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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5-04-22

김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1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최고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리시 공무원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4월 22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상운의원님과 김영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이상운의원님과 김영현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늦어지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구리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고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통보된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593명에서 29명 증원된 622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에 따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행정지원국에 여유기구인 정책지원단을 신설하며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며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산하에 수도과, 하수과를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둔치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하여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산하에 두며 시민수련관의 체육관팀을 환경복지국 사회진흥과로 이관하고 시민수련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요. 별표3에 정원표가 있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이건데요. 결국 이 표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라서 이 인원은 정해지는 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의원

총량 정원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안대로 가는 거지만 별표3은 이쪽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 변경에 따라서 기관별 인원이 조정되는 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 기구개편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산업경제과에 농정팀, 농촌지도팀의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먼저 기구개편 목적은 그 동안에 저희가 작년에 기구정원 승인 신청을 한 내용이 금년 1월에 승인이 됐고 또 그 동안에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세무업무의 새로운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농정지도팀은 무슨 역할을 하는 팀인지를 물으셨나요?

김영현의원

예. 농정팀하고 농촌지도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정팀은 저희 농지관리업무 주로 농지행정에 대한 농지관리업무, 농업관련사업 추진, 농·축산물의 축산에 관련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업무는 농촌생활개선 또 농업기술 보급, 농사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러한 농촌지도소 업무를 전담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경기 동북부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인구 20만의 도시화된 구리시입니다. 86년도에 시로 승격됐을 때 당시에 인구 약 8만에 20만 인구가 지금 있는데 약 12만 인구가 거의 약 99%가 주거를 목적으로 구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무계획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택들이 난립이 되어 있고 또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건축을 하려면 수십명의 시민으로부터 또 약 1,0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생존까지 가까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중요한 구리시에 약 23곳이라는 재건축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여명의 인구가 시민들이 생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팀 이런 팀들을 신설해서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임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전임이에요. 전임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정비사업으로서 많은 광고물정비사업을 하고 갔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18개 시·군이 광고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얼마전에 부방위에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렴도 결과에서 우리 구리시가 최하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민원문제들이 가장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축팀 건축에 재건축팀을 갖다가 증설해야 되지 않나, 여기 아까 농촌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화로 되어 있고 농정팀을 갖다가 농촌지도팀을 갖다가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 농정업무하고 농촌지도업무는 이 농촌지도업무는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저희는 지도소가 없고 이렇게 농촌지도팀으로 해서 일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전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업무의 지시라든지 업무 내용이 교류가 별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팀 신설이라든가 광고물사업 등에 의해서 그쪽을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해서 그 팀을 신설을 하기보다는 직원을 좀 보강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60여명의 직원을 승인신청을 요구했는데 16명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그냥 16명에 대한 보강만 시켰고 해서 다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주로 실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약 37명 정도를 저희가 다시 경기도와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고물사업 또 재건축팀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현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갈매동 레미콘공장건도 문제가 있어갖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있지만 7급 공무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7급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6급 경륜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책임전담제가 이루어져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줘서 전담시켜서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의 신설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책임을 줘야지만 물론 책임이 안 주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경륜있는 분이 오고 전문가들이 와서 팀을 운영해야지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심도있게 고려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건축과의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건축직 두 명을 보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최고병의장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 책임이시니까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의 지휘권자인 시장님께서 특별한 방침이나 조직운영의 지침을 받은 것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설명

설명권봉수의원

좀 해 보시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담긴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의 확고한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조선시대 최대의 능군인 동구릉과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아차산을 토대로 구리시를 역사·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예방과 복구지원체계 구축 등 재난·재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생민원 및 토지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의 고도처리시설사업 또 곤충생태관찰동 운영 등 하수처리와 관련한 시설의 신축·증축과 시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수도사업소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높아가는 하천둔치에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자연학습, 여가생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동구릉 주변 정비와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 및 공원 조성,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 도시 구리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차문제 등 교통관련 불편 해소를 하도록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원고 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여러 가지 크게 저기 하셨는데 친환경도시 구현한다, 역사문화도시로 지향한다, 재해예방이다, 행정서비스 개선이다, 교통서비스 개선이다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자, 보십시다. 재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그 다음 조례 처리해야 될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 사업이니까 그것은 차외로 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시장의 조직운영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는 얘기에요. 한 번 볼까요? 2003년도에 결국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조직개편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소화하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원고에 있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 행자부에 요구한 인원이 어떤건지 볼까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우미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여성·노인복지회관 신설, 빗물펌프장 관리인력, 도서관 인력 이렇게 해서 49명 신청했다가 6명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상·하수도 관리 기능해 가지고 24명, 둔치관리사업소, 여성·노인회관 기구정원, 문화기반시설 조성 관련, 교통행정수요 증가해 가지고 65명 신청했다가 16명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좋은 시장의 정책의지를 위한 그런 기구를 전제로 한 정원 신청 도안 해 놓은 상태에요. 이렇게 해서 받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추고 저렇게 두드려 맞춰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로 만들어놓은 이런 조직개편안이 이게 정말 거시적이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늘 항상 저희 인력이 표준정원제에 있어서 항상 부족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상급기관에 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의 만족할만한 정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태에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히

정확히권봉수의원

답변하셔야 됩니다. 매년 조직진단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매년 조직진단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최근에 조직진단한 게 이 책자 보셨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2003년 10월에 시정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겁니다. 당시에 단기적 과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조직진단보고서 41쪽, 2쪽 보면 단기적 과제가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2004년도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하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김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문제가 당시 조직진단보고서 다섯 번째 항목에 "우리 시는 노후건축물을 재개발하려는 민원이 많아서 현재 주택팀을 주택1팀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팀을 주택2팀으로 하여 건축직원을 증원하여야 한다" 자체 조직진단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적어도 2004년도 행자부에다 인원 승인을 할 때 우리 구리시의 조직을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자체 조직진단이 나왔으면 그거 요청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 서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그러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야말로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시장의 의지도 없고 조직을 관할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각 부서에다 인원 부족한 요청받아서 그거 행자부에 올리면 5분의 1, 7분의 1로 잘려서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안에서 배분하거든요. 이 배분도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핵심적으로 하나 여쭤보십시다. 지금 총무과 산하에 후생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의원

2004년도에 기구승인 정원 요청할 때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자부에다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 후생복지에 관한 직원은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온 승인이 된...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 자료 제가 총무과로부터 요구해서 받았는데 16명 정원에 후생복지와 관련된 티오 인원이 어디에 있는 티오 인원이에요?

최고병의장

아니 별도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별도로 1월 5일...
봉수

권봉수의원

이 16명과 관련 없이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1월 5일자 조례에...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이 16명 정원에 있는 것도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여기권봉수의원

지금 행자부로부터 2004년도 하반기 기구정원 승인받은 게 16명이잖아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16명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원래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서 어느 목적으로 인원 수를 했는데 그대로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예를 들면 이런건데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거기 행자부 승인 받은 게 문화기반시설 조성 관련 우리가 9명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승인받은 건 3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3명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에 6급 직원에 행정, 건축, 토목 직렬 하나를 승인받았습니다. 맞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예.
놓고

그래놓고권봉수의원

지금 그때 인원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 예정으로 아까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기반시설조성 및 관리인력으로 7급 6명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37명중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번 조직개편안에요. 지금 이미 기히 이게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인력이 소위 고구려 관련 박물관 이런 것들입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명목으로도...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명목으로 요청을 했었고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당시에 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그게 하나의 계의 업무라고 보고 6급과 7급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을텐데 그렇게 승인받아 놓은 인원을 이번에 문화공보과나 이쪽에 실제 이 문화기반시설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놓지 않고 다른데 지금 쓴거란 말입니다. 써 놓고 올해 2005년도에 7급 직원 6명을 요청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실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정원을 신청을 했을 때 보다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또 그 보다 또 다른 분야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저희 자체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몇 명을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내려오면 좋겠지만 부족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또 조정을 그건 저희 시뿐이 아니고 어디나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당연히 조정하겠죠.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 문화기반시설조성 및 관리인력 어디에 쓸려고 어떤 업무로 요청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요청하실 때 어디에 쓸려고 계획했어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이라든지 무슨 아차산 발굴이라든지 등등 그 문화재 관계된 인원을 신청을 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래서 그때 6급, 7급, 8급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6급이 하나가 승인됐어요. 그 말은 시에서 6급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의 계 업무 정도로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3명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그 밑의 직원 6명을 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까 자료 설명하실 때 37명 요청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에서 그게 필요해서 계 단위 업무라고 해 가지고 요청을 했으면 오히려 거꾸로 우선 승인이 덜 났으니까 다른데 있는 7, 8급 하나라도 해서 이게 시설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조직개편의 제대로 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라도 7급 직원 6명 승인받으면 어떻게 꾸려가실 건데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문화공보과쪽에는 학예사하고 또 7급을 한 명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6급은 저희가 여유기구로 운영을 하는 테스크포스팀에 그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테스크포스팀에 넣어서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일부 떼어서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지금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조례안에다 친절하게 다 붙여두셨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안에 나와있는 정책지원단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여유기구 운영 지침에 맞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글쎄 저희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여유기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기에

여기에권봉수의원

붙여놓으신 2월 18일자 행자부 조직관리지침 다 읽어보셨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시에

예시에권봉수의원

여유기구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십니까? 친절하게 행자부에서 예시까지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차산 관련해서 또는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무슨 특별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예회관건립추진단 이렇게 한시여유기구로 운영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국립공원개발추진단 이런식으로 하라고 친절하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름만 정책지원단 해 놓고 그게 상설기구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조직관리지침까지 내려준 겁니다.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밑에서 안 올라왔을 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예.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께서 며칠 사이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통해 가지고 담당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갖다가 설명을 듣는 게 어떤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고병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는 집행부의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에 진지한 그런 의견을 받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원, 담당관, 상황실장과 실무반을 두고 본부장은 구리시장이 되며 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운영 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해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필요한 경우 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습 책임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에 관해서는 구리소방서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는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시 본청 과장급에 상당하는 소속 정규직원에 대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별 상황관리기준을 정하여 기반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서 위임한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에 있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김영현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