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지원단장 박신배입니다. 먼저 우리 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 김대섭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유치지원팀 이소화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통상지원단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업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를 이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 편으로 목적과 정의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기업유치 지원 체계 규정으로서【제3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제3조】는 기업유치 지원의무 대상을 신설기업(외지기업의 이전 포함) 및 기존 입주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자치단체장의 기업유치와 지원활동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기업유치 지원의무 및 지원체제 운영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제5조】에 기반시설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 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유치한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인력 확보 지원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조례안【제7조】에는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조례안【제8조】에는 수수료 면제규정으로 입지기준확인신청, 공장등록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제9조】에는 유치기업의 자금융자 알선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융자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공산품 전시관 운영, 구정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업홍보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기업경영 정보제공으로 기업정보지를 매월 1회 관내 기업체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법률 상담 및 자문지원으로 기업경영 분재해결 및 수출상담, 판로개척을 위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민원처리의 특례 규정으로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타 민원 업무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기업유치지원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으로서 조례안【제14조】내지【제18조】에 기업유치 지원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는데 주요기능은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과 구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강구, 기타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제4장은 자문단체 및 포럼 운영규정으로서 조례안【제19조】에는 기업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을 위해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달서경제인의 모임을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제20조】에는 전통 및 첨단산업의 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산업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FTI포럼을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제21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제2조】에는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21세기 달서경제인의모임」과 「달서FTI포럼」은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산업입지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할 곳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공단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할 곳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서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어 내어 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 분양하는 것도 사실은 대구시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비록 관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그게 우리 구의 주요한 세원이 되니까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명칭은 우리가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도 저희들이 공동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지원은 사실상 구청장으로써 가능한 지원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기반시설, 물론 대구시장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울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성서산업단지는 벌써 지원이 다 되어서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따로 조성할 수 있는 입지 조건도 안 되고 지금 대구시에서 기업유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4차 공단에. 지금 삼성상용차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입주업체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몇 가지 지원 사업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꼭 기업유치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런 말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 칠 전에 시에 관련 부서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다는데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상당히 좋게 생각해서 3개 부처를 다녀왔습니다만 시에서 사실상 4차 단지라든지 삼성상용차 부지에 지금 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마는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는 물론 부지가 필수적인 요건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제1차단지, 제2차 단지에는 기존 옛날 섬유공장 일변도고 지금 덩치는 큰 데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장을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임대하고 공단 내에 세 개 내지 네 개씩 쪼개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에 있는 서울이나 유수한 기업체를 1차 단지도 좋고 2차 단지에도 좋고 어떤 부지를 공장주가 팔려고 내 놓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현재 중고자동차 상사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장기동인데. 거기에는 부지가 아직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도 교통이나 시설이 확충이 되면 역외에 있는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부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업체 중에서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양길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체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계도를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목표는 기업의 이윤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상을 보면 성서1, 2차 단지 기존에 있던 옛날 전통산업의 공장부지는 외부에서 큰 공장들이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장부지의 땅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달성산업2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값싼 공장부지를 제공해 줬을 때 그 분들이 외지업체들이 대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 2, 3차 단지, 그 다음에 공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 자금 융자알선의 경우도 지금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청만 받아서 시로 올려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 기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실정에서?

최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은 하나하나 미시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폭넓게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이 안에 내용 중의 대부분이 지금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 시책들입니다. 그 외 새로운 것이라고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표명한 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 것, 그리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 그 다음 뒤에 다른 몇 개가 죽 있습니다만 그 외 다 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우리가 이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봐서는 그걸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니까 그 하나하나 문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틀로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방금 방용운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업심사에 기준이 있어서 합격이 되어야지 유치가 됩니까?

현재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처음 4차 단지에 들어올 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를……

자꾸 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좁네요 그죠? 전부다 시에서 관장을 하니까.

여기 조례 자체 명칭은 기업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 쪽에는 조금 약하다고 보면 되고 현재 성서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다 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4차 단지 내에 7개 필지가 남아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지를 놓아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찼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공단 내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에게 행정서비스라든지 자기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보통 어떤 업체들을 선정합니까? 만약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했는 내용을 봐서는 여기에 4차 단지에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자동차, IT산업, 전자산업, 주로 그런 업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이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하면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위원의 자격을.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경영국장이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각 실무과장님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공장등록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어떤 건의나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 갔다가 건설과에 갔다가 건축과에 갔다가 한 참 걸리는 것을 한목에 협의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외부 위원은 없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실무위원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투자통상지원단이 발족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들을 경제진흥과에서 전담했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산업인력지원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수수료 면제는 지금 이 조례안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 것이죠?

수수료 감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 조례안에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작은 부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상지원단이 구성됨으로써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변화에 따라서 조례안도 때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현재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면 정말 정부 차원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통상지원단을 만들고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어떤 부분을 재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단이 구성되고 기본적인 조례를 재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할 때는 기존에 통상적인 지원범위를 넓혀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도로, 하수도 신설·정비 연결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예. 건설과 하수팀이나 도로팀하고 예산조율을 해 가지고 공단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인도 교체라든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인력의 신속한 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존도 인력수급에 대한 기초적인 체계는 되어 있지마는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데 산·학이나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체계를 가지고 생색만 내려고 이런 투자통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거 1년이나 2년 시행해 보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라, 마, 바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체 운영하고 FTI 산학포럼 운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은 거의 시에서 지금까지 하는 방식인데 결과는 안 나타나는데 이거 단체,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요란스럽게 뭔가 한다고 하는 회의만 하고 소득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1년이나 2년만 해 보면 대번 알거든요. 그러면 투자통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조례안을 제정한 속셈이 뻔하게 나옵니다. 그런 뒤에 오해나 얄팍한 의도를 안 드러내기 위해서는 실지로 통상지원단에서 기업유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도 기존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기업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난 기업에 대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유치,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투자통상지원단장께서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가장 관심사나 애로사항이 자금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알선 내지 연결고리인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실지로 거창한 기대를 갖고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면 은행으로 떠넘겨 가지고 또 은행에 가면 ‘거기 뭐 하러 가느냐, 바로 우리한테 오지’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속았다는 기분이 들도록, 홍보는 거창하게 합니다. 실지로 가보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치구 내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한정이 없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1년에 한 군데나 두 군데든지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기업도 덕을 보고 그런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나중에 라, 마, 바에 실무위원회 구성, 자문단체 운영, 산업개발, FTI포럼 이라고 과정만 해 놓고 알맹이가 없으면 이거 투자통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 지원조례라고 부산을 떨었는 것, 속셈이 딱 드러납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관계자들이 진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단위로는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62군데가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구는 한 군데도 없을 것이고 경북에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군쪽이죠?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16개 광역단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경기도의 수원시, 경북에는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성주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도 하셨고 우려도 하셨는데 유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수수료 면제, 지금현재 이 조례상에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군 지역에는 자기 지역에 하는데 우리는 거의 시에서 유치를 하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해 봐야 지방세 감면, 수수료 면제, 자금 알선하는 것도 이래 해 가지고 시로 올려줘야 되죠?

시에서도 대구은행에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음【제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다른 데를 봤습니다. 함양군을 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와 비슷한데 여기에는 그 위원회에 군의원이 분명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배제를 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군으로서는 시장, 군수가 공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 관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유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융통성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자, 그리고 한 개가 들어오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니까 부서의 과장 정도가 모여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 때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표준안은 산자부에서 내려옵니까? 행자부입니까?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표준조례는 해당되는 부처에서 내려와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단장이 이야기했다 시피 개별적으로 몇 개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구단위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 전의장님 말씀대로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알맹이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보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해 놓고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신문에도 났는 것도 봤는데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왕 조례도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실 결과가 없으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지만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 놓고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우리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원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투자통상지원단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니까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남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4년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구의 노인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5.5%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여가시설 개선과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여가시설과 노인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해 오면서 만65세 이상 3만 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이용에는 불편함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현동 대남초등학교 주변 260 여명의 어르신들께서 휴식과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없어 주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불편함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달서구 송현동 1956-9번지 대남초등학교의 건너편 나대지로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접근성과 여름철의 주변공원 등 입지조건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축 시에 지역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감안하였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겨울철 난방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지 63평에 연면적 45평의 지상2층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이 배치되고 사업비는 약4억원 정도의 구비로 신축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남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 증진에 부응코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현1동에 현재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3개소가 다 신축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는 겁니까?

원래 있었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예.

대남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신축한 것이 몇 번째가 됩니까? 못 알아봤어요? 우리 죽전동에 얼마 전에 대림 어린이 공원 개장할 때 황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16번째 개장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린이 공원이고 경로당도 분명히 몇 번째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제 이야기는 달서구 관내에 신축했는 것이 대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몇 번째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못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신축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49개 구 소유 경로당이 있는데 과거부터 있는 것도 있고……

과거부터 있는 것은 놔두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는 것, 그러니까 개소할 때라고 하면 개소할 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가셔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대남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몇 번째 신축한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래 된 것은 저희가 몇 번째 인지는……

됐습니다. 송현1동에 대남경로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축한다 이거죠?

예.

송현1동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단독주택지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어느 동이든 간에 시설이 좋은 이런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어르신들이 휴식과 여가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남경로당이 시행이 2005년 4월에서 11월 되어 있고 건축비가 45평에 470만원 잡혀있습니다. 평당에. 그래서 2억1,150만원 이래 되어 있고 일전에 죽전동에 춘추경로당이 맨 45평입니다. 사업시기가 2005년 2월에서 7월입니다.

35평입니다.

아니요, 최초에 올라왔는 것은 45평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올라온 것은 작년도입니다.

어쨌거나 사업시기가 2005년 2월에서 7월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입안이 되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안에 글자도 하나 안 틀립니다. 제안배경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2005년 3월 현재 해서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전동에는 평당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송현동에는 470만원이거든요. 사업시기가 죽전동은 2월에서 7월이고 송현동에는 올해 4월에서 11월입니다. 맨 한 해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밖에 타일로 안 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합니까? 평당 70만원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건 작년도 10월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5-6개월 만에 70만원 올랐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도 압니다.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은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한30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깍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통과를 시키든 부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죽전동은 400만원 잡혀있고 여기는 470만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입안 당시에 그것은 작년 10월에 400만원으로 잡았고 이것은 금년 4월에 하다 보니까……

그래 1년 만에 70만원씩 오르느냐 이 말입니다. 1년도 아니지 몇 달이지.

그런데 왜 더 잡았느냐 하면 밖에 계단 가를 돌아가는 손잡이하고 계단 없이 올라가면……

죽전동도 최초에 45평입니다. 평수도 똑같아요. 그래 죽전동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해 주고 안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이십만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표준 품셈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홍위원님 나중에 예산심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합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합니다. 넉넉하게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압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죽전동에 어린이 집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잡다 보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면……

만약에 여기 470만원 잡았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많이 할 일이 발생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잡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형평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할 번지가 송현동 1956-9번지인데 그 자리는 일반주택의 밀집지역이고 주변의 공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는 내가 나가보니까 4-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공원하고 바로 붙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요? 위치적으로 공원하고 가까운 데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를 봐서라도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아도 향후를 봐서라도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주택 밀집지역 속에 부지가……

8m도로를 물고 또 옆에 들어가는 4m 도로하고 기역자(ㄱ)로 묶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봐 가지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옆에 바로 붙은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