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8건으로 2005년 1월 10일, 동년 3월 22일, 4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4월 1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4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조례제정이후 위원의 임기, 해촉 사무를 처리할 간사 등의 규정이 없어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에 포함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조문을 삭제하여 재산세 규정에 포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 발령한 강원도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업이전 지원금 지급지침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무상수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수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은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벽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