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우리 서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기획감사실에 특별한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8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2005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우리 공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구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와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등에 따라 관련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58명에서 8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7명을 850명으로 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살펴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연계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정원 총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정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각 과가 생기고없어지고 옮기고 하는데 13명이 증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급하고 8급 1명이 13명중에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한정기간을 뒀지요?

예.

저번에도 검토를 했지만 그 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배정시키는 것으로 되겠지요?

기간이 되면 정원 2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정원이 2명 줄지만 그 직원 내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항상 870명이라는 숫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때 자연스럽게 현직에 있는 인원은 결원 부서로 이동시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지 2명이 있었던 그 사람 자체를 강제 퇴직을 시킨다던지 강제 정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3명이 증원되는데 반해서 인건비가 물건비, 이전경비하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5억3,200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그 숫자는 13명분입니다.

1년 산출한 것이지요?

예.

이것말고 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공직자 1명에 들어가는 기준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성 성격으로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관련해서 예를들어서 볼펜을 사는데 비용이 추가된다던지 이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어차피 조세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원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아는 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체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일정부분이 통합고지되면서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서 일부의 세입이 국세로 전환되는 사항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인력증원을 4명 해서 과표담당이라는 것을 신설토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전년도 자치단체의 세입에 결함을 가져왔을 때는 그 세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다시 배분을 해 주겠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신설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첫회 시행을 하면서 아마 금년도 거두어들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치구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첫해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와는 관계없는 시행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 과표담당 신설은 순수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각종 주택가격을 산출하고 조사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우리 자치구세를 더 확충하기 위한 기구의 확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개정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유기구인 서구발전기획단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여유기구인 서구발전기획단의 분장사무를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기획ㆍ지원 및 추진”, “산업단지조성, 지역발전특구 지정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둘째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국의 주택가격조사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폐지에 따라서 지적과를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9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봐주세요. 입법예고에 보면 주요내용에도 서구발전기획단 여유기구를 신설하고 사무기구를 분장한다는 안 제3조, 4조 및 제6조의 2항을 들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한시기구로 6월 30일에 종료되는 자치행정과를 대신해서 여유기구를 신설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된 것은 작년 12월 18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설 업무, 지금 각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안된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그리고 이 기구 자체를 여유기구를 1개과로 해놓고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된다, 특수한 그 자치구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때 그것은 요즘 얘기하는 팀제 형식으로 일단 기구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 업무가 소기에 달성하면 또 새로운 여유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서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여유기구의 명칭이나 업무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는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의 문제라든지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국가발전 특구의 지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인 여유기구로는 서구발전기획단을 가장 선진화 시켜서 가장 가벼운 조직으로 7명정도를 두는 조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서구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쪽에서 1차 여유기구로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기구와 사무를 분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겠지만 신설된 과나 폐지되는 과나 국에서 국으로 이관되는 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서의 행위만 하면 다 인 것 같은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의회나 각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상당히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보고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변명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처음 시행되는 제도였고, 또 한시기구가 임박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보다 더 중요하고 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구발전기획단이 기획정보실과 중복되는 업무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업무는 전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도 안되고요. 우선 업무명칭에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기획지원추진,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혹시 기획쪽의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획실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만을 그쪽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기구상 표기하는 큰 타이틀의 업무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원래 규칙에 담도록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기획실의 일상적인 업무가 기획단으로 넘어가서 추진하는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전기획단에 보면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기획지원 및 추진, 산업단지조성, 지역발전 특구지정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우선 큰 타이틀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항상 조직내에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새로운 업무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물론 기획단이 없으면 어느 부서에 정해서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없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획단에서 그것을 일을 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호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결사항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접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자꾸 중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되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방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상 주민들이 말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집행부의 한쪽 바퀴만 가지고 51만의 주민을 수레에 태우고 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에 비록 21명 밖에 안되지만 이 인원이 한쪽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균형이 맞지 않아 언발런스가 생길때의 피해는 서구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구민한테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서구 집행부의 수장인 서구청장을 선출한 자체가 잘못이고, 또 주민의 대변인이고 주민의 대표 역할을 위해 의회에 진출시킨 의원들도 뭐하러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대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수시로 조그마한 충돌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일이 없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과 또 한가지는 그렇지 않은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성, 평촌지구의 공단 조성과 또 R&D특구법에 의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주민에 대한 장기약속사업이기도 한 기성, 평촌지구 공단사업, 특화 R&D특구지역 포함 문제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서구발전기획단에서 그런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위성을 인정하면 인정할 수록 그 당위성에 걸맞는 사전 대화와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앞서 동료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급성도 동시에 요구되는 사항인지요?

본 사항은 시급성도 동시 요하는 사항입니다. 6월말에 한시 기구의 종료기간이 설정돼 있고, 이 사항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거든요. 행자부 지침에서 6월말에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안되니까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유기구제를 구상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결과로 되게 돼 있고, 지금 이 사항은 복합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와 과표담당 신설, 그리고 여유기구 해서 3개가 같이 물려있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본격 추진하기 까지는 자체적인 사무실의 문제라든지 각종 집기의 문제라든지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지족동에 군수사령부가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에서 군수산업의 배후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도 추가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구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13명의 인원이 증원되는데 이 13명의 인원이 신설되는 기구에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됩니까?

우선 13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 7명, 과표담당에 4명, 그리고 단위업무입니다마는 일제징용강제피해자 조사 관련 인력이 2명입니다. 이 인력이 합쳐서 13명입니다.

공무원 정원과 기구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 일에 집착하다보니까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명입니다.

복구지원이?

아니, 재난관리과의 직원은 현재 18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나는 직원이 7명이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담당 부서가 몇 명이나 계획이 돼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전재난관리담당과 민방위담당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러니까 몇 명씩이냐고요. 기존에 인원이!

전체 인원이요?

아니요, 재난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구요?

전체가 총 18명입니다.

아니, 계별로 지금 묻는 거예요.

재난관리가 현재 4명입니다. 복구지원 4명, 안전점검이 5명, 민방위가 4명!

그리고 지적과의 도시행정이.....,

과표담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과표담당은 이번에 4명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행정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적과 것 말이에요. 개편 후에!

지적과 것은 그대로 개편된 것이 없이....,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직원을 묻는 거예요.

그 인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적과 인력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세무과의 과표는?

세무과의 과표담당이 4명이 늘어납니다.

또 서구발전기획단에 발전전략팀이 몇 명?

거기가 3명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팀이?

3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과장이 기획단의 단장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단장이 1명 들어가고 재난관리 1명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고, 기구설치조례, 지금 방금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과 맞물려서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6월 30일까지 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과장 정원이 하나 줄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구요, 지금 이 사항은 기왕에 완료된 자치단체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서구발전기획단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입법예고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진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승인이 안되고 뒤로 미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한 과정을 볼때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쪽에 엄청난 시간이 많이 허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대화도 있었어야 되고,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이제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러셨을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방금 확인했던 것은 정원조례는 승인해 주고, 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승인이 안되었을때 부작용을 물어본 것은 사실 의원님들과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직관리 및 정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에 걸맞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직무를 분석해서 정원을 정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기초나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조직과 정원에 관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권한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하나의 정원을 늘리는 것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할 수가 있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여유기구제는 자치행정과를 없애면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라는 처음 모든 권한을 모든 자치단체에게 한개 과정도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미 승인이 되어서 떨어졌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학술상으로 보면 일의 양이나 조직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합당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적으로 조직과 정원에 대한 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거의 우리한테 자율권이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도 물론 직무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업이 중심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 필요한 인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것이 조직관리, 정원관리의 특징인데 조직과 정원은 행자부의 통제를 보아서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요.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고 기구개편이 부결된다면 일을 못하고, 과장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새로 정원조례로 늘어난 인원 13명이 일정기간 보직없이 쉬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하나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못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 기구개편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안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원조례가 승인이 된 이상, 조직개편조례가 부결된다면 보직없이 13명의 공무원이 일정기간 논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항상 정원과 조직이 붙어다니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정원을 승인해 주고 이 기구를 승인 안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본 조례의 개정안의 당위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 두가지 사항을 기초로 한 조례개정안의 합목적성은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언제 잡느냐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욱 심도있는 위원님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해 잠시 정회를 한다음 간담회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부결 생각을 안해보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방법이 변경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위원을 증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을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5조에 “구청장”을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2호에 “구”를 “대전광역시서구(이하 “구”로 한다)로 용어를 다시 정정해서 정리했습니다. 11조 제2항중 위원 “9인”을 “11인”으로 제4항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98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다음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즉, 신청업체 제출서류 일체, 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및 평가기준을 확정한 연, 월, 시 그리고 위원회 인적사항, 심의위원, 심의회의 녹취록 및 테잎, 평가표를 요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조례는 의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개정 이유에 나와있는 즉,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종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공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이유를 보니까 개정이유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어요. 앞서 실장께서 개정이유를 설명하실때는 제대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 배부한 자료에는 개정이유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존재가치를 적어 놓으셨고, 따라서 개정이유가 잘못 기록되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4,000만원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2005년도에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난 정기 심의때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보다는 연말정도에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심의함에 있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실장께서는 필요한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당연직 위원을 해당 국장을 다 넣으므로써 지금 보면 4명입니다. 11명으로 할 경우에 위원장이 1명을 맡는다고 상식적으로 하면 나머지가 10명이구요, 위원회 성격상 단체성격상 보통 두 파트로 구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파트에 한 소위원회에 위원이 5명씩 배정됩니다. 그런데 5명이 배정되는 가운데 당연직 국장께서 2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4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국장 두 분, 플러스 다른분 한 분의 위원만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모든 사안은 해당 국장님들의 의견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서류검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의 최종 결정은 국장이 하게 됩니다. 해당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주무 책임자인 국장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국장을 4명을 넣는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봐도 지난 두 번의 심의 결과를 보면 2004년도분, 2005년도분에 있어서도 특정 단체의 장이 민간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상당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서구의 예산편성지침까지도 어겨가면서 민간전문가라는 명분으로 들어 온 분은 과거에 자기가 소속되었던, 또는 현재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 이익만 대변하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정이유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은 앞으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반기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최초에 제정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도 중간에 발생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얘기하신 당연직 국장의 4명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과 연계되어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국장들은 이미 현 조례상에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아홉분으로 한다라고 했을때 민간인과 공무원 숫자가 균형이 안맞는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이 되고 행정기구에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하나 새로이 생기면서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이 된다고 하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위원 숫자하고 조례 숫자가 현재 균형이 안맞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중간에 임기가 끝나면 새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 자생단체의 장이나 회원들 대부분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결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자생단체장이 자기 단체 지키기 활동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균형적인 면을 따진다고 하면 맞으나 그 균형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또는 심의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별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균형은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우리 구도 2002년 12월 18일날 유사이래 대한민국에도 없었던 사회단체에 대한 삭감파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바꿈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심의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성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풀예산만 승인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의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의 당연직 국장의 영입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낼때는 조정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취지를 살리고, 합목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회 임기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포함, 대부분의 심의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인이라든지 혈연관계를 포함한 많은 아는 분들로부터 부탁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까 일정시점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직 또는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너무 못박아 놓을때 이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각종 단체에서는 그 해당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노력과 그렇지 않은 많은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촉직 임기문제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해당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를 지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의 당연직 위원이 국장들도 현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개정안에 당연직 위원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숫자를 2명 늘려서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숫자가 많게 하려고 개정안을 올린 것이거든요. 현재 조례상에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 포함해서 5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9명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인이 4명밖에 안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숫자를 2명을 늘려서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이 되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되었는데 민간인을 공무원 숫자보다 많게 하기 위해서 1명 더 추가하기 위해서 11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의 문제도 우리가 최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만들 때 임기 2년으로 현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임기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을 안해놓다 보니까 임기의 조항이 국장들은 이 직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다음 국장이 위원 승계가 되도록 법규정을 정리를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바뀔때마다 임기조항이니 이런 것을 위촉직하고 당연직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임기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여기서 손을 대는 것은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이 조금 불합리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쳤다고는 했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중에 먼저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당연직 국장이 네분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11분의 위원중, 위원장 빼면 10명인데요, 10명중에 4명이면 한명 추가하면 반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뭐냐면 국장이 10명중에 4명 들어간다는 것은 나머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들 중에 두분만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 기왕에 각 계, 과, 국에서 확정지은 지원금액이 그대로 결정되어서 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의 취지가 훼손된다 그 취지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직 국장의 숫자 조정을 한다던지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어요. 실장님의 처음 답변을 100% 인정한 상태에서 근본 취지를 살리자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의 당연직 숫자를 그러면 지금 4명 있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쪽을 많이 늘려줘야 최소한 그쪽이 3분의2가 되어야, 설사 현실적으로 3분의1이 집행부 해당 국장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해도 공정성을 덜 헤친다 그 취지에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안은 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살리되 현재 언발런스가 돼 있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9명의 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부구청장하고 4명의 국장입니다.

그러면 5명,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외부에서 4명 더하면 9명, 그런데 지금 11명이라고 하면 부구청장이 하나 들어가고....,

국장은 그대로 들어가고,

4명이 국장 그대로입니까?

예. 외부 인원이 공무원 숫자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민간인을 추가로 6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잘못돼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 13일날 1국 3과가 생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조직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5항에 보면 거기에 부칙규정 개정사항으로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추가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원이 9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국장이 4명이잖아요. 부구청장 1명하고 5명인데 사회단체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9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지금 5명입니다.

본래가 5명이었어요?

예, 의원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왜 4명이라고 했어요. 뭐가 안맞으니까 내가 자꾸 묻잖아요. 현재는 부구청장 1명, 국장 4명, 그래서 5명이고, 외부의 사람이 5명인데 아까 4명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9명이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잘못되어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글쎄 그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려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 답변 내용중에 얘기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표결에 있어서 홀수를 만들기 위한 문제점도 있었을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대화중에 이상한 대화가 오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 대답하고 잘못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1국 3과가 늘어나면서 건설교통국장이 자동적으로 이쪽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이 1명 넘는 상태가 됐습니다.

외부의 인물이 5명이었었고, 또 여기는 4명이었었다, 국장까지 부구청장까지 원래는!

그렇지요.

그러다가 1명이 더 들어가서 10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상 규정된 것과 발런스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개정조례 하기 위해서 설명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지요?

설명에는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9명을 11인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을 현재 10명이 됐으니까 11명하면 결국은 1명이 증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은 어차피 들어갔던 것이니까 조례상으로, 실제는 1명만 외부인사를 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적은 외부인사 1명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5명이었던 것을 홀수로 만들기도 하고, 외부인사 숫자 1명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뭔가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고, 동의한다길래 이해가 안가서 물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노파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적법한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에서 시달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이 명시된 책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책자에 보면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1명으로 위촉을 하든 9명으로 위촉을 하든 법상 위배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현실에 언발런스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차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법한 그런 조례들은 다시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바로 잡아 나가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이지요?

예, 현재 올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까지는 최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5명 그러면 이것을 15인까지는 할 수 없습니까?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범위내에서 적정 인원을 유지하자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11명이지, 조금 더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11명이면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장이 4명, 부구청장 1명, 그러면 민간인이 몇 명 안되잖아요. 의원은 두명 들어갔지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두명이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두 분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세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도 더 들어가고, 민간인도 더 들어가게 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지요.

의원님들은 두분 정도 오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원 규모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민간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박광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기본틀을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모순점만 개선하려고 하다보면 본래의 취지가 자꾸 훼손이 돼요. 예를 들면 21명의 의원님들이 적절한 견제와 보조금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의원들은 21명이 수행하던 것을 두명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심의할 때 21명의 의원들이 최종결정하던 의사권을 의원 혼자서 하다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번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국장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던 해당 국에 대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변론을 하고, 한 소위원회에 국장이 두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옆에서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도와주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데 의원은 21명의 의견을 혼자 하다보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못해서 아무리 책가지고 법가지고 행정 지침가지고 따져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그냥 끌려가서 의원이 아예 빠지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해당 상임위원회 즉,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은 한명만 들어가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도 한명만 들어가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박광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명, 즉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고,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도 한명 들어가고, 예를들면 의장 추천 몫도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4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초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다, 즉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봐야 의원도 해당 소위원회 심의할 때 두명밖에 못들어가요. 어차피 의사권 행사는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던 것이고 동료 박광영 위원님도 그런 면에서 지적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해도 12시가 안넘을 것 같은데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몇 개 보완할 점이 있으므로 유보해서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보 의견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집 3개소 명칭, 위치 및 기능등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신설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도 3월부터 운영되는 갈마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지금 조성중에 있는 삼천 청소년문화의집, 탄방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가 신설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까?

예,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은 이미 작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갈마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 운영했던 곳이지요? 신설지역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묻는 말에 재치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시다 우리 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경제건설쪽에서 질의 답변하고 그쪽에 속해있던 부서는 쉽게, 쉽게 상임위원회에서 일 처리를 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하던 식으로 이쪽에서 해서는 피곤합니다. 여기는 살림을 하는 부서이고, 그쪽에는 집행하는 공사부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틀려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조례도 없이 예산집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 미처 갈마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 조례에 넣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 왔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지역균형을 위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지역안배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많은 시설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라나는데 유익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도솔은 도마2동에 있고 또 탄방동에 하나있고 삼천동, 갈마동 이런데, 도마동에 하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탄방동에 전에 수련원으로 있다가 문화의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쓰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삼천동은 불과 몇미터 안되는 동에 또 만들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안배가 다소 안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마동에 있고 탄방동에 있고 그러면 둔산지역에 벌써 2곳이 들어와 있는데 서구 갑지역쪽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인데 가수원쪽이나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건물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는 없으면서 삼천동에는 탄방동 인접해 있는 동에 하나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수원 관저지구에 공공장소가 확보 가능하면 청소년 문화의집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것은 문화관광부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서 추진하고, 삼천동이라든가 탄방동은 이미 여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답변을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면 여기서는 안된다니까요. 어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자꾸 비틉니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은 여건이....,

아니, 장소가 여건이 맞으면 하겠다는데 그러면 삼천동에 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천동하고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집 관계는 이미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문화의 집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안도 주지 않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월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의원들이 월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이 그렇잖아요. 관저1동 동사무소 새로 지은데 가보셨지요?

예.

그거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공모해서 수상작품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모양은 엄청나게 큽디다. 거기 지금 텅비어 있는 그런 데에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왜 장소가 없어요.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텅 비었잖아요. 그 큰 건물 다 뭐할래요. 모자라면 임대를 하나 얻어서라도 그쪽에 하나 해야지요. 이것을 차라리 보류하고서 다시 수정해서 거기에도 올리고 전체적인 서구 51만 주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새로 제출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삼천, 탄방이 기 문화관광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설계가 들어갔든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은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을 잘못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하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삼천동 해 준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것 더 깊이 물고 늘어지기 전에 승인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예산가지고 한다는데 안해 줄 이유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것도 청장의 의지가 있고 하면 안되는 것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도 적자운영하고 있으면서 공모를 해서 탑을 세운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대형사업들을 줄줄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이미 시설하는 것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지역을 더 포함해서 올리세요.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다 집어치워야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가 요구될 것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을 맞추자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시설되고 있는 것이 삼천동이에요. 지금 탄방동에 준비하고 있는 시설 장소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탄방동에 있는 수련시설은 괴정동 롯데백화점 길건너 뒷골목, 즉 실질적으로는 탄방동이지만 탄방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는 한양, 한가람 아파트하고는 전혀 별개의 지역이에요. 괴정동 큰길가 건너 주택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탄방동이라고 하지만 괴정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3회에 걸쳐서 예산심의할 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적절치 않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인데 청소년들의 접근이 너무 안좋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서구 가운데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 연 16만 5,000명이 이용하는 탄방동의 남선종합체육관이다, 따라서 남선종합체육관과 걸어서 갈 수 없는 너무 멀리있는 주부교실 건물이 적정부지가 아니고, 남선종합체육관 정문 주변, 100미터 이내 거기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겠다, 기존의 것도 있겠지만 다른데 보다 몇배 더 활용도가 높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은 실질적으로는 갈마동에 있지만 월평1동과 길건너 차이, 실질적으로 갈마1ㆍ2동, 월평1동까지는 거기서 수용을 하고, 도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솔은 그것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둔산동, 삼천동 지역은 남선종합체육관 정문 주변에 시설해서 거기서 수용을 하면 지역 균형차원에서 맞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동 갖고 얘기하면 삼천동, 탄방동이 인접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장소로 보면 전혀 별개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이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대전시 서구가 말이지요,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이런 청소년 문화시설 내지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 데가 서구 빼고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동구인지 대덕구에서 예산 가져갔다가 반납한 거에요. 대전시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로 확보했던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 활용을 하려다가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대전시에 반납한 국비를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청소년이 살기좋은 곳으로까지 선정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번거로움 가지고 귀찮아하는 것을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고생한 서구 공직자가 있었기에 우리 서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청소년이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된 것도 있어요.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 예를 들면 시의원 선거구별 정도로 하나씩 배정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지요. 여러 동료 한태빈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동 가지고 획일적인 동이 아니고 지역 권역별, 생활권역별로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약 4억5,000이 국비 아닙니까, 많이 확보하셔서 보완하신다고 하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아직까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흡한 점들은 좀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 갖으시고 미흡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항은 앞으로 설치해야 할 청소년 문화의집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미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하고 앞으로 설치될 청소년 수련시설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 심의하는데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배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조례심의하는데 이 부분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