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 개정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입안하는 모든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문 전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의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4항에 발급수수료는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행정비용 산출과 각 구?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통당 5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14일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제명, 법령상의 인용 조항 등을 개정법령에 고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제2호 위촉직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경우 행정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양정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 8페이지 전포1-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 주택의 과밀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개발로 증가할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확폭할 것을 요구하고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