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김진하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의 맑은 바다와 각종 동식물, 해조류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 가장 동쪽에 있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땅입니다. 역사적 지리학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황국식민의주의의 망상으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일본 총리의 망언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진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8일 제11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중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점검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사항을 사전 확인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현지확인시 나타난 주요사항으로는 영농시기를 맞아 도수로 개설 및 정비, 농로포장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다수 있었으며 조속한 조치로 영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제읍 귀둔리 산 100번지외 3필지 임산물 굴취허가지는 무분별한 굴취로 산림훼손이 매우 심각하였으며 산림분야 인허가시 신중한 판단과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현장점검이 요구되는 사례로 산림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상남면 구미동 군도 13호선 개설공사는 인근 주택과 하천을 가로막는 옹벽시공보다는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불편등 민원사항을 심층 고려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사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노인복지조례안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노인복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인의날 등의 행사계획 수립 및 참석 노인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조대상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보조지원할 때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및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령시대에 저희군이 전국 남성 최장수 군으로써 금번 이 조례안이 노인복지정책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며,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고령사회 대비 노이복지종합계획 수립,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 후원회 구성등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수운 의원님과 남덕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5일간에 걸친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결의문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