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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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 개회식이 있었던 날은 금년 들어 최악의 황사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황사기간 중에는 병원을 찾는 호흡기질환자 수가 평소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황사현상을 접하면서 평소 잊고 지내던 대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0개 회원국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시정주요정책에 관한 분야별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우리 위원회 소속 김유현 위원께서는 서울의 대기환경,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그 심각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국 대기과에서는 매연발생 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추진, 그리고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 겠다는 그런 계획서와 함께 기자설명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소관현안업무보고

14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국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유현 위원님께서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 이후에 추가로 추진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난 임시회 이후 추진했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매연발생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계획이 보고되어 있는데, 서울시내에 경유차량이 차종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278만 대입니다만 그중에 경유차는 80만 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차종별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좋아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구온난화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온난화현상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서울시내에 등록된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차량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진입되는 지방차량에 대한 통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종별로 몇 대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경기·인천하고 저공해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경유자동차가 총 80만 대에 경유승용차가 31만 9,000대, 경유승합차가 10만 6,000대, 화물차가 35만 3,000대, 특수차가 2,500여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으로는 사실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인천이 조금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실무협의체도 있고 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저공해사업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권영하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만 아무리 잘 해도 안 되지요.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그리고 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서울시내에 공장은 총 몇 개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공장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이 중에 대기오염을 시키는 굴뚝공장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한 것 혹시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매연배출량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약 1,09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도 파악은 하셨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공해업종으로 볼 수 있는 도시형업종은 몇 개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대기배출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권영하위원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자료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하위원

만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진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국장께서는 서울시만 잘 하겠다고 하지 말고 환경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또 국가 전체를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우선은 사실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로 인한 것이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대규모 배출하는 1종 사업장이 사실 9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총 1,094개 중에서 10톤 이상, 2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1,094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분류를 해 보면 서울은 자동차가 주원인이 되고요, 인천하고 경기지역은 오히려 공장부분이 좀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기 대기오염 배출하는 포션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3개 시·도간 협의는 강화해 나가면서 환경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국고지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시에서 암만 잘 하려고 해도 서울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도하고 연대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참고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거기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인천·경기도의 총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중에 서울은 얼마, 경기는 얼마, 인천 얼마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서울·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서 대학교 이름 죽 나와 있네요.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건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이래서 나와 있는데 서울시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면 타 시·도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을 죽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 60억 정도 됩니다, 16개 지역에 국고보조 내려주는 금액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부 측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신청은 받지 않고 지방을 우선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고, 이미 지방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응모를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만들지 못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60억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16개소 총 지원액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방부터 우선적으로 설립을 유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60억 지원을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60억을 가지고 16개에 분배를 해 주면 각 시·도에서 그 분배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억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컨소시엄 들어와 있는 업체나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조류예보제 실시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류예보제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한강수질이 악화돼서 한강에서 서식하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수돗물 원수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한강물이 나빠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중랑천 등 이런 지천에서 발생되는 공장 무단폐수 원인인지, 폐사된 물고기에 대해 심도있는 원인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테스트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까지 중랑천의 물고기가 폐사됐던 주원인은 겨울철에 갈수기로 있다가 예를 들어 봄철에 5㎜ 내지 10㎜ 정도 강우량이 내리게 되면 그동안 도로상에 쌓였던 각종 먼지나 오염물질이 일시에 중랑천으로 방류가 되면서 하수처리장을 초과한 양이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염물질이 물고기 아가미에 흡착이 돼서 사실상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중랑천에 대해, 한 2년 전만 해도 20ppm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이 한 8ppm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봄철이 지나서 월류가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물고기 폐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조류예보제 실시계획에 대해 권영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곁들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수질문제가 아니라 비가 와서 도로에서 내려오는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중랑천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의정부부터 내려오지요? 중랑천이 내려오는 물줄기가 어디 어딘지 알고 계세요? 우이천도 있고, 우이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해서 죽 내려오는데, 중랑천이나 한강에서 잡은 붕어나 이런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서울시가 암만 중랑천을 잘 관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물고기들이 폐사될 때 보면 장마철에 많이 됩니다. 작년에 무슨 처리장이지요? 중랑구에 있는 오수처리장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잘못돼서 그런 적이 있고. 보면 의정부 쪽에 공장이 상당히 많고 또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사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방류를 시켜버려요. 그것이 거의 다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서울시가 암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원천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예전에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를 전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하수로 인해 오염되는 그것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된다거나 그런 원인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계락위원

요즘은 물고기 폐사는 안 되는데 이것이 기형적으로 자라버려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양반들이 고기를 잡아서 서울시내에 있는 건강원 이런 데에 팔아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양식이다, 건강식이다 해서 사람들이 먹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무슨 시골에서 잡아오는 것처럼 해서, 사실 그것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대요. 잘 아시겠지만 중랑천이나 한강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가 다니면서 사가더라고, 나는 가끔 유심히 보는데. 그것을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싸게 사다가 그것을 건강식으로 팔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러한 원천적인 부분은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물 7쪽에 환경의 날 행사 추진계획 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2005년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시상식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9년째입니다.

최계락위원

매년 돈을 대상 1,000만 원, 본상 각 500만 원, 장려상 15명 300만 원 이렇게 해 왔습니까? 상을 언제부터 줬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서울환경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재작년에 서울사랑시민상으로 전부 통합이 되면서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 봉사부문, 환경부문, 그 다음에 문화부문 이런 식으로 서울시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전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상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몇 개 단체하고, 개인으로는 몇 명이나 여기에 응시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132개 단체나 개인이 응모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단체가 132개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단체나 개인 합해서.

최계락위원

단체는 그중 몇 개 단체가 응모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최계락위원

이미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단체·개인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단체상이 따로 있는데 왜 그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닙니다. 단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격이 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단체가 받았던 내역하고 개인이 받았던 내역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꼭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뒷말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매회 보면 한번 탔던, 어떤 다른 데서 시상한 단체가 또 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심의위원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겠지만 어떻게들 알고 오는지 전부 다 연락이 가요. 그래서 좌우지간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뒷말이 무성한데 차라리 이런 시상식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상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모든 상이 그런 일부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없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최계락위원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단체라는, 본인들이 봉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응모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추천인단을 만들었습니다. 추천인단 300명을 만들어서 300명 추천인단이 추천하는…….

최계락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니까요. 이 추천인단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오더라고요. 정말 환경을 위해, 남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다니면서 수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추천해 줄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환경시민의 날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보면 이 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도 상에 대한 주관부서에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라오는 단체들이 죽 올라오고 또 그중에 파벌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고 나중에 상을 주고 나면 뒷말이 무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여하튼 부작용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먼젓번에, 본 위원이 항상 임시회만 열리면 단골메뉴로 짚고 넘어가는데, 강북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문제요.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강북공영 그 자체는 아니고 강북구 재활용선별처리장 자체입니다. 그것이 2002년부터 추진해 와서 올해 3월에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착공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별처리장 앞에 강북공영이라는 건설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강북구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강북공영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약 예산상으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로 서울시 행정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착공하면서 강북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서울시 행정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림막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지금 현재 가림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일 전에 본 위원이 또 주민들 대책위원회 하는 데 불려갔어요. 그날 강북구청의 청소과장도 다녀갔는데 분명히 여기 한상열 청소과장도 계시지만 강북공영이 이전하지 않는 한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합의서에. 그런데 벌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또 들고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도 잘못이 있지만 강북구청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가 23억이고 보상비가 20억이란 말이지요. 서울시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해 줄 수가 있지만 보상비에 대해서는, 영업손실권에 대해서는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뭔가 주민들한테, 이것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나서고 거기 강북구 시의원은 도망 다니고 이러는 상황에서 합의를 봐줬으면 뭔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그것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매입비라도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10원 한 장 안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나한테 또 막으라고 하면 도대체 나머지 일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웬만하면 지역현안문제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7,300만 명이에요. 전부 서울시에 와서 데모하고 이러기를 바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들고일어나려고 전부 플래카드 맞추고 있는데 더 이상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에서도 자기들이 일단은 다시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계락위원

건의는 언제 안 했나?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들어보십시오. 그때 토지매입비나 이전보상비 없이 전부 43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는 그야말로 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과장을 직접 만나서…….

최계락위원

이것이 왜 구 자체사업이에요, 광역사업인데?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하길래 그 사업 자체가 강북·도봉·노원에 98년도에 3개 시설의 빅딜이라는 차원에서…….

최계락위원

그렇지요. 광역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행정과장한테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 입장은 어쨌든 이것이 다시 신청이 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장님하고 오찬간담회 있을 적에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토지매입비는 모르겠는데 보상비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나는 사실 강북구에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서울시가 소홀했다는 것이지. 왜, 그전에는 주민들이 소용돌이 식으로 난리가 나니까 이리저리 막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조용해지고 나니까 슬그머니 되겠지 하고 공사 들어가니까 또 난리가 났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시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서울시는 너무 방관했다는 얘기지. 강북구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강북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 이래서 안 되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든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일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10원 한 장 안 해 놓고 서울시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오면, 주민들이 움직이면 그때 또 한번 소용돌이치고 난 다음에 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왜 우리 서울시가 만날 뒷북치는 행정을 하느냐 얘기지요. 여기 한상열 과장 계시지만 훤히 알고 계시잖아. 이 소관이 환경과로 넘어갔으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환경과장이 배턴을 이어 받아서 강북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 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알아보면 강북구는 강북구대로 손놓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나오면 나머지 골탕먹는 것은 주민들만 골탕먹고, 애써서 작업해 놓은 시의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었잖아요.

태옥

정태옥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최계락위원

그것이 아니라니요. 지금 당장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지금 주민들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내가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를 질의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단골메뉴로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잘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대기문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청계천 수질관리계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1,094개소입니다.

전대수위원

아까 분류를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배출량에 따라서 2톤 이상…….

전대수위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연간 80톤 이상 배출사업장 그것을 1종으로 하고요. 2종은 20톤에서 80톤, 3종은 10톤에서 20톤, 4종은 2톤에서 10톤, 그 이하는 5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조금 전에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권영하 위원님 지역인 영등포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성수지역도 역시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굴뚝공장,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섬유공장 심각합니다. 실제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 주민들은 불신을 합니다. 실제 섬유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은 그것이 유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시민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통행을 하다보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152회 임시회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 동행해서 대기차량을 끌고 가서 측정까지 했거든요.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VOC가 서울시 평균의 4.5배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짐작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기본법인가요?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이런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비롯해서 도장공장 등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4개월 되어 갑니다. 몇 %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 도장시설 대상 503개소 중에 403개소는 시설을 했고요, 100개소가 아직 시설을 안 했습니다만 성동구 지역은 아마 85개소 중에 20개소가 아직 시설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기본법이나 관련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 환경부고시가 시설규제에서 배출규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배출기준만 허용 이내로만 되면 되도록 이렇게 환경부고시가 금년 1월 15일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월드컵 때 2002년도에 만들었던 도장시설에 대한 시설규제 부분은 조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관련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환경부고시는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는 계속 시설규제를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업소 503개 업체 중에서 403개 업체가 저감시설을 갖추었다고 보면 조만간 100% 달성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네, 채희정 과장 한 말씀 해보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성동구 지역에 85개 중에서 20개가 남고 65개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금년 1월 15일자로 고시에 의해서 농도, 다시 말해서 배출시설에 1만㎥ 이상의 배출량일 경우에 50ppm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종래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배출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례시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업소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0개소가. 그래서 저희가 활성탄시설로 도장시설에 배출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불시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농도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측정을 해서 초과된 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지금 현행법상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채희정 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초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가능성은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설치를 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당초 자동차에 도장한 양을 환산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업체의 AS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한다든지 2차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러니까 50ppm이 기준이라면 기준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전혀 설치를 안 한 업소는 활성탄 자체가 빈번한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50ppm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치구에서는 업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 완료가 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수도권 대기질도 중요하고 또 서울시 전체의 대기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강상 크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강화된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특별지역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악취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민원이 3년간 빈번하게 발생했다거나. 서울시내 확인을 해 보니까 약 4개소 정도가 나와서, 성동도 지금 1개소를 포함해서 3월, 4월 기간 동안에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동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체 측정해서 자치구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초과가 되고 있다면 악취규제제의 원칙에 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됐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국장님, 청계천 수질관리계획이 간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사내용 보니까 1㎞ 간격당 6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시점부하고요, 6개 지점 토구, 그러니까…….

전대수위원

청계천 시점부에서 마장동…….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삼각동에 토구가 하나 있고요. 삼각동 삼일빌딩 앞에 삼각동 토구 있는 데 거기 한 군데…….

전대수위원

미루어 짐작하건대 광화문 쪽에서 마장동 그 구간에 있는 지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유지용수는 어디에서 공급이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유지용수는 세 군데 나눠서, 그러니까 시점부하고 그 다음에 청계3가하고 5가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세 군데에 토출이 됩니다, 유지용수는. 지금 이것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본류가 있고…….

전대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중랑천 물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중랑천 가기 전에.

전대수위원

중랑천 물이 청계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거의 유입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전대수위원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

전대수위원

한강원수, 거기가 중랑천을 거쳐서 청계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풍납동에서 취수를 해서 그 원수 9만 8,000톤이 죽 관을 타고 올라와서…….

전대수위원

관을 타고 바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죽 올라와서 시점부하고…….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용수로 활용을 한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한 물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예비용수로 지금…….

전대수위원

유사시에 대비해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대비하는 것도 있고요.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정수처리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하고 관계없이 그것이 고도정수처리 한…….

전대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수를 끌어다가 유지용수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형으로 볼 때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삼각주 부분이 결국 중랑천이거든요. 중랑천 물이 홍수 때는 범람해서 청계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수질검사 및 영향 예측조사지점은 그쪽은 없거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6개 지점을 선정을 했느냐면, 예를 들어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수가 전 수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굳이 해서 측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요. 40～50㎜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사실 어디서 재든지 수질이 똑같을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아까 최계락 위원께서도 중랑천 수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부가 본류가 되는 중랑천이 결국 한강 인접지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런저런 오폐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거든요. 특히 우기 때 악화된 물이 청계천으로 범람이 된다면 수질악화에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수질관리계획을 보면 그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청계천하고 중랑천이 만나는 삼각주지점도 매월 측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우기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청계천 본류 쪽으로 중랑천 물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한계상 청계천에 국한해서 지금 수질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중랑천 수질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평상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도 집중호우로 40㎜ 내지 50㎜ 정도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최계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기시에 다량으로 비가 많이 올 때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약 4㎜ 내지 10㎜ 정도 비가 와서 기존 하수관을 초과해서 넘쳐나는 그것을 관리하자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속 수질을 측정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일정부분 이상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우수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4㎜ 내지 10㎜ 정도의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때 하수관로를 넘치는 물이 청계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청계천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랑천 수질개선은 물론 보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계천본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경우까지 집중단속반을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대기과장 답변 중에, 성동구가 사실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해 서울숲 현장을 갔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에 실측도 해 봤습니다만 오늘 답변 중에 보면 한 400여 개 업소가 지금 그런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100여 개는 아직 시설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이 체계를 강력하게 그런 제재수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월드컵 대비해서 도장시설에 대한 유기성, 그러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도장시설에 예전에는 배출규제만 있었습니다. 아까 1㎥당 50ppm 이상 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기준만 있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시설 503개소 중 400개소가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동구 지역은 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다 하고 20개소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금년도 1월 15일 환경부고시가 바뀌면서 서울시와 달리 배출, 그러니까 테스트해서 기준만 안 넘으면 되지 굳이 시설규제까지 하느냐,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완화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부터 환경부고시가 바뀌었고, 현재 상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부고시와 서울시조례가 상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런데 배출기준은 50ppm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도 똑같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다면 의무조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채희정 과장님이 여기에는 법이 무르게, 지금 이런 시설을 한 곳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면 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다면 성동이 앞으로 6월이면 서울숲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 지역의 공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대기과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아니면 또 제재할 수 있는 감독체계는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대기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측정을 수시로 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잘 맞춰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에 맞추도록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설규제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이라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주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질과도 비슷한데요.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오고 하게 되면 수질문제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지금 팔당상류, 한강의 각 지천을 끼고 유독물질 배출업소, 예를 들어 안양천에 7개 구가 지금 인접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장

그 7개 구에 약 1,000여 개 업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기시에 그런 유독물질을 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또 항상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실 갑자기 비가 와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그것은 인재사고라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지요. 올해도 그런 유사한 사고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질 유해업소에 대한 그런 단속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