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입니다. 제12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0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으로 지역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 조항중 종합토지세 부분이 법률로 폐지되는 등 지방세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사회문제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 제1호의 청소년 상담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청소년 상담사업의 계획수립시행 및 홍보로 수정하고 청소년 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의 내용을 제7호 다음에 추가하고 제14조 제5항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내 청소년상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협의회의 위원들에게 심의회에 참석시 실비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멸종위기와 포획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제정하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장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의 피해예방 및 보상에서 제2항의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지원에 있어 그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 군에서 지원기준을 정함으로 피해방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민원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을 발의하는 장진혁 의원입니다. 2005년도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5년 4월 12일 본인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5년도 군정의 주요투자사업 및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분석진단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 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철원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장 등 총 28개소에 대해 읍면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확인 및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군정 현장 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장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추진 및 준비 등에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농로, 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노면이 불량하고 노후화 되어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업 경재력을 강화하고 청정농산물의 생산지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김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와수전천후게이트볼장신축사업 등 대형사업장들의 사업추진에 있어 연차별 예산확보 등을 강구하여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잠곡 3리에 위치한 도덕교 교량은 급커브로인한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기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현장확인 결과의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다음회기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근본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군정 현장확인 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