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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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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전성표의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부군수가 교육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군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복수에 물이 찬 관계로 갑자기 어제 저녁에 병원에 잠깐 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기관에 군수나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를 대신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5년 4월 13일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59억701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2,156억5,999만8천 원보다 302억4,70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7억8,401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91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3.84%가 증가한 613억9,331만 원으로 146억3,502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0.13%가 증가한 1,353억9,070만5천 원으로 137억2,457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14억3,357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52%가 증가한 170억9,486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소규모 지방채 잔액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43.96%가 증가한 19억2,165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70.72%가 증가한 223억1,593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4%가 증가된 491억2,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감 부분과 각종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기본 이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경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조특위제출) 3.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조특위제출) 4.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특위제출) 5.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특위제출) 6.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특위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다섯 건의 조례안 중에 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로 제출된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에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피해지원 제외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행정낭비의 우려가 있어 피해지원 제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한 개소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부과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신고 등의 권한에 관한 읍면 위임사항 일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한 세 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승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취득물건으로 화암관광지쌍약수지구내 토지매입 건과 화암관광지 싸내지구 부지내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온천개발사업지구내 토지매입 건, 군유림내 사유토지 매입 건,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원유치 부지매입 건이 되겠으며 처분물건으로 폐천 군유재산 매각과 석탄합리화사업단 폐수정화시설부지 군유재산 매각 건이 되겠으며 대부물건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군유지 대부권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암관광지 쌍약수지구내 토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동면 화암리 1175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잡종지이며 면적은 2,096㎡입니다.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5-24번지 전민호씨가 되겠으며 취득추정액은 공시지가로 2,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면 화암리 일원에 화암관광단지로 약수터 개발, 등산로 개설 등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바 쌍약수 개발된 부지가 사유지로 2005년 2월 18일 토지소유자의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민원해결과 화암관광단지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5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싸내지구 부지 내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동면 화암리 463-1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전이며 면적은 3,570㎡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동면 화암리 463-1번지이며 면적은 316㎡이고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이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토지와 건물로 공시지가로 해서 4,870만7천 원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위 부지는 화암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변전소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화암관광지 개발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203-4번지이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5,447㎡이며 소유자는 강릉시 포남동 422-3번지 이순용씨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공시지가로 2,238만7천 원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온천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1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1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560번지,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만8,711㎡이고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389-6번지의 정경진 씨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공시지가로 696만 원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읍 봉양리 산 30번지의 군유림내에 위치하고 있고 낙엽송 자력 조림지로 동 토지를 매입하여 군유림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1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4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92-1번지 외 38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와 전, 잡종지, 임야가 되겠으며 면적은 56만4,865㎡이고 소유자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29번지 이방윤 외 35명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공시지가로 8억4,28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신동읍 조동리 새골지구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치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7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천 6,600㎡ 이하의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989-1번지로 지목은 유지이며 면적은 2,373㎡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매각추정액은 공시지가로 1,89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본 토지는 폐천되어 정선군소유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6호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1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0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 181-1번지 외 4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와 잡종지, 임야가 되겠으며 면적은 7,496㎡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처분추정액은 공시지가로 3,53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위 토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폐수정화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2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3쪽의 지적현황, 24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 잡종재산 대부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87-24번지외 21필지이며 지목은 잡종지로 면적은 1만9,777㎡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자는 사북읍 사북리 주식회사 강원랜드로 대부목적은 스키장비 야적장 사용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무상대부코자 하며 대부사유는 위 토지는 군유 잡종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6호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2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7쪽의 지적현황, 28쪽 지적현황과 첨부된 건물과 토지의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형조 의원님과 이위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데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