명칭이 뭐예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퇴폐 및 폭력 추방운동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 변경했습니다.

아니, 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안 두꺼운 책하고 다른 제목을 붙여서 주시면 2개가 혼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6,6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36쪽에서 13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 3,4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34억 5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21억 9,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 2,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안성시 청사 신축비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예산 7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 징수교부금이며 91억 3,8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저희 요구자료에 보낸 것을 보면 5,000만원 중에 정책토론회비만 얼마가 드나요?

정책토론회가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밥값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기관별로 각기 자기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총체적인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비용을 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캠페인 사업으로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끼리 모여서 하는데 별도예산을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관실에도 별도의 풀(full)토론비도 있고 이런 연찬회 비용도 있고 자치행정국 안에도 있는데 좀 그렇지…….

전체 사업을…….

잠시만요. 답변 원한 것만 해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입 부분에, 어차피 결산검사 때 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안 올라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세가 연간 목표대비 99.6% 다 완성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저히 지방세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도 어렵게 짰고 그런 점에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못 올릴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많이 참조 좀 해주셔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모든 실국장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 1회 추경에 이렇게 1,860억을 올려놓으면, 무슨 세수추계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믿고 얘기하는 실국장들은 어떤 형태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연구용역까지 하셨지요?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연구용역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선 지방세 걷히는 부분도 예측을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불용액이라는 부분을 당초 400억이라고 잡았다가 1,800억으로 늘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사과 정도는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추계하게 된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이, 대부분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측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밀한 추계를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이번 부분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짜야 될 예산들 국제혁신박람회,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휴양소 관리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미안해서 예산이 없다고 못 올리신 것이지요?

스스로 자제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자체 삭감 조정된 것으로…….

그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번에도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 소관 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정한 것도 많으시지요?

네.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00명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2003년도 신규사업인데, 그것도 2004년도에도 없었고 2005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00명 3억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3억이란 포션은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다 치고 가면서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가 이렇게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부녀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 그 다음에 보다 정밀한 봉사가 필요한 분야에는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경기도의 실태를 보면 전국 대학생 중에 한 60%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면서 충분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대안들을 여러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제안이 오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 1만원 20일에 1,000명 이렇게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1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 기준에, 1인 20일 곱하기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해야만 취업이 됩니다. 그 부분을 관공서에서 나서서 안 만들어주셔도 당연히 자원봉사 활동해서 증명서를 떼어가야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 갈 수 있는 우선조건으로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1,000명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여태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초ㆍ중ㆍ고등학생이나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를 연계해 주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도가 바라고 있는 맞춤자원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바라는 맞춤자원봉사가 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노령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건강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직업알선 상담이라든지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자기들도 취업 못하고 있는데 무슨 노인 직업알선 상담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무슨 노인들 직업알선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취업도 못하는 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뭔가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본예산에 못 들어왔던 사업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경제투자관리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수정예산안까지 뭔가 선심성ㆍ행사성 사업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자치행정이 제일 처음에 걸려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다고 과장들께서 생각하시면 제 질의시간 10분이 끝났으니까 이따 와서 다시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공부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처음에 질의한 것 중에서 지난번 저희 사전예산안 설명회할 때 세입추계 2,100억원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고 인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한 위원님께만 가서 개별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병 위원님.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에 시ㆍ군 청사 신축 지원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안성시 청사 신축 도비 지원비가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시 청사 건립 지원비는 당초 우리 도에 안성시, 양평군, 이천시 3개 시ㆍ군에서 청사 신축 비용 도비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체 검토한 결과 양평군은 이미 2004년도에 20억을 지원한 바 있고 이천시는 3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사업설계 변경이 완성되는 대로 차차 지원해 주기로 하고 안성시의 경우는 금년 말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안성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도비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적기 준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해서 3개 시ㆍ군 중에 안성시만을 지원해 주기로 지사님께서 결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정책의 경우에도 광명시라든지 연천군에 도비를 지원해 준 점으로 미루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조정의견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도 그동안에 광명시를 비롯해서 지원한 예도 있고 또 지금 시급한 공사 완공을 위해서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안성시 인구가 15만명이 초과됨으로써 행정기구가 1국 1과가 신설되고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원이 증원돼서 사무 공간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추경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급한 곳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병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점잖게 하려고 그랬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청사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속청사로 예산서에 요구가 됐죠?

부속청사가 아니고 별관으로…….

아니, 예산요구서에 보면 부속청사로 요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충분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3년간 이 업무를 직접 주관했던 사람이고 또 예결위 특별전문위원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본 위원이 3년간 또 업무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건물로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부속건물로, 부속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속청사에 대한 것을 지원한 예가 있느냐?" 하니까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나름대로의 면밀한 검토와 우리 13분 위원의 권위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충분한 납득을 해서 삭감해서 올린 것을 여기에서 타 위원이 요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번복하는 답변을 한다면 본 위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엄격하게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님들 간에 또 의견이 상충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부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보실래요. 22쪽에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현재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매년 1회씩 안 합니까?

격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한다고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공무원 검강검진은 건보료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으로 거의 주요 질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중요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정밀한검사를 위해서, 암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현재 1인당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체적으로 15만원 종합검진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진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또 현재까지 건강검진한 것은 얼마씩 줬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인당 3만 6,000원씩 하고 있는데 이 검진은 거의 주요질병이 발견이 안 돼서 지금 40개 항목으로 해서 17개 항목을 추가하면, 순환기질환, 간장, 신장, 통풍, 류머티즘, 당뇨, 각종 암, 복부 초음파검사 등 17개 항목을 추가하는데 1인당 검진비 정상수가가 27만원 정도 되는데 많은 인원을 하면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또 직장인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상태, 또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야만 병원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서 혹시 이런 종합적인 세밀한 건강검진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중앙부처에는 행자부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건강검진비의 120%에서 20%씩 각각 보조를 해주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는 김포, 광주, 양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1인당 76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에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세밀하고 정말로 우수한 병원에 해야지, 병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그야말로 고급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겠지만 병원선정 문제도 상당히 말썽이 되거든요. 일반인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똑같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1등급, 2등급, 3등급 병원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더 잘하는 병원에 해서 그것을 각 시ㆍ군에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히 중심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치행정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위에 해당자가 청원경찰, 예술단원, 도의원, 여기에 도의원이 왜 들어가죠? 이것은 알고 싶습니다. 도의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상근ㆍ일용직 포함.

도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복지제도에는 포함해도…….

그게 아니고 23쪽 자치행정에서는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에서 보면 단체보험에 청원경찰, 예술단원, 도의원, 상근ㆍ일용직 포함이거든요. 도의원이 과연 법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현재상으로 더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급자가 돼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급은 아닙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보험 가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엄종국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건강보험협회에서 하는 진단만으로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1차진단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2차진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2차진단을 해도 암검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도 기본적으로 못내는 도민들이 많다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도 봤는데 도민들이 평균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은 없고요. 보통 건보료 이외에 영세민의 경우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된 겁니까?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효선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광명 출신 이효선입니다. 건강검진비가 산출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전공무원이죠?

네.

공무원 말고 다른 데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기업체 이런 데를.

기업은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건강검진을 공무원처럼 일부 항목에만 하지 않고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그렇습니까?

대기업은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저는 대기업 직원이거든요.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 수록 좋습니다. 매년 이것보다도 더 많은 30만원짜리, 25만원짜리 해도 좋겠죠. 하지만 국민의 형평과 상대적으로 너무 우월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명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5만명인데 40살까지는 3만 5,000원짜리, 2만 5,000원짜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40세가 넘은 사람에 한해서 절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회사가 지원해 줍니다. 또 현장직원은 틀립니다. 현장직원은 과도하게 주 48시간, 49시간을 주ㆍ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대기업에 비춰서도 상당히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직원 내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용인에 있는 서울우유, 인천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분당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서도 대부분 직원들의 질병…….

국장님!

네.

공단, 안전공사가 대기업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조사를 저희들이…….

다른 기업이라도 현대, 삼성, LG 이런 데를 해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남이 하면 쫓아서 하고, 창의적으로 먼저 하시지 못하고 남을 쫓아서만 하려고 하는데 공사, 공단은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돼요, 내 돈 아니라고. 1년에 순이익이 2조원이 넘는 현대자동차가 40세 넘은 사람에 대해 반반 부담합니다. 본인이 내고 해마다 해요. 본인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동안 업무효율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하고 항상 할 때 토지공사 이상야릇한 데, 정부 이런 데만 하지 말고, 행자부하고 충청도에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일반 기업, 천만 도민이 지켜봅니다.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세비 올려 가지고 이 항목 저 항목에서 욕먹듯이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욕먹어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발병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무직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넣어서 기술직은 다 한다든가, 하지만 사무직은 40세 이상을 한다든가 이런 세분화 된 게 있어야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듬뿍듬뿍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단체보험은 집행부에서 사고 났을 때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산재하고 비슷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50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했다가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삭감된 것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당초예산에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본예산 때 몇 명 올리셨어요?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1,000만원 요구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준비성이거든요. 건강진단 안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건강진단을 해야 업무효율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31개 시ㆍ군이면 31개 시ㆍ군에 1명씩만 해도 31명이죠? 노사 쌍방하면 집행부 31명하면 62명이 포함됩니다. 도까지 하면 최소한 80명, 1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진단 안 했다고 50명 올리는 이런 식의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마음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31개가 있고 도청이 있고 2청이 있으면, 최소한 33개 단체에 노사 쌍방 1명씩만 해도 6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공직협이 출범 안 했다고 해서 거기 안 할 것이라고 보면 노동조합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만이 예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확대해서 더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 주세요. 건강진단을 전체 다해야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인드는 요새 NGO, CEO 어쩌고 그래서 사기업 마인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80명으로 한다는 것도, 처음에 50명을 적게 했기 때문에 50명을 추가한 건데 이런 것도 하실 때, 이것은 올라왔으니까 그만이고요. 하다못해 국장님이나 지사님 판공비를 써서라도 좀더 사람을 데려와서 서로가 대화하고, 노동조합을 적대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동조합이 사람 죽이는 데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공직자 노동조합이 잘 되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짤 때부터 대충 짜는 이런 자세를 갖고 공무원 간부들이 있으니까 노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해고' 저런 것만 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실 때 31개 시ㆍ군과 1청, 2청해서 쌍방 합하면 몇 명인지,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런 것은 절대 안 깎았을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와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고 이것을 실행할 때는 다른 데서 끌어 당겨서라도 많이 실시가 돼서 진짜 노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는 공무원은 이미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단체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정규직 공무원들, 여기는 지금 청원경찰이니 예술단원이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된 것 같은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공무원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 가입비 등 공무원의 복지문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맞물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충분합니다. 건강보험의 건강검진만으로 대부분의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일반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셉트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배치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혜택을 받고요. 공무원도 이에 준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강검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사보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는 자의 복지, 그 다음에 가진 자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과중,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이 이번에 채용되면서 많은 경쟁률을 뚫고 온 실력, 그 다음에 경제적 박탈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또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신분, 공복이라는 신분은 선공후사 정신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공후사의 기본은 나의 이점을 먼저 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베풀어야 될, 소위 말해서 나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우선 아픔이 없나, 좀 불편한 점이 없나를 먼저 살피고 나서 나를 살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부족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비해서 또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 두 가지 부분을 한 스텝 늦춰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발 양보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면 기본항목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대학학자금, 임대주택자금, 생명ㆍ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건강검진에는 본인 및 배우자까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적 자율항목으로 11개의 또 복지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렇게 좋은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니 한발 물러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공직혁신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기 전에 대부분 공무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욕적으로 일할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보다 더 못한 일반기업이나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보다 의욕적으로 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미 선택적 복지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가장 많을 뿐더러 또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가지 격무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 시ㆍ도에 앞서서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를 잘 고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비 같은 것도 중복복지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면 중앙기관에서, 지금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등 해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몇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스탠스(Stance)를 취하면 그 반대의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중간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요. '04년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위탁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04년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05년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05년 추경예산에 1,2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억 2,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이 이렇게 매번 예산편성이 있을 때마다 약 1,500만원이 증액돼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인데요.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여성부에서 인건비 고시가 추정치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분을 적용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된 봉급표가 매년 3월경에 여성부에서 고시됨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봤고요. 봉급증액분만 인상을 하신 겁니까?

그 이외의 시설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원아수로 따져봤더니 도청 어린이집이 2005년 3월 현재 96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산비용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액이 1명의 원아당 335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으로 봤을 때만요. 그리고 여기에 원생을 맡기고 있는 여성공직자분들이 또 보육료를 내죠?

네.

일반 사설교육비는 일반 사설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택했을 때 1인당 약 1년에 150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비로만 1인당 원생비용이 330만원 들어가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기본취지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15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들이 상시 고용된 업체에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예산으로 어쨌든 도청 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일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상경비, 운영비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훨씬 더 증액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과하게, 매번 예산편성 시마다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매번 여성부에 소위 말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단가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도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여타저타한 사정으로 도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공무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심리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은 주지 않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가장 적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네, 위원님께서 별도로 방금 지적해 주신 도청 어린이집과 사설유치원간의 1인당 비용차액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도청 어린이집은 공무원 근무시간 때문에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주 24시간 정도 더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밤 10시까지 보육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다른 사설기관에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보육료를 따져 봐도 여기에 세금으로 들어가는 위탁운영 경비의 비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적정한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출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예산편성 시마다 증액이 1,200만원, 1,500만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2년차에 네 번의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폐추방 범도민운동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퇴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퇴폐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퇴폐추방하기 위해서 범도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준 업체들을 자료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술집 어우동, 어우동이라면 대부분 술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우동, 노래방, 채팅방, 흔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서 퇴폐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술집으로 추정되는 어우동이라든가 각종 노래방이라든가 채팅방 등에 돈을 빌려주고 자치행정국에서는 퇴폐추방 범도민운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어우동이나 노래방, 채팅방을 얼른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음식점이 다 퇴폐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그러면 채팅방 하나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채팅방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알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 내용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답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3억원의 예산인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1인당 활동비를 1일 1만원 정도 지불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5,000만원 하고 또 간담회 및 일반운영홍보비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모두 활동비 목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운영됐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설명자료 44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시ㆍ군비가 금년도 추경에 보면 지난해 2004년도에는 도비의 2배를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도비와 같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ㆍ군비는 일반교부세 재원에서 자치센터 운영비조로 이미 교부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25% 이외에는 전부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경에 보면 교부세도 얼마로 돼 있냐 하면 39억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시ㆍ군비가 19억 7,5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교부세 39억 5,000만원은 이미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그렇죠. 갔는데 시ㆍ군비를 지난해와 같이 2배 정도로 책정해야, 금년에 교부세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2004년도에는 85억원을 썼고 금년도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79억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럼 줄었잖아요.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다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시ㆍ군비가 이렇게 줄었느냐?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그리고 자료를,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도에 제대로 됐는지 보면 저희 동사무소에 어떤 분야는 돈을 받아요. 돈을 안 받게 되어 있지요?

일부는…….

일부는 받아요, 재료비로. 그렇다면 2,000만원이 395개소에 일괄 똑같이 지원해도 되느냐, 됐는지는 모르지요. 2004년도의 동별 지급액, 사용액, 월별 수강인원, 프로그램 숫자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겠다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해야 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개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질의가 나온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쪽을 보면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민간봉사단체와 함께 영세 서민들에게 집을 수리해 주고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이 같이 하는, 그쪽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서민이고 독거노인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모자라서 더 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반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국장님,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액수가, 4,500만원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사업집행이 면밀하지 못했고 이런 잔액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액수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집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조금 더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고마워할 수 있게끔 어떤 기금의 일부라도 집행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과 15쪽을 보면 국제혁신박람회 개최 해서 1회 추경안으로 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혁신분권시책 평가 보고회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7,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자체에서 조정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4,2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6차 정부 혁신 세계포럼에 이어서 부대행사로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거지요?

혁신분권시책 평가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혁신박람회는 5월 24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하는데 그 기간 중에 경기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도의 혁신 성공사례 국제 홍보 및 혁신 마인드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현했습니다만 혁신 뿐 아니고 올해 경기방문의 해, 세계도자비엔날레, 내년 평축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부서를 만들어 세계에서 오는 지방행정 관계자라든지 국내 관람객에게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것 저것 자꾸 유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혁신분권시책 평가 보고회를 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다시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가도 심사숙고,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 평가 보고회는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내실 있는 평가 보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용 부분은 행자부가 정해서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더불어서 27쪽을 보면 군경위문공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섰고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 어떤 위문공연비가 취소된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 해서 이것 역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경위문공연은 올해 해병2사단, 10전투비행단 2개소에서 위문할 것으로 예정하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8군 제3지역 사령부에서 한미 우호증진 행사기간에 위문공연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군의 경우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와 최근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문공연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 7,500만원이 다소 많습니다만 위문공연은 대부분 많은 군장병을 모아서 또 다른 군에도 위문공연을 동시 실황으로 중개하기 때문에, 방송과 동시에 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비용이 과다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문공연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공연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대에서 우리 도청에 위문공연을 요청한다면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공연계획이 서 있다면 거기에 충실하고 또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지 상당하게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연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 특히 주둔군의 사기진작은 다른 산업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는 이 예산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역시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 해서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수기관의 시상도 바람직합니다, 사기문제에서. 이런 것 역시 애초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안 들어와야 될 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조정해서 빠진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의원이 2차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정말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공무원 건강검진 및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건강검진은 필요하되 사실 안타까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대상은 의회 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본예산 때 그런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제가 의회 속기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에 따라서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특수건강검진과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본예산 때 한 적이 있었고 생각해 보니 그게 의회운영위 할 때 의회사무처장님에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검사항목까지 쭉 봤지만 일반적인 검사항목,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들어가 있지만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직업병을 막아줄 수 있는, 조기진단하고 빨리 재활치료할 수 있는 특수건강 검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본청과 소방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특성이 어떻게 다양한 지는 잘 모르지만 늘 저희가 보고 있는 속기사만큼은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1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검토하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아쉬움은 뭐냐 하면 여전히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그것을 논의하면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의 고민의 지점에는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여기 일용인, 상근일용직은 300일 이상이니까 300일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과 일시사역인 중에 문제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자부 지침상 한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어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근무내용을 보면 1년 내내 또는 거의 해마다 동일인물이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최소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재량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번에 4대 보험을 다 적용시켜서 예산을 상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4대보험과 더불어서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차별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고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시사역인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가 좀더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복지일환으로. 이렇게 검토하면서 건강검진 및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좀더 우리가 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특히, 경기도청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줬으면 더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검토하셨거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00일 이하 일시사역인부임 중에도 계속해서 동일 인물이 근무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가서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실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좀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 문제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특수환경 근무자 작업환경 조사를 검토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보다 훨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도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쪽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인사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표 현실화가 되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최초 공문이라 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과표 현실화되는 것은 작년도 11월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본예산 전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방세 추계 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보면 사실거의 위원 중에서 도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조금 넉넉히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거의 안정 보수 쪽으로 가거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쪽으로 안정 보수하느냐 지금 세입 추계하는 게, 그럼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세수추계를 보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올 세수를 보면 5조 700억원을 잡은 것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안정 보수 쪽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틀려요. 이게 그르다보니까 세수추계가 정확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00억원의 지방세를 더 잡았는데 과표 현실화가 작년도에 됐으면 사실 본예산에 잡아줬어야 됩니다, 50% 정도는. 그렇지요?

적용시점이 전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과표가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거래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제가 자료 받은 결과 일단 거래량도 30%를 낮춰서 잡았고 또 과표 현실화해서 50%를 낮춰 잡았지 않았습니까? 2,100억원을 잡는데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2,100억원을 추가했어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2,100억원을 더 세워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또 조기 발주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표 현실화를 해서 100%를 다 잡았을 시 올해 세수추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표 인상분만을 추정했을 때…….

거래량도 30%로 잡아주고, 행정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래량 30% 감소하는 것으로 잡아주고 과표 현실화 했을 때 지금 세입 2,100억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이 말이지요.

당초에 실무자들이 추계할 때는 과표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30% 거래량이 감소하면 4,275억원이 연간 징수될 것으로 봤습니다. 1월에 그런 추계를 했는데 2월말에 거래량 조사를 해보니까 10%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40%가 되면 2,722억원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2,722억원에서 차량의 취ㆍ등록세가 한 9% 감소된 것으로 봐서 900억원, 600억원 그래서 2,100억원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세입부서에서 가장 뼈아프고 확신할 수 없는 게 세수추계인데 앞으로 보다 정밀하게 추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처음에 잡을 때 어떤 거래량 감소도 잡아야 되지요. 잡은 상태에서 이런 과표 현실화라든가 어느 것을 잡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여부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보다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세수추계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잘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의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세입이 제대로 쓰여지고 추경예산에 너무 많은 그래서 거의 끼워넣기, 뭐라고 할까 낭비를 좀 줄이고 예산이 다른 쪽으로, 선심성으로 안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ㆍ군별 상사업비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실링이라든지 세입부족분에 따라서 자체 삭감 조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중요성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가해서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을, 좀전에도 제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추계를 했을 때 거의 세입을,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 것을 안 보고 잡았다면 추경예산도 9월안에 있으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상을. 그렇다면 이것을 9월에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지금 시ㆍ군에 상사업비를 주는데 최우수가 5,000만원, 우수가 3,000만원씩 2, 장려가 2,000만원씩 해서 5개 시ㆍ군을 주는데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제안정책상여금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상여금을 등급별로 해서 상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네.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시ㆍ군에 이렇게 해서 세수가 증가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시ㆍ군에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 시ㆍ군의회에서도 세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해서 사실 알아서 잘 합니다. 우리 도에도 제가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안정책상여금 평가회도 들어가서 봅니다.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런 것을 시ㆍ군에 주는 것은 지났지 않았나, 종합평가에다 점수제로 해서 넣으면 어떤가 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가 사실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만 종합평가를 하면 분야별로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지금까지는 별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그런 제안정책상여금이라든가 평가상여금을 다 활용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수 운영종합 평가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이런 상여금, 성과금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협의해서 그런 평가방법은 이제는 달리, 예전에 해왔다는 예산 그대로 3억 9,000만원에 대한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닐 적에는 바꿔서 다시 예산을 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복 위원님이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4,200억원을 다 세입으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1월말에 추계할 때는 4,200억원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한 달 후인 2월말에 거래량을 조사해 보니까 10%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10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60%나 70%를 잡지 않고 50%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묘하게 액수가 50%가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추계하기는 4,200억원의 50%인 2,100억원이 아니고 40%로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2,722억원이 징수되고 자동차 취ㆍ등록세 9%가 감소되면 6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2,100억원이 된 겁니다. 50%를 잡은 게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업에는 의욕이 많으시고 세수가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1,000억 정도는 예산을 더 추계했어도 가능하고 또 그랬을 때 전입금을 1,00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추계가 2,100억이지요?

지금…….

2,100이지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금이 뭡니까?

등록세입니다.

등록세가 많지요. 세율이 얼마나 인하됐나요? 거래세가 인하된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됐어요?

세율은 인하됐습니다만 과표가 현실화 됐기 때문에 정수는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요, 세율도 줄고?

네.

그 중에 주민세는 얼마나 되는가요?

주민세는 시ㆍ군세입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는 도세지요. 그러면 2004년도 도세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세가 7,700억입니다.

그러면 누계입니까, 2004년도에 체납액이 7,000억인가요?

전체 체납액입니다.

누계네요?

네.

그러면 2004년도 작년도 분만은 얼마예요? 준비하시면서 또 질의를 하겠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납액 징수노력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또는 독려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방세 실적평가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체납세 정비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도 개최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세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시ㆍ군세입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장기체납 자동차는 아파트단지, 현지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서울에서 어떠한 체납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납징수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체납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보다 상당히 적은 양을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 1,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이 너무 직무유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비싼 이자를 주고 2,000억이라는 전입을 하고, 또 국민이나 도민에 부담을 주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채권발행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그 채권을 강제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대단합니다. 혹시 관련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기도에서는 채권은 어떤 식으로 주로 매각을 하고 계십니까?

채권은 대부분 강제매각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인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도민입니다. 서울특별시처럼 체납징수 노력을 하면 충분히 3,0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전입을 왜 하며, 채권은 왜 발행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깊게 해주셔서 조만간에 그 대책을 한번, 추경예산 회의가 끝나더라도 본회의 때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없던 즉흥식의, 다른 실국의 예산이 증액되니까 경쟁적으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이제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느냔 말씀을 경고해 드리고, 군경위문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말씀도 예산항목에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맥락이 같습니다. 선심성 내지 어떤 인기위주의 즉흥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대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모범적인 대학생들은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는데 이런 기회나 노리고 거리로 쏟아져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성장해서 한 자리에서 자기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원금이나 받고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사회가 어린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배우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는 대학생들이…….

동료위원님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132페이지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이 있지요?

네.

국장께서는 뭘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뚜렷이 전공이 없습니다. 지방행정 분야에만 30년.

혹시 모랄(morale)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모라리?

모랄.

모럴, 영어 같으면 제가 들어본 말 같습니다.

모랄이 영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기'입니다. 군에서도 사기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직장생활하시는 근로자분들, 사기가 있어야 일하지요. 그것은 학문적으로도 나오는데 여기 '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최우수상 2,000만원 1개 시ㆍ군, 우수상 1,000만원ㆍ장려상 500만원 2개 시 도합 5,000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시상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 시상은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경쟁기준이 뭐가 되나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점수를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창출을 해서 공무원이나 시ㆍ군에서 어떤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공적이 있는 건지, 뭘 가지고 기준하세요?

민원행정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구습적인 것을 빨리 타파하고 전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날을 잡아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수건 하나씩이라도 더 가져가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아직도 어떤 행사에 가보면, 여기는 시ㆍ군별로 주는 거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시상만 하는데 행사장에서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태가 요소요소에 개혁이 안 되고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민원행정 평가시상은 사기진작이라기보다는 민원을 제출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예를 들면 민원행정의 해결정도라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한 정도를 항목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단체에 시상함으로써 보다 도민의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시상 법령근거는 뭐예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관계도, 돈은 1,200만원이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교사들 사업비가 있지요?

네, 교사들 인건비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근거는 계약인 것 같아요.

우리 도비를 가지고…….

기준은 여성부 고시입니다.

법령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법적근거는 뭡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지원의 법적근거는 있나요?

이북5도 설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게 많고, 그것은 뭐냐면 계획성없는 즉흥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느 재벌의 총수 내지 자녀가 내 주머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지급해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을 많이 저희가 받습니다. 민주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ㆍ군청사 신축지원비가 양평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로 지원…….

조례에 있어요?

네.

조례가 뭡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 너무나 계획성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데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2청은 할 게 없고, 제가 자치위 소관을 아니까요. 소방본부에 실질적으로 긴 게 없습니다, 잠깐 끝낼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시간이 지금 13시가 돼서 소방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러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1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소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소방력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061억 7,15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7%인 200억 9,6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1,794억 738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43억 7,261만 9,000원의 2.9%인 50억 3,4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561억 2,741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47억 7,482만 4,000원의 2.5%인 13억 5,25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638억 946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00억 9,993만 6,000원의 27.4%인 137억 95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계상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 각 증액은 총 137억 952만 6,000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1,332만 2,000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독거노인 응급구호시스템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9,492만 4,000원은 소방청사 신축비가 115억 33만 3,000원으로 의왕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83억 5,804만원, 오산 운암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안산 대부파출소 청사 신축비, 용인 백암파출소 청사신축비, 안성 공도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 9억 5,410만 1,000원을 각각 소방본부 및 해당 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 대부, 용인 백암, 안성 공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현재 안산 대부는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용인 백암 및 안성 공도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및 소규모 시설물 설치비 12억 1,395만 1,000원은 하남ㆍ동두천소방서 지리정보 및 차량 위치추적시스템 설치비 3억 6,000만원, 군포ㆍ오산소방서 정보통신상황 처리대 교체비 5억원, 남양주 오남 등 신설파출소 7개소에 대한 정보통신장비 설치비 2억 5,758만 4,000원, 소방학교 화재조사연구실 및 연소실험실 설치비 2,569만 8,000원, 광명ㆍ시흥ㆍ이천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공사비 5,997만 2,000원, 여주 가남파출소 앞 지장전주 이설비 1,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수리 및 선박 정비ㆍ점검비 1억 8,063만원은 전자동시스템 작동장치가 불안정하여 수동으로 조작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수원 남부ㆍ평택ㆍ오산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수리비와 안산소방서 제독차의 센서 교체 및 시스템 정비ㆍ수리비 1억 3,311만 4,000원과 구리소방서 수난 구조정의 정비ㆍ점검비 7,7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128만원은 소방학교 화재조사연구실 소요물품 구입비 1,020만원과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7개 소방서 소요물품 구입비 1억 4,000만원, 파출소 신설에 따른 9개 소방서 소요물품 구입비 5억 4,000만원, 여주ㆍ양평소방서 의무소방대 소요물품 구입비 1,108만원을 해당 소방서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61억 7,155만 3,000원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7%인 200억 9,6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 읽으신 자료 17쪽을 보면 구조구급과 사무실 신설 설치공사는 3개 소방서가 되겠고요. 광명ㆍ시흥ㆍ이천소방서, 그렇죠?

네.

다음에 그 옆에 17쪽을 보면 구조구급과 신설 소요물품은 7개 소방서가 되어 있거든요. 구조구급과가 신설되는 소방서가 몇 개 소방서인가요?

분당ㆍ광명ㆍ오산ㆍ군포ㆍ시흥ㆍ파주ㆍ이천 7개 소방서입니다.

7개 소방서인데 사무실 신설은 3개소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자체에 여건이 되는 사무실을 조정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갈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소방서는 옆에 건물 새로 증축하는 건가요?

내부구조 수리입니다.

내부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3개소니까 한 개소에 1,500만원씩 내부 수리를 하는 겁니다.

칸막이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네.

보통 구조구급과가 신설되면 7개 소방서 같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3개 소방서만 설치공사를 하신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무선페이징 민간위탁금 부분이 소방본부에서 처음 올라 왔어요. 그 전에 민간위탁금이 소방본부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현재 무선페이징은 지난번 본예산 때 무선페이징 구입과 관련한 예산에서 한참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이 통과된 바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청 안에서 무선페이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관련부서가 있지 않았었나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무선페이징 관리하는 부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관리 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하신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비번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여건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은 외부 전문업체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관리하면 많은 인원이 급한 소방업무를 못 보고 여기 매달리는 인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내에 6년에 걸쳐서 보급되어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은 1만 7,998대로써 이것은 전문 관리요원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구급대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쉬는 비번날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서 첫 번째,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바도 있었고 두 번째, 구급대원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요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검토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저희보다 엄청나게 도세도 열악한 강원도를 포함해서 광주, 제주 등 시ㆍ도에서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페이징시스템을 전문업체에서 설치까지 하고 관리하는 데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소방서에서 관리하되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서 세계적으로도 소방구급대원이 페이징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위원장님. 조금 길어져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응급ㆍ의료 시스템이 만약에, 무선페이징을 지난번 설명하실 때 잘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누르면 소방서로 연락이 돼서 연락이 간다는 시스템의 형태로 얘기하셨었어요. 그게 무선페이징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방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응급 구조사들이 쓰면서 구급차에 탈 사람들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들은. 교육 받은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민간 전문업체에 넘기면 정말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단말기는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의 고장이나 결함이 난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위탁에 넣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눌러져서 사람들이 구조 출동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기구니까, 전자시스템이니까 소위 말해서 1개의 소방서에서 망가지더라도 바로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했다는 거지요?

여유분이 있으면 조치가 되는데, 또 교체를 하더라도 고장 난 부분을 평상시에 관리해야.

평소에 관리하고 점검하시는 부분이 미약했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구급출동을 하는 데는 본래부터 지금까지 용역 관리를 맡기거나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따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지난 본예산 때 예산과 관계없는 부탁을,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도민을 위한 소방서의 이미지 개선문제 때문에 부탁드리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본부장님이 바뀌고 보고 안 하셨는데, 뭐냐 하면 가평에 수난구조선 있지요?

네.

거기 나중에 가시게 되면 구명조끼 꼭 한번 보십시오. 해군들이 쓰는 스티로폴로 된 구명조끼 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몸무게가 90㎏ 나가는데 45㎏짜리 구명조끼를, 저는 위원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줬을 텐데도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줬겠지요.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줬겠냐는 마음에서 본예산 할 때 제가 질의드렸었고, 그때 본부장님께서 "그 점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 안 하셨는데 그게 조치가 됐으면 이따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치가 안 됐으면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치가 되었다면 즉시 보고 올리고, 조치가 안 됐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구조선 해봤자 두 척인가 세 척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해봤자 승선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봤자 구명조끼 100개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견학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119아저씨들이 그렇게 후진 구명조끼를 입는다 그러면 그것도 아이들에 대한 무책임 중의 하나지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현장의 문제까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특수차량 수리 및 선박 정비ㆍ점검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왔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러한 필요성이 늘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른 예산이 너무 많아서 미처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계속 직원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오산소방서나 수원 남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리비가 올라 온 것은 이게 연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빼고 올린 겁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노후됨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으로써 다른 차들은 저희들이 자체 수리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문 기술용역을 맡겨서 수리할 부분이 발견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얼마입니까?

5억원 정도 나갑니다.

5억원인데 한 대 당 2,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가요?

전 자동시스템이어서 세트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애프터서비스 받는 계약기간에 있는 것은 애프터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산에 올리면 이대로 거의 집행이 됩니까? 예년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저희가…….

예비 진단을 받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방공무원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확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이것을 여주하고 양평소방서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령집이 매년 바뀌는 게 많지요.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바뀐다면 다 사줘야 되는데 왜 여주하고 양평만.

여태까지 베끼는 부분은 가제하는 수용비로 사는 것이고 여주, 양평은 신설 서입니다. 작년 1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던 것을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제서? 그런데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거든요. 현행 법령집은. 그런데 이것은 '장롱에 비치해 놓고 과연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가면 장롱에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법령집을 과연 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법령집을 못 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사냐, 그런데 법령집에 다소 오ㆍ탈자가 있더라도 법령집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거가 되는 것이 사이트에서 떠온 것하고 법령집에 있는 것을 카피한 것하고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집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사는 겁니다.

사이트에서 수시로 베껴서 얼마든지 다운 받아서 인쇄까지 가능한데도…….

차이가 있다면 공신력이 있는 것은 가제해서 베낀…….

일일이 가제를 다 합니까?

네,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해한 대로 설명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위 분야와 자치행정위 분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대로 설명없이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본청 쪽에서 주관하는 데는 주로 농촌지역에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숙원사업들을 시행했는데 2청 쪽에서는 도심에 있는 여러 동, 통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검찰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추천해 가지고 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자율방범 초소,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 도시가스 설비, 마을 엠프,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좀 낯간지러운 사업들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의 사업추진은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시ㆍ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율방범초소나 마을 도시가스 설비나 마을 엠프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선정해서 조치를 해주면 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이런 방범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성격과 사업목이 맞지 사업성격과 사업목이 다르게 가면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도 혹시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이런 사업을 왜 하나 하는 필요성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범죄가 없도록 보안등이라든가 다른 등등의 이 사업내용과 매칭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범죄 없는 마을 사업에 지정됐다 그래서 마을 도시가스 설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셔서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2청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물론 다 얘기하셨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은 그러면 제2청을 방문하는 일반객들한테는 기념품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미군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1년에 5,000명씩 옵니까?

이 사업은 주한미군으로 새로이 한국에 전입한 미군에 대해서, 미2사단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마지막날 저희 제2청사를 방문하고 또 의정부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런 코스로 진행되는데 지난 3월부터 월요일하고 수요일 주 2회에 걸쳐서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인원이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방문 안 했었나요?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스운 게, 요즘에 어떤 최고 권력자가 미국인보다 훨씬 더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우스갯소리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군이 바로 청사 들렸다가 쇼핑하러 가는데 머그컵 하나 준다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주변에 쇼핑만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2청사를 방문해서 2청사의 기능이라든지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대한 관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고요.

청취라는 게 몇 명 단위로 오나요?

보통 주에 90명 정도, 차 2대 정도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쭉 자리에 앉아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듣고 가면 되지 거기에 머그컵 준다고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건 시각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서양문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도를 방문한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보내면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동양인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국 제2청 담당 공무원의 사고방식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도정시책 기획 홍보비가 본예산에서는 3억 5,0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1억원이 더 선 이유가 뭔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넉넉한 작년에도 3억 5,000만원으로 끝났는데 예산이 무지하게 없다고 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더 예산이 없다는 1차 추경에 10억원이 더 들어온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경기 방문의 해'이고 또 한수이북지역에 홍보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LCD단지라든가 꽃박람회라든지 평화축전이라든지 DMZ라든지 등등 홍보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부족하다 판단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충분히 의미있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방문의 해하고 아까 봤던 LCD 파주산업단지 문제는 이미 본예산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200% 증액된 홍보비용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0억원을 보태가면서 또다시 경기방문의 해를 얘기하신다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들어와 있고 지난번에 이미 경기관광공사 것 가지고 갔고 또 이중에 경기방문의 해 관련 국비 20억원인가 40억원인가 있던데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냐고 확인했을 때 아무도 답변 못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는 매체는 같을 거예요. 내는 매체는 도 공보관실이든 제2청이든 어디든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의 매체들을 선택하실 텐데 그 매체 각자 다 그렇게 똑같은 이유로 하신다면 경기도청에 공보관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2청에 기획관리실은 이것 외에 다른 기획홍보방안을 내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하시겠다 그러면, 공보관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공보관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보관실 얘기를 하는데 좀 엉뚱한 답변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고요. 1억원 해서 3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에서 내부예산 1,000만원 미만짜리도 수없이 잘렸을 걸요? 내부조정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듣기에 그것 때문에 아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터질 정도로 잘렸잖아요. 그런데 도정시책 기획홍보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1억원을 또 증액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아까도 자치행정국이 선심성 행사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도정시책 기획홍보비가 여기에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각 실ㆍ국마다 1억원 이상씩 다 새롭게 배정받고 있으세요. 본 위원은 이따 맨 끝에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한 번 묶으면 20억, 30억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것으로 무슨 기획홍보할 게 실ㆍ국마다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반 도민의 관점에서 말하는 도의원은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홍보매체가…….

혹시나, 답변 먼저 하세요.

홍보매체가 혹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만 소재한 지역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것은 한수이남지역하고는 다른 매체일 수도 있고요. 또 도청에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청에서는 제2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10개 시ㆍ군과 관련되는 일들 거기에 사업장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22쪽에 보면 지역 케이블TV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5,000만원은 신문사, 5,000만원은 라디오방송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 예산에 손을 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2청에서 꼭 뭔가 다른, 공보관도 하셨으니까, 공보관실과 다른 영역이거나 아니면 다른 실ㆍ국과 다른 기획홍보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끝나고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할 적에는 사실상 없었는데 이게 기획위원회 소관에서 보니까 세 건이 있어서 본 위원이 2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건 정도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또 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문제는 과거 종전에 여태까지 물품을 구입해준 예가 없거든요. 이것은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서 추경과 관련돼서 맞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정시책 기획홍보문제도 1억원이 작년도보다는 그 예산이 별도로 증액됐더라고요. 이것도 추경사업에 반영한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도, 시ㆍ군 정책개발 워크숍 이 문제도 뭐냐 하면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은 사실상 국장님을 능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 계장, 간부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워크숍이라든가 정책개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것도 과거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래 추경에 예산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4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을 증액한다거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적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방채를 하면서 이런 것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지역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상 주민들의 그늘진 곳, 이 곳에 투자할 분야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는 챙겨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상경비를 증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하수진 위원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적에 이런 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추경편성 사유에 부적합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요. 말씀을 드리면 미군장병에 대한 산업시찰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지난해 말경에는 동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었고요. 금년 2월말 3월초에 미군2사단 사령부로부터 훈련계획이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이고요. 두 번째 도정시책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워크숍 1,000만원은 제2청이 개청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제2청 관할내 있는 시ㆍ군과 제2청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한수이북에서 공통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도, 시ㆍ군공무원과 도의원님들, 시ㆍ군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수이북에 공통되는 발전과제를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1,000만원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을 더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2청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제를 몇 개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돌면서 사실상 토론의 장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런 데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듣는 것이 더 정책을 개발하는데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요. 또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도의원 104분은 지사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감시ㆍ감독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같이 논의의 장을 통해서 도출해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국장님이나 2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그 문제를 토론해서 정책개발을 접근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면 돈을 별도로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것이 없던 것이 새로운 제도가 자꾸만 나오면서 경기도 행정이 위탁업무로 가는 경향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산하단체에 줘서 일을 챙긴다든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가는 관행적인 사례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청 방문 미군장병에 대한 기념품 구입문제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기관의 장들은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관서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별도로 쓰고 새로운 과목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예산의 낭비를 더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도민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근절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법정부담금하고 46쪽에 일용인부임 보험료 부담금이 2청사에 고용돼 있는 일시사역인부와 일용인부 전체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부담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각종 보험은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파트에 일괄계상한 거고요. 보수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별로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미군장병 기념품이 경기방문의 해에 연결돼서, 하회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성격도 있습니까?

경기방문의 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지에 새로 전입한 미군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단 자체 내에서 훈련을 일주일간 실시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제2청사를 방문해서 2청내 현황이나…….

주둔군이 아니고 훈련받고 바로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새로 들어온 미군들입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이 2청사를 방문한다면 하회탈 같은 것은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워크숍 부분들이 아까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도 사실 필요하지만 2청사에서 10개 시ㆍ군을 다 주민과의 대화하기에는 공무원 인력이 없어서 힘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다녀보지만 도의원들이 주민과의 대화하는 것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의원들부터 같이 접하고 그 지역 10개 시ㆍ군에 그런 공무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그 안에서 정책개발 하나만 제대로 건진다 해도 1,000만원의 가치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의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이 근래에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낙후돼 있고 특히 한수이북에 공동체의식이나 일체감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개 시ㆍ군이 모여서 한수이북지역에 공통된 발전방안을 찾아서 정책화 할 것은 정책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나가라는 그런…….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 발표라든가 우수정책사례 발표가 있는데 이런 발표들을 하면서 1,000만원이 다 순수비용입니까, 아니면 발표에 대한 시상도 있습니까?

시상은 없습니다.

발표만 하는 겁니까?

원래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왜 줄였죠? 1,500만원인데 1,000만원 갖고도 됩니까?

1,000만원으로 줄여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줄이게 되면 하려고 한 취지보다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한 만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성을 못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심사를 할 때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증액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1,000만원만 확보를 해주셔도…….

어쨌든 이 예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정책안을 하나라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설명과 질의응답인데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아까 소방재난본부는 보고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질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부하고 의료원에서 온 의료원장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으로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내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입니다. 박찬병 의료원장은 이천의료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형 금촌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포천의료원장은 수술예약관계로 장용화 총무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리라고 믿고 쉬운 것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설명자료 14페이지 동티모르 의료봉사단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을 추경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세워진다면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동티모르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은 과거에도 우리가 10억원인가 계상해서 지원한 예가 있죠?

그 당시에는 동티모르는 아니고요. 이라크하고 인도네시아 태풍피해가 났을 때 쓰나미 피해지역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라크와 관련해서 지원한 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끄럽지 않게 처리됐던 것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요. 최근에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지원관계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관계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추구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위상이 이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기금에서 약 2,000억원을 전용해서 쓰고 또 지방채를 약 1,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번에 빚을 내서 쓰는 것도 아시잖아요?

사실 제가 예산편성 이후에 이 업무를 받아서 도내 예산사정,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500억원 정도를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원으로 마련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사실상 내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외치에 정신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치가 되면서 외치를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는 도단위도 또 국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원예산은 1억원인데 1억원을 동티모르라는 작은 나라에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일단 인정한다는 셈치고 지금 예산내역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면 의약품 및 장비구입비에 2,2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료 및 비자대금이 2,580만원, 체제비ㆍ관리운영비 등 5,220만원, 그러니까 의료약품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의 약 3배 이상이 다른 부대비로 집행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약품이라든가 장비 2,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반으로 절약해서 활동을 하고 지원해 드려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약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 단체 단원들이 직접 가서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원이 누가 갔다오신 것도 대충 알고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가는 것보다는 최소의 인력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의료원 모델사업 금촌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병상을 몇 개 정도를 증축하는 건가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병상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26페이지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26페이지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보강이라고 이건 보건복지국에서 당초에 국비 딴 금액을 시ㆍ도에 재분배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원에 기능보강차원에서 장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없애고 금촌지역을 모델사업으로 해서 재건축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84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데 뭐냐 하면 시설개선과 병상증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몇 개 병상을 증축하겠다 이 자료는 보충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촌의료원에 대해서는 200병상을 짓겠다고 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2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20억원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사정상 국비하고 도비는 84억원이 지원됐고요. 저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부족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0병상을 짓겠다는 거죠?

현재는 20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병상이면 몇 평 정도가 되나요?

이 병상은 기존에 있던 구관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데 현재 연건평 1,24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0평을 지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아니죠. 220병동 증축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물이 공유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이 될 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관리계획 승인 절차 없이 지금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 4월 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건 이것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밟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료를 저한테 와서 들이대고 해야지. 본 위원은 더구나 공유재산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의 위원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절차를 밟았던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 제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것은 회계부서에 전화문의를 해서 전화문의 결과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건복지시책 홍보와 관련돼서 2억원이 신설됐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사업들이…….

맞나 안 맞나만 답변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이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경의 본래 취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시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시책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는 공보관실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주간경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별도의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항들 종합적인 홍보수단은 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넷이라든지 주간경기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가난한 분이라든지 취약계층분들이 알고 일반도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현재 도에서 하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인제 지사님 계실 적에는 대내적인 홍보비를 줄이고 공무원 간부들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해서 월 몇 차례씩 시책홍보를 기사화해서 보도하도록 한 예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한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행정지라든가 또는 주간경기라든가 경기방송이라든가 또는 각 시ㆍ군에는 나름대로의 홍보매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일간지에는 어떻게 보면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시책홍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이템이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는 도에서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도에는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권리를 누려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알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하는 방법은 도정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ㆍ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이거예요. 굳이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낭비하면서까지는 안 해도 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러한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거기에 첨부하면 취약계층 중에서 농아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하고 또 기초수급 대상자 같은 분들은 컴퓨터 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분야에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겸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본인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본인이 해외 있을 때 있던 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으로 부임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설명자료로 할게요. 80쪽을 보시면 노말핵산 중독피해 태국 근로자 지원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이런 중독피해, 근로환경에서 나타나는 산업피해를 받았을 때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 노말핵산 중독 외국 근로자가 여러 언론으로부터 부각됐었고, 또 그것이 도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도하고 안산시나 이런 데서 지원했었는데 사실 노말핵산 중독피해자들도 산재보험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에서도 이 부분들은 좀더 재검토를 할 계획…….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안산 쪽에 외국인 근로자상담사무소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노말핵산 중독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 이전부터 이것과 관련된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무지하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8명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산업파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이나 근무환경이나 작업환경에 대해서 예방ㆍ조치안이 같이 들어와서 왔었으면 굉장히 좋은 예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마는 뜬금없이 TV에 나오고 신문기사에 보고됐다고 해서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전시성 예산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고요. 답변이 길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보건복지국은 큰일 났습니다. 시ㆍ군으로 직접 지방양여금이 가면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 뭔가 좀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김희겸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만 이번 예산을 처음 봤을 때 예산 짤 때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동티모르 예산을 보면서 세계평화축전과 관련된 예산이면 지금 세계평화축전 예산집행률이 15%도 안 돼서 난리 났습니다. 남는 돈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와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지원하는 담당사업을 하는 데가 글로벌케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케어 지난번 이라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호조차 없어서 약 잃어버리고 난리 났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표현을 한번 하면 이라크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지원할 때도 의회에 승인 받지 않고 의회하고 아무 협의 없이 전날 뜬금없이 기자회견해서 지사님 발표하고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동티모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국제협력 관계는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의회 보고없이 지사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입장을 알린다는 좋은 취지라면 그 좋은 취지를 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상임위하고도 상의가 안 됐다고 보는데, 상임위에서도 상의가 안 됐죠?

이번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은 앞으로 안 그러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이라크 얘기할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피해 봐서 위로 지원 나갈 때, 그 문제 제기했을 때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같은 답변이 다른 국장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결식아동 부분이 시ㆍ군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조금 제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결식아동 5,500명 그냥 그대로 와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여기 계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있는 최환식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결식아동은 2만명에서 3만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방학과 주말에 얼마 정도 몇 명 지원하죠?

현재 6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총 1만 4,650명, 한 1만 5,0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5,000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1만 5,000명 정도가 실제로 밥을 굶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굶게 만든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말 저는 그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를 욕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겸 국장님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난번 본예산 때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질타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그때는 외국에 나가셔서 아예 모르셨을 텐데 당시에 본예산 마지막 때까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고민하고 3시간 이상을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질질 끌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페이지 92쪽입니다.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에 관한 건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흥분하실 정도로, 그리고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시면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10억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람들 작년만큼은 해주자 했는데 당시에 대표로 나오신 국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증액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액하지 못한 사업이 그대로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직자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김희겸 국장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에 이것 담당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봤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제도를 했는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국에서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빈곤가정 위기지원이라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도 자체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의 예산보다도 다른 예산을 원하는 층이, 또 중복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난해 있던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인원수를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예산이 굉장히 작게 올라와서 소위 말해서 지사님의 보건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가장 큰 테마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본인 상임위의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것은 10억을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대하면 예산 증액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액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필요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없는 사업이 왜 왔냐고요. 그러면 국비 반납을 하셔야지.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예산을 깎지 못하는 위원들이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필요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삭감하겠다" 이 얘기 못하는 위원들이 가슴이 아픈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국이 조금 더 잘 대응을 제대로, 특히나 이것은 한시적 생계구호거든요. 구호라는 표현이 붙는 예산이라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셔서 사과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건복지국 전체 입장에서는 도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음 추경예산에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역시 신문기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경기도의 보건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시ㆍ군에 보조하던 비용을 경기도가 풀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전에 나왔던 가장 심각한 기사를, 나는 보건복지국의 기사를 다룬 것으로 보는데 복지관련 단체에서 한번 자료집을 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경기도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다음에 새로운 보건복지국장이 누가 오더라도 정말 정착되는, 경기도가 있는 한 꾸준히 이것 하나만은 꼭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김희겸 국장님 머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정확히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 큰 부담을 주고 서로 위원들 간에 반목을 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게 만든 해당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최환식 위원님이 다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스타트(We start)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 스타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또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위 스타트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 늦은 하반기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하반기에 시작했다면 제 상식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이 최소한 1년 정도 운영하고 1년 정도 운영한 상태에서 운영을 실무적으로 담당했었던 사람들의 평가와 또 이것을 관리했었던 사람들의 평가와 연구진들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분석을 토대로 차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할 때 평가 반성을 통해서 나온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일의 순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늦은 하반기 시작한 위 스타트 사업이 지금 금년 초에 확대하는 사업과 확대하는 사업에 대한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같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을 봤더니 용역과제 조서가 위 스타트 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두 번째가 프로그램 진행방향 지도와 자문, 세 번째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진행 내용수행평가, 다섯 번째가 효과성ㆍ효율성 평가모형개발 등등입니다.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과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업 진행내용 수행평가라든가 효과성ㆍ효율성 평가모형 개발 등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난 이후에 평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추가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년 하반기까지 한 개 사업체에 대한 이 위 스타트 사업 내용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집중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확대와 또다른 보완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추경에 위 스타트 사업에 대한 확대와 연구용역 사업계획을 잡은 이유가 제가 알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주시지요.

위 스타트 운동 부분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서 위 스타트 경기도 마을이 지난해 7월에 선정됐습니다. 성남, 안산, 군포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인 정밀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평가 후에 사업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난 4월에도 4월 14일부터 1박 2일간 마을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하면서 계량화 된 수치로 평가는 못했지만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타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좀 완벽하게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이 세 마을이 현재로서는 성남, 안산, 군포 일부축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이라든지 그밖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대 필요성 때문에 세 곳을 추가하는 예산을 올렸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확대하는 것은 나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ㆍ분석 또 앞으로 어떠어떠한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확대에 필요한 기준을 평가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같이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좋은데 저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좋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시ㆍ도에 시범사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을 가지고 확대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관점은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위 스타트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고 이게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범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확대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기 시행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일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했었던 분들의 냉정한 평가ㆍ반성 속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확대할 때 보완하는 시간이, 보완하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림,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을 한 스텝 늦춰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고 지금부터 금년 하반기까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문제점, 보완 그런 등등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안 됐지만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성공적이라는 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좋다라는 것하고 성공적이다라는 표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도 좋다고 아까 동의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성공했다, 성공적이었다라는 건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목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근거없는 낙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상태가 좋고 또 부족하지만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 상태의 평가에 관련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시행하고 나서 사업진행 내용에 대한 시행평가를, 채 1년도 하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 만든 것이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1년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한 5∼6개월 시행하고 나서 1년을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조급하지 않냐 이겁니다.

사실 협약 체결된 게 지난 6월이고 7월에 마을이 선정돼서 현재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보입니다. 1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이 추경예산 편성된 4월, 5월 정도면 한 8∼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8∼9개월이면 어느 정도 평가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0쪽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네요. 그런데 위치가 수원, 성남, 의정부 3개 지역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텐데요. 그것 하고 국장님이나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서울 노숙자 생활하는 데 한번 직접 가보고 해봤습니다만, 다녀와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IMF 이후에 국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노숙인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금은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역이라든지 역사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셔서 실제 노숙인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지만 도내 쉼터에 계신 분이 약 200분 정도 계시고 그밖에 거리노인이 한 75분 정도 한 270여분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수원역사 등 대역사 중심으로 그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그 지역에서 잠을 자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불편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노숙인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저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노숙생활을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더 확대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단은 최소화시켜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목욕도 하고 병에 걸렸는지 체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숙인 보호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지역의 쉼터를 중심으로 한 후에 그곳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 사업이 좀더 확대돼서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급식 지원단체에 위탁한다고 하고 또 좀전에는 노숙인 치료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급식지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담센터가 3개 지역에 생겨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그분들에 대한 상담까지 하고 나중에 어떤 치료하는 것까지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으로 처음 계획할 때는 노숙인에게 유효한 별도의 센터를 저희가 신축해 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계획을 했지만 내부 토의 과정상 아직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외부에 건물을 짓고 또 그러한 뜻을 가진 기관들을 이용해서 운영해본 후에 사업의 성과 여부를 평가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1차적으로는 임대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의 사업성과가 좋다고 평가할 때는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고,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 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노숙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런 거라든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봐가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건강진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들이 자활하기 위해서는 신용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현재 신용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작업 형태로 해서 노숙인들을 관리할 수 프로그램을 해서 벌은 것을 한 70%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 정책안을 하나 드리면 제가 몇 번 서울시의 을지로부터 서울역을 다녀온 경험을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정부에 대한 불만, 사업의 실패 이런 정신질환자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노숙인, 알콜중독자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로 크게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불쌍하다고 알콜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그분들이 밥을 사먹는 게 아니라 술을 또 사먹고 그래서 또 중독이 되는 그렇게 답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쉼터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하루만 갔다가 또 도망 나와서 그 자리에 또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참 좋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재활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원 쪽으로 해도 되겠지만 사실제가 지역구가 가평입니다만 가평에 꽃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부님하고도 직접 서울역을 다녀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치료를 못할 정도의 분들을 꽃동네에 모셔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분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알콜중독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체제를 다 갖춘 데가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음성이나 가평 같은 꽃동네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임시상담센터라든가 재활해서 어떤 수치로만 나타나는 정책은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답변드렸는데 임대가 아니라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써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하는 몇 군데를 사실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활치료하고 이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드물고 그분들이 거기 버티고 있지를 못합니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지원비를 대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 내용에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또 추경예산에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국장이 필요 없다고 한 돈을 삭감해야 되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돈이니까.

필요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4개월 전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바뀐 게 굉장히 애석해요. 그 국장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4개월 전과 4개월 후.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깎지 못한 이유가 그대로 아주, 과감히 자르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깎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위원들이 이것을 깎았을 때 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판단을 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못 깎은 겁니다. 결국은 위원들은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입니다. 집행부가 정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고 필요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필요 있게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아주 상당하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죠. 그래서 이 돈을 아주 과감하게 칼질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안일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다. 4개월 전에 필요 없다고 한 돈을 4개월 뒤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올렸느냐. 그래서 만약에 올리려면 필요 없다고 한 국장이 와서 설명 좀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불러서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예결위도 근조로 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복지정책이 근조라고 아주 단언을 내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된 것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국장님 쪽에서는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유사 중복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위기과정 부분이라든가 유사 중복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줄인 것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유사중복이 없나요?

네, 그 당시에 지원했던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던 프로그램들이…….

유사 중복지원 된다고 아까 위기과정이란 얘기를 하셨죠?

네.

위기과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예산이.

도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과정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위기과정 프로그램이 언제 있었죠? 어떤 내용에서, 2005년도 예산에 있었는지 알려줄래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0%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위기관리 SOC 상담소를 해서 생계비를 2개월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료비 100만원 이내에 지원해준 게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저희 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위기과정 긴급구호사업으로 다시 냈죠?

네. 이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중복지원이라는 말을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당시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을, 여기 중복지원이 얼마나 되나 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보기엔 다 그게 그것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노숙인 재활사업, 그 다음 9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91페이지 노숙인 보호사업, 그리고 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86페이지 부랑인 복지사업 이게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도로 운영기관, 자활근로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다 중복됐으니까 여기서 상당부분 다 삭감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답변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보고요. 그래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사실은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죠. 이것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안타까운 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올리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올린 이유가 있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실래요?

92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비수급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원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죠?

네, 증가가 됐습니다.

대상자를 늘린 게 아니라 증가죠? 여기서 임의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저절로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네.

증가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구호의 수요가 유사 지원 예산감소로 증가', 증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가사유가 1,000가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개월만에 1,00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당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편성해서 뺀 내용이 복지국의 예산편성 자료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지원할 곳이 없음" 내용이 그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원 할 곳이 없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월만에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당시에 그러면 복지예산을 복지국에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리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세하게 해서 하나하나 찾으셔 가지고 맞춰주시고요. 상이군경회에 레이저 물리치료기 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재활장비보강에 물리치료기 1대가 200만원인데 상이군경을 물리치료기 1대 가지고, 글쎄 몇 명이죠?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치료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거기에 원래 기존의 치료실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상이군경회를 방문해 보지 못했는데 기존에 일부 치료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내용이 뭐뭐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상이군경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요즘 같이 독도니 뭐니 국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데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는 보호책이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주장하기를 월남전 참전이나, 6ㆍ25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저거든요.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들은 한창 일해서 돈 벌어야 될 나이에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신 팔다리가 잘려지고 일을 못하도록 평생을 고생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부담해야죠. 그게 복지이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총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내 다리가 잘라져서 나중에 가서 먹기 힘들게 되고 병신됐는데 누가 총 들고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무슨 국토방위에 나가겠습니까? 국가가 죽어도 가족을 책임져 줘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200만원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 2,000만원인가 하고 봤는데 200만원이라서 그랬는데 이것도 2억원은 못줄망정 한 2,000만원으로 올리세요. 2,000만원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지원돼 있는데 평일에는 어디서 밥을 먹든 학교 내에 연결이 된다고 보고 방학 중에는 돈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밥을 어떻게 먹게 해주는 겁니까?

식당하고 연결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당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식권을 사서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식당을 혼자 안 가요. 그래서 "너 왜 식당에 안 가냐" 그랬더니, 그게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5,000원짜리를 이 아이들한테 주면 2,500원으로 식당에 주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값을 싸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권을 가지고 가서 먹는 식당주인은 그 친구가 오는 게 반갑지 않아요.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손님한테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게 하는 것도 이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인한테 핀잔을 한번 들으면 식당에 안 갑니다. 그냥 굶어요. 식권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먹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가서 빵 하나 먹거나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국가나 도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예산에서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 예산, 1원짜리 하나가 현장에 가서 잘 쓰고 있나,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굶지 않고 먹고 있나 봐야죠.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정책입니다. 그냥 툭 프로그램 짜놓고 던져 주는 게 정책이 아니고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낸다면, 대안을 내다보면 늘 법에 안 맞는다, 뭐하다 이러는데 법에 안 맞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죠. 그렇죠? 법 고치자고 위원이 있는 거니까. 그 인근에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시설에서 밥을 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보면, 몇 군데 해주는 데도 있고, 말씀드려 보면 이유 따지지 말고 등록돼 있는 곳에 아이들 최소 비용을 그렇게 해서 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다.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아니어도 봉사 차원에서 밥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이유 대지 말고 그런 작은 여러 군데,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면 힘들지만 최소한 방학기간 만이라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좀 쓰면, 물론 부작용의 염려도 있겠죠. 하지만 염려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이다. 굶지 않는 아이들이 좀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사환경이고 보사환경위원들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면서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 그냥저냥, 물론 많이 줘도 모자란 곳이 보사환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그냥 깎지 말고 다 주십시오. 더 줘도 모자랍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있고 우리가 보사환경 상임위원으로서 국장님한테 우리도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료원 특성화 사업부분에도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거론했었는데 의료원 특성화 사업에 금촌부분 모델사업 같은 경우 국고에 내시가 없는 돈이라면 못하게 삭감했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니까, 일단 언제든 지어도 지을 건데 이왕 짓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앞으로 향후 계속 예산을 만들어야겠지만 이왕 지을 때 잘 짓도록, 그래서 잘 만들어야죠? 계획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장비보강문제들, 금촌의료원을 모델 형식으로 해서 짓는 것은 인정되지만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도 통과는 시켰지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보강이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일반병원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장비보강하는 것이고, 물론 시설노후야 급한 것은 해야겠지만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심전도치료기라든가 방사능기기, 엑스레이 기계, 그런데 그런 기계를 지금 사가지고 가면 또 인근에 좋은 병원보다 또 뒤떨어지죠. 인근 병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CT부터 MRI 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뒤쫓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일부는 쓸 수 있는 거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한발 앞서서 전체 다 MRI기를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왕 장비를 도립의료원이 일반병원보다 현대화 좀 한번 해보자. 그 현대화 되는 것 가지고 대신 영업의 이득으로 해서, 일반병원을 죽이지는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그런 좋은 장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큰 병원을 안 가고 도립의료원에 가서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으면 도립의료원을 상당히 좋아 할 것이고, 사실은 시설의 깨끗함이 문제가 아니고 환자들은 장비와 의료진의 우수함을 더 원하는 거죠. 의료진이 우수하고 장비가 우수하면 시설이 쓰러져 가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따져요. 거기도 아주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뭔가 장비예산을 타 가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사려고 하는 방사능 기계나 엑스레이 기계가 현재 다른 것에 비해서 몇 년 써서 또 노화된다면 있으나마나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좀더 좋은 것을 사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했고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른 일반병원보다 더 좋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안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의 용역결과도 곧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선 단일화에 따라서 가야 될 일, 또 세분화 돼서 해야 될 일, 또 정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번부터 단일화 된 의료원만큼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쏟아 붓는 게 아니라 1원이 가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국장님과 보건복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6대 때 뭔가 하려고 해놨고 좀 잘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국장님이 잘 가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빛도 나거든요.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사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맨날 입으로 떠들어 봐야 허공에 메아리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와 아주 원활하게 사전설명,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그냥 뚝딱 하는 것보다 사전에 서로가 공유하고 이야기해서 좀더 더 드릴 것은 없을까, 그리고 같이 얘기해서 뺄 것은 없을까 이렇게 공유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나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112쪽에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꼭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노인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복지정책이 앞으로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의 복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한 신체를 미리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복지가 좀더 윤택하고 적은 예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조금씩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세 분의 노인복지를 맡으신 먼저 국장님, 또 이제 지금 경투실에서 투자진흥관으로 계시다가 복지국장으로 오셔서 저희에게는 상당히 앞으로 복지정책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답변을 받았던 먼저와는 달리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에서 노인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전의 국장님께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나오시다가 지난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서, 정부도 노인복지마을을 만든다고 이미 금년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따라서 저도 그 정책이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노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므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시범 아파트를 지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었고 따라서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경기지방공사에 물어보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노인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비싸게 주고 노인복지마을을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물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35개소가 있지만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노인이 지금 점점 늘어나서 퍼센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나 되는지 아시죠? 따라서 그런 노인들이 불편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하겠다는 차원의 노인만 살고 있는 전용임대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 이런 것을 금년에 시범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복지아파트를 다 지어주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하고 그 안에 작은 작업장이나 또 식당이나 소규모의 복지센터 그런 것은 지자체가 지어주는 시스템으로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미리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복지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국장의 보직을 받은 후에 바로 도지사께 보건복지정책의 실태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조만간에 2차 추경을 할 때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으니까 저희 보건복지국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경기도 보건복지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시지 않으셔서 만부득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겸손하게 또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보고해 줘서 위원님들의 공감을 상당히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KBS 뉴스를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앞으로 복지예산은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제 분야의 투자는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이나 도지사의 정책이 일맥상통 했으면 합니다. 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가급적 지적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2004년도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 하면서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도연합회에 대한 운영비를 정액 지원해 줬는데 지금에서 또 지원된 내용이 있어서 중복 지원된 사례를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당연히 지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노인회 연합회는 혹시 정액지원단체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액보조로 해주고 계시죠?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 지원이 동결돼 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노골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 또는 비품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정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되다 보면 도 산하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비품비를 지원해 줬을 적에 형평의 논리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는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지원해 주던 지원액에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할 적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지난 번 본예산 때하고 이번 추경 때하고 보건복지국의 명확하게 입장이 바뀐데 대해서, 비수급빈곤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바뀌셨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다.

담당계장은?

계장은 명퇴를 했습니다.

누구, 추궁할 대상이 없네요. 아니, 얼마나 낯이 두꺼운 분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그 동안 잘못한 점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문화공보위와 보사환경여성위 소관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문화공보위 분야가 26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이고 보사환경여성위 분야는 45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오영학 문화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만 해주시고 바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인 사) 먼저 김영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관광개발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위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강야외공연축제 관계,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원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강야외공연 축제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 한국에 대한, 또 경기도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먼저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충분히 본예산 심사 때 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이 없고 다 경기도문화재단인가요? 그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도 자체에서의 사업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난데없이 한강야외공연축제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을 기채해서 쓰면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내외 초청 국제심포지엄 이런 시설비를 거기다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설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한강변에 가서 한 번 쓰고 그 시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하는 입장인데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요구는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혹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굳이 한강야외공연축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서 남양주시에서 세계야외공연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남양주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굳이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세계야외공연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를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시에서는 시민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를 추진해 왔던 집행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매년 했던 이 행사를, 금년도에 저희 여러 가지 예산문제상 축제행사는 지원하지 않기로 됐습니다만 집행위원회 측에서 다소 도의 예산지원이 있다면 이 행사를 확대 발전시켜서 한수이북에, 북동부지역의 한강수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서 저희한테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했었고 그래서 이 행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국장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 자체가 확대 발전시켜 나갔을 때 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명칭도 한강 세계야외공연축제로 해서 차제에, 여기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각종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대한 어떤 축제심포지엄을 또 개최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각종 축제에 대해 정립하는 계기도 만들어 가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대로 4년 동안 해온 것을, 지금까지 한강수변 지역은 하절기에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특히 금년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할 때는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강야외공연 축제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과거에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국장님이 여러 가지 논리를 펴려면 자료를 확실하게 대야 하는데 여기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에 국내외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홍보비를 3억원 세우다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지금 문화의전당 같은 시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데 굳이 이 시설을 하고 또 철거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다른 논리를 펴면 본 위원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논리를 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입니다. 한강야외공연축제는 황치문 위원님하고 동의하고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그전에 했는데 왜 여태까지 진행하다 이제 와서 3억원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 측에서 금년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남양주를 포함해서 가평, 양평 3개 지역을 찾아가는 축제형태로…….

아니,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었으면…….

이게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나요?

네, 경기도 10대 축제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선심성 사업이라고 전제하고요. 매번 무슨 국제심포지엄을 하는데 8월 6일부터 8월 15일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계평화축전에 갔던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도 여기 가서 또 심포지엄 하시겠네.

이것은 순전히 수변축제로 해서 하는데 그때…….

심포지엄 제목이 뭡니까?

축제자체 심포지엄은 복합적으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마찬가지 축제가 되겠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각 축제에 참가했던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곤란하지 않게 잘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10대 축제에 들어갔다면 연천구석기축제하고 이천쌀축제처럼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해 보시지 왜 이리 왔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방문의 해 대비 말라리아 근절 사업비인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경기방문의 해때만 말라리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라리아 자체가.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게 외국인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걸려서 그 부분이 확산될까봐 걱정되니까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제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라리아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볼 거구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연천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국비, 관광개발기금에서 내려왔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겉표지에 요약본 자료만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안을 주셔야 제대로 평가를 하지 구석기축제라면 요긴한 축제일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벌판에 가마니로 진 집 몇 채, 그 정도 수준으로 깔려있는 수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보면 수백억원씩 들여서, 오지 일부러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지를 일부러 찾아가게 만들어야 구석기라는 부분이 제대로 조명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짜진다면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지요.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6개 지역은 파주 1, 포천 2, 양주 1, 동두천 1 현재는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마을단위에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 시ㆍ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과연 어디가 필요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그린벨트에 체육시설, 물론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산림을 훼손해서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림을 훼손하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원에는, 물론 새로 하는 공원에는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공원에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그럼 그 공원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좀 늘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6개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좀더 많은 마을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력단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하고 마사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를 정했는데 장소는 대개 마을공터라든가 고수부지, 등산로, 약수터, 학교부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농구장,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포천시 관인면하고 영북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관인면이 12%, 약 100여명 될 것 같고요. 영북면도 한 150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호자는 있습니까?

네, 보호자는 다 계십니다. 재가노인들이니까요.

독거노인들이니까 집에서는 혼자 사신다는 거겠지요?

독거노인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 중에서 관인면이 780명이고 영북면이 1,510명인데 이 노인인구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은 관인면이 12%, 영북면이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들이 외부에 보호자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서, 피부양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양질의 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가정봉사원을 어떻게 확보하시지요?

저희가 가정봉사원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요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이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려면 일정 부분 체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분들하고 연찬회를 했는데 소위 파견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확보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과정만 이야기 해주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의외로 저희가 놀란 것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특히 여성 청소년들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국장님, 이겁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수급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남녀가 결혼하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혜택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의 가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회복지사가 갈 리가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떠나오는데 거기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림은 좋지요. 그림은 좋은데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데 가정봉사원 누구를, 어떤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앞으로도 활용을,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좋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면, 여기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원센터에 아마,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인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등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사회복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량 확보해야겠지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대개 저희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차량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차량확보하려면 운전기사 확보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차량능력이 있는 사람들, 매번 같은 사람이 한 집에 가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어디에서 확보해서 이리 보내지요? 자원봉사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모집을 해야지요.

어디에서?

면을 대상으로 하든지 전체 군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집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접근거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면에서…….

그 면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위에서 국비 내려오니까 한 거 아니겠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 농촌의 현 실태를 잘 알고 계획을 수립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라면 여기에 참여하는 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비 예산이 따로 같이 붙어줘야 하는데 운영비는 없습니다. 센터 구성비만 5,600만원 1개소당 지원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자원봉사하는 문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폐교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제의가 가면, 폐교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폐교시설들을 확보해서 보호자가 없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폐교 등을 이용해서 시설개선해서 그곳에 수용하고 그 수용시설을 면이나 아니면 군 단위에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농촌의 노인복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들한테도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단순하게 시설만 확충된다고 해서 서비스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들을 짚어서 이 사업이 북부지역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0분간…….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은 나가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설명 안 하고 바로 질의하기로 했는데…….

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지요.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임종철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신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강철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지요?

네.

상황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팔당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조추진이라는 게 3억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수질보전 업무를 직접 관장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 10억원을 들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먹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와 관련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3개 시ㆍ도가 먹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그냥 혼자 떠안아서 하는 거지요?

네.

이것을 경기도가 혼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도부터 한강수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2조 6,00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1급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습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 물을 쓰는 3개 시ㆍ도가 공조를 해서 용역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가 나서거나, 경기도만 부담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이 기본 틀에 대한 용역은 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그 물 비용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경발연에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지점의 수질을 개선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공조를 해서 노력함으로써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이 2000년도 전에, 아마 10년 전에 대척지역으로 설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예산은 엄청나게 들였거든요. 그 당시 1.2ppm이었는데 수질을 1ppm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보다 물의 질은 더 낮아진 거지요. 그런데 개선의 노력은 있지만 아직도 잘 안 되는 겁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이라는 게 또 3억이 나와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3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141만 4,000원이란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보조받은 건데 쓰지 못하고 반환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것은 팔당…….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기금은 팔당수계의 팔당호관리기금으로 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당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의 목적은 같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기금이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안아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부담행위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따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로…….

글쎄, 운영비인데 3개 시ㆍ도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문제제기해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갖춘 연후에 안 됐을 때 도가 나서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 1급수 목표달성을 6년 당겨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경발연에서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용역결과가 벌써 오래 전에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용역이 나온 것이 하나의 지침서가 되고 기준이 돼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관리계획과 관련되는 용역을 준단 말씀이에요. 우리 경기도 행정이 용역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준에 바탕을 두고 공직자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그 업무를 접근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환경에 대한 한 가장 전문가는 여기 환경직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요?

네, 맞습니다.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 경기개발연구원에 준다. 도에 들어가서 자료입수해서 하나의 정리단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에 불필요하게 6억씩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꼭 써야 된다면 환경부가 나서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경기도가 혼자 떠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감 안 돼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금 그렇게…….

국장님,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감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연후에 하겠다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명이 필요해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제 의견이…….

지금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본 위원은 3년 동안 팔당수계를 직접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수질개선이 안 됐단 말씀이야. 그리고 계속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안 되면 3개 시ㆍ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 국장님이 그러한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네, 이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좀전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전공이 환경직이십니까?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위원장님, 환경국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나 전문가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도 그러셨고. 저는 지역구가 가평입니다만 팔당상수원특별법을 곽결호 장관이 국장시절부터 같이 만든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황치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연 먼저도 10억의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송미영 박사를 몇 년 전부터 잘 압니다, 팔당 물 문제에 대해서 하도 토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것도 이미 짐작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오염원이 가정생활수라든가 오염원 발생원도 있겠지만 최고의 문제점은 퇴적층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게 사실은 환경부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역에 3억을 또 세워서 강원도, 충북과 공조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계관리위원회 쪽에서 그런 쪽으로 접목시켜서 나중에 협조한다면 인천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수계관리위원이 어디어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시고 3억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용역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해야만 팔당댐의 수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경계지점에 대해서 수질개선 목표치를 한번 추정해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경기개발연구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미영 박사를 만나서 말씀만 들어봐도 결과는 다 나옵니다. 자료는 거의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거해서 빨리 좋아지면 좋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신 강원도와 충북과 공조체계의 필요성은 물 문제와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꾸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가져야 될 물 기금을 찢어갖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떤 대안을 찾을 적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갈수록, 경기도에 떨어지는 물 기금은 점점 적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먼저 달에도 하남에 있는 유역관리청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청장님도 뵙고 왔는데, 물 문제 때문에. '98, '99년도부터 팔당상수원특별법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2조 6,000억원 쏟아부었다. 지금 좋아진 것은 0.0 몇 ppm 정도,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몇 달만에 몇 주마다 해서 결과를 낸 거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장담을 못할 정도예요.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예전부터 해서 용역한, 강원도, 충청도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용역결과 나온 게 환경부나 시민단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할 적에 생각 좀 하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먼저도 10억 들인 용역결과 때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는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다른 환경분과위 쪽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못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고도. 이런 하나의 문제점을 찾을 때 밑에부터 하고 자꾸만 용역이라든가 접근했던 것에 거의 비슷한 것을 또 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마을하수도라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옆에 팔당 통합하수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천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용역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환경부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지금 고도처리라든가 통합하수도, 좋은 점 많이 내놨습니다. GI시스템 해서 호주에 의제나 환경문제 때문에 연수도 갔다왔었는데, 이런 데 잘 되어 있지요. 압으로 조정해 가면서 톤 처리하는 양이 한 번 안 들어와서 바이패스 되지 않는 쪽까지, 저희도 다 다녀봤는데 이런 대안으로 해도 비용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환경부와, 물 기금 같으면 강원도, 충청도, 인천시와 싸워서 환경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잘 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대안을 저희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제가 팔당상수원의 범대책위 정책국장을 했었습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정책국장도 했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보고만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하는 박사님들 자주 뵙거든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을 최대한 받아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환경부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먼저 주에 유역관리청에 가서도 그랬어요. 심지어 "못하면 저희한테 가르쳐 줘라, 저희도 할 테니까. 곽결호 장관 만나서 쇼부보겠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다고 해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뭐나, 그렇지요?

네.

오염총량제 받아들이라고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에 목걸이 끼워서 끌듯이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는 계속 비판하는데 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탁이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토론까지 나와서 대안 내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환경부와 경기개발연구원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실망을 많이 해요. 저도 지역에 가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의원 돼서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대안이 나오고 도에서 더 적극 도와줄 줄 알았더니 요새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다 숙지를,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답변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시면 대신 과장님들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노용수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강유역 수계관리 문제는 용역이 없어서, 연구개발 내용이 없어서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집행부도 모두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한강수계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저도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염된 물이 자연하천을 쭉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판단컨대 여기서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공조해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거리의 훨씬 이내에 자연적인 정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본다면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공조해서 수계의 맨 상류에 오염원을 발본색원하는 관점이 한강수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드렸듯이 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건과 광역자치단체 공조 추진 건이 결국 6억원이나 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위에 있습니다만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팔당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주는 사업에 이런 돈을 계속 투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사업과 적절한 예산이 가장 적정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맞물려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약 12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은 서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건천을 방지하는 등등의 사업도 있겠으나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화성과 용인 등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한강수계 쪽으로 옮겨 선 집행해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한강수계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강수질개선 1.3ppm에서 1.5ppm으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접근해 가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집중성 부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 한강수계 쪽에 집중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먼저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부터 노용수 위원님까지 질의한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용역한 게 이미 5, 6번 있을 거예요. 경기도가 주도해서 과연 될 지는 본 위원도 의문이 가네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조정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그렇고요.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환경시책 홍보비가 또 있네요. 아까 다른 국도 질의를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홍보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해 보면 2004년도 이전에는 시책홍보비가 국에 없었거든요. 2004년도 이전이라는 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2001년도에 2,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고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도는요?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표를 보면 예산확보 실적 및 2005년 계획에 2004년 이전에는 한 푼도 없다고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신 거예요, 잘못 기재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그렇지요? 10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천천히 하세요. 공란이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4년 이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05년, 그것도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문제의 본질은 환경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실ㆍ국도 다 실링에 의해서 국별로 배정하셨나 본데,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왜 선거 때만 되면 시책홍보비를 이렇게 2억원씩 실ㆍ국별로 세울까요?

다른 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은 뭐냐 하면 지난 3월 24일 환경공영제와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들이 와 가지고. 그런데 그때 명지대학교 교수들이 팔당 7개 시ㆍ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환경공영제라든지 상하수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안다고 한 사람이 54%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맞이해서, 물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 10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꼴 잡아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시책홍보비 중에 가장 자세하게, 10개 시책까지 딱 정해서 온 것은 제일 잘하셨어요. 그건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면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들에서 각종 인터뷰에서 열심히 사무관님들 답변하시는 내용들 관심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만, 왜 공보관실이라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홍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ㆍ국별로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러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국에서 그 많은 신문사와 그 많은 출판물과 그 많은 이벤트 보도기획을 만들 수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200억원 되는 예산 가지고도 각종 언론사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받았다는 그런 실랑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난리 날 걸요?

저희들은 물론 언론사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홍보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10개 시책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곱하기 10을 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 1개 시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대충 때우지 마시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회사하고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저희들은 우리가 일 한 만큼은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자는 뜻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전략은 기본이고요, 그건 원론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 전에 2003년과 2004년 예산이 천만원 단위로 있을 때, 2004년도는 아예 없었고. 그때는 환경시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셨나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는 지금 얘기하시면 불리합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 기획 홍보비를 각 실ㆍ국에 실링으로 준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2년은 참고로 지방선거입니다. 내년에 하는 지방선거와 같습니다. 2003년, 2004년이요.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것은 환경 홍보용 CD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언론사 홍보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2004년도는요?

2004년도에는 달력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본 위원이 예결위원 처음 할 당시에 환경국에서 만든 달력이 2청에 있는 달력하고 같은데 단가에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됐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저는 방송물 제작 보도기획전 출판물 이벤트에 있어서 환경국이 이것을 드리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질의가 길어지니까, 혹시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께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질의가 끝나자마자 찾아오셔서 설명 꼭 하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설명 아무도 안 하고 가셨는데 참고로 이 방송은 다 들리고 있으니까 안 하고 가신 실ㆍ국은 전부 삭감입니다, 저한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추경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뚜껑 덮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본인이 그냥 대답하세요, 국장님 옆으로 가시고.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평균 1일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한 2만 톤. 여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나누니까, 41개소의 평균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나누면 평균 2만 톤 아닙니까? 18페이지.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게 몇 톤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내에 있는 게.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종말처리량이라면 하루에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은 해외에 있는 것보다 사실 조금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양쪽에 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건조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설계를 할 때 가까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서 바로 냇가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으로만 지을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아파트 단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되겠지요.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에 교토의정서가 2월에 발효되고. 여기 추경을 보니까,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보니까 대기오염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예산에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어느 분야에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질 개선으로 본예산에 현재 654억 6,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투입되는 거지요?

천연가스 보급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동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이미 교토의정서가 금년 2월 16일인가 발효됐고 그런데 앞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 많지요. 야간에는 무허가공장에서 연기가 막 나고 또 낮에는 감쪽같이 때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일산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이 과거에 있었나요? 최근에 나온 용역이 있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년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 특별대기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기 특별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장이랄지 중소규모 공장에 TMS라고 자동매연측정장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산에서는 인터넷을 보니까 밤에, 무허가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입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는 공장용지를 할 수 없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허가공장만 늘어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그렇지만. 무허가공장을 일일이 체크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밤에 잠 안 자고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책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 우리가 영세업자의 공장에서 나는 연기 이런 것도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과 공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저녁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시까지 휴식과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1일자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하다가 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한 엄정수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정직 징계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달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 상록구청장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설명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지요. 20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시고 의정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생략해도 좋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페이지, 에이즈 조기확진 검진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립의료기관 쪽에서 해야 되는 성격 아니에요?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에서 1차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2차 검사를 하고 3차 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인검사 하던 것을 확인검사를 저희가 1단계 당겨서, 보건소에서 하고 2차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다른 데 보건의료 계통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2,2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일시사역인부가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이 분야에 전공업무를 가진, 그래도 준 의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검토해야 맞는 것 아닌가? 격의 없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인력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따른 보조인부로서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보조인부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검사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험보조원으로 쓰는 겁니다. 전문 검사요원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약 검사용 자재구입 하는 것만 7,800만원 계상되고 인건비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매년 쓰던 거고요. 에이즈 검사과정이…….

매년 쓰던 거라면 왜 여기 신규사업으로만 나와 있고 과거에는 집행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별도의 확진기간이 변경되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수원농산물검사소 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네, 현지 검사소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내에는 농산물검사 기관이 있고.

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파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예요?

수원시 파장동이요.

그러면 수원시에는 2개가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건 현지 검사소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 한다면 또 수원으로 와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