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과 동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감 소속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인을 교육감이 새겨 교부하고 등록·폐기하였으나,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기관에서 직접 새겨 등록·폐기하고, 둘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비롯한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고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셋째,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록원에 즉시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인 관리와 관련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은 2003년 7월 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4년도에는 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 사무형편상 조례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사무관리규정」(2002.12.26.대통령령 제17811호) 및 동시행규칙(2003.7.14. 행정자치부령 제2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함.(제2조제4항). 나.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함(제5조제2항). 다.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방법 및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함(제5조제3항). 라. 청인은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음(제7조제1항). 마.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함(제8조제2항). 바.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함(제9조). 3. 참고사항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1호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행규칙은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대·내외 문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사실상 사용하였는 바,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기 사용된 전자공인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은 무엇보다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관련 여타 조례에 대하여도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대책강구와 함께 앞으로 조례 개정이 지연 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함(제2조제6항). 나. 공인은 당해기관에서 새겨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함(제6조제1항). 다. 전자이미지공인은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하고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함(제6조제2항). 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함(제6조제5항). 마.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함(제8조제2항). 바. 전자이미지공인도 일반공인처럼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1호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행규칙은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대·내외 문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사실상 사용하였는 바,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기 사용된 전자공인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은 무엇보다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관련 여타 조례에 대하여도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대책강구와 함께 앞으로 조례 개정이 지연 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안설명도 같이 하셨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교육청의 업무분장이 바뀌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가 그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례는 예전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몇 년 만에 손대신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제출자가 교육감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시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예 자체정비를 하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각종 지침이나 법규와 이율배반적인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건씩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괄해서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야 방금 김선옥 동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이런 문제도 다시는 제기되지 않을 것 같고 차제에 교육청 자체에서 업무를 보면서 현실과 법을 일치시키는, 여러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다 싶은데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 이후로 앞으로 모든 것을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또 있는가 확인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조례정비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꾸려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의회가 여러 특위가 같이 있고 실은 교육청 관련한 조례는 의원님들끼리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여력이 못 미치거든요, 의회의 상황이. 그래서 아예 소관 청에서 그런 일을 서둘러서 정비하셔서 일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안건을 아까 분리했는데 합쳐서 2안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남 급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업종별 요율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 구조의 다변화와 경제수준 향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 부과 체계는 업종간 요율 부담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신종업태의 출현 시 업종 구분의 애매함 등으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수도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 상반기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서 이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1단계로 지난 해에 업종별 요율체계를 조정한 바 있고, 이번에는 2단계로 가정용은 누진구간을 축소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의 통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요금은 매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해당 업종별 누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고 부과업종은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업종통합을 위한 전단계로써 업종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실사용량, 그러니까 종량제로 개선해 가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업종 관련 주요민원의 발생요인은 복합상가 건물 등에서 1개의 수전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태를 혼용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조례에서 그 중 높은 요율인 영업용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급수업태가 비슷하면서도 그 적용한계가 모호해서 잦은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2006년까지 단일 업종인 일반용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영업용 대비 83% 수준인 업무용 요율을 6.97% 인상하고 대신 영업용은 6.37% 인하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큰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5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용의 요금은 타 업종과의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현재 6단계 누진체계의 단계별 사용량 분포를 보면 1구간에서 ― 1톤부터 7톤까지 말합니다만 ― 5.7%, 2~3구간에서는 87.5%, 4구간 이상에서는 6.4%를 사용하고 있어서 3구간 이상은 실제 적용세대가 거의 없는 불합리한 누진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용량 대비 가정용은 69.5%를 차지하면서도 요금은 50.9%를 부담함으로써 이를 평균 공급단가와 대비하면 실제 부담률은 74%로 나머지 결손액인 26%를 업무용과 영업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6단계의 누진체계를 이번에는 구간별 요율을 조정하고 3단계로 축소 조정하면서 타 업종 전가비율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2004년도 대비 연간 1.71%의 급수수익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맑은 물 생산 공급과 시설 개량의 현대화를 위해서 용연 계통 송수관 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945억 8,300만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득이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요금조정에 그치고 경영개선을 통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까지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서 신뢰 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동안 다원화된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인상 조율과 인하 조율이 결과적으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이 인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영업용이 인하가 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도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우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입법과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물가심의위원회도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금년에 다시 개최를 해서 이번에 통과를 봤습니다.

인상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 인상하려고 했습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여론에 부딪혀서…….

예. 늦춰졌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며칠자부터 인상이 됩니까?

7월 1일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수도 운영의 적자 폭을 대비한 그런 인상요인이 아니고 우선 내용을 보니까 업종별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인이 크다고 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분야는 일반 가정의 경우 말씀입니다. 가정의 경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집중화되고 있는 단계가 2단계로 11톤부터 20톤, 그러니까 평균 16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도요금 부담액은 7,3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되면 2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7,500원으로 인상될 것이고 단순히 저희들은 업종 조정 결과 나타난 것이 1.71%이긴 하지만 작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금년에 인상요인은 5.4%입니다. 5.4%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만 좀더 사업을 늦춰가면서, 또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기로 하고 1.71%를 요금 조정에서 발생한 것만 인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요금체계 개선 지침이 시달되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침을 위원회에 줄 수 없습니까?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2001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연말쯤에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공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독촉 통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행자부에서 요금체계 개선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에 수도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인상요인이고 또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쩝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지자체 자체도 가급적 독립적으로 여러 행정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안에 특히 공기업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비교되고 아무래도 전국이나 세계적 추세를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권고한 것입니다.

아무튼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누수율, 이런 것을 막아서 가능하면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직원이 의원 방에 와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은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하철 요금도 100원 올린다. 상수도요금도 궁극적으로 법을 체계 변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인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부 인정합니다.

세법도 원래 바꾸다 보면 무조건 국가에서 손해 볼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가정용이 6, 70%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물론 액수로 보면 한 가정에 해당되는 돈으로 봐서는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아닙니다만, 3.19%가 인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하철 요금 인상되면 덩달아서 모든 요금이 다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의 특성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경제, 또 박광태 시장께서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또 일등광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물가도 물론 가정용도 올랐습니다만, 산업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데 좀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전체적인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운영비 및 전체적인 상수도 공사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상수도행정의, 아까 김광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체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노력하지 않고 계속 그런 방면으로 다른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올려야 되고 한다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매년 인상보다는 근본적인 자체의 구조조정이나 운영의 묘미, 또 특히 원격검침 시스템, 이런 것을 조정하셔서 검침원들도 물론 생계에 다 영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현대의 정보산업과 연결을 하셔서 가능하면 원가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셔야만이, 또 내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시내 전체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2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액 기준으로 27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270이면…….

월 270입니다.

월 270이면 연봉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봉 3천 잡고 약 60명이라고 하면 18억 정도 나가는 액수인데 지금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가정을 자체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은 우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시범으로 아주 적게 실시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전체 업무보고회 때, 청내에 다 나가는 업무보고회 때 중앙 동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침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적한 검침원에 대한 문제, 물론 취업이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차치하고라도 우선 공기업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분들하고 계약이 끝나면, 물론 끝나기 전에 도입을 해서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원격 검침을 실시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꼭 상수도 검침원을 안 하시더라도 시의 다른 업종으로도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물가인상을 오히려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전 전기세나 상수도요금이나 철도, 지하철, 이런 것이 아주 개인한테는 미미하고 한 가정에 미미하지만 그것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내후년에는 구조조정,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인상분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자체에서 구조 조정을 심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기 산업용 말씀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고 투자유치를 계속 앞장서서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것이 8.05%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산업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용이라는 수도요금 종은 광주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업용수라 해 가지고 하천에서 그냥 끌어와서 쓰는, 원수를 끌어와서 쓰는 데나 한번 침전하고 그것을 공장에 바로 급수하는, 송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도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가정에 들어가는 똑같은 물이 공단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실제로 공단에서 생산을 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공급하는 물은 그야말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생산용수로는 거의가 아니라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나 이런 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수도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원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요금은 최소한 원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이고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업이 생산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이 명백하게 업종간 요율 조정이지요? 요금인상이 아니지요?

당초에 출발은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접근을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정확하게 업종간 요율 조정이고 요금부담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조례안대로 했을 경우 급수 수익의 효과가 10억 9,500만원, 이렇게 되지요? 10억 9,500만원 급수 수익에 대한 구성비를 가정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요율조정을 하려고 하는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해서 구성비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10억 9,500만원 분포에 대해서 가정용이 10억 6,600만원, 업무용이 7억 8,200만원, 영업용은 9억 9,300만원이 감됩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고요. 수익 효과가 유발되는 10억 9,500만원의 실질적으로 가정용 3.19% 인상분이 실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요금 조정 효과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10억 9,500만원 수익 효과 안에서 구성비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계속 해 보십시오.

영업용이 9억 9,300만원이 감됩니다. 욕탕용은 그대로 있고요. 산업용은 2억 3,9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무용과 영업용을 단일화시키면서 여기서 약 2억 정도의 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용과 산업용을 올려서 10억이라고 하는 수익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지만 가정용이 차지하는 분포비율이 6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분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가정용이 육십 몇 %를 차지하지만 실은 요금으로 그것이 환원되는 것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올려서 요금조율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용이나 업무용을 내고 있는, 이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도 세대로 돌아가면 가정용 요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산업용을 내고 있는 분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똑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종간 요율조정과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1단계로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한 조정만으로도 본래적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일응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인정하시면서도 일부만 인정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까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만, 결국은 종량제입니다. 쓰는 만큼 요금을 원가로 환산해서, 원가를 기준으로 부담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가정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이 영업용이나 업무용, 기타 업종에 대해서 전가하는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원가를 들여서 공급하는 물인데 가정에서 쓰는 물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이나 산업용은 이것을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말 그대로 그냥 공공재입니다. 이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과 무관한 거에요. 그런데 가정용에다가 동일하게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산업용에 들어가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회계결산대비표에 보면 2003년에 1.16%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를 비교할 때 공급단가가 모두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수도라고 하는 것을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회계결산대비표를 봤을 때 타 시·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은 생산원가에 공급단가가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광주는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더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마다 수돗물 생산원가를 산출하는데 요인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는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수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수질 정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울산의 경우도 자체 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으로 해서 원수 대금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질 향상을 위한 비용이. 대전의 경우 당초에 댐을 건설할 때 대전시에서 엄청난 건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조건을 달아서 원수 구입을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앞으로 원가에 더 많은 영향을, 인상요인을 유발할 것이 만약에 동복댐보다 주암댐 물을 더 많이 가져온다면 이보다 더 원가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비표를 보면 인상요인은 작년에는 1.16%가 마이너스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40%가 플러스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생산원가가 비싼 것은 어쨌든 조건이 우리보다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낮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물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요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시고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단계를 낮추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서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아까 종량제로 가는, 그리고 업종간 격차를 해소하는 여기서 발생한 인상률이 1.17%입니다만,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5.40%라는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업종 조정, 종량제, 이쪽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995억, 거의 1,000억의 비용을, 시설비를 투자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간 요율 조정, 요금부담 형평성,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업무용이나 영업용, 산업용은 이 수돗물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순전히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용된다라고 하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요금 체제 개선과 업종별 요율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인상 요인이 생겨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공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절감했던 노력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시민들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설득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의 반론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를 낮추는 것이 꼭 좋으냐 이 문제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더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 황룡강 취수 양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천톤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대신에 물값을 비싸게 줘야 하는 주암댐 취수량을, 아까 아침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험과 과학,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가급적 그쪽 취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3월분 물값이 작년 동기 대비 더 낮아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동복댐 취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선 원수에 대한 저희들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구조 조정이나 경비 절감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과제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기천원, 만원 이하, 미만 되는 가정에도 가서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격월제 또는 그 이상으로 1년에 몇 번만 가서 검침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인건비도 줄여보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누수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누수율이 9.7%입니다. 아까 우리가 급수수익이 1년에 650억 정도 되는데 누수율을 100%는 줄일 수 없지만 숫자적으로 100% 누수가 없도록 한다면 60억 이상 저희들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서 상수도 행정을 하고 있고요. 마침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혁신 과제에 여러 가지 절감 방안들을 투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제는 누수율을 어떻게 많이 줄이냐 그런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이 62명 정도 되신다고 했지요? 지금 일괄 계약을 하셨지요,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몇 년도까지입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그 분들을 계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요금에 따른 민원들도 1년이면 여러 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무인 시스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금체제도 간편화되고 민원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경비 절감이 몇 십억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비 절감을 최소화시켜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가정용은 깎아줬다든가, 영업용이 아니고,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요금체계 개선과 업종별 요율 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인데 아까 말하자면 설명 내용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 수도요금은 종량제로 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업종별 요율 조정이고 요금체계 개선을 1단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6년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을 단일 업종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금체계를 통합을 하면 산업용도 없고 영업용도 없고 업무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민원도 줄고 또한 수도요금을 검침하러 다니는 검침원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업무량이 그 정도 줄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뒷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우선 한 건물에 영업용과 가정용과 산업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계량기가 3개, 4개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철수를 하고 요금을 단 한번 와서 검침원이 요금을 해 가는 것인지…….

통합은 이렇게 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난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을 이용해서 수입을 보는 그 업종은 아무리 종량제라 할지라도 원가에 상응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더 부담하고 가정용은 원가까지는 앞으로 일이라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설사 미치지 않더라도 더 밑에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두 가지로 됩니다.

통합이 아니고 두 가지로?

5개 업종을 2개 업종으로 통합을 하고 다만 그 중간에 산업용은 상당기간 존치하다가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영업용과 업무용이 가장 마찰이 심한데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하나로 들어가는 토탈 계량기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의결 그대로 할까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