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효선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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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본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차수 변경으로 인해서 22일 즉, 오늘 예결위 의사일정이 추가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오늘이 23일, 정정합니다. 23일까지 의사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최환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까 제가 발언할 때는 '땡땡땡' 십 분만 되면 두 번씩이나 눌렀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맨 나중에 발언자 없었을 때 자유발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치문 위원님 혼자서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발언이 아니고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이효선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신상발언 먼저 하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면서 건교위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건교위 말씀하시면서 건교위 모두가 도둑놈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좀 바로 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 자료가 맞느냐고 물은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황치문 위원이기 때문에 황치문 위원을 상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교위 소속 위원은 총 15명이고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의 시ㆍ군은 12개 시ㆍ군입니다. 12개 시ㆍ군인데 이번에 건교위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이 소재한 시ㆍ군은 4개 시ㆍ군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개 시ㆍ군을 모두 통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내용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도로수가 총 몇 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56개 노선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기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지도는 또 몇 개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10개 노선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공사 등 관리되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한 노선 중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해야 될 모든 사업이 다 올라왔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많이 못 올라왔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많이 못 올라온 이유가 뭐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선택의 문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서도 각 지자체나 건설교통국 해당 주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모두 반영됐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많이 깎였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유독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기준보조율에 의하면 도비 50%와 시비 50%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과 관련돼서 투여된 재원을 보면 경기도비가 총 41억이 투여됐고 이번에 4억이 추가된 45억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시책추진보전비가 10억이 갔습니다. 총 54억이 가게 됩니다. 시ㆍ군비가 들어간 것은 약 26억입니다. 이 보조율을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줘야 될 예산은 보조율 보조비보다 더 줬습니다. 시ㆍ군비가 적게 왔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호도하셨기에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 위원님하고 황 위원님, 지금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거나 또 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 간에 공방이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또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효선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효선

이효선위원

황치문 위원님 발언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그 내용의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를 감액하고 몇 군데를 신설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올린 것은 여러 곳에서 올렸고 그 채택은 집행부에서 국별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국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지역개발국에 보면 파주 건 7억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청 것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게 많아서 건설교통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린 것 전액이 삭감되고 새로 신설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신설하고자 신설로 순증된 이런 부분의 사업도 과거에 보조를 하던 사업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문제는 이거죠. 계속사업인데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마산∼청호 간에는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고당∼수산간 건은 국비가 나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계획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고당∼수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액이 한 8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부금이 있어서 18억을 넣으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넣었던 건데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선

이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판단을 미리 하셨으면 안 올렸어야 되지요. 많은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렸다면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 진리에 의해서 "이건 맞다, 이건 빠르다" 했으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고 바로 신설되는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의원들이 잘못했든 집행부 건설교통국이 잘못했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의회 중심이고 대의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역개발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답답한 게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이런 식의 추경 편성은 의회 수준이 아니에요. 동네에 새마을사업도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10억, 20억을 퍽퍽 깎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기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한 위원들을 위한, 재편성을 위한 우선순위 다툼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이 집행부안이 맞다면 원래 원칙대로 환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국장이 사퇴할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47억이 감액되고 45억이 신설된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의 감각이 없이 계량화되지 못한 사고로 천만 도민을 이끄는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소신이 있다면 의원들이 암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라고 우기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쟁취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식의 의원과 공무원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이것을 소신껏 올렸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해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전액 신설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욕먹을 짓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원이 잘못인지 아니면 집행부인 건설교통국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을 안 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말 국장님이 소신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원래 원칙대로, 처음에 올린 대로 환원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가 모든 게 완벽하다면 우리가 손댈 것 없고 예결위 할 필요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 한마디만 짧게 해주십시오.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하고 또 올 안에 해야 될 공정하고 맞춰 봐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이게 우리 예결위원들 각자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비례대표도 있지만 작게는 2, 3만명, 많게는 16만, 17만명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다면 여기에 정확한 토를 달았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안 겁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고 이게 왜 증설됐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건설교통위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속한 위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밟는 의원이라면 그런 설명서를 첨부해서 주면 무지몽매한 잘 모르는 다른 위원회 소속의 도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저번에 들어가서 이번에 소위원회에 못 들어가지만 소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삭감하든 원래 원칙으로 하든, 신설한 것을 삭감하고 원래 전액 삭감한 것을 살리든지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고 요. 또 특히 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천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종합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 다음 대 예결위원을 위해서라도 그런 첨부사항을, 이것을 내가 지금 요청하지 않았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치문 위원은 자기 소속 되어 있는, 자기 지역구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을 자료요청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민주적으로 경기도의회가 간다면 상임위는 존중해 주되 상임위가 타당해야 존중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부탁하고 국장님은 소신껏 나중에 서면이든 의사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셨고 또 이효선 위원님도 하셨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고 또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자신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반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쭉 대기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소신대로 하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각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