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3월 24일 신설되었습니다만 평소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운영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관리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난․재해분야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민방위 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안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철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송석정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수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7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이 있지요?

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산원동’이 어디입니까?

산원동이 월배쪽으로 본다면 도원동, 상인3동, 진천동, 송현1동, 성서쪽으로 신당동, 이곡2동, 용산1, 2동, 죽전동…….

산원동이라는 동은 행정동으로 처음 듣거든요.

산원동은 산이 있는 동입니다. 예. 산을 끼고 있는 동네입니다.

산원동이라고 하니까 산을 끼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예. 법정동명이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달서구에 이런 동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직원 정․현원에서 현원이 17명있습니다. 17명 중에 6급 각 팀장님들은 전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직렬도 있습니다.

몇 명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이 3명이고, 기술직렬이 1명입니다.

7급, 8급도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행정직을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7급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반반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준마는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고 밭을 갈 때는 소보다는 못하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 업무 자체가 전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분이 이 업무를 총괄해야만 사전에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이 업무를 과연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이 부서를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거치면서 업무를 제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 저희들 과원들이라든지 모두 힘을 합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긴급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이 이 총 업무를 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긴급 재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맹의열 과장님께서 첨단문화회관 관장님으로 계셨지요?

예.

관장으로 계시면서 행정직 공무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원활한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또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맹의열 과장님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업무를 보면서 개인감정은 개입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개인감정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개인감정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합창단 해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합창단은 오랫 동안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주관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창단 해촉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 여러분들이 입법하신 달서구합창단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제 소신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제 감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자기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제가 감정으로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건전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간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회 쪽에는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대안을 모색하고 이렇게이렇게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과장님은 간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업무 성격상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사항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따로 제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건전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간섭입니까? 간섭이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제가 의회에 청원제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간섭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구의원 저것들이 뭔데 행정에 간섭하느냐?”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그 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말…….

자! 서재령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대질해 달라고 하면 대질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일이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저는 맹과장님이 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번 만나자고 하면 만나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이 약간 벗어났는데 저도 들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서재령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현장확인의건(위원장 제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