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지금 농촌의 과수원은 꽃이 만발하고 들판에는 봄 파종을 위한 농업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이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난 8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며,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와 경북대학교가 농생명 집적단지 조성 협정체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맞추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기좋은 군위 미래의 약속이며, 이것 또한 평소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난 2월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설부서의 예산편성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변경 등의 추가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보조금의 정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정분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환경과 상·하수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18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77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억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38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9억5,700만원보다 138억3,500만원이 늘어난 1,277억9,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2,700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62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8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2,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3억900만원, 도로분교부세 5억3,200만원, 분권교부세 6억4,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2억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1억6,1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9억3,300만원, 국가기금이 2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39억5,700만원보다 138억3,500만원이 늘어난 1,277억9,200만원으로서 각종 보조사업비가 46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 등 30억5,900만원과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4억4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경비 1,100만원, 일반행정비에 4억8,9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공무원 단체보험보장보험료 7,4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비가 8,600만원, 부계·의흥면 창고 및 교육장 증축비에 1억1,000만원, 소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및 차고, 창고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 5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효령사 주변정비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보면과 부계면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장비구입비 6,500만원, 분뇨처리장 탈수기 교체 8,4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 및 시설개량 5억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3억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개량 1억원, 삽령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2억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경로당 개보수비 1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군위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에 6억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4,300만원, 경제개발비에는 2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농가부담금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3,100만원, 군위 우수농산물 홍보 및 유통사업비 2억5,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1억4,500만원, 유기질비료공급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5억5,000만원, 소하천 재해취약지보장 4억원, 댐주변정비사업 전출금 6억8,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1억5,000만원, 공영버스구입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안보교육장 보수 1,500만원, 그밖에 읍면 예산에 1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에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38억3,5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143억9,300만원으로써 5억5,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4,300만원보다 24억3,5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6,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사업 2억1,000만원, 노후관로개량공사비 4,900만원,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9,800만원, 관로응급복구비 3억원, 효령정수장 중화장치교체 4,9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이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6,600만원이며, 농공단지폐수처리운영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 2,400만원과 군위농공단지진입로 가로등설치 2,000만원, 예비비에 1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이 감액되고, 댐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입금 6억8,000만원과 도비보조금수입이 4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댐주변정비사업 6억8,000만원, 중구제보수사업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1,000만원과 예비비에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활동시에 담당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와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장곡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보건 휴양과 산림공익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완한 복합산막 리모델링 및 종합산막 증축에 따른 이용요금 조정과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한 복합산막과 증축한 종합산막의 사용요금 조정 및 신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을 비수기에서 제외, 인터넷 예약에 따른계좌입금 및 시설사용료 환급규정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장곡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 및 예약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청소토록 하고, 변기 및 배수로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설을 수시 점검·정비토록 정하였습니다. 화장실의 개방 및 유료화장실의 신고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와 유지·관리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먼저 간담회에서 두 건이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곡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한 번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후라도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과연 개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항상 파악을 해서 다른 곳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서 장곡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것 역시 좋은 설치내용인데 제4조에 설치 관리자의 책무가 있듯이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현재 각종 주유소 있는 군위군 전체 화장실을 보면 이 내용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많습니다. 이래서 조례안이 이번에 의결이 되면 앞으로는 말만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이 이 내용과 똑같이 운영이 되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뒤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1일 사용료는 현행이 당일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로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3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휴양림을 사용할 목적으로 왔던 내방객이 점심식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13시부터 같으면 점심을 거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하는 것과 13시부터 익일 12시까지 하는 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시간대 개념을 바꾸었는지 그 문제를 우선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용객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에는 1일에 2t미만은 3천원이고, 2t이상은 5천원이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 안하고 들어왔다가 가는 차에 대해서 주차요금만 부과한다면 뜻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조례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20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읍면장에게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 실태조사, 청소와 유지 관리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설관리자의 책무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실태가 현행과 같다면 과연 일반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별표에 있는 부과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1차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2차에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3차에는 6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우선 만들어 놨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공용화장실이 우선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더 급선무이다, 일반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러면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의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시간 변경과 주차료 문제인데 이용시간 변경관계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당일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해 왔습니다. 운영해본 과정에 타 시군의 예도 그렇고 이용해 온 과정에 이용객들의 건의, 현실로 운영해 보니까 10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당일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추가로 말씀드린 주차료 면제 문제는 밑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면제가 아니라 휴양시설이용,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 그 사람들은 숙박료에 차량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 잠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 시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차량입장료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일반은 과태료를 물리면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과연 앞으로 유지 관리가 깨끗이 될 수 있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총 공중화장실 7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들이 전부 읍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했고, 그외에 개인이 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가면 기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거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만 읍면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의흥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축물을 도로에서 떨어지게 뒷편으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고, 본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군유재산 취득으로 의흥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인접부지매입이며, 그 현황은 의흥면 읍내리 464-3번지 외 1필지, 전 776㎡, 약 235평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의흥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현황은 의흥면 읍내리 468-8번지 답 1,005㎡이며 304평이 되겠으며 이 부지는 2003년5월28일 1필지를 매입, 의흥소방파출소 신축부지와 분할 하였으며, 2003년 부지취득 당시 인접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매입치 못하였다가 이번에 재차 면담한 결과 합의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시설개선 부문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인 의흥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을 완벽하게 건축하기 위함이며,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확고히 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공공의료 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재산취득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의결 요청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신축코자 하던 군위읍 무성리 1069-1번지 일원은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효령면 성리 116-1번지 일원으로 변경 신축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령면 성리의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주위로 총 9필 7,104㎡ 중 매입예정지는 7필 5,441㎡이며, 나머지 2필지는 군유지 1,663㎡로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교육시설과 시범실습 포장으로 동일한 장소에 조성하여 원-스톱서비스 체계의 구축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개별적인 생각은 나중에 토론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묘지 3기 이장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 보상기준에 의하면 묘지 1기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인데 부대비가 얼마나 들기 때문에 3기에 기당 500만원씩 계상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일을 한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성리로 이전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토지구입과 2차 문제,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한다는 의욕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연구,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받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지 않으냐는 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차 구입 이 자체가 아까도 홍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센터도 있는데 하루 이틀 조속하게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고 2차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토지변경 승인을 얻더라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나중에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서로 시비는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것이 본 의원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그리고 1차 구입에 산61번지가 공시지가에 팔백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구입을 여기에 보니까 872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지주 요망은 무려 87배나 되는 7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돈으로 구입을 했다면 과연 주최측이나 승인해 준 의원들이 과연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거 전체가 욕을 먹지 않는 훌륭한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의욕에 대해서 또 하는 일에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왕이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라도 떳떳하게 구입했다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질의한 이 사후처리와 두 번째 872원을 7만원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내가 필요한 땅이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면 이 구입에 대해서 현재 계획에 대해서 욕을 먹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물어물 그 시기만 피해가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나중에 어떤 자리라도 변경없이 추진될 수 있고, 나중에라도 변동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이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3기가 있는데 묘지이장을 하는데는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기당 이장비가 165만원, 이장보전비라고 해서 100만원으로 기당 265만원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로 들어야 되니까 3기 금액이고, 이쪽에 1,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토지매입 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묘지이장은 기당 265만원이 듭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입을 1차, 2차로 나누어 놓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차, 2차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같이 해도 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예산이 이미 이월이 계속되고 해서 의욕도 앞서고 1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건물을 착수하고 2차 토지매입은 말씀드린 대로 당장 구입은 안 하더라도 무성리에도 약 9,000평 가까운 포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꺼번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리해서 다 구입을 해 놓으면 운영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공시지가와 지주가 요망하는 가격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현재 지번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밭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땅과 같이 붙어서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가 요망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꼭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겠다, 안 사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여건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정도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먼저 임야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7만원을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임춘 외 몇 명이 되어 있는데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지주의 이름이나 가격이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물으시면 개인적으로는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단계가 공식 자리에서는 거론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이라고 써 놓은 것은 본인들에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까?

예.

팔려는 의향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얘기하고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당신 욕심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까?

공시지가는 얼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라는 것을 지주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현재에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주변의 얘기라든지 자기들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시지가가 872원이면 감정을 하면 여기에 소장님 생각으로는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 감정을 하면 더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소장님의 생각은 872원짜리를 감정한다면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온다고 보지만 어느 선, 얼마 정도의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872원짜리가 10배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8,720원입니다. 그런데 7만원을 요구한 사람이 공시지가의 10배가 더 나온다고 해도 1만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7만원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감정가격이 1만원 나온다고 하면 팔겠습니까?

지금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가 희망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산으로 지번이 되어 있지만,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 산소를 묘터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고내용으로 써 놓은 것이지, 꼭 이 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절차도 있고,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면 지주 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입을 막을려고 하지말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름도 쓰지 말고 가격도 쓰지 말고 사겠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뭐 하러 이렇게 가격을 적어 놨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의중을 타진했다면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소장님이 보고한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승인을 해 줌에 있어서 잘못되면 우리가 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굳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특별나게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무성리에 사 놓았다가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872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7만원을 달라고 하면 85배를 요구하는 것인데 감정가격이 10배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1만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7만원을 요구한 사람이 감정가격에서 1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선뜻 감정가격이 1만원이라고 팔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박석주가 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7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감정가가 1만원 나왔을 때 그 가격에 팔겠느냐고 물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7만원을 요구하는데 감정가가 1만원 나왔다, 안판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담회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지주들이 감정가에 팔겠다는 구두적인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왜냐면 감정을 아무리 부탁을 하더라도 엉터리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의 10배를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10배 더 해 준다고 해 봐야 1만원도 안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7만원이다, 과연 그렇다면 팔겠느냐, 안 팔 때는 감정가로 당신이 팔겠느냐고 수의를 해 봤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실제로 집이 들어간다면 아까도 간담회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입니다. 안 살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2차로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현재 3만원, 4만원 하는 것이 과연 20만원, 30만원을 달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후환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업무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방법을 바꾸어서 보면 지금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그 동안에 제때에 집행이 되지 못했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1차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주변에 땅을 사는 것은 현재 농촌의 추세가 과거에 5～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성리 땅을 살 때만 해도 성리쪽에는 땅을 사실 좀 비싸게 달라고 하고 잘 안 팔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가가 조금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오히려 팔겠다고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장님은 현재 집 짓는 것이 바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집 짓는데 바쁘지 않습니다. 현재 천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무하는 장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에 후환이 없도록 정지작업을 잘 해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2차 구입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소장님은 지금 그 입장에서 퇴직한 후에 구입을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를 산다고 봤을 때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 퇴직을 하셔도 원망이 갑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나중에 절대 말 들을 일을 안 해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순리입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시고도 원망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를 맞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쓰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인데 몇달만 늦추면 충분히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을 집 짓는 것이 바빠서 원망만 듣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이지만 최종 책임은 제게 있지만 앞으로 건물이나 농장을 오래도록 사용할 직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지만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값만 되면 판다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좋은 위치가 되면 안 팝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앞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가담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 앞으로 회의록에 등재되는 것도 의식하면서 효령면 성리에서 다시 성리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무성리 포장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구입, 2차 구입을 분류하지 않고 차제에 확실하게 센터 건물을 옮기는 것과 포장을 넓히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추경을 다 짜 놓은 상태에서 포장을 넓히는 구입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만큼 좀 무리수가 따르지만 이건 구입을 하자면 지주와 상의 또는 감정 등등의 절차만큼 2차 추경을 해서 원만하게 성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안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에 관한 한 성리 포장이 군위군 중앙에 위치해서 농사를 체험하거나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차제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매입을 하자, 그래서 원만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예.

최종구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문제는 작년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성리에 신축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또 효령면 성리에 신축을 하겠다, 이러한 등등은 소장님으로서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연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령면 성리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토지 매입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조기에 빨리 모든 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은 모든 일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