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문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2)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3)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4)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5)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6)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7) 안건 1.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6.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군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조달 기능과, 정책세제 기능을 하고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 세율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사항, 재산세 납기 등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재산세 감면을 25%까지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기존 3년 동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감액 부과하는 일부개정 내용으로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금고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 금고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좀더 내실있는 금고 선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시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체결의 건은 군산시를 서해안 국제도시로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각시킴은 물론 캐나다 최대 자동차 도시인 윈저시와 경제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산시와 산업, 인구 규모가 유사한 윈저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윈저시의 풍부한 자원과 발달된 자동차 산업 등을 이용 우리 시와의 원활한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변경된 관계법령에 의거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횟수 축소로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장학기금 증식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생계보호에 목적을 두고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특별생계보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여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결과 발생된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관련 조례를 지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과 함께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의원님들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 (별첨 2-9) 안건 9.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 (별첨 2-10) 안건 9.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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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제명 등의 변경과 일부 관련 조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관련법과 조례의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이 시민에게 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 요구된 내용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은 6월경 우선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5조 1항의 “관람시간”이라는 용어는 시설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내용이므로 “이용시간”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 2항은 이용시간 후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해석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교통공원 이용료에서 요금 적용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3세 이상 청소년”을 “13세 이상 청소년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및 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안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빠른 규칙 제정과 관리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조서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공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위탁 부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0분 이내 주차시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개정 요구된 내용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수산물센터 인근 주차장 등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관리부서에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의장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1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결과 원안 및 수정가결 11건과 2건을 미료안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추진현장인 새만금사업지구와 어린이교통공원 등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즉시 시정에 반영시켜 군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박진서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2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문무송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사무국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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