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공주시에서 도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은 어떤 직급이에요? 공무원.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환경미화원이 지금 일용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정식 직원하고 보수나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용직 다음이 10급인가요?

10등급부터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은 일용직 외에는 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각 면사무소나 청소하는 그 분들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총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면사무소에서 옛날에 학교에 있던 학교의 소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 급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면 전부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요?

특별전형.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전에는 왜 그냥 시장님이 직접 하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일용직 외에는 없다는 얘기네.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례를 많이 자꾸 바꾸고 하는데 조금 아까 현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현원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현 있는 정원 중에서 그분들 결원된 것을 조정해 갖고서는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여기에 969명에서 6명을 증원해서 975명으로 하지 않고도 현재 969명 중에서도 30여명이 결원인 상태니까 그것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이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정질문 같은 거 할 때 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얘기인데 한번 의사 좀 물어볼게요. 지금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배나 사과나 그 외에 체리 같은 것이 중국에서 온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것이 거기서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추니 김치니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서 뽑아보라고 그러고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수출지원계가 편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원을 늘릴 때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수출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도 증원시키고 수출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담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화훼하는 데도 화훼작목반에다가 공주시에서도 수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상. 예산으로도 있고 과일도 지금 배니 사과를 수출하고 있고 또 공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밤도 주로 일본이라든가 수출길 막히면 밤값은 지금 하락을 해 갖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판이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산물수출지원계라든가 지원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 의향은 어떻고 가능성은 어떻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직진단팀에서 조사를 해 갖고 전혀 몰랐던 “수출지원팀이 필요합니다.”라고 서류에 오기는 내가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다. 당신들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해 갖고서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란다.

아, 그렇게 넣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과제를 줘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여기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

요구하면 그것을 지금 얼마를 잡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돈 액수가 지금 정해진...

계산해 놓은 게 없다고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그리고 아까 정부 노임단가라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근 상담위원이 되겠지요? 정부 노임단가라는 게.

그러면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1일 얼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분야는 25,000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25,000원 안에 중식대가 포함된 겁니까?

중식대도 지급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봉사하시는 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규정 내에서 주되 중식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지만 봉사하는 사람한테 밥을 안 주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또... 차라리 봉사를 시키지 말든지 하지 그것처럼 야박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기존 계신 분 있잖아요? 그 분한테도 먼젓번에 다른 것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중식대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여기는 앞으로 상근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사실은 이런 조례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와서 해 주는데 보면 그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이것은 조그만 신분상 어떤 근거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무나 법률 또 건축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 방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아니지요?

그냥 가능한 거고, 그러면 예산은 특별히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