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발언

권주화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문주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국회의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제정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가며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합심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인근 매곡부대 내에 탄약재처리시설 인허가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번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군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약재처리시설 인허가 처리 문제는 수개월전부터 지역주민간의 찬반이 갈리고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듯한 집행부의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군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동의 없이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매곡부대 내에 탄약재처리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동의 없이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찬반의견이 양분되어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였고 지역주민의 뜻을 모은 반대의견을 서면과 구두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는 외면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인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간의 양분된 의견이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12월 전체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민원처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의 건의나 의견이 무시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반 행정을 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이고 군 당국의 의도대로 인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산물이라 생각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잘못된 추진과정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몰아간다는 것은 여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될 민선자치시대의 군수로서 최후의 보루인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해 12월24일 매곡 부대내의 탄약재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반려하면서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본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마찰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설치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허가시와 불허시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득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탄약재처리시설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입증한바가 없고 보장하지도 않는 베일속에 가려진 시설이라는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성의 보장과 검증된바가 없는 탄약재처리시설을 군 당국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됐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정성이 검증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군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일반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설명만으로는 환경 및 안정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주민들에게는 한낱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행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설에 대한 환경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지역의 분열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태가 이러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 방어차원에서 시설의 환경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 해소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바와 같이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분열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조차도 시설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잘못 결정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시설의 인허가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관을 헤쳐나갈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과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군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인허가 처리 과정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이해를 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탄약재처리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돼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과 안정속에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탄약재처리시설 신고처리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인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보충질문을 일괄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권주화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시든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든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단 제가 서서 일괄질문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문에 앞서서 과거 우리는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아직도 옛 행정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중앙행정의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결정을 재연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이 옛관습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군수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뜻이 절대 반영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고 주민들의 화합속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군민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제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 라고만 하셨는데 시설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 외에 다른 사항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허가 서류 접수가 반려됐을 때 몇 가지 조항이 있어서 반려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될 당시와 인허가할 당시 무엇이 달라져서 인허가가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의회 의원 몇 명이 군수를 찾아가서 당분간 유보를 해달라, 그동안에 매곡주민들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재허가 신청이 되고 처리기간을 늘려서 유보시기를 3일 앞당겨 전격 처리한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무교육으로 인한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격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민들을 위한다면 한번 더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일을 앞당겨서 우리 군의회 의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절차상에도 보면 매곡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에 보면 부군수님이 직무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워야 됐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민정조정관이시라면 이 문제를 위해서 민정조정회의를 했는지, 또 조정관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회의에서 진행됐던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허시와 불허시에 주민들에게 득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성에 대한 답변도 보면 군 당국에서 공고한 내용 그대로를 여기에다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도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견학한다고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유무를 가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의미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안정성 검증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관심도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탄약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탄약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지금 설만 무성한 가운데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물질이 처리되는 것인지 군부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가지의 포탄이 처리된다고 하는데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갈등 반목 해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보면 시설내용과 안정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했습니다. 지금 이 큰 문제는 찬반으로 인한 유무의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서 곶감축제, 포도축제 등을 하면서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를 위해서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런 설만 가지고 찬반논란이 장기화될 때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란을 속히 잠재우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권주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혹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듣고 시간이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회를 해서 과장님께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원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시간을 한 15분정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심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용외 다른 사항의 검토내용이 있었느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말할 나위없이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관심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찬반여론이 분분했습니다. 매곡뿐만 아니고 인근지역까지도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담당실무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이나 처리 대상의 안정성 검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업체공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주민여론에 많은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과 시설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걱정하고 권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차서류 반려사유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유난히도 주민들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공론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반대하는 목소리만 났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의 공감대를 조성하라는 주문을 함으로써 1월 부터는 주민들간에 공론화가 진행됐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 사업자가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내용의 한가지입니다. 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지난 1차 때 보다 2차 때에 상당히 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1월, 2월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저지한 예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려는 것으로 봐서는 추진의지가 강했다는 것이 금년들어서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장 10일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장기간을 연장 했었습니다. 민원조정회의 민원을 불가처분할 때에 민원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처리하는 결재순이기 때문에 민원조정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조정회의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관련 실과장 5～6명으로 조정회의를 하는 것인데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원조정관 부군수는 가능처리시에 했으므로 보조결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허가시와 불허시 실익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째로 국가를 상대로 법적분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실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승소냐 패소를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가를 상대로한 분쟁이라면 물론 패소시에는 영동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민원이 추진의지가 강하다 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또 그러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 행정법적분쟁은 분명히 불사한다라는 것을 감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10일안에 이미지 손상 내지는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정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현지를 보거나 안정성을 검토하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첨부된 민원서류에 모든 공정이나 설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직 공무원 내지는 관련된 공무원이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첨부된 설계도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모든 환경단체들이 검증을 해서 붙인 설계도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공정도 설계도서를 따와서 검토했다는 것이 서류에서 정리됩니다. 안정성 보장을 받는다는 표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감시제를 분명 시행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민간인이나 전문가 약간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감시하는 제도, 또 지금도 CW회의와 관련해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인위사항으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동오염측정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개시를 할 때에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참여 시스템을 도입해서 향후 안정성을 보장받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내 처리되는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180여 가지가 된다라는 말씀에 저는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민원서류에도 가지수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일반탄약 중에서 8inch 탄약, 20mm 이하의 탄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5mm, 155mm 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류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일반탄약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이나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 한·미합의각서를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관련 장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방부의 규정에 의해서 열람은 시키지만 복사본은 공개하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를 하여 복사본을 앞장하고 뒤에 사인한 장은 받고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범위는 국내에 있는 한국군 주한·미군에 보육탄약만 처리한다, 또 탄약은 일반탄약만 처리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찬반이 아주 극에 달해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미지 손상과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쨌든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확인이나 평가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갖추어지면 모든 확인평가를 법에 규정된 외에 많은 것을 약속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한다고 사업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후에 주민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기관이나 저희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꼭 하겠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 우려를 하고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2년에 한번 아니면 3년에 한번은 꼭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문서로 말씀드린대로 주민합의체와 민원인과 우리군 3자가 약속을 해서 공증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 방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믿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도 향후에 철저하게 약속을 받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시설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보면 운영하는 쪽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언젠가는 판명이 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한 심사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주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본의원이 보충 추가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4일 재처리시설인허가 서류를 반려하면서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2개월 후인 2월28일 군당국에서 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재접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90일이 법적기간입니다. 사업자는 거기에 계산을 해서 서류를 접수 하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소송보다도 영동군의 의지를 한번 더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2차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차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을 지금 지적하신 90일을 머리에 두고 접수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0일 되는 것이 3월24일입니다. 3월24일 이전에 어떠한 해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사항들을 조절하여 저희들이 민원서류처리 기간을 10일 연장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는 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다음 주민들의 공감대나 또는 관련법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영동군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접수를 시킨 것이고, 2차 서류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90일 시간을 마침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국방부와 우리군이 이것이 조금만 있으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래 가지고 군과 국방부하고 담합을 해서 군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의 직을 걸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외압이나 또는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의 직을 걸고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때 하고 재접수했을 때 하고 폐기물관리법 6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 답변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을 2차때 반려를 했으면 주민들이 해소가 됐었을텐데, 그게 아닌가요?

물론 불가처분을 한다 라면 법적소송은 불사할 것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찬반주민들의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 저희들도 참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설내용이나 지역에 기여되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리하는 것이 옳다 라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분쟁 행정위반이 본인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존권, 안정성, 불안, 찬반여론등 갈등이 심한데 애초에 이들을 무시하고 주민의 편에 있지 않고 허가 처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홍보했던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군에서 안정성에 대해 해당 인근지역에 가서 안전하다는 홍보를 해보신 적이 없죠?

민원서류를 접수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정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입장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류가 어떠냐, 효과가 어떠냐, 안정성이 어떠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뿐이지 그것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판정을 했는데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다, 오염이 없는 친환경시스템이다, 저도 이정도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재처리시설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배출이 되느냐, 공기는 오염이 되지 않느냐, 오염되는 물질은 인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느냐 정도는 과장님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국방부 말만 믿고 소홀히 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신고시설의 설치시 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 소각법에 의해서 소각을 해 주고 환경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사항입니다. 도에 그런 두 가지 사항을 허락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황산이나 질산이 배출되는 항목을 적극 나열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인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남부 4개면에서 인허가 과정에 첨가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여론을 파악한 결과 4개면 모두 전체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군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 파악을 왜 했는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표현만 있었고 그 외에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 지적을 하셨듯이 많은 사람들 혹은 지역 인근면까지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근지역 3개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달라진 상황 그런 것을 분석한 결과 허가처리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항들이 그 이후에 얼마만큼 상황이 달라졌는가를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인근 3개면에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뿐이고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울 뿐입니다.

반대여론이 있었던게 아니고 주민 대다수가 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정서나 탄원서 등의 문서로 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양근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반대가 상당히 많았죠? 많았으면 차라리 이 문제는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에 최종결정을 했다면 아마도 군민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 조치를 했구나 했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정말 아쉽습니다. 하여간 법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뜻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행정을 보면 군민을 위한 군청이 아니고 군부대 국방부를 위한 군청같아요. 그리고 우리군은 이것으로 인한 피해,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성 보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과 또 이 시설에서 처리되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잘못 알려지는 사항들에 대해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합의각서를 확보했듯이 이러한 자료들을 더욱 더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다소 시간이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도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안정성과 관련되어서는 향후 계획을 약속받고 또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약재활용시설을 저는 시설로 보지 않고 쓰레기처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상당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이미지가 훼손이 됐을 때 우리군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자체만으로도 군의 이미지는 상당히 흐려져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안하고서 덜컥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도 됩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할일이냐 이거에요. 앞으로 농산물 이미지 훼손이 됐을 때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군민을 위한 군청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어쨌든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시설 처리 공장이 생기고 많아지면 그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항들이 빨리 치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사실이 아닌 이런 얘기들이 자꾸 확산되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차단하고 올바른 것을 알려서 그러한 피해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적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셔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전문가가 자주적으로 평가를 해서 군 이미지 손상이 안되도록 할 그런 방안이 포함되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우리군은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해야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회가 2004년도에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정식 공문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종 처리하기 전에 그런 사실이 없죠?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에 임박해서는 당위성을 바로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공식적으로 의원님께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항의나 찬성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지역에 관심을 두다보니까 그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찌됐던 유관업무를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없이 집행부 단독처리 한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그건 사실상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하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주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도록 계속 행정을 할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주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가시죠?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이 나는 행정가라고 자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가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군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내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허가처리과정에서 법률적인 외에 다른 것을 검토해본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주민의 찬반의견만 충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주민들한테 찬반의견을 물어본 성의가 안보여요. 주민의견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특정인들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니까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안정성 문제, 이미지 보상문제 어떤 것도 선결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요한 안건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는 주민투표제가 있어요. 4조6항에 보면 주민의 안전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절차상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설문조사라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처음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어서 반려가 됐을 당시에 사유가 무엇인가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어요. 처음에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반려가 됐을 때는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환경권 침해우려, 지역주민간의 마찰과 갈등의 표출, 대다수 주민의 설치반대 의견이 있다,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 농산물의 판로가 줄어들고 가격하락 등 손실이 예상된다, 이래서 반려사유를 붙여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재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날 때까지 사유가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게 없잖아요? 지역주민의 마찰과 갈등 표출, 대다수 주민이 설치반대 의견을 표출하였고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 했느냐면 매곡주민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지금 지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장들의 동의서가 밝혀졌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렇게 반려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교육관계로 출장중이어서 급히 허가를 철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이 민원조정관이라면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관료의식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민정조정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 인허가 서류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부군수님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최종 결정자인데, 그렇다면 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이런 사항들을 고민이나 걱정 한번 해보지도 않고 군당국의 의도대로 행정편의적으로 허가했다는데는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과장님?

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군민들이 믿고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나 육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임 관계에서 유발된 사항들이나 그 시설에 대한 걱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걱정, 이런 것을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나 앞으로 더 수집되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어떤 갈등이나 걱정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육본에서 신임을 못얻던 그런 사항들을 신임을 얻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소 이해가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면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군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 4개면은 외면하고 행사에 참석도 못하는데 이런 군정을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맞부딪혀서 자기 의견를 설명해 주고 또 다음 선거에 날 심판해 달라 이런 확고부동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계획을 짜서 4개면 위원회 이장회의라든지 지도자들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설명도 좀 하시고 참석을 하셔야지. 참석도 안하고 자꾸 외곽지를 빙빙돌면 주민들의 의구심만 더하죠. 주민들이 계란하나 던지면 맞으면 돼요. 그게 무서워서 참석 못하시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모든 행정이 지금 4개면을 소외시킨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군수님께 직언을 하셔서 앞으로는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많은데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후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문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제3기 민선군정이 어느 덧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동행하며 진지하게 걱정하고 노력했던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처음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군정을 굳건히 하며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전면 톱기사로 중국산 사과, 배를 정부가 쌀시장 보호를 위한 이면계약을 하면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국내산과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1/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나라의 58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도 2010년에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저희로서는 앞이 정말로 캄캄합니다. 지난해 한·칠레간 FTA협정이 타결되고 DDA 쌀 협상과 값싼 외국산 농특산물의 무차별적인 유입 등 국제적인 농업환경의 갑작스런 변화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우리군으로서는 미래농업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 여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많은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모름지기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제 값을 받고 출하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진 판매전략에 대한 개선 및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특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소백산맥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가히 과일의 천국이라 할 만큼 맛과 향기가 뛰어난 고품질의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청정지역입니다. 특히 포도, 감, 사과 등 5대 과종이 우리군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산 포도를 포함한 과일이 수입되면서 우리군 포도농가, 복숭아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견이 많아 절망적이었으나 다행이도 포도농가, 복숭아농가의 수익은 오히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월등히 높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군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의 결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도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끊임없는 판로개척과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군은 청정이미지를 살린 농특산물 브랜드화의 일환으로 중앙 3개 방송사 TV 광고를 비롯해서 서울역 지하철광고, 서울의 주요거리 옥외광고 등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지원 전략과 대처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지원에 있어 지난해와 비교하여 개선 보완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에 치중되고 있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매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특산물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어떠한 상품이라도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주문만 하면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된 자체단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사이버 농정배너가 개설돼 있고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코너가 개설돼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농특산물 판매 배너가 개설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운영하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공격적인 판매전략과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우리군의 대처와 준비는 너무나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농특산물의 판매전략은 1년동안 땀 흘린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농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탁상공론적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점을 이용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의 21세기 농업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 판매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자매결연 및 분야별 작목반을 통한 판매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궁극적인 목적중에 하나는 대도시 소비층을 겨냥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매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농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시판매와 직거래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 지원하였으나 기대만큼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방법도 자치단체간의 결연뿐만 아니라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과수품목별 작목반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는데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품목별 작목반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를 극대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민영추입니다. 항상 영동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와 비교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 개선된 보완사항과 서울중심의 판촉행사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확대계획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활성화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와 비교 농특산물 홍보 판매지원 개선 보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홍보 판매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TV광고에 1억5,000만원, 옥외전광판 및 지하철광고 등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1억원을 들여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의 사업비로 곶감품목의 농수산TV 홈쇼핑을 방영할 계획이며 산지 직거래활성화 및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파머스마켓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개소당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몽골천막 및 판매대, 간판 등을 갖춘 파머스마켓을 주요 도로변 및 유원지에 설치 우리군 농특산물을 널리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가 브랜드화 및 판매활성화의 기본임을 직시하여 농특산물 리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영동군농산물소비자보호센터를 농정과내에 설치하고 신고전화번호를 과일포장재에 기입하여 제작함으로써 불량과일 출하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중심의 판촉행사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확대계획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 활성화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과일의 주 출하처이자 대량 소비처인 서울 수도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 이외의 부산, 대구 등 전국적인 홍보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농산물판매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출하되는 상황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을 중심의 기본홍보 기조는 유지하되 앞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홍보·판촉 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동군 농특산물의 브랜브화 및 판매활성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브랜드화 및 명품화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읍면단위 작목반 마다 제각각의 상표로 출하됨에 따라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영동워드마크가 개발 보급되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는 확보한 상태이며 군 전체의 단일브랜드가 없는 실정으로 금년에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 단일브랜드를 개발 보급하고 중점 홍보하여 브랜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홍보판매 직거래행사를 과일성수기 및 축제행사, 설, 추석명절에 맞춰 지속적인 판매가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를 위해 과일봉지, 은박비닐, 친환경부직포 등 과실품질 향상사업에 8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에 앞장서겠으며 설문엽서 등을 통한 고객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농산물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작목반을 통한 판매활성화 대책은 도농간 자치단체 결연 및 읍면동 확대, 각품목별 작목반 홈페이지활성화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극대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치단체 결연 및 읍면동 확대로 농민소득 증대 대책은 현재 우리군은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2억여원의 판매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읍면동 및 마을단위 확대결연의 필요성을 조기 인식하여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우리군의 자매결연 기관인 서대문구의 21개 동사무소와 읍면간의 결연을 맺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읍면의 마을단위 행사시 결연동 직원과 주민을 초청하여 내고장 홍보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매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도시민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의 자발적인 자매결연인 1사1촌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도농간의 이해증진 교류와 상호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품목별 작목반 홈페이지 활성화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극대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농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문판매 실적은 5억여원 정도이며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비중은 날로 증대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과수품목별 작목반이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227개를 작목반이 구성돼 있으나 인터넷전용회선 미연결 등 환경 열악으로 작목반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은 미흡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영동대학교 농업정보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매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작목반 등 10여개 농가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촉진과 도농간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화 선도자 3명이 위촉되어 홈페이지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해 홈페이지 확대 구축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판매경비의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합당한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군인 영동군의 농사에서 판매까지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지원개선 보완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난해와 비교해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지원 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전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답습만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및 또 다른 소신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중 한 가지만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 광고내용을 한번 짚어 봐야 합니다. “영동 포도”라는 광고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영동” 포도와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작성하고 홍보할 때 “영동 포도”가 아니라 “충북 영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홍보전략에 대하여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모든 고급 농산물은 서울로 출하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가격을 더 받기 위하여 서울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기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서울에서 판매하는 것이 손해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동 포도를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이지만 다른 대도시에서의 홍보전략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영동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은 서울보다는 전라도, 경상도로 출하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님, 홍보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동 농특산물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충북 영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작목반을 통한 판매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직거래장터를 통한 판매실적과 서대문구 21개동과 읍면간의 결연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영동군민이 맞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단체와 농촌 마을과의 자매결연인 1사1촌 결연사업도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 고쳐야 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테마마을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과 병행해서 테마농가를 민박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핵가족시대이고 지금은 고향이 농촌에 없는 도시민이 많습니다. 그들은 인연이 없는 농촌을 그리워하고 쉬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농가에 작은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도농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실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반 홈페이지 활성화로 농산물판매 극대화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포도, 사과, 복숭아 등 222개의 작목반 중 포도, 사과, 배 등 90여개 작목반에 홈페이지가 제작돼 있으나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마을의 포도, 사과 작목반에 현재 제작되어 있는 90여개 작목반의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되는 이유가 예산때문인지 담당직원의 적극성 부족인지 체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학산에 이원희씨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포도, 포도즙 등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홈페이지가 활성화 돼서 농가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봄의 딸기에서부터 겨울의 곶감까지 과일의 성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1년 내내 특산물의 고장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포도와 곶감으로 격년제 과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특산물이 참여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군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컴퓨터 관계자들의 견해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다른 자치단체에 교육용으로 홍보도 되고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일 농가의 홈페이지 운영도 전국에서 제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은 장터가 열리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늦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를 개장해서 선점해 나가야 됩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실패한 이웃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안일 무사한, 복지부동한, 그리고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 주도의 운영보다는 전 특산물을 대상으로 사이버 작목반을 결성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홍보 예산의 1/10이면 본의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루지만 마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홈피를 검색창의 메인 화면에 띄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후순위로 밀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판매가 높을수록 전면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4년 6월에 실시한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는 3,000만명으로 집계돼 있으며 인터넷 이용율은 지난해 말 대비 2.7% 상승한 68.2%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어떠한 상품도 집에서 컴퓨터로 주문하여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현 시점에서 많은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도시민들은 농촌과 직거래 장터를 통한 현지 구입을 바라는 기대가 더 커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도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판매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들어가면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다시 영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농정업무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네일, 내일 미루는 일 없이 충실한 답변을, 그리고 충실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동포도 홍보시 강원도 영동과 충북 영동의 혼동됨이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TV광고 자막 등 농특산물 홍보시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이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공판장의 농산물이 전라도, 경상도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와 향후 홍보전략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군내 소유한 공판장을 통한 출하량은 많지 않지만 경상, 전라지역 등으로 활발히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들께서는 광주, 대구, 전주, 울산, 부산 등에 고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대도시인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전략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 대도시 쪽에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영동과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매실적과 서대문구청 각 동읍사무소의 결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의내용입니다. 작년의 경우 자매결연처 행사 및 각종 직거래장터를 통한 판매실적은 13회에 20억7,000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21개동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금년도 1/4분기에 신규시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읍면과 결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읍면단위 행사시 결연기관의 직원과 주민을 초청해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농특산물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테마마을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민박형식이 적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와 상호 화합을 해서 민박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작목반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서는 인테넷전용 회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전용회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 관계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작목반 홈페이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의 판매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홈페이지 지원 활동을 위해서 정보화 선도자 3명을 선정해서 금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산 이원희씨와 황간 서송원에 이영현씨, 심천에 이종순씨 이렇게 세분이 농가 홈페이지구축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많은 지원이 돼서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고 테마농가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핵가족시대니까 마을단위보다는 개인단위의 자매결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민박형식의 도농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적뿐만 아니라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얼마 안남은지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정종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판매 장터 개설에 대하여는 본인도 의원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동감하며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컴퓨터사용 능력은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일 농가의 홈페이지운영을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3년간 15회에 걸쳐 500여명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정보화능력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에 관심이 많은 관내 21명의 농업인들이 지난 3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영동군 농업인정보화연구회를 창립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합쇼핑몰의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 뿐만이 아닌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영동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센터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농정과, 여러 다른 과에도 협조해서 이 쇼핑몰만은 틀림없이 개설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이 홈피를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화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동군이 보증해 주는, 영동군이 개설한 장터가 있어야 만이 영동군을 찾아서 영동군에서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영동에 가면 뭘 살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절대 안됩니다. 작목반을 구성해서 직접 홈피를 가진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장터를 꼭 만드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종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사업신청 하셔가지고 승인받고 건설을 시작해서 준공하고 병원을 오픈시킬 때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는 겁니까?

금년 4월1일날 노인복지정책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확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초에 예산이 되면 건립하는데 1년반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가능한거에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가서 공문을 내고

군정질문에 답변내용이 정확해야죠.

저희들이 군정질문 신청을 해놓고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그건 연중에 확정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확답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2006년도에 확보가 되면 착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2008년도 2010년도나 되어야 이게 개원이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지금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2006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예산확보가 확실한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문 지시는 연말에 되어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되려면 내년도에 승인받아서 사업을 해도 몇 년에 걸릴텐데. 그렇죠? 그러다보면 몇 년간 우리는 또 응급실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질의했던 것인데 의료기관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영동군에 살아야 된다 이거에요. 누가 영동군에 이런 시설하나 없는데 살려고 하겠습니까? 답변자료보니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4조에 보면 응급의료시설이 최소 30평은 되네요.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해서 거기에 응급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사항은 금년 12월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확정이 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건립 시작하면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기존의 영동제일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오픈할 수 있도록 관계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확답을 안하시는 거에요. 된다라는 확답을 못하시는거란 말이죠. 그렇죠?

확정된 공문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됐을 때도 몇 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이건 우리가 예고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말했듯이 우리 보건소 자체에 30평 짓고, 의사채용하고 그리고 응급실 기구를 다 설치하면 응급실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지금 응급의료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여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일반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모든 장비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가능하지 않냐, 이겁니다.

보건소에 좀 어렵다고.

왜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노인전문요양원을 만들려면 제가 대략 봤을 때 27억이에요. 그러면 27억 중에 토지보상비 40억원이 들어요. 앞으로 40억원 정도 들였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될거 아닙니까? 적정액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데보면 13～20억원씩 적정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전체적으로 짓는게 아니라, 응급실을 급한대로 보건소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응급실을 기존에 설치한 것은 일반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입원체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3배수가 됩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 엑스레이 시설같은 의료진들이 3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인적자원이

아니 개인병원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간에 응급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능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됩니까?

설치비용은 안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몇 년간의 공백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응급실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병원에 사정해서 10시까지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10시, 12시 넘어서 무슨 사고났을 때 그땐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이 최고 문제에요. 그래서 응급실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식으로라도 운영을 빨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게 아니고요.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에서 응급실을, 234개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료기관을 좋게 하라는게 아니라 큰 예산 들여서 앞으로 적용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응급실만이라도 갖춰줘서 귀중한 목숨이 응급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옥천으로 가고 타도로 가고 있어요. 이런것들을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응급실만이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료기관은 다음에 하시고 응급실만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소장님께서 검토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요, 응급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자금 때문에

응급실 운영하는데 군에서 의사채용하면 안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의료,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되는걸로 아는데 자꾸 왜 그래요?

공중보건의사는 낮근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채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동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관 야외공연장 연계추진과 주차장공간협소에 따른 읍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체육관 부지를 당초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 일원에서 매천리 313번지 일원 늘머니 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유치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늘머니 과일랜드 광장과 연계 관광문화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로 영동체육관 건립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천리 313번지외 18필지, 규모는 25,358㎡로 평으로 치면 7,670평, 소요예산액은 약 120억원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재원확보는 전년도 2004년도 6억1,500만원 금년도 12억원 2006년도 확보 예정액이 101억8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체육관부지가 신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군이 추진하는 영동체육관 건립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관 건립위치를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 일원외 약 3,000평의 부지규모를 늘머니 과일랜드 광장조성지인 매천리 313번지 일원의 약 12,000평의 부지로 변경·활용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육관 건립을 늘머니 과일랜드 광장내로 변경, 다른 복합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주민이용의 접근성이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행사와 연관된 각종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본안의 찬반토론에 앞서서 본 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2004년 공유재산변경안 부결과 예산이 삭감된 안입니다. 당시 본의회의 공유재산변경 부결과 예산삭감 사유는 불분명한 위치변경과 당초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 불확실한 재원대책과 수영장 병합관리 및 본 사업의 성격상 공보과에서 건립 추진한 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관리전환이 타당하다는 몇 가지 이유에서 부결시키고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후 수개월에 지났어도 본의회가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동일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계류시켜서 서두에 제기한 부분들이 선결 충족된 후 본의회가 심의·검토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일부 주요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결정하고 시행하는 졸속행정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은 사안에 따라서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집행은 절대 연습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그 행정의 속성상, 특히 우리군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피해와 손실은 모두 군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본 안을 찬반토론에 앞서 계류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정호의원님 요구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례심의 해당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8건의 조례개정 및 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21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및 제정안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 7건과 제정안 1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제정 및 관련법개정과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및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 또한 산하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