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거리의 가로수들이 푸르게 변하여 봄날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맡은 바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의 경우 이달 초에 2호선 강남역과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전원공급장치 고장으로 전동차가 잇따라 멈춰서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호 사장 나오셔서 지하철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월 1일 출근시간대에 2호선 외선 교대～강남역 구간과 서울대입구역의 차량고장 및 4월 14일의 종로5가 지하상가의 화재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등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공사가 금년도에 중점 추진중인 고객만족 경영실현 추진방안과 지난 2월 18일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사는 새로운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사명변경 등으로 공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승강장과 대합실에 고객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승강장에 비상통화전화 및 녹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캐노피기능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서울시민에게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Happy-call제를 운영하고, 역사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래핑광고 도입과 역무원 근무복 개선 등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차량기지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96%의 공정으로 군자기지 주공장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를 민간자본 및 자체예산으로 총 14개 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사당, 선릉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분진흡입차 운영, 터널내 도상물 청소 및 노반배수로와 집수정 맨홀 밀폐형 덮개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회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발전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8일 기술연구실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점 기술연구실장입니다. 임원 및 기타 처·실장급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그동안 공사에 일어났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가능하면 간단명료한 단답형 질문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는 최홍우 위원부터 15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15분 안 하고 간단하게 2, 3분만 하겠습니다. 성동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전철이 하루에 몇 명이나 수송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평균해서 400만 명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하철공사에서 몇 명 정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가 1일 400만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도시철도공사를 빼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차내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잡상인들이 승차하고 차 안에서 물건 파는 것 많이 보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물건 파는 것 사실 불법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막을 길이 없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잡상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얼마 전에는 칼장사가 타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하철의 사고라는 것은 승객하고 시민들을 동반하고 가는 입장인데 꼭 화재, 대형사고가 나야만 이런 것을 방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일어나는, 지하철에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 승차를 하는 시민 내지는 방화, 휘발성 요소를 가지고 승차하는 시민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그분들이 지하철 이용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을 공항에서처럼 검색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이 문제이고, 최근에는 인화물질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면 승객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건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열차를 전반적으로 검색을 하고 운행을 중단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불편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되더라도 처벌규정이 확실한 것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구시대적인 법이 존속을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철도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처벌규정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철 역사내에 그런 잡상인 문제 그 다음에 화재, 방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에 비상등이 있죠. 지난번에도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40여 분 동안 서 있는 것이 보도되고 했는데 손전등 같은 것들을 승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놓고 있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늘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언론에도 비쳐졌습니다만 25m 간격으로 승강장에 다 설치되어…….
최홍우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승객들이 손에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짚어야 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유실물 보관 있죠. 어제 TV에 방영했는데 찾아가는 분하고 안 찾아가는 분하고,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경찰에 인계를 하고 따로 공매로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율은 86%입니다.
최홍우위원
공매는 지하철에서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공매 차체는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다 넘기는 겁니까? 공매했다는 확인서를 경찰에서 지하철에 보고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신규 승무원 있죠. 신규 승무원 모집, 퇴직승무원 숫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1일 환승인원을 질의를 했는데 환승객하고 수송인원하고 분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제 1일 365일 평균해서 397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수송인원이고 저희 구간에서 되는 인원은 한 300만 명, 평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요새는 1일입금이 평상시에 얼마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이라든가 주중에 조금 많이 갈 때는 22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천안까지 전철이 다니면서 하루에 수송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증가된 인원이 작년 7월 교통개편하고 나서 약 2만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천안까지 전철되기 전에는 1일 약 20억 정도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2억 정도가 더 수입이 늘었네요. 그런데 굳이 1기 지하철을 서울메트로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부채가 많다든가 파업이라든가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점철되어 있고 또 지하라고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115개 역 가운데 95개 역은 지금 지하로 되어 있고 20개 역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지하철공사도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름 자체도 바꿔보자는 것이 기본취지로 되어 있고,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일본이 지하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작년부터 동경메트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메트로로 명칭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새롭게 태어나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명칭도 바꾸고 모든 서비스도 개선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명칭을 바꿔서 잘 한다는 것이 듣기가 좀 이상한데 지금 사장 뒤에 앉아 있는 간부들은 지하철 처음 생길 때부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명칭을 바꿔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열 번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명칭 바꾸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지하철이 빨리 변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차량기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있어서 몇 %나…….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96%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부 다 개선이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군자의 경우에 시범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세척이라든가 도장, 동력식 턴테이블 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고 군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4개 기지도 단계적으로 개선·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군자기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고 난 후에 직원들 서비스가 소위 말해서 OA라고 하는데 이런 품질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워크숍도 하고 별도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1차 하므로 해서 나머지 기지도 확대해서 기지 자체 분위기를 아주 대대적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96%가 군자기지에 국한된 겁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각 5개 기지에 한꺼번에 환경개선을 했고 군자기지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96%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기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군자의 결과를 보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원래 사장님 보고하기는 말까지 다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개선을 했는데 군자의 리모델링이…….
조성대위원
군자기지가 중장비 수리를 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중장비 수리를 하는데 바닥에 폐유라든지 오일이 떨어져 있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요즈음은 자체적으로 청소하는데 기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직원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벗은 것을 보면 기름투성이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됐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기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장을 해서 상당히 기지가 깨끗해졌습니다. 유지관리가 사실 문제거든요. 계속 기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청소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다른 나라의 차량기지를 가보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기름이 떨어져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신발에도 기름이 하나 안 묻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유독 묻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환경 자체를 바꾸고, 결국 환경 자체는 작업자들 개개인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직원들이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부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외국과 또는 국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기름이라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이 끝나면 방문도 하겠습니다만 이왕에 환경개선을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러한 기름 묻은 옷이라든지 기름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지적을 안 당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도어를 14개 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스크린도어 얘기 나온 것이 오래 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오래 됐습니다.
조성대위원
지적도 다 받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받았습니다.
조성대위원
왜 시행이 늦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시행 자체는 지금 원래 계획보다 최종 마무리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지금 현재 민자로 하는 것이 12개 역이 되어 있고 신설로 되는 것이 동묘, 동마장역 2군데 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8월까지 사당, 선릉역에 대해서 먼저 2개 역사를 시범적으로 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 임기가 불과 1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스크린도어를 한다고 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이것 임기 안에 못 끝내시고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전에 끝이 나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스크린도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사고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스크린도어를 장려했던 것인데 시간을 너무 끌고 가서 무슨 특별한 새로운 사항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지연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양 자체가 우리 공사 같은 경우 10량으로 2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양이 외국 기준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우선 원래 업체가 약속한 대로 공기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8월 언제까지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8월중으로 사당, 선릉에 대한 2개 역사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혹시 2006년도 8월까지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조성대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는데 2005년도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005년 8월까지입니다.
조성대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압살수차문제인데 지난 번에 도시철도공사에 가보니까 고압살수차를 하나 도입해서 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는 선로가 자갈로 되어 있고 불과 26km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먼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살수차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 공사도 먼지 자체가 그냥 물만 뿌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살수차 발주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고압살수차는 센 압력으로 터널에 물을 뿌려서 떼어내는 것이거든요. 2대가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물탱크 트레일러를 가지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먼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까 지적하신 스크린도어가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자체는 스크린도어로 하고 나머지는 물탱크라든가 고압살수차를 가지고 붙어 있는 먼지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고압살수차는 언제 들어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대 발주 나간 것이 금년 10월에 들어옵니다.
조성대위원
대당 가격은 얼마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대당 18억 정도.
조성대위원
어느 나라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국내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도시철도공사 살수차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먼지 흡입도 되고 천장 같은 데 닦아내니까 먼지 재발요인이 적은 것 같아서 이왕에 도입을 하려면 빨리 도입을 해서 먼지 발생을 줄여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하고 2호선이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품들이 노후돼서 아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동차 부품이 내구연한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 내구연한은 전동차 자체는 25년으로 되어 있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동차 같은 경우 25년 되면 폐차를 하고 새로 하게 되어 있는데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에 부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품 내구연한 설정이 약 2%도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철도차량기지 8곳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했나 봐요. 전체부품 4만 2,000여 종 가운데에서 내구연한이 설정된 것은 774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고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 내지 2기 지하철에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전체 774종 가운데에서는 69%, 대상품목이 2만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전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4월 1일에 사고난 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책정이 안 돼서 교체를, 즉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론 검사주기가 월상검사가 있고 2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4년마다 하는 검사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출고할 때, 정기검사 때도 테스트라든가 육안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노사관계는 금년도 임단협에 대해서 1차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중재재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것도 1차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용역 준다는 것이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년 다 돼가는데 자꾸 늦어요. 그것 빨리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지하철 역사 통로에 잡상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존재해 있다 말입니다. 혹시 본부에서는 계약을 해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역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 주고 있는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동판매대 그것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축소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되면 딱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유를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3월 말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4월인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역장들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방침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다 해 버리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민원이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환승역은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일시에 해 버리고 말아야지, 자꾸 여유를 주시면 불법인데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계약이 된 상태로 하는 것인데 계약 자체를 축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종은위원
계약이 끝나면 안 해야죠. 그러면 전체 그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하철 사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4월 1일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는데 지금 제2007열차는 차량하부 주회로 차단기 절연불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고 제2107열차는 차량하부 견인전동기 절연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량은 계속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진동도 생기고 거기 기기에 먼지도 끼고 이래서 애초에 출고할 때 부품은 완벽한 부품이더라도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먼지 같은 것이 또 이용으로 인해서 접촉 마찰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연 불량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차량 점검할 때 그런 요소는 세밀히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점검원들이 소홀히 하고 일상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서 이런 사고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이 매일 전동차 입고검사 그 다음에 출고검사 그 다음에 3일에 한번씩 하는 검사,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검사, 2년 검사, 4년 검사 이렇게 검사를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좀더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한다면 줄일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사하는 방법이 보통 테스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육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이것을 자동화된 설비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검사, 정비하는 것도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다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가 정비, 검사를 했는지 실명제로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문제는 지난 번에 사고났던 것도 아크가 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을 찾아내고 운행중지를 단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장이 났더라도 신속하게 고장을 찾아내서 다시 고쳐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하여튼 공사로서도 지난 번에 사고난 뒤로 상당히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점검방법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고장난 부분은 전기를 조금 아는 분이면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상점검이 있고 월상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 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점검 담당자가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물은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점검담당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이 돌아가야 됩니다. 사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돌아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 이번 경우는 현재까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분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처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분석을 해서 정비를 잘못했다거나 검수를 잘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이임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점검이 됐다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결과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후속대책과 거기에 관계되는 원인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어떤 결과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작년에 얼마였는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작년에 866억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보기에도 65세 이상 노인한테 일률적으로 무임승차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공사에 대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라고 그러면서 사실적인 내부요인으로 이런 무임승차를 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많은 지하철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하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무임승차를 시키는 그런 일은 없다, 장애인한테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킴으로 인해서 역무원이 사실 일일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승객이 많이 몰려오는 바쁜 그런 입장에서는 서비스하는데도 사실 곤란하고 또 일일이 확인하기도 번거롭고, 그럼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무임승차권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봐도 역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65세 이하되는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이런 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경영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을 기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관계부처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라든지, 제가 보기에 책임 있는 부서에서 차라리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그 해당되는 수혜자는 그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경비를 내고 승차해야 책임경영도 되고 옳은 사회보장 제도적인 면에서도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균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해보고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책임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금년 같으면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 866억인데 거의 60% 이것이 무임수송에서 오는, 그래서 이제 워낙 단위가 커지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정부기관에다 여러 차례 건의문을 냈습니다. 결국은 주무관청이 건교부인데 보건복지부, 보훈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면 예산처로 가게 되는데 예산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냥 건의문으로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 요지는 뭐냐 하면 요청한 기관에서 이 비용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하여간 주장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무임에 대한 비용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주장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하에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사가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가 73%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임이 되다보니까 일반 교통카드도 취급하고 매표도 해야 되고, 또 65세 이상 확인 과정에서 역무원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무임승차건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재설정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정부에다 올려주셨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금년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종결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사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6개 기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대정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은 우리의 수명이 120세에서 15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약도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65세 이상 무임승차하는 것은 앞으로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더라도 사실 재력 있고 아주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넉넉한 사람들까지 사회보장 제도의 개념에서 무임승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공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빨리 정부에서 개선조치를 하고 또 법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법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하철공사에서도 노력을 배가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사업개발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 제시를 한 바 있고 또 차량기지에 대해 방문해 본 결과…….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차량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차량처장님보다 총괄적이니까 위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내구연한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만 2,000여 종의 물품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바, 차량기지의 물품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진
손영진차량처장
차량처장 손영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월 1일 고장난 것은 첫 번째 차에 대해서는 LB1이 절연이 파괴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에 있는 두꺼비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두꺼비집이 절연 파괴된 것입니다. 그 부품은 4만 2,000종의 전동차 부품관리 중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만 8,000여 종은 이미 대폐차까지 영구결합으로 가는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 1만 4,000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중에…….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대략 알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내구연한에 그러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구연한이 상품별로 그 전동차의 부품이 장착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용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 후에는 컴퓨터에 그것이 내구연한 만료라고 상품이 전부 다 떠야 됩니다.
영진
손영진차량처장
네, 앞으로 전산정보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것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전자파가 이동시킬 때는 구리분자가 하나씩 다 소멸되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간이 생겨서 스파크 현상이 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아요. 그것을 지금 몇 년만에 바꿔준 겁니까? 이것을 안 바꿔줘서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만 교체했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영진
손영진차량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절연제품은…….
이동거위원
그래서 잘못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내의 모든 단품종 관리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불변이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아까 전동차를 검사하시고 검사한 것을 기록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4만 2,000종을 어떻게 다 기록해서 기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장착한 것이 2년 기간이다 하면 2년 후에 컴퓨터의 교체사항에 딱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년월일을 기억해서 사장님께서 생일축하를 하기 위해서는 4월 22일자, 25일자 생년월일이 딱 뜨면 그 날 발송이 다 되듯이 부품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진
손영진차량처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바코드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하철공사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고 또 많이 노력하신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체계방법을 정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손영진차량처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스크린도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민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스크린도어를 개선해서 공기질 개선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기질은 지금 모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오늘 이 수치와는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객차안에 많은 승객들을 이송시킬 때 환기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책이 절대적인 지금 필요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선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하철에 미세먼지 관계는 지적하신 바대로 측정을 누가,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수가 발표한 것하고 저희들이 측정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측정한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면 저희들 측정치는 현재 기준치 이하로 되고 조금 전에 사장님 보고하신 대로 2개 역사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결론이 나오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어떤 기준치, 환경부 기준치, 교수의 기준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역사내에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공기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하고 지난 번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공기질 개선은 서울시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건물 바로 저희 회의실에도 1시간 후, 2시간 후 되면 탁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전부 다해서 탁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각 구청별 민원봉사실에도 환기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지금 건물과 지하철 모든 부분이 환기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별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는 기술본부장님. 사장님보다도 각 담당하신 부서 책임자께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부서장님을 제가 모시는 것입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민병훈입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모품 내구연한이 신문상에 보면 1.8% 이것은 조금 전체가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원공급장치의 고장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전원공급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20년 또는 15년이 도달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20년만에 교체를 했다고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20년인 것도 있고 15년인 것도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사진에 컬러로 나왔는데 그렇게 오래된 상황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고, 주변에 모든 브래킷 종류가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적할 상황도 아닙니다. 집안에 두꺼비집도…….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는 전동차내에 장착되어 있는 전기차단기하고 그 다음에 전동차의 주행을 시켜주는 견인전동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단장치와 견인전동기는 아까 차량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차량의 수명과 동일한 내구연한을 갖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수시로 정기검사를 통해서 계속 성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전기에 흐르는 전열기구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용산역에서 발생된 것, 제기역과 청량리, 모두 지금 부주의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제가 열거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전동차의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많은 예행연습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익혀진 훈련의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지연된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지하철의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으로 사령실 나와주십시오.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종합사령실장 남상목입니다.
이동거위원
종로에 화재가 발생된 것 통보를 얼마 후에 받았습니까? 기억해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서류를 보면…….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35분에 상황접수를 했습니다, 종합사령실에서는.
이동거위원
35분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몇 분 후에 연락을 받으셨냐고요.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약 10분 정도 돼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동거위원
신문지상에서는 16분, 35분이라는 말은 전혀 필요없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시간대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몇 분 후냐고 말씀드렸어요. 16분이라고 했는데 역사내에 많은 역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왜 사령실에 전산망이 그렇게 잘 되어 있고 통신이 역사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다음 사령실로 자동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불난 지 1분 안에, 1분도 긴 시간입니다. 단시간 내에 이것을 받아야지 지금 초를 다투는 순간에 16분 후에 사령실에서 알았으면 16분 동안에 차가 10대도 더 지나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16분 후에 사령실에서 통보받았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화가 됩니까? 왜 이렇게 16분 후에 통보를 받았는지 문제점 찾아냈습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이번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사실상 역에 있는 역 직원들은 불을 보고 난 시민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거위원
역사내에 자동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지요?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역사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이동거위원
상가도 역사내 아닙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을 때 신문에 보도된 것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많이 신문사마다 나왔는데 역사내 화재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입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사실상 저희들 지하철하고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차를 운행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열차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열차를 소통시켰던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후에 하여간 열차를 멈췄죠?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상가에서 불이 나서 역사에 관계없다 했으면 열차는 계속 운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16분 후에 연락 받으시고 운행을 통제시켰죠?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시켰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시킨 것 아닙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연기가 찼기 때문에 승객을 취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열차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을 때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왜 상가에 불이 났는데 열차를 통과시켰느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사실상 사령실장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열차를 소통시켰지 불이 다른 데 났는데 전혀 역사에 승객을 취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열차를 세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동거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16분 후에 받아서 몇 분 후에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9분에 열차를 그것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20분 정도 돼서…….
이동거위원
35분에 연락 받아서 39분에 통제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4분 후에 통제를 시키셨어요.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통제를 시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불이 나든 역사에서 불이 나든 열차 운행에 대한 위험은 같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자꾸 왜 부인하시려고 그러세요. 상가에서 나든 역사에서 나든 시민이 대피하고 호흡에 곤란을 느낄 정도면 다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지, 이것이 열차를 계속 운행하면 거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어차피 상가를 통과해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저희들이 물론…….
이동거위원
거기에서 다수의 승객이 내리지 않습니까? 승객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 호흡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상황을 보고 통제를 시켰다. 전동차가 가도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성을 느끼고 통제를 했다 이런 편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시민과 의회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공통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환기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서 환기 뽑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환기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죠?
상목
남상목종합사령실장
그렇게 완벽하지 못 합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지금 공기질 개선을 한다든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환기가 자연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은 강제로 팬을 돌려서 뽑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에 대해서는 9개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환기장치를 강제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안에 1층 상가 내에는 스프링클러, 다른 소화기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번에 불났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작업중인데 거기에 전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이 나니까 관리원이 소화기를 들고 가서 혼자 끄려고 하다가 나중에 연기가 막 나니까 질식해서 쓰러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한테 신고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객이 와서 신고한 것이 8분 정도 지나서 신고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장치 모든 것이 다 미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많은 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교육을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점에서 불났는데 이것 하나 못 끄고 몇 분 동안 방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것,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 내에 그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놨는데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러 왔다, 이것 세계 신문에 날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사고의 근원적인 선관리 측면에서 보강 조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 부서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지하철 화재 또 많은 고장, 왜 나는가를 심도 있게 원인분석을 해서 각별히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차량기지의 전산시스템이 제일 시급한 것이고 화재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스프링클러, 교육문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문제로 인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신영선위원
지난해에 애자문제로 인해서 사고난 적이 있었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애자 취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검이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작년도에 구의역 부근에서 지지애자의 볼트가 빠져서 도망가면서 떨어졌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볼트 못 찾았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 부분에 의해서 전기화재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애자의 지지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전부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했고요. 애자의 내구연한은 보통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환경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해서 취약한 부분은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금년에 점검하셨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금년에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애자가 부분적으로 전기의 부식이 발생된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을 위해서 애자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애자는 가격적으로 얼마 안 들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가격이 얼마 안 듭니다.
신영선위원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한겨울이 지나면 눈, 비에 미세먼지라든지가 무엇에 찔려서 애자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동차에 대해서 분진으로 인해서 접촉불량이 많았죠.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것은 아까 사진에 나왔던 전기차단기라든가 견인전동기는 약 4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반검사시에 완전 분해를 해서 마모된 부품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성능을 신품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동차의 접촉부위가 혹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전기의 접촉부위가 외부로 먼지, 분진에 부닥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분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분진이 있게 되면 자성이 일어나고 있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일어나서 먼지가 쫓아가서 붙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해서 먼지 붙기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혹시 에어라든가 무엇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그런 청소는 월상검사라고 해서 월 한 번씩 전체적으로 뚜껑을 열고 컴프레서나 이것을 이용해서 또 세척제 이것을 이용해서 분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세척제는 사용 못하겠죠, 전기 접촉이니까. 컴프레서나 에어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기지내에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기지내에 차량이 들어가는 문이 없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어떤 문 말씀하십니까?
신영선위원
차량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차량이 기지내로 들어가면서 건물에 문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문이 있는데 열어놔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문도 중량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그것도 경량화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도 그 문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봤군요. 지금 전동차에 자갈을 다 제거하고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자갈하고 콘크리트하고 문제점은 없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갈도 오래 쓰면 자꾸 깨지기 때문에 분진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요즈음 새로 시공한 지하철들은 전부 다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자체도 결국은 자갈 교체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 도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운행중에 전부 다 교체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난번 저희가 공법도 특허를 받아서 개선해서…….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소음문제는 자갈이 우세하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조금 그럴 겁니다.
신영선위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임대문제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대만 주고 관리를 안 하죠, 거의 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글쎄, 그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신영선위원
일치가 안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 문제가 거기서 온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통째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방화문제고 뭣이고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가 임대만 놓고 이런 문제가 돼서 불똥이 지하철공사로 튀어들었단 말이에요. 또 신문에도 지하철공사에서 화재가 났다고 지하철공사가 아주 안 좋게 났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씁니까, 관리공단하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지만 관리 자체는 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영선위원
전기사용은 분리관리입니까? 그러면 관리문제만 거의가 지하철공사에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관리도 저희가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영선위원
책임은 있지만 외부에서 시민이 볼 때는 지하철공사에서 불났다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일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화재가 그렇고 어차피 지하상가에 불이 나면 지하철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행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영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캐노피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캐노피 문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창구, 창구 나오는 표시가 우리가 인식하기에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몇 번 창구로 나오라는 것이 빨리 인식되도록 인식표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조명으로 하고 LED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동차문에 고무패킹을 가신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전동차문에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어 있고요. 전동차내에 분진으로 인한 청소가 상당히 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에어컨도 점검해 주시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전화 걸었었죠. 에어컨에 물이 줄줄 떨어져서 에어컨을 쓸 수 없어서 제가 중간에 전화 걸어서 전동차 에어컨을 끄게 했는데 여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일반 승객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겠어요. 그것을 좀 고쳐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잡았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켜주시고요.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위원
15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랑2선거구 최재익입니다. 제가 안경을 밑으로 쓰는 것 양해 바랍니다. 돋보기다 보니까 글은 밑으로 봐야 되고 우리 직원을 볼 때는 안경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경호 사장님 세계대중교통연맹의 아태지역 의장으로 선출되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재익위원
이것은 앞으로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책임과 의무도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의장으로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UITP는 지금 80여 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 버스, 이것이 전부 다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지금 오늘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교환이 저로서는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철도차량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도 조금 UITP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먼저 내구연한 문제를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 공기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문제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금년 들어서 지하철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3건 됐습니다.
최재익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아니, 그냥 자료 안 보고도 괜찮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월 1자하고…….
최재익위원
4월 1일 어디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월 1일 교대-강남역하고 서울대입구역, 2건이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4일 종로5가 지하상가…….
최재익위원
아까 이동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품이 과연 수명이 언제까지 다할 것이냐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지하철공사에 있는 각종 부품 약 4만 2,000건 중에서 2% 정도만 내구연한이 설정되어 있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재익위원
아시고 네 하시는 건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구연한도 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사고가 엄청나게 날 것이고 또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천만시민들은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내구연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동차 자체는 지금 규정상으로 25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동차 수명과 같이 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주요부품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중수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 2년마다 완전히 이것을 분해해서 검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4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품목별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러면 2년이나 4년에 검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 평상시에 마모된 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교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2년, 4년마다 완전분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하고 나쁜 것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나머지는 내구연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꾸 언론에서도 내구연한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것이 시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전부다 전산으로 이력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동기에 코어를 언제 교체를 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구연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력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재익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력적으로, 왜냐 하면 철근도 내구연한이 있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전동차와 같이 가는 것 말고도 있으니까 철저히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건이 금년도에 사고 발생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4월 1일 노원역 정비실에서 있었던 내용 잘 모르시죠? 전기실 담당 나오십시오.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전기처장 차광석입니다.
최재익위원
4월 1일 노원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까?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사소한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사소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제가 지금 4월 1일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들어가세요. 잘 모르시면 들어가셔야지. 사장님, 노원역에서 변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20볼트를 380볼트로 변압기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에서 열차가 운행되는 심야 때 스파크가 나서 보니까 220볼트를 380변압기로 고쳐놨어요. 이 문제가 다행히 제대로 화재를 파악해서 했지만 만약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사고입니다. 전기담당자가 220볼트를 380볼트 변압기 교체해서 한 것도 모르고, 제대로 사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미미한 사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를 견디지를 못해서 엄청난 전기사고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담당자 파악 못 하셨다고 그랬지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비실에 노후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실 계량기 교체하는 과정중에 공급자가 220에 쓰는 변압기를 380으로 잘못…….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자잘한 이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또 관리도 못 하고, 220볼트에 380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저희들이 열차운행 중단시간인 심야시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심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그래서 대체 예비변압기가 있습니다. 예비로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열차운행이라든가…….
최재익위원
잘못한 것은 반성하지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지요? 바로 고치세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교체한 내용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공기질 담당 나오십시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최재익위원
공기질에 있어서 평균치가 환경기준치는 150㎍/㎥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서울시조례에서는 140으로 기준을 했는데 아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기관을 동원해서 다시 검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40㎍/㎥ 초과된 것이 없었다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있었다고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2개 역사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작년 2월 18일에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공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초과한 역이 몇 개나 되십니까 하니까 강경호 사장님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초과된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사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거짓말한 것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때 한 것은 2003년도 기준이고 지금 2개 역사가…….
최재익위원
금년도?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금년도는 아직 측정을 안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작년 것을 물어봤어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2004년도에는 2개 역사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있었는데 강 사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지금 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잘못하신 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속기록을 뺀 것인데 금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했는데 강 사장님께서 미세먼지 하나도 없다 답변했는데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2개 역사가 초과됐습니다. 140 초과가 됐습니다.
최재익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최재익위원
작년 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님 말씀에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자료에 보면 처장님, 초과된 곳이 하나도 없다. 2004년도 특별관리역사 월별 미세먼지 측정결과 해서 지하철공사 자체로 측정한 거예요. 이것이 몇 군데냐 하면 한 30개 되는데,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이리와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관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특별관리역을 선정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 측정하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 1회 외부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보고한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대명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한 것도 있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해야지 왜 또 세 군데 있다고 합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대명환경에서 측정한 것은 11페이지 보고서에 나온 대로 두 군데가 초과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이리와 보세요. 그러면 지하철공사 자체로 한 것은 외부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자체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관리역을 선정해서 매월 측정을 합니다.
최재익위원
지하철 자체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맡긴 것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도 역시 외부기관에 맡겨서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맡겼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왜 납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잘못된 측정이잖아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은 매월 측정을 한 수치입니다.
최재익위원
대명에서도 매월 한 것이고 여기에서도 월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명이나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측정한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도 대명에서 측정을 했는데 매월 특별관리역 24개 역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최재익위원
전체 하니까 아까 강 사장님께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명에서 한번 했을 때는 두 군데 초과했고 또 한번 이 자료에 보면 약 30여 군데 잘못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연 1회 측정한 자료가 나갑니다.
최재익위원
처장님, 대명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나온 이 자료를 가지고 초과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뒤에 있는 이 자료도 대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월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별관리역을 선정을 해서 측정한 결과치입니다.
최재익위원
초과됐으면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도 초과됐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까? 앞으로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지금까지 예산투입도 꽤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1,2,3,4호선은 터널이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신설하는 지하철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도상관리를 콘크리트 도상화하고 그 다음에 물뿌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본선 환기실 가동, 그 다음에 필터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재익위원
똑같은 대명회사에서 한 것인데 적게 나온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많이 나온,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저는 말씀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두 군데, 보세요, 몇 십 군데인데.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사장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어떻게 됩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초과된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24시간 평균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0시간으로 평균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역사 같으면 승강장하고 대합실을 평균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승강장이면 승강장 하나 가지고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역사의 공기는 지상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측정을 엄밀하게 하면 365일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월별로 측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제 측정한 것하고 오늘 측정한 것하고 수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측정한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도,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입니다, 수치가 다 틀리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어느 측정 시점에서 몇 월 며칠날 한 것이 발표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기준이라는 것이 24시간이면 24시간 다 평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몇 시간 한다든가 아니면 평균 안 넣고 승강장만 이렇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와서 다시 황사가 오다보니까 지상이 지금 서울시내도 거의 400이 육박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하역사도 보니까 300 넘는 데도 나오고, 그러면 그 시점을 1년 중에 어느 시점으로 했을 때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10군데가 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문제는 환경문제가 첨예하게 관심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기준치에 따라서 100%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자갈도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청소도 해야 되고 환기 팬도 다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는 계속 앞서서 서울시에서도 환경기준이 또 10%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는 사실은 그 수치를 맞추려고 그러면 엄청 힘이 들고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사장님 조사한 것도 사람들이 가장 왕래하는 시점, 복잡한 시점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가한 시간대에 한 거예요, 전부 다 검사가.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수치를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탁을 하나 할게요. 매 회기 때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그쪽에서 준 것 가지고 묻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답변이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장님이 이왕 이렇게 전체 모시고 오셨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형식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민병훈입니다.
손석기위원
올해 운전장애가 몇 번 일어났다고 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운전장애는…….
손석기위원
4월 1일, 4월 19일 그런가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0분 이상 지연된 운전장애가 금년에 2건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외에 다른 사고는 뭐가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경미한 장애는 7건 있었습니다, 10분 미만의.
손석기위원
7건이죠. 2004년도에 운전장애가 총 몇 건 있었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2004년도에는 중대장애가 11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3년도는요? 2003년 7월부터 보직을 맡았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0분 이상으로 해서 2003년도에 11건, 2004년도에 11건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올해는 7건이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올해 목표는 13건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지하철차량 중에 994차량이 15년 지난 노후차량이에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 중에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994냐고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량은 제 관장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해마다 장애가 거의 이렇게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안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사원의 취급부주의 측면도 있을 테고 점검소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정비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비작업 자체가 대체적으로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자체가 운전장애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숫자, 짜맞추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예방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가 장애는 발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동차가 1994량이 매일 운행하는 ㎞수도 있고 다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를 어떻게 해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장애건수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가는 마당에 운전장애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숫자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개선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장애를 없앤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지하철 장애가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로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목표를 13건으로 봤습니다만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16건 이렇게 해서 지금 장애는 점점 줄어드는 최소한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자, 보세요. 지하철공사가 1994량 중에 15년 넘은 노후차량이 994량이에요.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평균 이하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려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히 지하철공사는 앞으로도 노후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상적인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무슨 여기서 어떤 개선책이 되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장애가 났던 것이 10분 이상 기준을 잡고 있는데 99년도에 24건에서 100만 ㎞당 1.114가 났더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하철공사로 봤을 때는 사고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7건 해서 0.75율,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6건 해서 0.713,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0건, 11건, 11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노후차량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 수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장애라는 것은 거의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하여튼 기준이 어떻든 공사 입장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이 사고를 줄여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비 검수라든가 이런 것을 실명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지금 적극 해 주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산화해서 이력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이 수치를 떨어뜨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율은 사실은 100만 ㎞당 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사가 상당히 낮은 쪽으로 가 있다. 그러나 여하튼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낮춰야 되겠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사는 전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오래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기술본부장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달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지하철공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홍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내부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신문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관계자가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정비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재삼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간에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백번 주의해도 지나치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합니다. 조사보고, 원인분석하고 다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결말이 안 났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제 감사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예비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부임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간에 감사실과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장님,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조 5,610억입니다.
손석기위원
세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세입자체는 영업수익이 8,350억 되어 있고 영업외수익 다 해서 전체가 8,4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영업외수익을 구분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이 98억 가운데 이자수익이 17억 그 다음에 잡이익이 8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어차피 이제 경영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노후차량 관계 장기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도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전이라든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요구사항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세운 것이 2조 8,000억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사실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통문제가 점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구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목표를 잡았던 것은 물론 공사 자체에서는 자구노력이다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경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드려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신설과 마찬가지로 재투자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이것을 부각을 시키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 입안자들한테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로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 예산서 세입세출 이렇게 목별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한 장짜리 말고 목별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은 자료요청만 하실 거지요?
이동거위원
네.
문진국부위원장
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도림역은 굉장히 승객이 많은 구간이죠. 거기하고 교대간, 잠실에 이어서 다른 데도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었죠? 잠실방면으로 가는 열차요. 똑같은 전원공급장치로 같은 시간에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공급장치가 고장난 것은 습도와도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열차가 섬으로써 승객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보안안전장치가 2호선에 잘 되어 있습니까? 기타 이런 시설 이외에 전압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 보안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6호선에만 보안안전장치가 신설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것 할 필요성이 있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선에 시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보안안전장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안안전장치는 정확한 용어로 신호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80년도부터 개통한 1984년도까지 건설이 되고 설치가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전문용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도 거기에 출입이 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원을 건드려서 사고가 발생되면 1시간, 2시간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런 개폐문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즉 열었을 때는 사령실에서 그런 신호체계로 알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1호선에 전기실이나 변전소 이런 데는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사령실에 문이 열리는 것이 즉시 경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면 바로 사령실하고 통화를 해서 목적을 밝히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사령실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못 들어가게 해야죠.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게끔 전자키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안전장치를 지금 6호선과 같은 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전자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