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한 후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조사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조사 공무원 장내도열)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관광 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외 3인 선서 본인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4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건설과장 고성욱, 도시과장 김형규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조사 공무원 착석)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해당 실과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문화관광과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8분 계속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에 앞서서 네분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정책적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입암산성 보수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96년,97년,99년, 2003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년 동안에 보수 작업을 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보면은96년도에는 32m를 했는데 약 1억원,97년도에는 46m를 했는데 1억 6천, 또99년도에는 45m,97년보다 1m를 적게 했는데 2억 8천 5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42m를 했는데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을 보수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m수에 따라서 예산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m당 얼마 이렇게 단비로 책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치성을 쌓는 그런 부분이 있다랄지 또 밑에 기소를 해 가지고 물 빠짐을 공사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의 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한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량에 비교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성을 쌓는데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암산성에 대해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 보려고 했는데 비도오고 해서 못 갔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최소한도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수한 내역을 좀 사진으로라도 보여주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의원들은 전혀 산성 보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m를 했는가 또 총 구간은 몇 m인가 이런 것을 좀, 총 구간이 가령 1㎞이면 1㎞인데 몇m를 보수하고 몇 m를 보수를 못했다던지 또 2003년도에 보수를 하고 끊겼습니다. 약 2년 동안 끊겼는데 또 끊긴 이유는 뭡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종합정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입암산성 전체 남문지를 포함해서 산성전체를 보수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91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신청하지 않았고 2005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문지 발굴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발굴 사업비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성곽 보수사업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기금,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문화재청에서96년도부터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 가지고 성을 쌓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용역했으면은 용역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용역대로 한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종합 정비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의 승인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줄때에는 이 사업비를 향후 몇 년 동안에 91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 경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으로는 남문지 복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종합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등산으로 해서 입암산성을 다니고 해야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수하는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안 들어가고 하면은 그 물자 조달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인력으로 전부 져 날리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남문지 복원같이 거대한 나무라든가는 헬리콥터 같은 것으로도 옮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임도도 많이 내고 하는데 임도방식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어 가지고 있는 도로 확장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산로 길을 임도로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현재 있는 등산로 길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보수를 잘 해주셔 가지고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자 관광 안내판 설치 관계로 지난번에 9억 5천 예산 세워준 것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설치 지역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설치하고자하는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수산리 125번지 임야인데 임야 소유자께서 상당히 사용 승락 자체를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매입도 어렵고 또 임대 방식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감이 있어 가지고 예정 지역을 지금현재 바꿔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못나간 관계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저희들이 현장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한군데에다가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분산해서, 지금 장성이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약 1억씩, 1억 5천씩 투자해 가지고 광주방면 또 담양방면, 고속도로방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소형은 소형대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지역에다가 말하자면은 호남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그 다음에 광주 외곽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다가, 국도가 4차선이 되고 또 양 고속도로 4차선도로가 교행을 하고 해서 6면 교차로가 되다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자 관광 안내판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재완
김재완위원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9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자 관광판을 세우는데 거기가 아주 복잡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9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화려하게 전광판을 세워 놓으면은 이걸 보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로는 좁거든요 전부다 고가다리인데 그걸 봐야 하거든요. 잠깐, 몇초 동안이라도 보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날 위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전자 광고판을 너무나 화려하게 한군데에다 해 놓으면은 그걸 보고 가다가, 지금 교차로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잘 모르거든요. 광주로 갈지 고창으로 갈지 담양으로 갈지 분간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데다가 관광판을 화려하게 세워 놓으면 또 그거 보려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기점에다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는 서울에서 고창으로 가실 분, 본인의 차선에 들어오고 난 뒤에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보고 또 안내판의 내용이 복잡하게 써 가지고 읽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 한눈에 보시면은 알 수 있도록아! 여기가 장성이구나이런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전자판을 만들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상품들을 여러 가지로 넣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성의 어떠한 교통의 요충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전자 광고판을 세우려면은 돌아가면서 장성 지역을 소개도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하게 장성만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간판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돌아가면서 어떻게...,
재완
김재완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장성 쌀이라든지 장성 사과라던지 이런 홍보를 하면서하는 그런 전광판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건 그 내용의 일부에다가 넣는 것이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미지 도안을 저희들도 서울이나 잘 하는 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야말로 한눈에 보면은 알 수 있는 디자인, 도안이 특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한군데에다가 9억 5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광판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한군데에다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느냐 이 예산을 나눠서 지역별로 홍보간판을 적게라도 나눠서 하면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목표는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땅도 주변에 묘가 있고 해서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본래의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계획하고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편입토지는 전체 사업이 현재 마스터플랜 상으로 총 면적은 약 6만 9천평 정도가 됩니다. 230여 필지에 6만 9천 평인데 그 중에서 작년 이전에 1차로 매입된 것이 약 8천 571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홍길동 생가터 하고 그 다음에 홍길동 생가 복원을 했고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 제2단계로 사업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대상이 1만 3천 500평을 작년 연말부터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길동 축제장 하고 산채 체험장을 만드는데 그 부지가 되겠고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5억원 가지고 약 7천 350평 정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 야영장이랄지 그 체험장 같은데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약 2만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랄지 민속공원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그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5억원까지 금년 내에 사업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홍길동 생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에 총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홍길동 테마파크요?
재완
김재완위원
예, 총 투입되는 예산액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약 5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보면은 매입이 안된 땅이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거기는 가격 편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입 중에 있는데 약 세분 정도가 매입을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낮다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건 전부다 감정가로 드리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곡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암리 금곡 마을에 투자액이 총 얼마입니까? 금곡 영화촌 마을에...,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지금 도시과에서 금곡 아름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12억 원 정도, 행자부에 1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마을에 대해서는96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또 작년까지 아름마을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 관광부에다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과거에96년도에 세워졌던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아름마을로 추진했던 사항하고 저희들이 종합을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통합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실무 검토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 보다는 우선 관광자원 개발의 신청이 돼 있는, 문화 관광부에 신청이 되어있는 그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영화촌 마을을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놓아두면서 영화를 촬영해야 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고치거든요. 담장도 치고 하수도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담장을 치거나 하수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판매장도 짓고 또 회관도 짓고 그러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초가로 해 가지고 금곡 영화마을을 1950년대, 우리가 625를 겪었던 그 시대상으로 말하자면은 바꾸는 겁니다. 그 이전시대가 아니라 1950년대에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재현해서 그 시대의 영화가 촬영될 때에는 거기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곡 영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6억으로 해야할 그 사업 중에서도 앞으로 영화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블록 담장을 전부다 뜯어내고 돌 담장이나 흙 담으로 전부다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시멘트로 전부다 포장되어있는 도로들을 가급적이면 다시 뜯어 내 가지고 흙길 포장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생활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물도 초가나 기와나 이런 것으로 하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집이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쓰러져 가는듯한, 집 안에서는 충분한 생활공간을 가지면서도 밖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작년에 임권택 감독님이 오셔서 비 제막할 때 저도 같이 다녀봤는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새로 집을 짓고 이런 모양을 보고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관광과에서나 우리 군에서는 아주 좋게 짓는다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분들의 생각이나 인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인상을 못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임권택 감독하고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으셨으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세트장, 초가집을 만들더라도 정말 쓰러져 가는 옛날 대문이 있는 그런 부엌이 있고 토방이 있고 그러한 집들을 재현을 해야된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그런 판매장이나 이런 것은 컨셉에 안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트장을 확보를 할 때에는 그 분이 소개를 해주는 그런 미술가나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충분히 그러겠습니다하고 다 얘기가 됐고 이번에 그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5월중에 임권택 감독이 군에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해 가면서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겠다. 작년까지 했던 아름마을 사업하고 금곡영화마을 하고 영화 세트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금년 16억부터가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영화 세트장하고 영화를 촬영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시설물 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든 투입하지 않든 간에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못설계를 해서 옛날 구조가 아니고 다른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놓아두면서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러모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집을 고쳐주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차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차원도 생각을 해 줘야 하거든요. 영화촌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일절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이것 저것 다 못하게 제약을 해 놓거든요. 또 농사 그대로 하라고 하고..., 다랑이 논이 좋으니까 그대로 지으라고 해요. 손대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의 소득차원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개발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방면으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그분들의 고통도 생각해 주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냥 막 투자만 하고 집을 짓고 고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끔 하고 또 영화도 많은 영화사들이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게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아름마을 사업이 거의 주민 소득사업하고 연결이 되고 마을 회관 짓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앞으로 민박으로 다 활용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활용하고 하면은 주민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하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백양사 국립공원 문제인데 백양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일가는 관광명소인데 명칭을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지구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 몇 년 전부터 그 과정을 그냥 백양사 국립공원, 내장사 국립공원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내왔는데 이번에 말을 들으니까 백양사 국립공원, 내장사 국립공원 단독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조성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은 그 과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 백양사 국립공원, 내장사 국립공원으로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성의 사례를 가지고 건교부에 있는 장성출신께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국립공원에다가 명칭변경을 해 달라고 작년 연말경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부 장관 지시로 명칭을 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좋겠다 해 가지고 장관 지시사항으로 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장하고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답니다. 자기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군에 바로 협의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백암산으로 해야할런지 백양사로 해야할런지 이렇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면은 협의하겠노라고 까지 얘기가 됐고 저희들도 국립공원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오면은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들어가지고 명칭을 바꿔 주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건교부에 있는 어느분이 그렇게 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명칭을 바꿀 수 있게끔 위에서 힘써 주시는 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빨리 명칭이 바꿔져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서도 힘써야지 그것이 내려오기만 기다렸다가는 그것이 언제나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도,
병관
김병관위원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힘쓰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남부 관리소, 서부관리소, 북부관리소 이런 명칭이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냐, 행정 공무원이나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부관리소, 서부관리소 이런 것이지 그 지역명칭하고 통합되는 명칭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방 자치이고 지방분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받아 들였다는 그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병관
김병관위원
예전에는 국립공원이 몇 ㎡, 몇 헥타, 몇 정보 해서 그것이 규정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미달이 안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80몇 헥타인가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백양사도 내장사로 속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참 그런 규정이 완화된 것 같아요. 전부가..., 그래 가지고 지금 월출산 국립공원은 내장산 백양사 합한 것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는 국립공원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관계를 한번 힘써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번 힘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 39분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하수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면은 농가들한테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본인이 공사를 해 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를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장성군에 매년 여러공의 지하수를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군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ppm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ppm이 있고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ppm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6.5ppm에서 7.5이상 올라 가면은 농약을 하면은 분해가 2시간 이내에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농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샘 파 가지고 아, 딸기밭에 농약한다 또 과수원에 농약한다 군에서는 허가만 내 주지 그런 사항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ppm을 농민들한테 몇 ppm이다 농작물에 사용해도 되는 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산성화가 된 물을 갖다가 농약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2시간도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식초라든지 목초액을 일정분량 타 가지고 농약을 하면은 산성이 절반이하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하시오, 당신네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초라든지 목초액, 활성탄 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농약을 해야만이,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최소한 도로 농약을 해 가지고 24시간 이상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산성화가 된 관정을 파 가지고 농약을 하면은 2시간, 심지어는 1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분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정을 파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관정을 파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서 당신 관정은 수질이 몇 ppm이니까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또 농작물로서는 어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르쳐줘야 농민들이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정만 파가지고 관리만 했지 일절 이런 것은 관여 안 했잖아요. 관여 안 하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김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장성군에는 1만 4천 865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사항 167공, 신고는 1만 4천 698공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정을 착정을 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맡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는 ph라고 해 가지고 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페어 1에서 10사이에서 약 5정도 되면은 중성이고 1에서 4까지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까지는 알카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수질검사 그 결과표를 보면은 아, 이 물이 산성이다 중성이다 또는 알카리성이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혹시 시골지역에서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정을 허가나 신고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연구소에다 의뢰해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라든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간단히 하는 방법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카리성이다 ppm이 몇 ppm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하다 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한테 샘 1공을 파면은 당신은 이 관정에서 나오는 물가지고 딸기 농사를 하는데 딸기밭에 그냥 뿌리면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계몽운동 차원에서도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기술센터에다가 누구누구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기술센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누가 샘을 판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샘을 파면은 기술센터에다가 이관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 총예산이 42억인가 세워 졌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까지 공정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입찰 안내서 준비랄지 이런 제반 사항의 준비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2006년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공정표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산이 늘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주라고 하겠지요. 2006년도에 가면은 자재 값이 올라갔다해 가지고 또 올려줘야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얘기된 사항은 턴키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장성군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몇 억에 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면은 입찰 당시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공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완공을 언제까지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2006년도 11월 말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톤당 약 2억 5천씩으로 단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은 좋은 소각로가 되겠다 하고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억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1일 용량이 15톤이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앞으로 상무대가 있고 그러는데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5톤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파트가 지금 계속 들어서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무대가 있고 그러는데 용량이 1일 15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을 때 용량을 충분하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42억으로 많은 액수가 투입됩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예산을 안 아끼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량도 좀 넉넉한 용량, 15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약 20톤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그 규모가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2톤, 13톤 정도 되니까 15톤을 해야한다 이렇게 너무나 빠듯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5년, 10년 후에 가서는 증설을 해야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현재 저희군의 상황으로서는 1일처리능력 15톤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당시 ‘96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40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일 약 17톤정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약 12톤 정도를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율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공공임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15톤의 능력이면은 충분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의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것은 아니고 성상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매립과 소각을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2006년도, 2008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지요? 해양투기가 줄어들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토 의정서에 선진국은 2008년도 까지 해양투기 물량, 쿼터량을 제한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있는 우리 한국은 약 2011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1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해양투기 양을 점차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는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사항 또는 문제되는 이런 사안만 거론이 되고 있을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왜 해양투기가 문제냐 하면은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슬러지를 지금 건조시설로 하려고 하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은 슬러지를 지금까지 해양투기로 하다가 건조시설로 하려고 하면은 생산되는 양이 많은데 말려가지고 소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일 소각용량 15톤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일반쓰레기만 소각하려고 하면은 15톤 가지고 될려는가 모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이걸 또 소각해야 하거든요. 소각하려고 하면은 또 이걸 소각하기 위한 별도의 소각장이 세워져야지요? ..., 그런데 이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이 소각장 가지고 시설이 되는가. 지금현재 만들려고 하는 소각장 가지고 될 수 있는가. 또 슬러지를 소각을 시키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은 쓰레기 소각로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수슬러지는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약 80～9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에다가 부대시설로 소위 건조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말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피가 약 10%내지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게 된 것을 소각하기 때문에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가면 갈수록 그 슬러지도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탈수해 가지고 다시 말려 가지고 소각시켜 가지고 내놓는 다는 것 아닙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탈수하고 말려 가지고 다시 소각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1일 시설 용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15톤보다도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약 300세대가 증가하고 상무대가 있고 또 굴이 뚫어지면 아파트가 증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용량이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왕에 지을 때 예산을 좀더 잡아서라도 충분하게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분간은 15톤의 처리 능력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재완
김재완위원
아니, 당분간이라는데 몇 년간이에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약 10년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긴다든가 소위 수천세대의 건축단지가 생긴다든가 할 때에는 별도로 검토할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15톤의 능력으로 약 10년간은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10년간은 문제없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도 10년간은 문제없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2003년도 11월 달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그래 가지고 2004년 12월 30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15톤으로 처리 용량을 결정을 해서 톤당 2억 원씩 해 가지고 30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 그런데 30억 중에서 9억원을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21억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로 14억을 발행을 했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끝에 6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착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국의 쓰레기 소각시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게 된 결과 민간 사업자가 소각로 시설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가동상 여러 가지 하자문제 또 주민과의 민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경관리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환경관리 공단에게 수탁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리 공단에서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관리공단의 입장으로서는 대형 소각로, 소위 몇 백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시공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예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데 소형 소각로는 소위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또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우리군은 우리군 입장대로 유리한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보수문제, 손해배상 책임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기간 의견절충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지연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이 지금 되어있지 않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 매립장 기본 계획 말씀입니까?
시석
윤시석위원
매립장 운영 관리계획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쓰레기 매립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이 없으시지요? 우리 군에서...,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계획도 없을뿐더러 새로운 소각시설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 가지고 고장이 잦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소각 시설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언제쯤 그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설치되어있는 소각시설은 처리 용량이 1톤짜리 규모입니다. 그래 가지고97년도에 설치가 됐었고 내구연한은 약 5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상반기 중에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도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런 연유로 해서 소각로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등장되게 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97년도에 설치한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02년도면은 또 다른 소각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이런 문제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물론 행정 업무는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 당초 쓰레기 발생량, 그걸 소위 말하자면은 총 용적량으로 나눠 가지고 보면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막상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매립장 사용연한 보다도 훨씬 더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황룡 주민들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소각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약간 제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대로 쭉 밀고 갔더라면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거니와 또 다른 제2의 민원도 생기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그런 운영계획 같은 것이 중요한데 계획이 서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환경관리 공단이라는 이 회사가 혹시 환경부 출연기관 아닙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정부 출연기관이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정부 출연기관인데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발주 한다고 그랬어요. 굳이 턴키방식으로 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거기다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꼭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공사를 직접적으로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바로 환경관리 공단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대해서 엄밀히 심의도 하고 검토도하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책임감리 부분만 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규모로 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감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기관에서 책임감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에 관한 하자나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환경관리 공단에서 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비전문가가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입찰과정에서 감리비만 주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오히려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낫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감리비는 또 들어가야 되고,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책임 감리비만 수입잡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죠.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 입찰 안내서를 보완을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입찰할 사항은 아니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입찰하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일단 사업이 준공될 때 까지는 우리 군으로서는 아무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 권한이?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서로가 상호 협조하고 어떤 문제 요인이나 민원발생시는 상호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해결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건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시공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에서도 설계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시공회사하고 환경관리 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공법 자체로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자체에 시공을 한 사례는 서너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큰 기업체 같은 곳에 책임감리를 해준 그런 사례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현 소각 시설 중에는 일부 환경관리 공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가동 중인 소각시설과 민간 업자가 설치한 소각시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협약체결해서 건립한 소각시설과 민간 업자가 건립한 소각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소각로에 대해서 벤치마킹에 관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자가 시공한 소각로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한 소각로 하고 그 관계는 깊게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약간 개략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마는...,
시석
윤시석위원
아마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와 가지고 발주부터 준공까지, 준공이후에 운영문제 이 부분은 장단점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장단점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완공한 후에 일정한 기간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전혀 문제점이 없다 했을 경우에 장성군에서 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그건 기술이전 아닙니까. 기술이전...,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시설이전이죠.
시석
윤시석위원
시설은 여기에 있고 시설은 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물은 우리 것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일정부분 해 준다는 얘긴데 그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어떤 시설물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자문을 구해야 되고 기술이전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문제 아니면 어떤 다이옥신의 배출문제가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발주는 하지 않고 지금 위수탁 협약체결해서 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조율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몇군데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발주하려면 상당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대여섯 군데를 더 다녀와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 하고도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황룡강 생태 학습장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업으로는 2006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고 중기사업은 2007년에서 2008년, 장기사업은 2009년에서 2010까지 기본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어서 완공할 계획입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서 상의 황룡강 생태학습장의 총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은 2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가지고 하고 계신데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19억 8천 200만원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황룡강 생태 학습장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같이 여러 공감을 형성하고 2회, 3회 정도 해서 많은 것을 알고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까지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물은 불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101억 정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것인가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어떻습니까. 중단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해야 됩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해야 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해야 된다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학습장 관계로 벤치마킹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러면 그쪽 다녀오신데 우기 때 강우량 계산도 해 보셨을 것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장성은 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상류라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300㎜, 500㎜왔을 때 과연 100억이란 돈으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가지고 얼마만큼 남아있을는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것도 많이 공부하셨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과장님께는 제가 나이 따지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정년하시고 군 관내에서 지역민하고 같이 생활하시리라 생각하지마는 젊은 공직자님들은 계속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군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염려 없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염려가 돼서 재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10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신중을 기하고 감독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반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건설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8분
동영
김동영위원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자주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흙수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장성군 관내에는 몇%나 됐습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우리군 용수로 총 연장이 888㎞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 516.8㎞가 구조물화가 되어서 58.2%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것이 지역별로 경지면적이 많고 적은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많은 곳은 많고 경지 면적이 적은 곳은 적고 그러지요? 면단위로 보자면은...,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면단위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지면적이 많은 곳은 많이 배당을 하셔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현재 물량배정을 지금 구조물화 율이 낮은 면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은 98.8%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1%가 되는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따라 갑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나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지금 용수로 실태는 이 조사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현재 실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된 예산부터는 재조사 결과에 의해서 차등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하면의 경우가 98.8%로 되어있는데 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북하도 구조물화를 해야 될 용수로가 많이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앞으로의 사업은 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제가 삼서 현직 의원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현재 동화하고 삼서를 가만히 보면은 동화는 지역이 좁은데도 41.5%, 예를 들어서 삼서 지역보다도 저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현재라고 써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조사해서 해 놓은 건데...,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재조사 끝나면은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과장님께 자주 제가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려야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평준화 하셔야 되요.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가 갑니다. 아! 41.5%, 98.8% 또 삼서지역은 넓은데도 51.5% 북하 전체를 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5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아! 양이 큰 사람은 밥도 많이 줘야하지 않습니까. 조금 줘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물꼬 막이가 건설과 소관이죠?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제가 계속 몇 년동안 물꼬막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해 놓았데요.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물꼬막이를 딱 고리로 걸게 해서 없어지지 않게 딱 고리로 해 놨더만요.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했던 곳은 전반적으로 안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4천만 원, 3천만 원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장성군 전원을, 도로 하나쯤 덜 하더라도, 1개 면에 하나씩만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곳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완
김재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노인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흙이 없어요. 흙이, 막을 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비닐포대에 가득 채워 가지고 지게로 져다가 막는데 비 한번 크게 와 버리면 다 떠내려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져다 막고, 비닐로 가져다 막고 그러다 보면은 저수지나 이런 곳이 전부다 비닐 천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하신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막이 차단기도 잘 했더만요. 잘 되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양지표수 보강사업하는데 랜도 박은데 돌 들어간 것 알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거기 다시 흙을 변경했습니까? 랜도 박은 흙을 다시 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놨냐고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토치장 변경은 힘듭니다. 흙이 없어요. 그런 흙이,
재완
김재완위원
흙이 없다고 해 가지고 랜도 박는데 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돌이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돌이 앞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거기 흙이 영 안 좋습디다. 랜도 흙이 너무나 안 좋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하는데 랜도 흙을 황토 흙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흙 값..., 왜 그런 흙이 담양에서 밖에 안 나와요 찾아보면 많이 있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흙을 저희들이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흙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담양에서도 겨우 구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토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토질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돌이 일부 섞여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돌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전에는 랜도 박을 때 조그마한 짚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돌 하나 못 들어가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장비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 이렇게 큰 것이 들어가는데, 막 갖다 붓고 다지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랜도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 하셔야지요 감독도 하시고..., 흙을 좀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흙이 없어요. 바꾸려고 해도...,
재완
김재완위원
아, 장성군에 왜 흙이 없습니까. 동화나 남면, 진원 이런데 흙이 아주 황토 땅이라 좋은데...,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동화같은데는요 그것이 진흙이 아니고 마사입니다. 마사..., 빨간 흙은 모레가 섞여있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진흙이 없어요. 진흙이..., 담양까지 가서 가져오겠습니까? 거기가 21㎞입니다. 운반거리가...,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땅에서 돌이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요. 돌이 조금만 덜 나와도 되겠는데...,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그러니까 돌은 저희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완
김재완위원
남자 인부를 들여 가지고 흙을 부리면은 돌을 주워 낸다든지 해야지 그냥 갖다가 깔고 큰 중장비로 다져 버리고 하면은 그것이 어차피 돌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 앞으로 제가 수시로 가서 한번 보고요 그것이 발각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경계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테니까 혹시 알고 계신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내장산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경계까지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4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은 전라남도에서도 그 공사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자기 편리할 대로 길을 아무렇게나 해놓아 버린다고, 전라남도 경계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마을도 침범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일하는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했을 때에는 전라남도에서도 그에 대한 어디로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좋겠는가 그걸 미리서 한번쯤은 알아 두는 것이, 알아 가지고 그걸 시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아시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이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용지 매입비는 도비로 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있는데 말하자면은 담양 월산면에서 약수리로 오는 도로가 같은 도로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그런데 전라북도 구간이 그렇게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라남도 관계자 얘기는 우리 도 실태는 말하자면 그쪽 도로보다도 더 급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구간이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계구간 전라북도 노선이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전라남도하고는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착안을 해서 알아봐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 도로가 전주에서부터 백양사 있는 곳까지 연결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할 것은 불과 약 4㎞도 안 됩니다. 4㎞도...,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내장산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할 것은 4㎞, 약수리까지 하면은 전부가 다 되어버려..., 그러니까 그 과정도 한번 건설과장이 알아봐 가지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있는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예,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도시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33분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모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예산을 안 세워주거든요. 장성군에 모정이 5동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준 모정들입니다. 지금 다 썩어가지고 절반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예, 예, 대답은 잘 합디다마는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실상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모정인데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현지를 보고 사진까지 촬영을 다 했는데 사실상 보수를 시급히 해야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상 확보가 돼 있지 않고요 다른 어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조사한 결과 조금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정은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들판에 쉼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모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만났는데 지역주민들께서도 일부의 얘기는 사실상 없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것을 지어 놨으니까 일단은 보수를 해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에서도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재완
김재완위원
그 모정이 농사를 짓다가 새참을 드시던지 점심을 잡수던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어줄때는 기반공사에서 지어줬지마는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모정을 짓다가 보니까 돈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싼걸로 쓰고 재질도 너무나 약한 것으로 썼어요. 아무리 못가도 나무가 썩는 기간이 4년, 5년 내에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4년, 5년 이내에 나무가 다 썩어 버려요. 이렇게 아름드리 기둥이 4～5년 내에 썩는다는 것은 나무자체를 잘못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지으려고 나무자체를 싼 것을 구입해 버린거예요. 단단한 나무로 지어야 하는데 말랑말랑한 나무로 지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했고 제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수를 해 주신다 해 주신다고 그래놓고 과장님이 한번 바꿔졌습니다. 바꿔졌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지을랍니다 하고 놓아 두실는지 아니면 지을 때 까지 계속 사무 감사나 사무 조사를 해야 할는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판 지읍시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전 과장님께서도 보수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올 봄 약 5～6월달 이내에 끝나겠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지금현재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추경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과장님들이 계속 예산만 세워준다고 말을 하면서 올리진 않고, 아! 올리면 세워주지 안 세워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라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분야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분야면 농림분야의 용역 또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용역, 세부적인 용역 이게 있습니다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1억 9천 430만원이 용역비가 되어있는데 2004년 11월 3일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작년에도 농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을 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형태로 기본 계획을 세우는지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금현재 옛날에는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별도로 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지역의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전체가 하나로 혼합이 됐습니다. 법도 하나로 바뀌고..., 그래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토를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들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근처에 있는 인근 시군은 2005년 금년 말까지 원칙은 용역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2007년까지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 11월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끝낼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관리 계획지구에 대한 세분화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 안에서는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 이라든가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하는 농지용역이라든가 다른 환경관계 등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토지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를 경사도, 거리의 각종 공정별로 해 가지고 5단계로 토지를 등급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 2등급은 사실상 거의 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4, 5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차원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마쳤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자료를 수립 중에 있고 토지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적성 등급을 지금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개발의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용도 지역지구 세분화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의견청취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가 다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지역에서 세분화가 되면은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사실상 보존을 해야 되는 차원이 되겠고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개발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성군 북부지역 특히 북하, 북상, 북일 이쪽은 관광지역입니다. 관광지역이면서도 규제가 너무나 묶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도로변에서 농산물 판매도, 다른 곳은 곳곳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그렇게 파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나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만 가 버려요.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관광지라고 해 놓고, 관광지는 관광지입니다. 왔다만 가고 차 구경은 잘 하고 있습니다. 차 구경은 잘 하고 있고 가을에 가 가지고는 자동차가 밀려 가지고 왕래를 못할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먹고 자고 쓰고 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북이, 북하, 이쪽에도 좀 완화를 시켜주는지,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자체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다 보면은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이라든가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경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나치게 완화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일어나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는 용역은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아, 이쪽 지역은 관광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관광지역에 맞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용역만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만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마나 하지요. 그리고 인구 배분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인구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인구배분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인구의 배분을 시골에서는 이제 벼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모든 것이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이 강화되고 살려고 해야 살지를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골에서 인구배분, 당신 시골에 가서 사시오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이런 것은 인구 배분을 한다 계획을 세운다 말은 좋지요. 세운다고..., 사람이 없어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12억이나 되는데 용역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해 주고 지역에 따라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 해 놓고 그것이 안 되고 그런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용역 해봐야..., 설문조사해 가지고 하는 용역은 다 합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래서 각종계획이라든가 용역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설문조사도 받고요 토지 적성평가는 그 지역이 과연 방금 말씀하시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으로써의 적정한가 하는 평가단계별, 등급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세분화된 용도지역 조정이 되면은 가능한 지역들이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용역은 해 놓고 사업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어촌 7～8천만 원 들여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용역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 부분이 과연 몇%나 되는가. 또 모든 용역을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용역만 해 놓고 그때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용역 해 놓고 그때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자료 제시를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맡게끔 하는 거예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용역을 시행하는 그 자체가 가능지하고 불가능지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세분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들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용역을 하시더라도 실용성있고 타당성있게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이 아, 관광지면 관광지를 풀어줘야겠다 여기다 뭘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겠다 이렇게 되어야 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나 보다 이러는 거지 용역만 해 가지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타협해서 용역을 하시더라도 북부지역은 많은 농토 규제를 풀어 줘야합니다. 풀어줘 가지고 북부가 관광지역이면은 관광지답게 오락실도 짓고 장도 짓고 음식점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너무나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만 간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만 치우고..., 용역을 이번에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완화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지구 모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서에 보생리하고 대곡에 2동이 있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동영
김동영위원
그것이 많이 훼손된 줄 알고 계시죠?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동영
김동영위원
김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풍이나 불면 쓰러져 버리겠던데...,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은 나무로 해서 보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는 팔방이 다 터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로 해서 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바닥도 역시 시멘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비닐 장판으로 깔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보수계획 수립할 때 현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보수계획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계획 잘 하셔가지고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화면 골프장 들어서는지 알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덕수
박덕수위원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농지도 들어가 버리고 주민들이 골프장 이용객을 상대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정문이 동화 쪽으로 해서 남산리 쪽으로 나는 걸 알고계십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골프장 관계는 직접관계를 안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인데 상호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하거든요. 서로 실과간에..., 거기 49호선에서 남산리 쪽으로 골프장 정문이 나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골프장 이용객을 상대해서 그래도 생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관리계획 관련된 사항 같으면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예,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기적인 좋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 도시과에서..., 그런데 농촌에 보면 안 쪽은 괜찮아요. 도로에서 안 보이는 쪽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황룡강에 가 보면 다리 막 건너서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흉측하게 있어요. 장북쪽 저 위쪽 황룡강..., 그런 곳이라든지 북이 백암 쪽에 비하나 있는 곳 앞쪽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정비를 해 주셔야합니다. 너무나 보기 싫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변에서 아주 보기흉한 곳은 면하고 읍이나 이렇게 타협하고 연계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지금현재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집을 정비코자 할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변 정비 사업은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 실과하고 연계해서 도로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도로변에 아주 보기흉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조사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 모두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어 행정사무조사시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질의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위원님께서 제시한 많은 정책대안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특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방문 때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