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우리 시의회는 벌써 세 번째 회기를 맞이하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살기 좋은 서울건설과 함께 지역 의정활동,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화문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기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주 재원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임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 등과 관련하여 요금인상을 자제하며 보수유지비 수준의 저요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저요금 운영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국내·외 차입금과 시·구 일반회계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하수도 사업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 내 불명수, 토사의 유입방지와 토양 오염방지 등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 교체정비사업 등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간 2,000억 원 이상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누적부채 3,141억 원에 대한 상환재원 마련 필요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졌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 하수도 사용요금은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을 상회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수도 요금의 42.6% 수준으로 생활환경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용료의 세입증대 등 앞으로 하수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산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우리 시의 하수처리원가는 20% 이상 비싼 반면 요금은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하수도 사용요금은 ㎥당 216원으로 528원인 총괄원가의 40.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며, 144%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및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격년 주기 3단계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 평균40.2%, 즉 1㎥당 평균 87원을 상향조정하여 1㎥당 303원이 됨으로써 총괄원가 56.2% 수준으로 겨우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과 같이 4업종의 누진요금제인 하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함에 있어 업종간 요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초 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1만 87㎞에 이르는 하수관거 등 하수도 자산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지난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및 불편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보하고 격년 주기로 사용료 현실화계획을 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지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서면 보고드린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KBS, 동아일보 등 17개 방송사와 언론기관에서 사용료의 인상률 및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실보도된 바 있으나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용요금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조정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월 평균 보통 사용량이 18.1㎥가 되는데 사용 가정의 부담액은 현행 2,160원에서 3,060원으로 증가하여 9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연간 924억 원의 세입증대로 하수도재정이 개선되어 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당면 재정수요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사용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익성과 기업성을 지닌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또는 시 직영기업으로 전환·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립기반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수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의 감축운영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하수도사업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나머지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때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42.6%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전에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42.6%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도 인상해야 되고 택시요금, 버스요금, 전철요금, 다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순히 몇 백 원에서 몇 백 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면에서는 몇 백 원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한 인상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올릴 줄은 몰랐었고 여기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영업용에 한해서 하나도 안 쓰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하수도는 안 쓰면 없고 상수도는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기본요금이 나오는데 기본요금이 나왔을 때 기본요금에 대한 하수도 요금은 없다 이거지요?

안 쓰면 하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는 왜 안 써도 내는 것입니까? 물론 수도사업소장님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일 수도 있는데 수도요금은 내는데 왜 하수도 요금은 안 내느냐, 그 이유가 뭐지요?

일반적으로 상수도 경우에 기본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을 내는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조직의 관리상 문제도 있고 생산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상에…….

무슨 생산기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수도세 더 받아가려고 걷는 것이지,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수도세 더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상수도를 안 쓴다 하더라도 상수도뿐 아니고 전기든 가스든 뭐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본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수도는 안 내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뭐에 의해서 하수도는 안 써도 내야 될 텐데 안 받느냐 이거지. 이상하잖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기본요금 정할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어요?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하수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근거는 되지요.

상수도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정도 수량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 구경 해 가지고. 40㎜, 13㎜, 80㎜ 해서 우리는 80㎜ 정도의 용량을 쓰겠다고 해서 처음 계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세요. 양곡상을 하면 거기에 양곡상이 물이 뭐가 필요해서 구경을 거기다 넣습니까? 양곡상 허가가 나오게 되면 전환이 돼요. 먼저 양곡상을 한다 이거야. 내가 양곡상 허가를 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요금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을 해 줘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요금체계는 바뀌는데 우리 쓰는 양에 대한 구경은 자기가 원하는 구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곡상에서 뭐하러 그것을 원합니까? 물 뿌려서 팝니까?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양곡상을 안 하다가 근린시설에서 양곡상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허가 하나 가지고 영업용으로 바꾼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물이 필요 없다면 폐전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 수전을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겠다 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뀐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나는 요새 바뀐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그 전에 법이 그런 줄 아니까. 부과하는 것을 법이 바뀌었으면 언제 바뀐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2001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중목욕탕의 경우 44%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수도 요금만 올라가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상수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상수도는 지금 현실화율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가 대비 지금 받는 요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두리에서도 목욕비를 3,000원, 3,500원, 4,000원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1,000원 올라가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3,000원 받는 데에서 4,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한 가정에서 만약 다섯 식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0원이면…….

아니지요. 1,000원까지 올라갈 요인이 없고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한 내역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1.5% 상승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목욕탕이 3,000원 받던 것을 4,000원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는 특소세를 취소하려고 하잖아요? 영업용 택시에서 LPG를, 이번에 가결되었나 모르겠어요,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내려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을 대폭 40% 올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를 가지고 죽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논의해 왔기 때문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마련이 안되고 항상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적자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가에 대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옛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기에 영합해서 공공요금을 운영해 왔다. 그것이 오늘에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체계의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왔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서 했더라면 얼마든지 적자를 하지 않고 상수도도 수준을 높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수도도 적정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예를 들면 하수처리 수준이라든지 또 지하수 관거가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각종 지하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건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우기에는 외부에서 불필요한 물들이 관거에 투입해 들어와서 하수도 처리운영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수관거 불량 사업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었을 텐데 조그마한 돈 그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그때 반영을 안 했습니까? 반영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의원들한테만 인기를 팍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어요? 우리만 바가지 쓰고. 왜 작년도나 순차적으로 안 하고 대폭 40%를 올리느냐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시의원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군다나 월급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소한 것 가지고 40%를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줬다 이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애로점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성무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그때그때 시가에 맞추어서 요금을 인상을 했었으면 괜찮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인기영합에 의해서, 또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억제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05년부터 일반회계가 중단이 되고 순전히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노후·불량하수관 정비사업에 무려 4조 4,000억이 들어가고, 또 그동안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채상환 한 것이 3,141억 원, 또 2008년부터는 하수고도처리에 4,574억 원, 또 그것말고도 매년 2,000억 원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현재 5조 1,715억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격년제로 해서 3단계로 해서 약 40.2%를 올려서 이것이 그때 가서 변제가 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인상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원가의 40.8% 수준이기 때문에 100%에 도달하려면 간단한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60%가 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아무리 총액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는 백 몇 %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현실과,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 이것을 고려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그것을 3등분해서 그것도 매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환경부가 금년 9월 정기국회에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움직임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없었던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가중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계획대로 3단계 격년제로 올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인상이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 또 소비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과연 요금상승이 그 요금의 총괄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보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했느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수도특별회계 적자요인의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상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인상폭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내용의 절대총액의 증가보다는 퍼센티지라는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기자단들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상과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 분들이 써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약간의 표현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인상이라는 것이 이번에 한 번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정상궤도에 올려두어야 나중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이 아픔이 더 좋은 하나의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상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3년 12월 지방양여금 폐지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국고보조로 전환됐고요. 2004년 기준 서울시에서 전국 대비 7.5%의 낮은 국고보조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전국 대비 1995～2002년까지 35.9%에 달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면서도 우리는 낮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오늘날 하수도회계에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만 앉아서 받아만 먹었느냐.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오늘날 그렇게 많이 적자를 보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데 하수도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제안을 통해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하고 현재 추세가 환경개선 수질오염 방지 이래서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강남 쪽의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강북에는 하수관거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이 개량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조 500년 시대에 만들었던 하수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요. 앞으로 수질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잘 한다면 하수도 요금이 조금 인상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문제는 수용가 부담의 원칙이 맞지요?

네.

상수도든 하수도든 사용을 해야 요금을 내는 것 맞습니까?

원칙은 거기에 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원칙이 아니라 써야 내는 것 아닙니까?

써야 내는데 전기요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을 비워서 한 달 동안 안 썼다 그래도 그 기본요금은 나오거든요?

기본요금 그게 아니고, 쓰지도 않고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앞으로 쓸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요금을 요구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종상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상가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든 상수도든 쓴 것도 없고 앞으로 쓸 예정이지. 자연히 집을 지었으니까 상수도도 놔야 되고 하수도도 흘러 내려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신축공사를 다 했어요. 준공계를 내려고 하니까 준공계를 낼 당시에 하수도세라는 게 불연히 나온다 이거예요. 하수도세라는 돈이 건축물에 의해서 가령 600～700평이 되면 1,700～1,800만 원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으면 준공계를 안 내줘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수도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수도세를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답변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이런 계기가 돼서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거예요. 무슨 조례가 있다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준공 당시에 내는 하수도관계 요금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아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하면 그 건물에서 향후 많은 하수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량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면 얼마만한 하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분이 직접 그 건물 내에 하수처리장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배출해야 되는데 처리장을 시에서 대신 만들어줬으니까 처리장 건설비용을 대신 내달라, 그것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는 있을 것으로 봐요.

사용요금은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요금이 아니라고 그러면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한 것을 “당신네들이 쓰니까 어차피 하수도 사용을 해서 집합장소에 되니까 너희 내라”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시민에게, 건축업자에게 홍보가 됐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전혀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솔직히 집을 지어본 사람이나 준공계를 내려고 그럴 때나 그렇게 내라니까 꼼짝없이 말이죠……. 준공계 내러가니까 느닷없이 1,7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다 말이지.

그렇지 않고 원래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조건으로요?

네, 허가 당시에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허가 당시 허가서에 그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요? 나는 그것은 못 봤는데…….

부담금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향후 준공 당시 그때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해서 내게 됩니다 해 가지고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이 없는 정부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기 시설을 만들어 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세를 징수하고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상·하수도는 다 쓰니까 그때는 내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해 놨으니까 너희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것 내라.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강제집행이야. 내가 무식한 소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강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세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기 만들어 놨어요. 국민이 없는 정부는 없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쓰지 않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은 뭐야? 쓰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놨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앞으로 길을 다닐 거니까 길 사용료 내라,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붙여서 얘기해도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가 추가시설이 필요 없을 때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현재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계속 추가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추가시설 계획이 없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셔도 타당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들 거니까 당신네 수용가 부담이니까 내야 된다는 얘기도 맞겠지요. 그러면 정부가 뭐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끌어다 하든 지어놓고 그 돈이 모자라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을 40% 인상하잖아요? 실제로 40%라는 것은 말이죠 언론플레이를 해서 인정이 됐다고 해도 4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고 노후관을 바꿔야 되고 4조, 5조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걷어야지. 그러나 한꺼번에 40%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말은 바른 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40%, 50% 올리는 것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특별회계 돈을 갖다 쓰든 한꺼번에 40%, 50%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상황을 봐서 노후관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지요.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올려도 지당하지요. 하지만 한꺼번에 40%, 50% 올리는 것은 어느 정부도 없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라든지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상승요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들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이것을 내라, 이것은 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만 그런 사항이 아닐 것이고 하수처리장이 있는 전국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잘 몰랐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질의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밝혀 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언론 이런 데 궁금한 사항을 Q&A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이종상 국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금새 하셔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고 반드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그것만 가지고 그 기존 법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느닷없이 준공계 내러 갔는데 몇 천만 원 내라고 해 봐요. 거기 허가조건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엄연히 써야 돈을 내는 것이지 쓰지도 않고 뭐를 앞으로 국가의 것을 먼저 해 놨다고 그것 물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류성열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를 사용하는데 내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이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하수도 쓰지도 않았는데 한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 하니까 건축물 600평 지어서 그 정도 내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라고. 그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십시오. 너무 열변을 토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요금인상 40%라는 것은 저도 불만을 가지고 반드시 올릴 때 올리더라도 정말 참작해서 인상조치가 적정선에 오고 또 내년, 후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물론 같이 한꺼번에 한번 속상한데 한번 저지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제 생각만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줘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상률이 40.2%로 인상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인상이 되었을 때 지금 현 요금하고 했을 때 평균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한 가정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달 사용량.

사용량이 얼마 늘어나느냐 하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이런 가정에서 보면 10톤까지는 전액 감액되어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18.1톤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9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우리 서울시 한 가정이 하수도 요금을 평균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전체 가정의 75% 수준이 18.1톤을 쓰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대략 30톤 이하의 경우에는 현행 2,160원에서 3,060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9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향후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5조 2,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5조 2,500억 정도를 들이면 우리 서울시의 노후·불량 하수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현대화됩니까?

네,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인상률을 40.2%를 했을 때 연간 세입증대가 얼마나 됩니까?

9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단계로 40.2%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인상을 해야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원가가 528원인데 현행 사용료가 216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28원을 하려면 144%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번에 40% 정도, 다음에 한 40% 정도.

다음이라는 것이…….

2년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 같은 것이 2008년도까지 하라는 것이 4,500억 정도 되는데 국가의 보조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부와 환경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타 도의 경우는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것을 재원을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44%까지 인상한다고 그러면 지금 타 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도표를 봤을 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지방보다 하수처리 원가가 조금 높다는 것이고,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앞으로 고도처리나 노후·불량관 교체를 위해서 원가 수준까지만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가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면 시민부담이 다른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커지는데…….

타 시·도와 비슷합니다. 다른 타 시·도는 현재 조금 받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우리는 지금 40.8%이고 다른 시·도는 6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아니, 144%까지 인상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타 광역시 하수도 요금 비교표를 보면 현재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가정용일 경우 1톤당 170원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인천은 151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0%를 더 인상했을 때는 약 34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타 시·도보다 가장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는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원가가 처리비용이 528원인데 비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85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세입을 받는 하수도 요금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이는 너무 이것으로 단독운영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불량하수관 교체 5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 준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하수관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준설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관 준설공사를 보통 2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관에 퇴적량이 많은 관은 예를 들어서 하수관 구배가 조금 있는 그런 관은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도 관계가 없고, 하류 부분에 와서 관거 구배가 1, 2%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해마다 준설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준설은 실질적으로 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찼을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고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위 점검해서 많이 차 있으니까 그냥 이 구간 이 구간 탁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구간 요즈음 신장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 통과시켜서 봐서 공사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현재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청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낭비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수관에 대한 상태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런 정밀조사가 체계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철저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장비에 의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시 적소에 대한 그런 준설이 되어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능률적인 하수준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준설 그것이 사실은 각 가정에서 하수관 수량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도로 옆에 유입구를 통해서 불순물이라든가 공사현장의 모래라든가 도로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쓰레기가 들어가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 관리라든가 기타 보면 서울시내 많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골목길을 다녀보면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에 허가를 내줘서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시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기에 하수관로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방을 안 하고는 준설을 항상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에서 아마 하수관 준설도 중요하지만 준설을 하지 않게끔 하수관 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인데 앞으로 하수관만 전담하는, 요즘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두어 군데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하수관도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하수관까지 다 신경 써서 하기에 업무가 많이 벅차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 하수처리장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하수업무에 대한 공사하고의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수도도 공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까지 같이 묶으면 더 좋지요.

네, 그런 식으로 발전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서남하수처리장과 탄천이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검토돼야 되리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요금 인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노후 하수관 교체라든지 하수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2%의 인상률은 굉장히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2%는 너무 과한 인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은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네.

하수관에 대한 계량기도 있습니까?

상수도에 준해서 합니다.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해요?

네, 결국 발생요인이 상수도 사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양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도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네, 사용하는 부분은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하는 원칙은 맞는데 하수도를 오염시키는 원인자가 있을 겁니다. 물론, 대중목욕탕에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 또는 카센터, 그런데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는 물 쓰는 양은 굉장히 많지만 오염도는 그렇게 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카센터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 관계는 굉장히 물을 많이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 기준은 어떤지 일반적으로 똑같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크게 분류는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탕의 경우 하수 측면에서 볼 때는 수질 악화요인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자동차정비업소 이런 데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이 일반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저렴하지요?

네, 조금 저렴합니다.

그런데 업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학교라든지 복지시설, 관공서 이런 겁니다.

그것은 가격이 조금 싸고…….

네, 조금 쌉니다.

복지시설 중에 사설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업무용으로 간주한답니다.

아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사설복지관이라는 것은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설은 수익성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사설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똑같이 업무용으로 해서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팀장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시설은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부 수익성이 있다 해도 거기까지 구분해서 요금을 별도 부과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산업 분류기준에 의해서 업무용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종간에 요금 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이다 사익성이다 하는 경계도 낮춰지고 업무요금도 격차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설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공공복지관하고 다른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 구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공공성 있는 복지나 사설복지나 다 공공성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인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주택지역을 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 쪽에도 변두리 쪽에도 보면 거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때 가보면 하수관 수리를 하다가 분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지요. 분뇨가 관으로 그냥 흘러 내려간다. 그게 정화돼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 나가게 되면 한강으로 유입이 돼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 서로 다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화장실이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지요. 일반주택지역하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정화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연구해 봐야지 그것 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에는 거주 주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현실은 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고려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거주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강으로 유입돼도 참 곤란한 문제이고 또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시설이 없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부과 요인이 상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요금인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 부서에 가서 많이 예산을 따다가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정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900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 사용초과 이상일 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900원은 평균 18.1톤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0～30 이하는 170원이 되고, 30～50일 때는 390원이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일반가정이 평균 얼마 사용합니까?

대략 18.1톤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170원이라고 하면 실제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같습니다만 우리 일반가정들이 30 초과가 몇 퍼센트 되지요?

지금 30 이하가 전체의 94%입니다.

이번 전체 인상률이 40.2%입니다. 영업용이 38.4%이기 때문에 이것을 뺀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43%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영업용을 옛날에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담배값 인상하면서 서울담배는 150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낮게 나와요.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조금 늦게 오면서 상수도본부에 들렀다 왔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물어봤고 한데 하수도 요금이 오르게 되면 서울시의 교통요금, 전기요금 같이 동반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추정은 하지만 이 자체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가 죽 옛날 과거에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못한 관계로 지금에 와서 상승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언제인가 한번은 이 아픔의 고통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이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화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인가 한번은 겪어야 될 부분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공사 등 공사대금 이런 종류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요금인상만 가지고 언제인가 겪어야 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입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공사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몇 %, 인상요인 몇 % 이렇게 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측면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고 요금인상만으로 편하게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노력도 지속적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받아봅시다. 하수관로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 등 추가경비 부담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설계변경 기타로 해서 상승요인 많이 생기지요? 건안본부에서는 거의 100%가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예산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상승요인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공사비가 하수도 요금에 주는 영향은 하수도 시스템체계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한해 관거 공사비 그것이 조금 더 있다 덜 있다 해서 원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900원이라는 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들 과자 한 봉지 값입니다. 그것을 상승요인에 큰 부담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가계에 끼치는 영향이 900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잘못된 처리과정으로 인해서 42% 정도의 상승요인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납득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삭감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고통부담도 이것 정도는 해 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일반시민들이 사용한 만큼 수익자부담 또 원인제공 이런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라 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상승요인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내놔야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집행하고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아온 연후에 다시 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상수도본부에 들러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럴 요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지 않아 상수도 요금 오릅니다. 동반 오를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수도 요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채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적정선을 잡아야 되겠고, 이 부분 질의가 끝난 뒤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절대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돼요. 건설기획국에서 어느 분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별것 아닙니다. 시민들 언론플레이 해서 애드벌룬 띄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 다 이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마취제를 줘서 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그것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 큰 무리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접근한다면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꺼내놓고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는 적자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 집행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상이라고 본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어떤 일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하고 합류되어 있는 지역하고 따로 있지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수도 요금은 합류나 분류나 다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지도 몇 년 지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를 높이고 또 뉴욕이나 런던, 파리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상수도 대비 160%, 120%, 100% 이렇게 외국과 우리와 비교할 때 외국에서는 하수도가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또 수돗물을 사용해서 상수도 요금도 내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서 엄청난 비용이 상수도 비용보다는 하수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 %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기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비 오는 빗물을 저장해서 일상 동안 다른 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는 전혀 홍보가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꾸 발달하면서 자연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자연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인간은 자꾸 이것을 거역해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데가 하루에 16만 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위에서 빗물은 쏟아지는데 전부 강으로 흘려보내고 땅에 빗물은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 지하수를 계속 뿜어서 낭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이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공공기관에 운동장이라든가 또 가정이라도 다만 한 집에서 2톤, 3톤씩이라도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연으로 환원하고 이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을 기화로 해서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이번에 우리 구청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물 부족에 대한 것, 또 하수도가 상수도 요금보다 훨씬 요금이 많이 든다. 또 빗물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될 수 있는 한 자연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이 같이 이번에 병행되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 인상되는 부분이 가정용으로 볼 때 평균 9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워낙 현재 기준이 낮다 보니까 % 면에서 상당히 높은데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저희 지역에 보면 20ℓ짜리가 300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묶음 단위로 10개씩 팔다 보니까 주부가 한 달에 몇 개를 쓰는지 몰라요. 따져 보니까 1주일에 하나 정도 쓰더라고요. 4개를 쓰다 보니까 한 묶음 쓰면 두 달이 넘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는 봉투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주부들이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투 값을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반대여론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런 이론을 얘기해 줬는데 엄마들이 골목청소를 하면서 같이 만나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300원 넣고 다 뽑아서 하나씩 나누어줘요. 하나에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같이 쓸자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이것 관념 차이거든요. 그것을 잘 응용하셔서 이 9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잘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는 받아놓으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될 것은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응용하셔서 가계부담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하수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인상하는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상수도가 전보다 누수율이 많이 줄었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모르세요?

지금 80% 정도까지 잡혔습니다.

그것처럼 반대로 우리 하수관도 누수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수관이 누수가 되지 말아야지 토양오염도 안 시키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요. 우리 상수도는 사용량 총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 부과하는 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수에 그대로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다른 데로, 줄지 않고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얘기한 지하수 뽑아 쓰는 양, 그것도 미터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외에 공사현장이나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양은 대략적으로 추산이 안 되지요?

그래도 수전이 있는 것은 다 추산이 되고 수전이 없는 경우는 추산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로 깊이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나오게 되고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펌핑해서 버리면 그것은 하수도사용료 안 내지요?

네, 그것은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수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요인입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플러스 요인이지요.

농도 희석시키니까 플러스 요인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지하철 현장에서 나오는 것 다 더해서 봤을 때 상수도에서 사용량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상수도 총량 사용량하고 하수도의 양은 상수도의 총량 플러스 지하수 쓰는 양, 그게 주종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공사장 그런 것은 미미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계산상으로 정확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과정에서 하수관거 이음새 부분에서 많이 새거나 또 어떤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계산상 못 뽑아봤는데 하수도가 좀 많을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많은지 혹시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묻느냐 하면요.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빨리 심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가지고 대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철관이 녹이 슬었다 해서 전부 그것을 다시 바꾸고 안에다가 코팅을 해서 관을 개량하고 누수율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가정용도 아연관에서 구리 도금관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재질을 바꾸면서 좋아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100 생산해서 50은 날아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80까지로 누수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개선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개선된 이유 중에서 우선 관을 개량한 것, 그 다음에 이음새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 품질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이것처럼 거꾸로 우리 하수관도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근자에 하수관 개량하는 것 보니까 전에는 반지 같이 링을 관경 사이에 콘크리트 링으로 끼웠는데 요즘은 라운드 만들어서 고무패킹을 넣어 가지고 딱 끼우게 돼서 그나마 누수율을 좀 줄이는데 지금 전부 우리 건설기획국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 이음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균열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밑 부분 콘크리트를 잘 넣은 다음에 앉혀야 되는데 현장여건이 안 좋아서 거기에 레미콘 시멘트 부으면서 앉히는 것이…….

네, 부동침하가 생겨 가지고 관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흘러나가든지 또 지하수위가 높으면 불필요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를 묽게 만든다든지 또 땅이 건조해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가정 하수 같은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런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존의 흄관을 중심으로 이음새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비굴착 하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관람시키고 그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하수관에 대해서 물샐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일반화를 못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높아서 지금까지는 굴착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굴착 같은 방법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데 막 파 가지고 하는 굴착보다는 단가가 거의 굴착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코팅하는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의 이음새 이런 부분을 다른 재질로 코팅하는 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가 밀폐돼 가지고 밖으로 샌다든지 외부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흄관의 패킹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굴착 방법을 확대해 가지고 관을 개량하는 것하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인상하려면 또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에 인상한 돈의 얼마 정도를 여기에 투입하니까 하수도에 대한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토양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간접적인 환경적인 비용을 차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쪽으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그래서 2년마다 또 올리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 갈 때까지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올림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이러한 득이 있었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화시키는 방법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데이터화를 시키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몇몇 위원님들께서 42.6%는 인상해도 괜찮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서울시 행정이 요금만 인상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제가 종전에 시정질문을 했나요? 하수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요? 모래가 들어가고 시멘트 물이 들어가면 그게 굳어서 준설을 못하니까 그것을 갈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택국장이나 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러한 정책을 폄으로써 하수도 요금을 덜 올려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수도 인상요인이 나왔으니까 이게 거기에 딱 맞는 소리다 이겁니다. 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건이 관거 개선이나 또는 정화,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향후적인 이야기이고 현재 원가가 처리원가의 40%밖에 안 되는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평균 42.6이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42.6 포인트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김종문 위원이 말씀하셨네. 타 공공요금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42.6%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든지 일단 이것을 여기에서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원님과 해야 된다는, 위원 간에 거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42.6%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파급효과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요금, 택시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이 42.6%라는 퍼센트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외람된…….

들어보세요. 홍보를 얘기하셨는데 광주 민주화 묘지에 가서 어느 분이 웃었다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그것 해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명합니까? 해명하자니 구차하고 차라리 그러한 기사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한 번 매맞고 마는 게 낫지, 그것을 해명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명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해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2.6%라는 인상률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하수도 사용이 결과적으로 초래한 원인제공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자치구에서 하수관거라든가 박스 개량이라든가 하수관 부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수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5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과연 지금 하수관 개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노후해서 불량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재의 하수관을 개량하거나 박스를 부설하는데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고 또 우수가 새지 않고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치구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한 40～50년 전의 공사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100m의 관을 부설하는데 하수관을 거꾸로 묻는 데도 있고 레벨은 폼으로 갖다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 한 번 비가 오면 하수구 맨홀과 맨홀 사이에 와서 침사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에 모여 있어서 결국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준설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결국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침사지가 없어서, 모여 있을 침사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일반 하수관에서 큰 돌이 나오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이런 것들이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을 또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제가 그런 것을 어제도 봤습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 눌러버려요. 하수관을 파내서 밖에 드러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 눌러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감추기 위한 방법이야. 그것을 파내서 딱 드러내놓고 나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새 것 갖다 묻어요. 그러면 위에서 해머로 가정관 나온 데 때린다 이거야. 그것을 천공기로 해서 규격에 맞게 해서 딱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시멘트 땜방해 봤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 위에 도로가 침하가 돼. 그러면 또 포장을 새로 해 줘야 되고 백필을 새로 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 군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점심을 하시고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동안에 수고하시는 이종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목욕탕이나 대부분의 영업용에는 이미 하수도에 대한 계측기가 완비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뉴욕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사용자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단일종량제가 대부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일종량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수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일반가정에까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지금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에서도 그 차액을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죽 추진을 해 왔고 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시설 내지는 대중업소에서는 이러한 계측기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향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가계부담은 물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에 대한 요금인상폭을 별지 당초 40.2%에서 35%로 인하 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춘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기획국소관현안업무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오늘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강남순환도로 건설 추진현황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배경, 분야별 추진경위, 구간별 건설계획, 주요 현안사항, 향후 추진계획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개요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무를 2년 동안 맡아온 도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관계는 우리가 세 번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당위성이라든가 국장님 설명하시는 관계는 들었고 앞으로의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 설명을 정리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진행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동진 도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양재대로 양재IC부터 수서IC까지 거기가 8km지요?

네.

8km가 8차선에서 10차선, 현행 도로가 50m로 알고 있는데 8차선에서 10차선이라고 그러면 도로 양변으로 확장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네.

몇 m 확장되는 거예요?

2차로니까 대략 한 차선이 3.5 정도 보면 6, 7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1차선씩 확장하는 것입니까, 한 쪽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보상관계도 있고 하니까 편측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모산 쪽은 안될 것 같고 삼성병원 건너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녹도가 있는데요.

아니지요. 지금 삼성병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쪽이 별 지장물이 없으니까.

아닐텐데, 잘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이쪽은 오히려 아파트와 연접해 있고 아파트 담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질의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50m 도로인데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8차선에서 10차선 늘린다는 위치를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구간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게 양재IC에서 수서IC 구간이 전체적으로 8공구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7.9km입니다. 당초에는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전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올린 것처럼 양재IC에서 능인선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간이 2.9km이 됩니다. 그 구간 2.9km는 우면산에서 나오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강남순환 관련해서 4차로 지하차도로 가고 지상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지하차도 거기는 삼성병원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앞에 일원지하차도가 있는데 일원지하차도가 현재 6차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대청지하차도를 6차로로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청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하차도 설치하는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하차도를 설치 안하게 되면 좌회전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놓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10페이지를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 선암지하차도하고 염곡지하차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룡지하차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 버스정류장이 있는 대모지하차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원동 일원지하차도 아, 그것은 있는 기존이고 조금 전 삼성의료원 앞에 대청지하차도, 그래서 네 개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민회관 앞에 말씀하신 위치가 구룡마을 바로 앞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구룡마을 그 앞에는 양재5호 교차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좌회전 안 되는 데가 어디냐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냥 중앙분리대로 막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고속화도로가 되면 좌회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구역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양재 일원지하차도 바로 그 앞에 구민회관에서 나오는 삼성로와 연결되는 그 길입니다. 거기는 옆에 있는 기존 지하차도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것은 그 앞에 기존의 대모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옆에 기존의 일원지하차도가 있는데 양쪽에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면 거리가 0.6km 정도 됩니다. 600m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마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청지하차도도 당초에 중앙분리대로 막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리가 좀 더 멀고 수서IC와 연접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차도 막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일원1동사무소 진입로 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양재6교차로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주유소 있는 데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올린 것처럼 대청마을에서 나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우회도로를 하나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측에서 수서IC로 가는 차는 직진과 좌회전을 항상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교통량을 분석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실제 해 본 결과 2014년까지는 큰 교통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체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입체도로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걸리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쌍용주유소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최재범 부시장 시절에 주민들하고 우리 대표 몇 사람하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마을버스 다니고 있고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개발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아요?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데예요.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좌회전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양재IC에서 수서IC 고속도로가 완료되기 전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우회도로를 설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그게 되어지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와서 설명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면 공사하다가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갔을 때는 주민들이 꼭 좌회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듣고 있고, 또 최재범 부시장 당시에도 가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 그래놓고서 주민들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 주민 설명할 때 구의원 내지 2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위원님에게 가서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일원1동사무소에서 위원님 모시고 구의원도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한 30여 명, 한 25명 정도 모였는데 근본적으로 거기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큰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대청지하차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재6교차로 거기의 어떤 입체화 방안에 관해서 세 가지 안을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를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우회도로를,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량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는 현재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변화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다 했으니까…….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민들이 다 그냥 가버렸다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사전에 가신 분들도 있고 끝까지 남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이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슬러지 공장, 열병합발전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만 있어도 그 사람들, 먼저 김영걸 국장이 굉장히 수난을 당했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 내가 갈 때마다 주민들 얘기로는 좌회전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공사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임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 팀장이 거기에서 임무를 맡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부시장은 해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되면서 지상구간하고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혹시 그쪽에 누가 아시나?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업다운 램프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램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와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목동교와 오목교 사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림천변 고가도로의 진·출입을 위해서 신정1교와 오금교 사이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의 진·출입을 위해서 안양교 있는 부근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안양교와 광명대교 사이에 업다운 램프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통행하는 상태에서 밑으로 계속 파고 갈 거지요?

저희들이 어차피 가시설을 해 가지고 위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시설을 할 단계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안양천 구간의 고수부지 차량을 임시적으로 우회한 뒤에 다시 막는 이런 교통처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9호선이 안양천을 횡단하는데 그러면 크로스가 될 텐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레벨을 맞춰주면,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공기하고 보셔서 이왕 할거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강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자유치시설의 확충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사업 시행자는 결국 모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즉, 투자비의 일부인 공사비도 시민이 결국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 못지 않게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이 되도록 입찰을 해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국장님은 보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입찰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사업비가 5,683억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것은 강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는 자기 혼자 들어오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런 회사에서 지금 돈을 얼마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회사들 나오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몇 개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이 제안한 내용보다 다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공고를 통해서 확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공사비가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또 기준통행료를 1,100원으로 잠정 결정하여 30년 간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면산 터널처럼 교통수요가 적었을 경우에 그것은 또 어떻게 대치해야 됩니까?

기준통행료 1,100원은 민자사업체가 1,100원을 하고 30년을 무상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면산 터널처럼 교통량이 부풀려져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량을 재검증을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 번 판단하라고 예측교통량 재검증하도록 통보를 내서 현재 재검증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것 업무보고 강남순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기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해서 안건이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하나만 하고 다른 업무 질의는 언제 해요?

다음 회기에 합니다.

왜 다음 회기에 해요? 정확하게 해 줬어야지. 왜냐하면 소관 현안업무보고 해 놓고 하나는 이것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가 들어가 줘야지, 지금 건설기획국 소관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업무보고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현안업무보고는 언제 해요?

이번에 조례안건 때문에 다른 것이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 업무보고 해야지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 지금 폐회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면 안되지. 질의를 하자고요.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

자료준비도 안되었고…….

자료준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있는 것대로 자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