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2004회계년도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대로 김종구 위원께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시간적 내용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몇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5인 이내 아닙니까?

5인 이내인데요. 기존에 늘 관행적으로 의원은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을 하는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속 구의원 1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2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입니다. 사무국에서 그 동안에 결산검사 했던 분들 명단을 쭉 뽑아주셨는데요. 물론 여러 번 하셨던 분이 하면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구재수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거든요. 우리가 회계사 구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좀 관행적인 면을 벗어난다는 면에서 검사위원을 시간이 있다면 좀더 알아보고 다른 분들 회계사분을 섭외해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요즘 회계사가 바쁜 기간이라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어떤가 싶어요.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진경일씨도 세무사로 신임이고 고광현씨는 한 세 번 정도 했으니까 어차피 회계사분 한명은 새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글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공인회계사분들이 기피합니다. 구재수세무사한테도 부탁하다시피 해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구청 앞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내용을 보니까 혹시 홍준호 위원께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제출한 그런 배경은 공인회계사분들이 기피를 해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시면서 어차피 거론이 된 내용인데 본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그런 대안이 있다면 사전에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10여 년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규칙이나 조례나 운영규칙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결산검사위원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시던 분이 별일 없으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 관행이고 또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의원을 두 명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시한을 임기를 두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이것을 의결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현재 상정된 안건은 안건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상세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이런 좋은 제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하면 집행기관하고 연관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고 드는 감사가 미비하지 않을까, 오래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혹시 집행기관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5명 이내이니까 회계사가 섭외 가능하다면 한분 정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회계사가 몇분 계셔서 해서 더 추가를 하고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가 좀더 심도 있게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것이지요?

모의의회 한번 했지요?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시기는요?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운영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례상 의장단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고 올해에 실시될 것이라는 예정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올 줄은 저도 몰랐었어요. 사전에 검토해서 한번 실시할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의 단초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의장단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되어야 할 내용과 의장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상이 혹은 역할이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단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모두 관계하려면 의장단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운영위원회 형식적으로 합니까? 무슨 하부기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가 없는 동도 몇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리봉2동이나 구로4동이나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동네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할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것을 내용도 모르고 했습니까?

빠지는 것을 넣어서 일정을 잡아야지요.

성격은 우리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 안건에 대한 안을 준비했던 것이지 내용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것을 신현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동 구의원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부차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사실 학교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집해서 하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5년도 구로구의회 모의의회 실시에 따른 동별 순서 협의의 건은 이 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서로 해당지역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협의를 해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협의의 건대로 처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사실 지금 회의로만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협의건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동에 초등학교에 공문을 해서 어린이 모의의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그런 경우에 고척2동 같은 경우에 학교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학년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실 운영 세부계획에 대해서 나와주어야 보고 검토가 되지 않나 세부적인 것이 거의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동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이나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곤란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두 개 학교나 세 개 학교가 되는 동이 있으면 여기는 하는데 다른 학교는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도 곤란한 점이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린이 모의의회를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해 보겠다 교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맞지 교장선생님한테 이 학교랑 우리 의회가 모의의회를 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이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기별로 회장단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단 리더십 때문에 캠프도 가는 마당에 이런 모의의회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동의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달라 응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안건이 동별순서협의의 건입니다. 작년에도 2004년도 구로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실시에 따른 협의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내용은 동별 순서 협의의 건을 근거로 해서 준비되면 세부적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에 세 개교가 있다, 네 개교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동별순서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이 협의의 건을 처리를 하고 결정이 되면 실시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회의를 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고 여기에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운영위원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실시를 해서 좋다 , 효과가 있다 없다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동별로 정해가지고서 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보면 동별로 해당 구의원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동 역순 뭐 할 필요 없고 해당동 의원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최정식입니다. 2005년도 1/4분기 의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4억 160만 5,000원으로 1/4분기까지 5억 7,786만 4, 000원을 집행 전체예산의 24.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예산의 75.9%인 18억 2,3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6억 1,662만원이고 이중 83.5%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는 5억 1,542만원으로 26.1%인 1억 3,35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16.5%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9.3%인 942만 9,000원을 2005년도 설날맞이 불우시설격려와 해외국제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임시회의 회의비 및 의원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통업무 추진비 주요집행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5년도 사무국 의사운영 총예산은 17억 8,498만 5,000원 중 24.3%인 4억 3,480만 8,0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현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4분기 의회예산 집행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회에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홍보팀에 한명이 증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별도 내무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직원 보조를 같이 배치하여 하고 있고 그 사항만 변동이 있고 전에 기능직이 두 명이었던 것을 한 명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한 명은 증원이 된 것입니다.

감원에 대한 예산변동은 없는지 예산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 관계는 직원 법정경비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올해 버스를 구매를 한다든가 홍보활동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인쇄비라든가 또 벤치마킹도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 구에서 추경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 데 전체적으로는 일부 운영비라든가 위원님들 국내여비라든가 일부 부족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6일날 서울시 각 구의회 의원님들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올해 예산 상태는 좀 추경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는 추경이 내려오거나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겠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