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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일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2005-04-25

이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병욱 동부병원장님, 정경은 아동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주 진료대상으로 시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시립병원으로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립동부병원소관업무보고 2. 시립아동병원소관업무보고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부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아동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아동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유병욱 동부병원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정경은 아동병원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욱 동부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시립동부병원장 유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수탁운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병원 가족들은 한마음이 되어 과거의 고정된 낡은 이미지를 없애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날로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의료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은 물론, 공공의료의 기본 틀 속에서 의료 소외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려 신망받는 시립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치겸, 진료부장 이계숙) 이상 부장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병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은 아동병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장애아동 전문병원으로서 아동의 건강보호 및 재활치료 특화,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장기비전으로 삼아 전 의료진 및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정대우, 진료부장 최정혜, 약제과장 김경선, 간호과장 허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어렵고 힘든 아동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신 동부병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보면 대단히 의욕적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본 위원은 응급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발표한 것 아시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조봉기위원

금년 처음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15개입니다. 인력 77%, 시설 88%, 장비 84%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동부병원 진료권 내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응급실 운영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동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위원님이 지역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시립동부병원의 응급실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의로 주간 1명, 야간 2명의 응급실 전담 당직의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 현재 인턴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진료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거기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군데로 구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은 같습니다만 한쪽 편에는 행려환자를 전문 취급하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일반 응급환자를 취급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보다는 소위 경찰이나 119구급대를 통한 행려자나 노숙자 등의 내원객들이 있는데, 하루 평균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응급실 내원환자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즉시 치료를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시설들에 의뢰해서 은평의 마을에 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 병원에 직접 입원시켜서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려환자들은 상당히 위생상태가 나쁘고 대개는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우리 정신과에서 4주 코스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에 대한 교육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의 독특한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업무는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려나 노숙인 응급환자들은 일반진료기관에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응급실 운영에 관한 방향이랄까 그런 것이 자세히 보고가 안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응급실 운영은 일반진료기관보다도 시립동부병원이 훨씬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옳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 병원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봉기위원

지정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진료부장이…….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허락하신다면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관리부장, 아십니까?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네, 동부병원 관리부장 김치겸입니다. 응급의료지정기관으로 정하는 절차나 방법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봉기위원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금 조건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시고?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네, 조건에 대해서는…….

조봉기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 자꾸 계속되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응급조치를 취해서 중요한 인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금년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동부병원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예산과 병원의 수지개선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또는 설치목적을 위해서는 응급실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앞으로 검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대로 응급실 체계,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그런 대상 환자도 물론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권내의 응급실 운영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개선하셨는데, 2쪽에 보시면 피부과, 정신과를 없앴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피부과와 신경외과입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없앤 것으로 아는데, 그 없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조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위탁운영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 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개 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와서 1년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피부과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업 과의 진료형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과가 응급환자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비뇨기과 의사가 대부분 개업할 때 개인 의원에서는 피부과를 겸하고 있어서 간단한 일반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선생님이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 꼭 피부과 진료를 특수하게 받아야 될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원인 서울의료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는 지금 응급실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응급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신경외과 의사 한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있으려면 2명이 필요하고, 지금에 와서 의료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응급실에 오는 모든 신경외과 환자는 즉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지 않은 간단한 환자는 저희 외과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자 진료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이상 말씀드린 그런 의도로 해서 2개 과를 없앴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원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병원 수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서 없앤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피부병 환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환경오염이니 뭐니 해서 날이 갈수록 피부과, 신경외과 등 필요한 과가 없어진 것 같은데 피부과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충분한 대우를 해줄 만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피부과 의사를 구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없애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또 피부과 의사가 다른 과 의사보다 귀하기야 하겠습니다만 대우를 더 해 줘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 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피부과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은 동네 병원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공공병원이고 또한 시립동부병원 정도 되는 종합병원에서 피부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유병욱 시립동부병원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부병원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복지재단과 연계 추진계획 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복지재단과 이와 같은 봉사팀과 연계해서 한 사업이 있다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시설들하고 진료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서울복지재단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시립동부병원의 입퇴원 환자에 대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미납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우리 동부병원의 2004년도 12월말 현재 총 미수금액은 16억 5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관의 미수금이 15억 7,200만 원이고요. 개인 체납액은 3,238만 5,000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미수금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통보가 있기까지는 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급되기까지는 한 2~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3개월 정도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 체납금 3,2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체납금으로 남는데 이 개인 체납액의 발생사유는 주로 보험급여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라든지 극빈자, 행려환자, 퇴원 후에 유형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진료비가 없어서 중간에 도주한 환자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50만 원 이상 미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예고를 실시하는 등 체납 진료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문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이와 같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문제 또는 미납에 대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미납 도주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도주환자의 체납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1만원 미만 5,000원짜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간 지나면 대손상각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겸

김치겸시립동부병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병욱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동부시립병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작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조일호위원

현재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동부에 위탁될 때의 가장 문제점은 환자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을 때 대개 입원환자 40~50명, 하루 외래환자가 한 10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 진료의 인원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익도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개인의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기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의 질 자체도 아주 나쁘고 그래서 와서 제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소위 진료의 질을 높여서 시민으로부터 일단 신뢰감부터 구축을 하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늘지 않겠느냐 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1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의료진을 어떻게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는가,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병원운영이 그런 대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료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는 일거에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병실 가동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또 외래환자도 아직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유병욱 원장님께서 시립동부병원에 오신 이후에 병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과 기타 보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의 산하 타 병원, 여러 기관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산하의 모든 기관이 좀더 친절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이강일입니다. 병원이 지금 현재 활성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나와 있네요. 2005년도 진료목표는 보여지는데 활성화도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들이 원래 매 분기별로 경영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목요일에 1/4분기 경영설명회를 합니다. 1/4분기 평가로는 3월말 현재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78.8%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목표를 79%로 잡았는데 오늘 현재는 병상가동률이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목표 대비 저희들이 전체 목표는 97% 정도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개 1/4분기는 4/4분기에 비해서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폐진료과목이 몇 개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넘겨받으시면서 피부과나 몇 개가 계획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나 있던 것이 없어진 폐진료과목 있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기존 과 중에서 의사가 있었던 과를 폐지한 과는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 과는 있었고,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을 안 뽑고 있는 과는 병리과가 지금 현재 과는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의료원에 저희들이 조직검사 하는 것을 다 의뢰해서 하고 있고, 작년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정의학과는 신설을 했습니다. 가정의학과를 신설해서 금년도부터 전공의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뽑아서 지금은 한 명 있습니다만 5월부터는 두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병실 환자가 많이 증대됨으로써 입원환자 진료에 일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턴 3명하고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 당직 1명 해서 6명이…….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덧붙여서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이후에는 지금 진료하지 않는 과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행려환자를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것을 병행해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수치가 이것도 1분기를 넘어섰는데 적혀있지 않아요. 현재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료되고 있는지, 성과도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이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4분기 통계는 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현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들 입원환자가 182명 입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려환자 18명 포함한 의료급여 환자가 1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 병원에서 진료를 약간 기피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험환자가 한 50명 정도, 인근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공공의료 부분을 별로 훼손치 않고 병원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환자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러한 의료취약계층,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우나 또 차상위계층들에게 진료의 접근성을 좋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데이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은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활성화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많이 치료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활성화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활성화 이전에 이런 치료에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연봉제, 인센티브제 도입, 정착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추진일정을 죽 보니까 지금 성과측정 및 인사고과 관리시스템 설계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도 다시 한 번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단체라든가 기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이 다 강구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완벽한 인센티브 성과급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상당히 큰 조직적인 행태의 문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센티브제가 일종의 보완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여기 또 추진효과에 MBO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자기목표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 MBO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체계적인 계측치라든가 기준자료가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나쁜 표현을 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시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지요. 장례식장 운영문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대체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들 병원에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8개 분향소가 있습니다. 실제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3개를 붙여서 2개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는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대개 일일 평균 1명 정도 장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분향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필요한 계층보다는 행려환자들의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의료원에서 직영하면서 얻은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목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아주 쉽게 또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부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가 필요해서 들어왔다가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모델이라든가 또는 시설 같은 것을 조금 이원화해서라도, 이왕 공간도 다 차지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원화체제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병상수를 약간 줄이고 다른 것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믿고 제가 당부의 말씀 형태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활성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서 장례식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동부병원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아동병원을 해야만 합니까?

조일호부위원장

시립동부병원 먼저 하고 아동병원…….

심재옥위원

아동병원은 아직 질문이 안 들어가서 좀 겹쳐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같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아동병원은 나중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간병인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간병인료가 1일에 2만 5,000원인데 이게 누가 납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것은 개인이 또는 어떤 기관에서 환자가 입원되었을 때 간병인을 사실은 자기들이 조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간병을 하든 아니면 간병료를 내든. 대개 보면 지금 현재 1일 평균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길게는 몇 달씩 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함으로써 1인당 하루 2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자가족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려환자나 이런 환자들에게 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무료로 간병인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사업단체에서, 예를 들어 교보생명이면 교보생명에서 출자를 하고 신청을 심사해서 각 구청을 통해 무료간병인을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교보생명에서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사업체에서…….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에 요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간병인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 말고요, 간병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들이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어디와 연계해서 하는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간병인협회에서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쪽에 의뢰하면 거기서 사람을 보내주지요.

심재옥위원

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심재옥위원

그러면 간병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이것은 아동병원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간병인협회에서 몇 명 정도나 파견이 나오는 것인지, 그분들의 처우는 월 얼마 정도를 받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1일 2만 5,000원이라고 하는 환자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이 가격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동부병원이나 아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환자이고 병원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간병인, 특히 보호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동부병원이나 아동병원이나 간호인력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호인력의 보조적인 업무로서 이 간병인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병원이 일정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병원에서 걷고 있는 간병인료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 또한 장기입원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열흘 이상 입원하게 되면 월 25만 원 이상의 간병인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병원비 외에 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무료간병인제를 해야 한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간병인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병원은 어쨌거나 1일 2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게 보라매병원인가요, 서울의료원은 무료간병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이 간병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시스템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요금을 좀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의료진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환자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수치를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환자수에 비해서 행려자나 노숙인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여기에는 노숙인이 상당히 많은 진료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료의뢰가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서울역 앞에 노숙자진료소가 있습니다. 또 각 시설별로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의뢰서를 작성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의뢰서에 근거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행려환자인 경우에는 119구급대나 경찰에서 싣고 올 때 응급실에서 의뢰서를 바로 발급해 줍니다. 자기들이 와서 바로 의뢰서를 작성해 주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는 거기에 의료진이 있어서 이분이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를 1차적으로 진단해서 보내실 텐데 쉼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뢰를 합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제가 알기로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안과질환이 있는 듯하니 진료를 필요로 한다 해서 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과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쉼터에는 진료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이분에 대한 상태를 일단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내시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진찰을 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안과진료가 필요함 이렇게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심재옥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15개 시설을 방문했고 13개 복지관과 진료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 노숙인시설도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의뢰하면 행정적으로 다 봐주게 되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최근에 서울시가 순회진료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바는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순회진료단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 진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질병이 가장 많이 진료의뢰가 되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질병 통계는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시립동부병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의학적인 논문이 아마 몇 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노숙인과 관련한 것이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노숙인, 행려환자들의 질환별 분류가 나온 것이……. 혹시 나중에 그 자료가 준비되면 제가 위원님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서대문병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노숙인들 중 결핵환자가 아무래도 서대문병원이 결핵전문병원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의뢰가 갔습니다만 이 결핵진료가 충분히 완치되기 이전에 노숙인들이 병원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개인적인 사유로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도 퇴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동부병원에서도 노숙인의 진료가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퇴원시키고 있는지, 혹시 재진으로 다시 의뢰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지, 특히 노숙인과 행려자들은 의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숙인과 행려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충분치 못한 상태로 퇴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그냥 사망을 하거나 더 병이 심각해져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더 대책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아동병원과 보건과에 대한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데요. 가끔 제가 그쪽을 지나다가 병원을 둘러보면 환자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동부병원을 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서니까 너무 침침한 것 같다, 조명시설을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담하게 꾸미는 시설이 그때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나무 화분들도 많이 갖다놓고 많은 그림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아직 미비합니다.

박시하위원

병원이 새로 건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나하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소득층 진료를 금년에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이렇게 증대를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병상 충원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오늘 현재 92%입니다.

박시하위원

대단하네요. 4층, 전에 저거했던 것 다 했어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박시하위원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섰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보통 2인실, 3인실, 4인실 하는데 22인실이라는 것은 무슨…….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복지병동에 가면 행려환자들을 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는 병동입니다. 거기에 경한 환자들이 있는 병실 하나가 22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중한 환자들은 다 5인실, 6인실에 있습니다. 관리는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아까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이나 행려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번에 은평병원에서는 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낮에는 퇴원을 했다가 밤에 입원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쪽은 정신과질환, 특히 알코올중독에 노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령 행려환자나 노숙자들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일단 일반환자를 다루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매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진료가 되면, 다 나으면 본인 의사를 저희들이 묻습니다. 물어서 시설에 가겠다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연계해서 거기로 보내드리고, 본인이 시설에 안 가고 그냥 나가겠다 하면 그냥 내보냅니다. 개중에는 일부 다시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병원에 보낼 때 알코올중독성이 있는 그런 노숙인이나 행려환자들은 은평병원으로 보내겠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응을 하는데 동부병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계약직도 있고 정원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어떤, 계약직…….

박시하위원

정원에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의사들은 전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그냥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간호사인 경우에는 갑자기 그만두면 다음에 저희들이 뽑을 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제 계약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관리직이 왜 5명이나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네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것은 주5일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정원대비 아직까지 사람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말 되면 주5일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충 자리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시하위원

아마 동부병원은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예요. 주위에 고대병원 있고 한양대병원 있고 이대병원 있고 또 성바오로병원이 있어서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에다가 목표를 세워서 병원을 운영하시면 나름대로의 어떤 환자진료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병원을 새로 짓고 장비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장비들은 없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보면 시설 기본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일부 장비는 조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바꾸어야 될 장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중저난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시하위원

우리 보건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사가 다 그렇듯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병원마다 보니까 아동병원이든 동부병원이든 자원봉사자 활용빈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동병원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를 연간 7,800명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요즈음 같은 때는 얼마나…….

조일호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시립동부병원 먼저 하시고…….

부두완위원

동부는 됐어요. 아동병원 제가 빨리 하고…….

조일호부위원장

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는 일일 4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병실의 아이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자원봉사는 어떤 방향으로 많이 하시지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주로 병실에서 우리는 아이들 밥 먹여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목욕시켜 주고…….

부두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몇 시간씩 하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1시부터 6시까지, 또 온종일 하겠다는 사람은 9시부터…….

부두완위원

그분들은 일반인, 학생이 제일 많은데 종교단체, 이분들한테는 뭐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식이라도 제공되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오전 하셨든 오후 하셨든?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본인이 원하면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40명으로 제한된다 이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보통 몇 시간을 많이 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학생들은 주로 오후에 많이 하고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오는 분도 계시고, 단체에 따라서 교회에서 오전에 오시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여기 보니까 성가정입양원도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 아이들은 거의 미혼모 아이들이잖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굉장히 중환이고요.

부두완위원

그 아이들은 우리 복지과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게네들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우리 서울시 사회과에서도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출생신고가 되면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라 그래 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입양되기까지 고아원에조차도 아무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연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법적인 것이 진짜 모순점이에요. 진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인데……. 자원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 다양한 제도,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해서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아동병원 해도 됩니까?

조일호부위원장

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병원 방문을 하고 나니까 아직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쨍할 때가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로의 진료확대가 있어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의사가 두 분 부족하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14분이시고 간호사가 86명, 그러면 지역사회로의 진료확대 해서 방문진료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한사랑영아원 같은 데는 매주…….

조봉기위원

아니, 전에. 2005년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전에도 한사랑영아원과 은혜요양원은 저희가…….

조봉기위원

몇 군데에서 25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매년 무료진료를 월 1회씩 갔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2회 가고자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5개 시설을 월 2회 가실 계획이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조봉기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문진료인데 그러면 방문진료를 할 때 의사 몇 분, 간호사 몇 분 이렇게 가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시설에 따라서 소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만, 정신과, 재활의학과 모두 원하면 각 전문의 1명씩 가고요. 간호사 1명, 또 임상병리사, 뇌파기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5개 시설을 월 2회 가신다 그러면 현재 현원으로 방문진료를 해도 아동병원 본병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월 2회니까요, 별로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원도 의사가 두 분이나 부족한데 방문진료까지 월 2회씩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상대적으로 외래환자가 적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외래환자가 적고 현재 입원환자의 검진, 치료이기 때문에 방문진료 확대를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간병인제 얘기를 하셨는데 14페이지 보면 동부병원하고는 약간 다르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간병인 고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간병인 운영을 하는지…….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는 무연고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호자가 있다고 그래도 보호자가 와서 간병을 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간호인력에 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저희가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병원에 갈 때 인재자애원이라는 간병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24시간당 4만 8,000원, 12시간이면 3만 5,00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병원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심재옥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동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가 환자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을 타 병원에 보낼 때만 간병인을 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인재자애원에 얘기를 하면 즉시…….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간병인 업체에 그동안 간병인 파견을 얼마나 의뢰했으며 몇 명 정도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동병원이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썼는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장 답변할 수 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2004년도에 쓴 예산이 634만 6,240원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지요, 15명이거든요.

심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동병원의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부족하지요.

심재옥위원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문제가 없다기보다 저희 간호인력이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인원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이번에 간호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주5일제 근무를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간호인력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심재옥위원

몇 분 정도 요청하셨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20명 요청했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심재옥위원

9명 배정받았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심재옥위원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충분하지 않지요.

심재옥위원

게다가 간호인력을 비전임으로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보건정책과와 더 협의하셔서 빨리 간호인력을 적정수로 확충하도록 하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난해 저도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정말 절실하겠다 싶었는데도 간호인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보건과와 좀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축문제인데 16페이지에 '건교부와 논의중'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논의중이고, 병원이 협소해서 아이들 받는 문제나 간호인력 확충하는 데도 사실 이 병원 신축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와의 논의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3,000㎡ 이상 증축을 하게 되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에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니지요, 건교부에서요.

심재옥위원

건교부에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심재옥위원

지금 건교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상반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원장님께서라도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신축에 들어가서 병원이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지요.

심재옥위원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아이들한테나 서울시 행정력도 여러 모로 소모적인 것 같아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가 시공사로 계약이 됐는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작년도에 체결됐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시공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떤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을 지불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만 마친 것이고 시공사로 선정만 된 것이지 계약은 아직 된 상태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시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건설회사에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책임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추가질문을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병원은 이것이 크게 걸리는 진료는 아닌데요, 나머지 공공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노숙인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이 병원진료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있는지, 재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번 서대문병원 업무보고 때 한번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과에서 작정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최근에 노숙인에 대한 의료진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책에 맞춰서 공공병원에서의 노숙인 진료에 관한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성노숙인쉼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낙후하고 비좁고, 정원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원을 정할 만큼의 구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노숙인 시설에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알코올 치료 문제였습니다. 지금 노숙인 알코올 치료하는 특성화 쉼터가 있기는 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아직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알코올 치료만을 위한 특성화 쉼터를 빨리 마련하고 알코올 진료기관을 연계해서 이 알코올 치료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성을 갖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이번 주 목요일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보고드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대책회의를 했었고, 그 대책회의 결과 쉼터를 기능분할을 해서 지금 있는 쉼터 중에 한두 군데를 지정하여 알코올 의존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를 따로……. 현재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지원해서 서비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회의 때 저희들이 시립병원장이나 보건소장을 다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어느 정도 전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쉼터가 한 곳은 알코올이고, 또 한 곳은 정신질환이고 이렇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기관에는 그런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자 합니다.

심재옥위원

지금이라도 다행한 일인데요. 그 알코올 치료와 관련된 쉼터를 마련하면 여성쉼터를 별도로 분리할 수는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같은 건물에 남성과 여성노숙인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담당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같은 건물에 수용 못합니다. 이것은 여성노숙인 알코올 치료만을 위한 쉼터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여성들만 이용하는 쉼터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일반 여성노숙인과 알코올성의 여성노숙인을 함께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알코올릭(alcoholic)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과 지원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치료가 적절하게 지원되지 못해서 재활의 기회를 놓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여성노숙인들의 문제를 별도의 알코올 치료기관이나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된 대책을 차제에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의제로 삼아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 서대문병원 업무보고 때 용역업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었는데, 당시에 각 병원에 용역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간담회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병원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를 하고,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병원장회의가 언제쯤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료원에서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불특정 기간중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하고 병원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병원장회의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동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각 병원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과장님이 좀 특별히 챙겨서 이후에 병원 인력운영의 문제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병원장님들께 주문을 드리고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아동병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6년째입니다.

박시하위원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병원이 처음 지을 때 좀 잘못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병동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신축이 결정되고 나서는 아직…….

박시하위원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박시하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래 아동의 경우에 재활치료를 원하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재활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동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병원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공간도 문제지만 또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야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인력은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지만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지금과 같이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시하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아동병원에 대해서는 신축과 함께 단순히 그냥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병원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희들이 한번 정의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은 물론 같이 담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병원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과 장비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네요. 전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문화서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복지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동들을 위한 병원도 하나 좋은 것이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원장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부병원, 아동병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욱 동부병원장, 정경은 아동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공공의료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